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올 초에도 민간협력 분야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양하는 데는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미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건기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권정미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94쪽에 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1억3,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산서110쪽에 보면 1억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더 해야 됩니다.

결산서 110쪽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러면 그거 찾으시고, 107쪽에 복지관별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금액이 정해져 있어도 보통 ‘가’형이나 ‘나’형이 다릅니다.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곳은 가 형인데도 500만 원 납부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나 형은 1,000만 원 납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가 형은 더 많이 납부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약정금액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중요성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탁법인에서 자기들이 연말에 약정금액을 얼마로 우리가 전입금을 납부를 하겠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는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형이 얼마, ‘나’형이 얼마,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납부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과거에는 추진이 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규모에 맞게끔 법인전입금도 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서 우리 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긴급구호비가 2,700만 원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6억1,6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6억 그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긴급구호비 6억1,600.

긴급구호비 이거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6억 좀 넘을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긴급구호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2,700만 원은 전액 구비이고?

예, 그래서 그거 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시범사업을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처음 시범사업인데,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6,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가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약 한 88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행사는 우리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1년 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중앙에 복지부에서도 관련 과장이 나오셨고 주민도 참석하고 해서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주민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 책자 유인비, 기타 참석 강사수당 이런 것 등으로 아마 지출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세부적인 행사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10쪽에 보면 행복지킴이 사업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194명입니다. 행복지킴이 하는 사람이 194명인데 2013년도, 2014년도 방문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한 사람당 주에 14번 정도 방문해야 되는데, 행복지킴이 사업이 지킴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문합니까?

위원님 계산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지금 행복지킴이 관리 대상이 우리 구에 한 4,800여명 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분석을 해봤는데, 행복지킴이가 22개 동에 13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 한 1회 정도 돌아갑니다. 1인당 연 한 56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14만4,000 방문횟수가 나오죠. 방문상담 총계에 14만4,011회라고 나오죠. 그걸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부전화 방문상담 토탈(total)해서 27만4,587건 아닙니까? 이걸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인원으로 하면 1인당 한 연간 56회가 나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14만4,000 나누기 인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행복나눔지킴이가 19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150몇 명이라고요?

현재는 130여 명 정도입니다.

13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194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기준으로 해서 14만4,000 나누기 194를 해보세요. 몇 회 방문하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연간 실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연간 그래, 주별로 52주로 나누어 가지고 주에 몇 회 방문하는지 파악해 보시라니까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이냐는 거죠.

가능한 실적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다 동에서 받거든요. 동에서 안부전화, 방문상담 한 실적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도 그렇다면 동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현실적으로 행복지킴이가 그 정도 방문하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돼요. 주 14회 방문을 제가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194명을 나누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만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에 한 번 방문하든 두 번 방문하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니까 주에 14회 방문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두 가구를 방문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성2동이나 이런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때로는 하루에 오전에도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때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지킴이 수당은 얼마 줍니까?

이거는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원봉사로 하죠?

자원봉사는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자활근로라든지 복지도우미, 공익근무요원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실적을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예산이 약 4,100만 원이 소요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휴먼네트워크 사업은 저희들이 대학생 드림봉사단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드림봉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행복도서배달도 있고 컴퓨터전문봉사단도 있고 행복나눔기자단도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으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답을 해야지 과장님 그렇게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답도 못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거 이제 드림봉사단 전체 안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이거든요.

그런 세부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 그럼 팀장님 답변하세요.

나눔협력팀장 이선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생 드림봉사단이 2007년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 대학생들로 이루어 져서 학습을 하는 봉사단이 있고, 그리고 가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컴퓨터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 안에 그렇게 드림봉사단 안에 가지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대학생 드림봉사단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4,300이고, 작년에는 4,1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아까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월성복지회관이 63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아까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까 무슨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약정금액으로 결정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얼핏 생각해 보면 법인전입금을 갖다가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원 받은 금액을 본다면 월성 같은 경우에 소계에 보게 되면 보조금 5억9,000 얼마를 받은 게 되겠죠?

예.

95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법인전입금은 2014년도에 500만 원을 집어넣고 어쨌든 보조 받은 금액은 자기들이 가져간 건 아니지만 5억9,200 얼마 받아 가지고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사가 28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인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집어넣고, 자기들이 28명의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5억9,000 얼마를 받았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속된 말로 말하면 ‘남는 장사다.’ 인사권을 가지고 얼마나 28명을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인사했는지 그 자료를 구청에서 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요?

전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도 합니까?

직원 채용이라든지…….

제 이야기는 그 법인하고 어떤 정식 관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인전입금이 이 정도 금액인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말로 이 법인에서 사회봉사 할 수 있는 봉사심, 희생심, 배려 그러한 분들이 좀 더 이런 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지적사항에 보니까 월성2동에서 긴급구호비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5,3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가 184세대, 그런데 올해는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 이상이 줄어버렸는데, 예산이 2,700만 원 세대수 97세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긴급구호비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난해 6억여 원 됩니다. 그래서 6억여 원 되다가 이게 10억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국비가 순수 한 4억 이상 늘었거든요. 국비 긴급구호비가 늘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줄여도 전체 금액이 보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처음에 작년도에 5,300만 원 했으면, 긴급구호비를 요청하는 세대수가 없었습니까? 이만큼 적었습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2,700만 원으로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2014년도에 5,300만 원을 그대로 했다면 이 돈이 다 안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비가 당초 6억에서 10억으로 늘었거든요.

는 건 는 거고 지금 저소득층이 요청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6억에서 10억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는 좀 상대적으로 줄여도 전체 금액은 많이 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늘어났지만 지금 저소득층은 계속 요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너무 파격적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마지막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 날짜가 8월 말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12월까지만 연장시켰으면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긴급구호비 그거를 계속 대신해서 쓰고…….

지금 사회적인 저소득층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너무 반 이상으로 확 줄인 게 너무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에 핵폭탄 100개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못사는 분들의 불평불만 이것이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도 적당히 줄여야 되지 반 이상 확 줄인다는 거는 너무 심했다. 앞으로는 좀 이걸 완화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달서구가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구의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복지관 후원물품이랑 후원금 받은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복지관별로 보면 후원금 현금 받은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상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보조금 하고 후원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복지관에 후원자 발굴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여기 연 이용인원이랑 이런 게 지금 만약에 본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539만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13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후원금이 본동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보조금을 우리가 적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신당은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후원자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후원금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구청에 보조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각 복지관별로 조치를 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월성복지관, 학산복지관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치해서 각 복지관별로 자기들이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기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 대표복지협의체에 연간 회의일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는 전체 8회인가 했을 겁니다.

실무협의체는요.

실무협의체는 4회인가…, 아, 2회입니다.

실무협의체랑 대표협의체하고 횟수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표협의체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는 특수사항이 있는 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마다 수립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관계로 아마 추가로 회의가 조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어제 목욕탕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그래요. 건의지요. 어제 설명회를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어요. 어제 어르신들이 일부 좌석에 앉지 못 하고 서서 경청하다가 바로 나간 분들이 뒤에 많이 있거든요. 총 어제 몇 명 정도 왔다고 보고 있어요?

좌석이 한 70석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아마 돌아가신 분 감안하고 하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간담회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150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느끼고 수렴된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그 복지관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담감, 일단은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불문을 하고 무조건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한두 사람 의견하고 전체의견 하고 다르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수렴한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구민이 주인이고 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편의에 서 가지고 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어제 우리 팀장님 나름대로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부분도 개괄적으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물론 관변단체라든지 몇 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목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들한테 목욕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일단 비둘기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2,824세대고요. 그 다음에 장미, 은행까지 포함하면 4,500몇 세대가 돼요. 그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청장년층 노인인구 비율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정확하다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이 지역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물론 큰 목욕탕도 한 군데 있지요. 하지만 근처에 동강이라든지 이쪽에는 내일 모레 곧 문을 닫아요. 제일 불편한 부분이 큰 목욕탕을 대체해 가지고 이용편의 차원에서 차량 제공도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접근성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목욕탕 존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다만 지금 현재 2층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1층에 어린이집 하고 안전 문제에 결과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왕시라든지 오산시 이런 지자체에서는 실제 목욕이 노년기 삶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필요하다면 한번 그 지자체에 방문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본 위원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그에 따른 향후 목욕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업종이니까 별관 증축 이런 부분도 어제 대두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 기관 전문가들의 협조 하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같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되는 분들 참석해서 같이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무조건 거의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욕탕 존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따른 향후 대책을 반드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