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 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0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과 행감 때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두류1·2동 소재에 내당시장에 15년 이상 적체되어져 있는 폐기물을 지금 연일 청소하시는 청소과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송석정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의 작은 바람을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재활용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수거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유리병과 관련되어서 수거된 실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재활용팀장으로부터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녹색자원 같은 경우에 유리병 수거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말 현재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리병이 녹색자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유리병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 재활용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몇 년도 입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2012년부터 2015년 5월말 현재까지 녹색자원은 유리병 수거실적이 전혀 없어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금액이 빠졌네요.
병주
박병주위원
아! 금액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금액이 없네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물량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양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선별 및 처리대행계약서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9조】 운영 및 처리방법에 보면 “의류의 수거목표는 월 평균 1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어요.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의류 수거가 되었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의류 수거는 의류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계약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에 수익사업으로 의류를 거의 씁니다. 그래서 재활용업체에까지 내놓지를 않습니다. 아파트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수거를 해가고, 또 일반 주택에도 의류를 많이 내는 데는 이것을 돈으로 판다든지,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헌옷수거함 설치를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재활용업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그런 데서는 의류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결론적으로 수거를 못했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없어서 못했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을 수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 헌옷이 나오지만 헌옷을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또 일반 주택에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헌옷수거함을 비치해서 거기에 받아서 그 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순회하는 우리 재활용 용역업체에서는 수거할 것이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수거할 것이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양이 좀 적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수거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의류를 모으는 함이 있지요.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개인들이 비치를 해서 모으는 곳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물량이 1톤만큼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수거하는 업체에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지금 아침마다 쓰레기 청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마대포대 130개 없앴습니다. 제가 130개를 가지고 갔는데, 130개 정도 없앴는데요. 자주 다녀봤겠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항상 위원님이 우리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직접 자원봉사까지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수거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지 보고 느낀 내용이고요.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더 많이 다니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9조4항〕에 보면 말미에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도 일괄 수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 수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알고 계시는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일부 업체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것이 맞고요. 또 무엇이냐 하면 종이와 플라스틱, 예를 들어서 고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1회 돌 적에는 종이만 수거해 가고, 플라스틱하고 고철은 남겨두고 갑니다. 두 번째 다음에는 고철을 수거해가고, 세 번째 플라스틱을 수거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시에 그것을 다 가져가면 깨끗해질텐데, 혼합 배출된 것은 당연히 안 가져가고, 재활용품이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가져가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미관을 가장 해치는 것은 재활용품이에요. 악취는 물론 음식물이기는 합니다만 재활용품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또 봉지에 제대로 싸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저분하게 상당히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수거하는, 이것은 분명히 계약규정에 “…혼합 배출된 재활용도 일괄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주요구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한다.”라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업계약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계약서에도 그러한데, 이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가보면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온 것이 있는데, 안 보여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라도 제대로 일괄 수거하면 상당히 미관이 개선되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웃으면서)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있어,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네 청소하는데 포상금이 있지요? 청소포상금.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청소 점수 매기는 기준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 평가계획에 의해서 그 점수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대부분이 우리 시민단체의 현장 평가로 해서 합니다. 전체 총점이 1,000점인데, 현장평가 중에서 300점이고, 그리고 시책평가가 400점이고, 환경순찰 평가가 300점으로, 거기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각 동에 가서 시민단체, 의원님들과 같이 가면 어떻게 갑니까? 수시로 갑니까? 연락하고 갑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연락을 안 하고 갑니다. 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어느 동 하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해서 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22개 동에 봉사단체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어제 했는데 오늘 나가면 깨끗하고, 며칠 후에 나가면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안 맞지요. 평가하는 기준이 안 맞지요. 똑같이 평등한 기회를 주어서 점수를 매겨야 되지, 운 좋아서 청소를 했는데 어제 같으면 오늘 가면 깨끗한데, 그것이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있는데 22개 동을 같은 시간대에 하기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그러면 가면 연락을 해주든지 “언제 갑니다.” 똑같이 연락을 해주어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연락을 해주어야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다음부터 평가할 때는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운이 좋은 데는 청소 잘못해도 상위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현장평가가 전체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3분의 1에서 3분의 1의 점수가 만점이 나오면 무조건 상위가 되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하여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달물품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쓰레기봉투!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그것도 같이 그 항목에 넣는 것으로, 국에서 작성 시에 합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조달 구매한 것은 우리 수의계약 항목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방시행령도 같습니까? 조달 구입하는 것도 똑같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일반 수의계약하고 조달물품 수의계약하고, 지방시행령이 같습니까? 내가 못 찾겠는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제가 정확하게 법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알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항까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구입을 하면서 9,000만 원 등등이 많지요. 업체명을 안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조달 구매인데,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많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 달서구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개 업체 중에 그러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3개 업체는 우리 구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3개 업체에 구매를 다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충 3개 업체에 몇 %, 몇 %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 관내 업체에 전체 물량의 70%를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전체 물량의 70%를 관내업체로 하고, 나머지 30%는 장애인단체하고 고엽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제5호〕 일반 수의계약하고 똑같습니까? 이 계약법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계약법은 우리가 조달청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반 수의계약하고 조달청 수의계약하고 똑같은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하면 구청에서 특정업체 정해서 가면 계약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100ℓ면 100ℓ, 50ℓ면 50ℓ규격봉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등록된 업체에 청소과에서 어느 업체 정해서 총무과 회계팀에 가서 계약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조달청에 의한 것,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올리면 안 되지요. 조달물품 구입에 수의계약을 올리면 안 되지요. 다른데 왜 똑같이 올려요. 품목이, 항목이 다르면 별도로 해야 주어야 되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기로 국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국에서 합의를 해요? 법이, 시행령이 모든 것이 달라도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느 국에서 합의를 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일반 수의계약하고, 조달청 수의계약하고, 지금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법령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달청은 〔26조1항〕 정도가 되지 싶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해놓은 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지방계약법이 일반 수의계약하고 조달청 수의계약하고 시행령이 만약에 다르면 똑같이 하면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렇게 하자면 법을 바꾸어서 명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어서 해주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면 됩니까? 그리고 쓰레기봉투 조달 구입을 했으면 어느 업체 정도는 써주어야 되지, 조달 구입, 어느 업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요. 한쪽에 몰아주든지 안 몰아주든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일단 우리가 요구를 조달청으로 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요구를 해도 어느 특정업체 클릭하면, 계약하라고 미리 시키잖아요. 청소과에서 회계팀으로 그렇게 정해서 안 갑니까? 청소행정팀장!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나중에 그것…….
재령
서재령위원
나중에는 필요 없고, 송 팀장 담당입니까?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말할 때 청소과에서 어느 특정업체 물품이 우리가 필요하다. 정해서 무엇입니까? 그것.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단가계약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써서 주는 것, 총무과 회계팀으로…….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조달에 넘기는 것…….
재령
서재령위원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특정업체 지정해서 거기로 갖다 주지요.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뭘 자꾸 말합니까? 총무과장이, 지정해서 주는데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 적어주어야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업체를 여기에 기재를 안 했을 뿐…….
재령
서재령위원
왜 안 하는데요!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제까지 계속 자료를 낼 때 기재를 안 했는데, 향후에는 기재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청소과 고생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안 했잖아요. 몇 장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성의껏 해주어야지 자료를, 안 그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낼 때는 그 괄호 안에 업체명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위탁업체 수거현황 56페이지에 아까 유리병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재활용팀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집량은 있습니다. 녹색자원 같은 경우에 수집량은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녹색자원은 수집을 하기는 했는데 현금으로 환원하지를 못했고요. 대한실업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돈으로 환원을 시켰어요. 1년 단위로 보면 제가 2012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12년도에 대한실업은 127만 원 가량, 녹색자원은 제로, 2013년 같은 경우에 대한실업 126만 원, 녹색자원 제로, 2014년 대한실업 165만 원, 녹색자원 제로, 2015년 5월말 현재 대한실업 140만 원, 녹색자원 제로입니다. 재활용수거업체가 수거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입니까? 현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재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 폐기 처분한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품목별로 제가 상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유리병 중에 유가성이 있는 것이 있고 유가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 녹색자원이나 대한실업에서 유리병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수집·운반을 해서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데 넘기면서 가격이 형성될 때도 있고, 형성되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넘기면서 가격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대한실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서남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들은 거의 돈을 안 받고 그냥 넘겨줍니다. 인건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는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그 외에 작은 병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예전에는 그 병을 씻어서 재활용이 가능했을 때는 돈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파쇄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금액부분에서는 좀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체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현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실업은 1년에 150만 원 정도를 유가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돈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녹색자원은 제로잖아요. 적은 것이 아니고 제로잖아요. 계속적으로. 녹색자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지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구에서는 수집·운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목적을 두는 것보다 그것을 봐서 생산 가치를 갖고 매각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계약상의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연 9억6,000만 원으로 세팅해서 주지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보면 수익이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업체 측에서는 항상 수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대한실업은 이렇게 다믄 얼마라도 1년에 15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쓰는데, 녹색자원은 그 분들의 주장은 맞지 않잖아요. 맨날 수익이 나지 않다고 하고, 그 수익도 수익이지만 재활용업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이틀에 나오잖아요.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결국은 재활용을 수거하는 단순히 수거업무만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고, 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을 제가 지켜서 업체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맥주병이나 소주병이 돈 되는 것들은 아파트지역에서 다 매각을 해버립니다. 일반주택지역에도 가보면 맥주병, 소주병 같은 경우는 할머니나 저소득층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돈이 안 되는 병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대한실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측에서도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대한실업에 주는 아파트가 있고,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것들을 매각해서 돈으로 받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 차이인데요.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알고 있다니까! 대한실업이 수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대한실업은 지금 월배 쪽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예!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가 아파트가 많나요? 녹색자원이 하는 데가 아파트가 많나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아파트단지는…….
병주
박병주위원
대표적으로 달서구에 주택단지가 많은 곳이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 감삼동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현동, 그렇지요? 그러면 정작 녹색자원이 하는 곳은 물론 조사가 된 바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좀 많아요. 그런데 녹색자원이 제로고, 대한실업은 주택단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현금화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지도 단속을 잘해서, 단속은 아니지요. 지도를 통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사실 관계를 설명한다는 게 제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60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속 건수는 16건에 11건은 재활용품을 버렸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고, 5건 부과했습니다.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는 16건 단속건수는 2014년도의 것입니까? 1년간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2014년, 1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60대에서 1년간 단속건수가, 부과건수는 그렇습니다. 16건 발생시켰다. 60대에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60대 중에서 14대는 홍보용으로 이것은 단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44대인가요? 46대인가요? 46대 중에서 16건을 단속했다. 단속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단속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에 확인해 보니까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CCTV는 단속효과보다는 예방효과고 홍보효과기 때문에 단속한 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단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CCTV에 찍힌 것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보였는데, 확인해 보면 자기가 재활용품을 갖다 놓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증거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거의 16건이네요. 부과건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속 건수 16건인데 46대 중에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나가서 우리가 현장 확인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람이 불법 투기자로 해서 하는 것은 16건이고, 실제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보면 희미한 화면으로 사람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CCTV는 어떤 단속의 효과보다는 홍보효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 홍보하고 경각심을 발휘시켜서 지금 청소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있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방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과건수를, 부과건수를 많이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단속건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면 단속건수를 좀 많이 발생시켜서 부과를 많이 해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주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단속 건수를 좀 더 많이 올려서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 엉망이에요.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참 턱없는 예산에, 턱없는 인력으로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 만큼 이것은 인력이 그만큼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사실 내용이 좀 적고 그런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던데 거의 99.8%라고 그랬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태료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데, 지난해부터 연도별로 보면 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고요.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83.3%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징수포상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난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포상을 꼭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6개 동을 해서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포상 받은 동이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크게 어떻습니까? 포상금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동에서도 실적이 향상되고, 우리가 이런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어떤 그것이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포상금은 그 전에 2012년도까지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많았기 때문에 동에서 열심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체 남은 금액이 60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도 전부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금액도 거의 1건에 2,000원 정도, 많으면 2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건수도 적고 해서, 2015년도에는 징수포상금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시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거의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올해는 하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제도가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거의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마 이 제도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같은 동이 계속 반복해서 6개 동이 지급을 받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지금 감시 카메라 단속으로 인해서 좀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에 보면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드네요. 지난해 2013년도 32건에서 2014년도에는 16건으로 좀 줄어드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제가 신당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동에 동장을 맡고 청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로는 이삼 년 새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신당동장으로 처음에 신당동으로 갔을 때 관내를 돌아보니까 계명대학교 정문 앞에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제가 순찰을 해보면 그 정도의 양은 없고, 완전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무분별하게 버리고 하는 것은 지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과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다른 데서 시행하는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서 앞으로도 쓰레기 양이 많이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불법쓰레기 감시단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전체 감시원이 11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개조로 해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3개조로 해서 하고 있고, 월배·성서권으로 하고, 한 조는 기동반으로 해서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신고도 들어오고, 주로 기동반은 신고 들어온 것을 나가서 증거물을 포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나머지 두 개조는 그쪽으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불법투기라는 것은 사실 시민의식인데, 물론 아파트 주변은 해당이 크게 안 되고, 주로 단독 주택이나 빌라 주변에 주로 많이 불법 투기를 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을 좀 획기적인 안을, 계획을 세워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감시단에 의존을 하면 안 되고, 또 CCTV에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 계도와 감시단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계도가 필요로 하잖아요.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분들을 잘 이용해서 불법 쓰레기를 근절하는데 전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불법카메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에 보면 신당동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1개인데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당동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원룸지역에는 특히 신당동에는 불법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지 혹시 단속이 소홀해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신당동이 크고 쓰레기 문제가 좀 많은 동인 것은 맞는데, 이 단속 건수가지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지요. 불법 투기를 많이 하는 데는 단속 건수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여기에 보면 전체가 22개 동 중에 5건인데, 그 중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단속된 실적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는 단속이 적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독 주택이나 원룸촌에는 정말로 불법 투기가 많거든요. 아침에도 병 깨진 것 이런 것을 좀 청소를 하고 왔는데, 실지 그런 곳에서는 홍보용이라든지 좀 이렇게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CCTV를 경각심과 예방, 홍보를 위해서 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각 동별로 집중적으로 투기가 되는 이런 곳에는 그런 요청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조사를 해서 홍보용으로 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죽전동에는 가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찍어서 카스(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고 했는데 너무 불법 투기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은 우리 죽전동에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꽃 화분으로 클린로드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놓았어요. 그 이후로는 거기에 절대 불법 투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타 동에서 불법 투기가 많이 되는 동에서 어느 단체서 그런 사업을 할 단체가 있으면 한번 견학을 가서, 우리 죽전동에 가서 보시고 앞으로 불법 투기가 없게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