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흥주점 변태영업으로 인해서 재산세 중과 부과된 현황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업소에 변칙영업을 해서라도 세금을 부과 받으면서 까지도 이렇게 계속 변칙 운영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세금부과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이러한 변태영업에 대한 관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1건 중에서 2억800만 원 상당의 중과세가 지금 부과는 되었습니다만 적게는 300에서 1,500, 1400, 1,300, 정도의 부과를 중과세 했습니다만 이 중과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0배라고 하면 2억8,000원이면 제대로 신고를 했으면 20억 정도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부과사유에 보면 사무실을 객실로 사용하고 또 대기실, 창고, 휴게실, 폐쇄된 객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유흥업소에서 그만큼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유흥업소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생상도 사실은 깨끗한 환경에서 유흥주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뭐 폐쇄된 객실, 창고,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또 불법으로 하게 되니까 창고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았다고 할지라도 위생상도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생과하고 세무과하고 또 관계 행정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수십 년째 이어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꼭 이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서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분명히 폐쇄된 객실이나 창고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 날 이용하고 사용한 계산을 할 때 사용료를 1/10로 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더 업 되었으면 업 되었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특히 세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탈루를 우리가 눈에 보면서도 불법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잘 협조·공조체제로 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