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9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친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의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지출에 따른 총무과장 및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총무국‧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 마.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2.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김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8억 2,300만 원을 포함한 2,469억 4,500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실수납액 2,512억 4,700만 원, 지출액 2,175억 3,4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37억 1,30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별로 명시이월액 62억 9,600만 원, 사고이월액 2억 1,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8,2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70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2,335억 4,0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375억 8,700만 원, 지출액은 2,128억 9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247억 1,8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62억 9,600만 원, 사고이월액 2억 1,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8,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134억 5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36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2,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89억 3,5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2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4년도 말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903억 1,0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82억 9,2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820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은 2,171억 8,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067억 9,600만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10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4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네 건에 4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078만 원을 지출하고 8,9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기획감사실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패소 판결금 5,000만 원 문화체육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방화벽 구축비 578만 2,480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2,600만 원, 도시안전과 8월 25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인옥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물론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예결에 대해 물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메르스가 좀 확산이 좀 잠잠해진다 하는데 간략하게 지금 현재 어떤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까진가 그것만 한번 우리 소장님이 답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부산시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하고 많이 좀 사그라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황을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30명 정도, 자택 격리자와 능동감시자를 다 합쳐서도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부산시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도 총 열 세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많이 잠잠해지는 추세인 것 같고 이 추세가 그대로 쭉 이어져서 사그라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번째 환자가 그랬다시피 다 결국은 위쪽에서 수도권이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이렇게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전체적인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확진자가 다행스럽게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조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 있는 강동 쪽으로 아마 언론에 계속 연일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실 텐데요. 강동 성심병원, 강동 경희대 병원, 건국대병원 이 쪽에 환자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아직 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직원 포함해서 구청에 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또 긴장의 끈을 늦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연제구 일전에는 우리 격리자가 한 56명인가 60명, 63명 가까이 됐죠? 전에?

누적 우리가 120명이 넘습니다. 130명 가까이 됩니다.

연제구?

우리구만.

아 그래 했는데 이제 한 13명?

예, 다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 다 해제 되고?

예.

아무쪼록 정말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연제구에서만큼은 메르스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