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5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읍성길 2.6km 중 북성로, 서성로 및 주변 일대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3년도 3월에 마무리하였고 향촌동길 경관트레일 구축공사는 2012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북서성로 및 북내동 가로환경 공사는 2013년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은 2014년도에 1차로 7개소를 추진했고 금년도 2차로 18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창동과 인교동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2013년도에 순종황제 남순 역사공간을 조성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4년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1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6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남산동 인쇄골목과 천주교구 주변 일대가 대상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93억입니다. 그동안 남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0년 향수길 조성 교통성 검토 용역은 2013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부지 철거공사는 2014년도 12월에,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은 금년도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두 번째,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 수는 현재 저희들이 91개소가 돼 있고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광고물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수수료 등 수입액이 1,845만9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은 총 9,426건이 설치허가되었습니다. 안전점검 조치결과는 대형 옥상간판 48곳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점검한 바 45개소가 양호하였고 3개소가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을 포함하여 5,422,81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총 17건에 1,245만4천원을 부과하였고 모두 징수조치하였습니다. 6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실적입니다. 총 3,188,566면을 수거하여 998만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달성로 구간 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2,689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민회관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태평네거리에서 교동네거리에 있는 1.2km 10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4억2,140만원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단속건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합해서 5,141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124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9번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는 현재 동성로 생계노점상 배치는 공평주차장 서편 10대 등 11개소에 총 38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생계노점상 특화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으로 계량기 설치 등에 57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정비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직영으로 하고 있고 1일 사역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10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원현황을 보시면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성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486페이지 수목현황입니다. 가로수가 18개 노선에 5,744그루, 조경수가 97개소에 총 287,400그루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자재구입, 시설물 관리, 인건비 등 총 4억950만7천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가로수 수목 피해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변상금 징수로 건물 신축에 따른 보도후퇴선 등으로 은행나무 외 74종에 대해 5,489만8천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487페이지 12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현재 수경시설은 11개소에 14군데 분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실적은 건들바위 수경시설 외에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488페이지 13번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변 녹지 수목식재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억9,431만7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교목과 관목, 초화 등을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14번에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방패벌레 등 주요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지상방제를 2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간주사를 양버즘나무 등 2,400그루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5번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입니다. 현재 녹지관리원 3명을 배치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16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1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번 도시환경 종합정비 추진내역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은 앞에서 실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선은 동성로 일원, 향촌동과 시청 주변에 전주 1,114본, 통신주 291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꽃거리 조성은 동인3가 동막교회 앞 및 자투리땅 2개소 및 동신교, 신천교 가로화분에 계절꽃을 식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1페이지 18번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성로 하나은행에서 중앙치안센터에 580m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번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1년 단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요 하는 일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주민홍보 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제시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활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된 그런 조직입니다. 다음 20번 디자인사업 공모 및 학술연구 추진현황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492페이지 21번 분야별 디자인 업무협의 실적입니다. 김광석길 개방화장실 안내판 디자인시안 제작 협의 등 관광개발과 등 타 부서의 디자인 업무를 수시로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22번 벽화,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중앙대로에 있는 일신기독서적 옆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 600만원으로 향교하고 성모당을 작화한 근대로의 여행 이미지 벽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번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추진과 24번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추진현황은 앞에 480하고 48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5번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중구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년 3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493페이지 26번 도심재생사업 평가응모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6월 19일에 국토교통부 주최 도시재생 공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3월 28일날 대구 진골목으로 아름다운 간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관상을 같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27번 공공디자인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대구읍성 안내도 등 총 21개소 및 동성로 벤치 70개를 저희들이 정기점검 및 순찰을 통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가로간판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29번 점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은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 가판대 대부료 등 총 1억76만3천원을 부과하여 8,725만8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30번 건축조경협의, 수목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조경 분야에 총 22건으로 교목 및 관목 주민식재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수목경관조명사업은 동성로 외 3개소에 데코레이션 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번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총 2개소로 1999년도에 남산어린이공원이 조성되었고 2012년도에 건들바위 역사공원이 조성돼서 저희들이 녹지관리 인부가 전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32번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총 9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노상적치물 정비 철저 건은 타이어 및 화분 등을 즉시 철거하였고 현재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 조경수목 관리 철저는 현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에 조경시설 관리 철저 건은 실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민간 건축물까지 점검하기가 저희들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점검을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인네거리 수경시설 관리 철저는 현재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향상 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거 외에도 수시로 납부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징수율이 낮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수목관리 시민관리제 시행 및 은행나무 수종갱신 건입니다. 지금 가로수 및 녹지 수목관리 시민관리제는 타 자치구 사례를 조사해서 시민참여 및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2013년도부터 수나무로 개체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개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사항 홍보 철저 건입니다. 이게 가로수 관리청 이외 자의 가로수에 대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가로수 수종갱신 건입니다. 실제 양버즘나무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오는데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로 요구를 합니다. 점진적으로는 제 생각에도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시에 저희들이 수시로 거리마다 필요한 부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498페이지 옥상녹화사업 적극 추진 건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성 대상지를 발굴하여 중구가 대구시에서 녹화사업이 최고 잘된 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범죄예방 주민안전 디자인 프로젝트는 도활사업 추진 시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여 공사 시행 시에 보행자 안전공간 확보, 시설물 방범창살 설치 등 특화된 그런 걸 설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499페이지 도심의 여백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라든지 안내표지판, 노상적치물, 폐공가 등이 중구에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에 유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500페이지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읍성상징거리 조성은 47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중구다운 디자인거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중구 주요 골목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살려 그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역사문화 요소가 결합된 디자인거리를 통해 중구에 도심의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세 번째,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근대골목, 종로ㆍ진골목, 동성로, 북성로 전체를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북성로, 서성로 사업이 끝나면 거의 완결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밖골목 재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 북편에 있는 영남대로사업인데 이건 2011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503페이지 다섯 번째, 중구 전역 그린로드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구 전역을 그린로드로 만드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국채보상로, 공평로, 동덕로 등에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동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구 기본경관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형성 및 정책방안을 설정하고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4페이지 일곱 번째, 동성로 한전지중화사업은 앞서 49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505페이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과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도 첫 번째 47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506페이지 열 번째, 아름다운 초록 중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 연결 녹지, 자투리땅 녹지, 쌈지공원 벽면 녹화 등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구 전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3호선 주변에 사업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삼덕초등학교 외 9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명덕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7페이지 열두 번째, 범죄예방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우범지역의 골목에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형 환경디자인을 도입하고 맑고 희망이 넘치는 골목길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하는 도활사업에 이 사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08페이지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7조에 의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면회의를 포함하여 4건의 회의를 하여 여러 가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509페이지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총 2,335건에 대하여 2억5,320만1천원을 부과하여 2,005건에 대하여 2억3,282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된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사유는 현재 경기침체하고 영업부진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과목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중에 민간경상자금 보조 5천만원 중에 2,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용역 수립에 사용하였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민간자본 보조 14억 중에 7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중에 공모사업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510페이지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시책 업무추진비 등 총 19개 통계목에 41억6,718만원에서 38억3,653만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억3,064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1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 부분입니다. 공간활용 우수사례 선진사례지 벤치마킹 외 2건으로 266만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 중 물품 부분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는 수의계약 14건에 집행액은 9,014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6건, 공개입찰 2건으로 집행액은 6억2,14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 부분입니다. 총 5건으로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 등 총 설계금액이 10억5,390만원이며 계약금액은 10억1,1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총 7건으로 대구 북성로 대구읍성 유적발굴조사 구간으로 도로 임시포장 등 설계금액이 9,061만5천원, 계약금액이 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 총 5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가액은 7,957만7천원입니다. 514페이지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억3천만원과 연말연시 수목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사업인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 등 총 9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4억99만2천원을 집행하고 5억4,858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5페이지 18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도활사업과 동성로 지중화사업이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읍성사업이 전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마지막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하 과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완하 과장님,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하십시오. 발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호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했지요?

예.

길 한복판에 높은 상징물을 세워서 해놨는데 주변에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고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이 북성로하고 서성로가 있는데 서성로에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용역 시에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까?

주민들 위주로 홍보를 했지요. 물론 그게 사실 제가 오니까 벌써 해놨던데 그게 노선이 줄어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반대가 너무 많아서 아레도 TV에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서 촬영도 하던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이 뭡니까? 거기 왜 설치했는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사성로 중에 동성로하고 남성로는 기존 사업이 끝났고 이번에 하는 게 북성로하고 서성로를 하면 사성이 완성이 되는데 북성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데 서성로는 지금 거기가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쪽에도 전부 다 아직까지 깨끗하고 정리가 잘돼서 사실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구읍성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대구읍성 길이라 하는 그런 상징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저희들 입장에서 단점은 아직까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봤다는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상가 거기 서성로 발전협의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견도 하고.

제가 거기를 밤에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가게 아저씨들이 너무 높다, 건너편에 시야가 가린다, 문제점이 많다 좀 낮춰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못 들어봤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주민들이 저런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건 홍보가 부족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간대에는 그렇지만 야간에 가면 거기에 전기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또 지금 횡단보도 근방에는 실제 읍성 돌을 저희들이 깎고 있는 상황인데 설치하고 전기조명이 들어오고 하면 아마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음에 나가셔서 그 주위에 상가 주민들을 만나주십시오. 우리한테 전화가 안 오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전화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하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에 역점사업이 4가지지요?

예. 지중화하고 3개 도활사업하고 그렇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연계되어서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실 때 보면 공사를 재공사하고, 재공사하고 계속 이렇게 땅을 파고 하는데 그런 건 경찰청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를 합니다.

공사할 때 동시에 합니까?

예?

동시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할 때 경찰청 협의사항일 경우에는 그전에 협의를 마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상황도 안 발생합니까?

도시가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 공사하고 나면 또 도시가스 와서 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하에 할 수 있는 매설물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전부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관련 부서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도 안에 내용을 보면 그와 연계된 사업들이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상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지하에는 그 기회를 놓치면 또 파야 돼요. 심지어 남문시장에 그거 할 때도 일곱 번을 팠어요. 돌아버린다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사업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이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전체 가로개선사업 그 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80% 이상으로 알고 있고 전체 공정은 40% 정도 돼 있습니다.

돈 지급한 비율에 따라서?

아닙니다. 지금 읍성 경우에는 사실은 벌써 끝날 사업인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유적 발굴이 돼서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12월에 끝내겠어요? 예정은 12월 돼 있는데.

포장공사는 북성로가 곧 들어갑니다. 북성로하고 어가길 들어가면 그건 7월에 들어가면 아마 8월에 끝나고 나머지 우리 과에서 하는 간판정비사업 또 경관시설물 쉽게 말씀드려서 공공물, 상징물 설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읍성거리가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인데 12월달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끝낼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순종어가길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고. 이것도 연계사업이잖아요.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순종하고요?

예. 순종하고 읍성하고.

그게 일단 사업이 순종하고 북성로하고 나뉘어 있지만 지금부터는 맨 똑같이 연결된 구간입니다. 구간 자체는 연결됐고 사업내역은 조금씩 다르고요.

예산을 가져올 때 실제로 따로따로 가져왔습니까?

예. 사업이 다른 겁니다.

사업이 다르다고요?

70억씩 별도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산화원둘레길 거기에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종 교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건 4월까지 돼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주차 대수가 43대지요?

아닙니다. 38대입니다.

38입니까?

예.

38대밖에 안 되는가? 38대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계획된 건.

89대인가?

80대인가 그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테니스장 지하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구청에서 협의과정에서, 계속 줄어들고 절대 더 이상은 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확장시키려면 땅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운동장 쪽으로 교구청 쪽으로. 그런 것을 후에도 파서 확장시킬 수 있게끔 공사할 때 예측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테니스장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렇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이걸로 딱 마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저쪽 벽면을 흙만 파내고 계속 땅굴 파듯이 파면 결국은 주차장은 확장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대비로 공사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 테니스장이나 그런 건 저희들 소유가 아니라서.

아니 그래, 나중에 거기서 언제 또 허락을 더 할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계획할 때도 추후에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질의 좀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해가지고 숫자가 5,422,816건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정해요?

저희들이 매일 쓰는 단속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 동성로 가서 어느 지점, 어느 지점 했다는 그걸 전부 기록해서 결재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 같거든요. 전년도에도 보면 단속실적이 5,458,735건이에요. 그냥 숫자만 맞추기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면 숫자가 많이 안 바뀌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중심지 아닙니까? 전담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포함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를 그냥 대충 해왔다는 얘기에요. 사실 안 맞습니까? 이거 일일이 오백몇 건을 일지를 쓴다고 해서 정확하겠어요?

실제 저녁에 동성로 나가면 하루에 전단지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안 많습니까? 붙이는 벽보라든지.

이 차이가 얼마 날 것 같습니까? 별 차이 안 납니다. 이런 건 수치가 사실상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있습니다. 내용에도 있지만 동별로 수거보상제도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 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수치가 전년도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서류로만 했다는 얘기에요. 빤하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거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광고물이 줄어들 때는 왜, 어떻게 줄어드는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수치를 조금 낮췄다 올렸다 해놓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대충 이렇겠다, 대충 이 정도 온다, 대충이지 정확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비책이 별로 없잖아요?

광고물은 하여튼 아시다시피 계획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중구에 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현장에 주먹구구식 이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줄어드는가 방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줄지 계속 이렇게 수거하고 보상하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수거도 그렇고 수거 이것도 보세요. 수거도 보면 지난해 2014년도에 보면 3,352,232건, 3,188,566건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이거 그냥 수치해서 내놓은 건데.

이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여기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동별로 매달 오는 숫자입니다.

보상을 다 헤아립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이런 수치라든지 계산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시고 불법광고물 여기에 원인자가 있잖아요. 원인자가 주로 지하철 입구에서라든지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광고에 원인자 전화번호하고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거하는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들잖아요. 그런 걸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해서 동성로 노점은 거의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2008년도에 행정집행하고 나서 일부 생계형만 구제해서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분들 연령도 노령화되고 실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소멸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있는 게 좋겠어요?

우리 행정위원 입장에서는 동성로 전체를 봐서 소멸되는 게 환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성로에 우리 관광에는 노점상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거든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물론 이게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기존에 점포가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동성로에 있는 점포들은 유명무실하게 장사를 거의 안 하더라고? 안 하는 건 기간이 있죠? 하나씩 뽑아내든지 해서.

예. 제가 정확한 날짜를, 그건 며칠간 나오면 1차 계고하고 또 해가지고 또 몇 차례 계고해서 안 하면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게 우리 중구로서는 없는 게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아마 동성로에도 노점상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불법으로 주먹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개입하지 않고 기간을 2년 정도 둔다든지 이러면, 동성로에 오는 사람도 구경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경할 게 없어요. 그거 없앤 건 잘한 겁니다. 없앤 건 잘했지만 이게 영 없어가지고는 또 다른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14번 설계변경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주된 이유가 그냥 설계비 좀 올려주려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가로수 정비공사 경우에는 당초보다 금액이 200만원 정도 증가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중간에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갑자기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사업기간 내에 같이 하고 지금 여기 가로수 설계변경된 부분은 동인동 가면 금호복어입니까? 그 근방에 나무뿌리가 너무 파고들어서 방해된다 해서 그게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돈이 증감된 게 많잖아요?

전체 당초보다 285만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총 증감액이 7,957만7천원 아니에요? 증감이 이만큼 됐잖아. 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와주는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금액이 7,900만원.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밑에 5가지는 사실 얼마 아닌데 위에 1번 문화재 발굴조사 그게 6,300만원 안 됩니까? 이게 문화재청에서 면적을 추가조사 쉽게 말해서 전체를 발굴을 해라, 우리가 처음에 일정 부분만 하려 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 70억에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타협을 한번 해보죠? 문화재청에 돈 많은데.

자기들은 그걸 관리감독하고 이게 문화재 발굴이 정상적으로 됐고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만 승인해 주고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주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결국은 공사를 그만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구비로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전체 70억이지만 실제 공사마다 계약을 하면 절감되는 게 다 있으니까.

10%.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7억 가지고 이걸 막아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이건 예정에 없던 게 추가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설계비부터 이렇게 7,900만원이라든지 8,000만원 되는 돈이 빠져나가면 실제로 공사하는 데 소홀해질 거고 다른 공사에서 또 깎기를 한다든지 해야 할 건데 아니면 구비를 넣든지. 이건 추가부담인데.

예.

예라고 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추가부담을 우리 돈 모자란다 하고요. 7,900만원 달라고 해보라니까요.

그거.

아니, 달라고 해보세요. 달라고 하면 거기도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니까. 우리는 공사도 지체되어 가지고, 지체되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것 맞잖아요. 공사가 지체되면 올라가잖아요. 그 비용까지 지금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에서 해도 되지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하는 데서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제가 질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도 많으니까 질의를 해보세요. 안 돼도 할 수 없잖아. 돈은 지출이 더 되고 아무튼 도시경관과에서 도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님.

과장님 일하시다 보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또 해야 되니까. 479쪽에 대구읍성 상징거리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하셨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정말 오래 하셨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공사기간대로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거의 종료시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40%로 조금 전에 과장님 대답은 올해 내로 거의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문화재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셨습니까?

문화재 유적발굴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정이 60% 정도 남았는데 예정 공정을 한번 짜보니까 올해 연말에 준공하는 부분이 타당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환경 개선공사는 건설과에 문의해서 8월 정도 되면 끝날 것 같고 나머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상징물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년 연말까지 2015년도에 끝날 사업입니다. 물론 일부분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시일이 조금 모자라면 일정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까지 시켜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 전체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우리 사업비 70억 범위 내에서, 원래 계획된 기간인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사업내역에 70억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서 올해 말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간판이고 이건 다시 추가로 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 리노베이션 작업은 별도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예. 같이 포함돼서.

다음은 481쪽에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 이 부분도 보니까 공사기간이 2013년 6월에서 2016년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거의 3년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20% 정도로 전자 2년을 했는데 20% 정도밖에 못 했는데 지금 1년 남았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저희들은 사실 공정이 예정 공정보다 한 5% 차이가 나도 계획공정을 다시 짭니다. 다시 짜서 부분부분 자꾸 변경되는 데마다 그 부분을 데이터를 입력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조치를 계속 해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근 1년 이상 연구용역, 실시설계 그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게 확정되면 가로환경 공사라든지 그건 사실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남산100년 향수길 경우에는 사실 공영주차장 때문에 교구청하고 협의가, 실제 선목학원에 거긴 보니까 모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사의 의견 개진 또 대학교라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그게 몇 개월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이제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상황은 저희들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공사를 4개로 나눴을 때 100년 향수길 조성공사, 쌈지공원 조성공사, 시설물 제작설치, 나머지 공영주차장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네 프로젝트 중에 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라도 공정률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놔두고 다른 부분도 20%, 40%, 50% 이 정도로 상당히 공정률이 침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 진행을 하시면서 별도의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은 마지막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설계가 나오면 공사가 아마, 교구청하고 전체 협의가 얼마 전에 다 끝났거든요. 끝나서 그렇게 하고 수녀원 담장하고 그건 철거를 하고 아레인가 한번 가보셨지만 그것도 늦게 담벽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담벽 설치 후에 벽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톨릭 이야기라든지.

인근에 땅값이 평당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지역마다 다른데 주민센터 입구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전체 보상하고 해서 한 950 정도.

거기는 대로변이고 안쪽에 아까 말씀하신 수녀원이라든지.

거기는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한다고 매입하는데 거기는 5, 60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구청하고 테니스장을 빌려서 공영주차장을 건립계획을 하는데 20억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그게 교구청하고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몇 년 이용을 하고 그것도 혹시 그쪽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입니까?

지금 그게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19년 후에 다시 협약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들은 공사비 외에 추가되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지금 저희들은 테니스장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비 외에 보상비 그런 것도 일부.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거기에 2억9천 정도로 보상받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에 감사를 하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사실 과장님이 인근에 땅 5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20억 같으면 400평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다, 그죠? 400평 정도에 주차가 38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물론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받아서 업무를 진척시키는 사람들 인데 이런 부분에서 왜 사전에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말 이렇게 중구에 재산 그러니까 땅을 사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월등히 좋았을 건데 이런 후회 막급한 생각이 듭니다. 엉뚱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간부님으로서 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땅을 400평 매입을 해놓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중구청자산이니까 다른 부분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고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482쪽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안전점검을 위탁했다, 그죠?

예. 대구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 주는 겁니다.

점검횟수가 연 2회라 1개소에 연 2회를 점검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 옥상광고물이 48개인데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안전점검 내용에 보면 조사시점이 2014년 4월 30일에서 5월 8일이 전반기고 14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이 후반기입니다. 그런데 전반기는 9일 정도 밖에 안 되고 후반기는 한 달이거든요. 전반기는 9일 걸려서 다했다는 거고 후반기는 한 달 걸려서 다했다는 건데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는 추석하고 명절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니까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해서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격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하려면 전기, 건축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파트에서 그런 자격증 소지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 같으면 별게 안 되지 싶은데 건축과도 자격이 있고.

실제 물론 그래 하면 좋지만 사실 건축, 전기 구청의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인력 부족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나오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우리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 목적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조례만 되어 있고 시행은 안한 그런 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광고물 단속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금액이 사실 참 기금 조성까지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당연히 시행이 됐는데 하여튼 업무처리상에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법에 따른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내역에 보면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가나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 기타 수익금, 이런 데에서 돈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서 기금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 보면 기금의 사용용도에 보면 광고물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결과로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운용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이건 우선적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설계 시공하고 그해 완료한 종로초등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산업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에 보면 2013년 2월 20일에서 3월 31일까지 한 40일간이 됩니다. 안전산업보건관리비를 안전장구 및 시설비 사용 내역은 2월 23일과 2월 25일에 51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얼마냐면 43만8,974원인데 설계 변경해서 늘어난 게 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50만499원인데 이게 사용한 금액은 51만5천원으로서 이게 그냥 금액으로 봐서는 더 지출을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결재가 3월 26일날 이루어졌고 실준공일이 3월 29일입니다. 설계변경하고 준공한 일자가 3일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3일 정도 차이 나는데 안전장구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문제는 2월 23일하고 2월 25일날 51만5천원 안전장구를 다 사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어디서 문제냐면 설계 변경된 결재를 3월 26일 하고 준공이 3월 29일 3일 후에 준공이 됐는데 이만큼 돈은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 그러니까 50만원하고 43만8천원 같으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6만2천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앞뒤 관계가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취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50~70%까지는 사용을 50% 이상 사용해야 되고 70~90%까지 공정률 70% 이상 마지막 90% 공정까지는 90% 이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로초등학교 숲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폐콘크리트 설계수량이 당초에 얼마 잡혔냐면 39.94t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1차 변경에서 46.67t으로 또 증가해서 2차 변경이 되어서 63.67t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물량이 60%가 원설계보다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수량이 얼마 증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60%가 증가됐다는 건 어마아마하게 많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제가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고압블럭 두께가 당초에는 60㎞ 설계가 됐다가 이게 잘못되어서 80㎞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건물 속에 숨겨진 것도 아니고 밟고 지나가는데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물량을 80을 60으로 설계를 했느냐 제가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벽돌 하나 딱 들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어서 설계물량이 증가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것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문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죠?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폐기물량 설계변경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한 소형 고압블럭포장 철거구간 증가로 당초 면적이 193.47㎡에서 50% 증가한 그러니까 97㎡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된 양이 190에서 29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는 건 아까 잠시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규정은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중구 건설공사 관리규정에 보면 제7조 설계변경이라고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적합해야 되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계약 예규에 제19조에 보면 설계변경 등이라고 그래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법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렇게나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접근하기는 당초 사업계획 때 돈을 무분별하게 많이 주니까 늘었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돈이 딱 들어갔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다 쓰고 나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공사진행 과정에 아까 단적으로 가로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보면 지금 60% 증가된 그 부분도 공사하다 보면 학교가 아닙니까 학교 측에 교장선생님 요청이 많습니다, 추가로. 처음 한 걸 잔디로 바꾼다든지 그런 면에서 추가요청이 있어서 그렇지 돈을 그것만큼.

저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사업범위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전반적인 부분 다 해서 한다는 거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혹시 설계 변경을 할 때 우리 구의회에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설계 심사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물어봤는데 건설공사 관리규정은 살아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는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다른 구에도 남구하고 북구를 제외하고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게 건설관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설계심사위원회 이게 우리 구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공사 시작할 때는 물론 일상감사를 다 받고 시작을 하는데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되면 또 제가 아까 건설공사 규정에 의해서가 아닌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심사를 받는지 이런 걸 물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고삼아서 명품가로숲길 옹벽녹화 조성공사에 대해서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에 지출된 부분이 사실 투명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재반입 거래명세표는 6월 1일날 발급일이 되고 세금계산서는 하루 빠른 5월 30일 발급을 했고 준공 기한이 2013년 6월 20일인데 6월 1일 안전용품이 98만1천원이 다 들어옵니다. 하루에 걸쳐서.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는 이게 원가계산상 첫장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해서 건설회사로 들어가는 목이 아니고 도급금액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그건 감리자랑 감독자 확인을 받죠?

예.

확인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안 쓰면 사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공사금액이 크면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가 확인을 해서 98만1천원의 예를 들어 시공회사 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85만원어치만 안전용품으로 이 공사는 적당하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8만원 같으면 85만원 제하고 13만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구청으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잘못 집행이 됐으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올해 3월23일날 모 언론 기사내용을 일부 인용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와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 기반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도시쇠퇴지역을 살리기 위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을 위해 공모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고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응모계획서도 내려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며칠 전에 아파트 지역 해제하면서 잠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시가지형 최대 10곳과 일반형 최대 20곳을 나누면 중심시가지형은 1개 지역당 100억, 일반형은 한 곳당 60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프로젝트상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100억짜리 1건이 되어서 중구 도시재생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 내려와서 두 가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한 도활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 큰 거 100억짜리 그건 저희들도 사실 수창동 그걸로 해서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시에서 주관해서 해제단계로 안 갑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총괄적인 그림을 그린 게 저희들이 좋다고 판단하고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공문이 안 왔는데 저희들이 동인삼덕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근린생활 일반형으로 도시활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난번 4월달에 응모를 해서 국토부에 심사까지 받아서 삼덕하고 동인지구 생태마을조성해서 지금 응모에 당선된 걸로 60억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는 게 국토부 실무 부서에서 됐다고 연락이 왔고 정식 공문을 못 받아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상태입니다. 공문이 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동성로 야외무대 있죠. 야외무대에 4,100만원 돈이 들어가잖아요. 1년 들어가는 거죠?

야외무대를 포함한 밑에 야관경관 조형물 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총액 집계가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을 했을 때에는.

위탁사업을 하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사업의 수익자 분에 대한 부분까지 위탁을 해줘야 되니까 비용이 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지 맙시다. 그리고 531페이지 박근혜대통령 생가터 지주안내판 있죠? 제가 저녁에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간판을 눈에 띄게 외지에서 와보면 박근혜대통령이 태어 난 곳이구나 눈에 확 띄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간판을 못 찾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 대체숙박시설여기에 지금 아제하고 더판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은 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제는 한옥이고 더판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집이 3채입니다. 1채는 제일 왼쪽에 식당 구조로 갖고 있고 둘째는 더판 게스트하우스고 셋째는 한옥집 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사가 안 되어서 얼굴이 노래져 있던데.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잘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맞는 건지. 더판 게스트하우스 여기 몇 명입니까? 거의 다잖아요. 2,500명이 숙박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수익 계산하기까지는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실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국인이 들어가서 숙박을 하면 위법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밑에 한옥숙박체험업은 내외국인이 다 가능한 숙박시설이고 대체숙박시설인데 진짜 숙박으로 돈을 벌고자 하면 여관업이라든지 호텔업 이런 쪽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대체숙박시설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잖아요.

사설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는 투입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단지 간판 좀 해주고 간담회 1년에 두세 번 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옥 이거 하는 데도4,600만원 정도가 소요됐잖아요, 아제에.

한옥숙박체험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구암서원이라든지 계속적인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 거의 이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대체숙박시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내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직접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 닫은 지도 모르겠어요. 4월달인가 3월달에 봤었는데 지금 과장님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럼요. 최근에는 물론 안 가봤는데 작년 연말에 한옥 수리할 때는 들렀었죠.

그때 가보고 안 가봤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꼼꼼하게 하는데 하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런 측면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도심이 관광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영업 승부가 있겠다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또는.

제가 그 이야기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이게 지금 활성화사업 아닙니까? 우리 근대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옥 대체숙박시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차원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되지. 개인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오면 잘 못 찾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해설사들이 많잖아요. 해설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끼워준다든지 구암서원에 가기도 하겠지만 숙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금액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경제적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 효과를 좀 줘야지 우리 중구가 목적하는 관광 활성화에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또 다릅니까?

적극적인 방법들을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527페이지에 12번 여기서 18번까지가 활성화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이걸 쭉 하고 나니까 우리 과장님 평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 용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원래 관광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제목입니다. 문화부에서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응모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32억인데 32억이 도로 하나 닦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지금 종목이 나눠져 있어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32억 중에 26억 정도가 시설비로 나가고 5억 정도가 경상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남이섬 공사를 하는 것도 그 사업 안에서 김광석길 야외공연장 하는 것도 그 사업 안에서 그러니까 따로 이거 해서 관광활성화사업 얼마나 활성화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조금 정략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돈이 결국은 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과장님도 국비 받아 왔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이 국비든 뭐든 간에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32억을 투입을 하면서 정말 가치가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설정비 효과가 있었죠. 예를 들어 동산에 남문이 왜소했던 부분들이 정비를 다 했습니다. 게이트부터 포함해서 건너편 벽면까지 정비를 한번 했죠.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정리까지 마쳤죠. 내려와서 3.8만세 행진로가 하나의 테마코스로서 우뚝 설 수 있게끔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고 관광안내소도 설치가 되고 약전골목에 제일교회 담장 보수설치 사업하는 것도 그 예산으로 했고 가로등 정비를 약령시에 그 예산으로 했고 김광석길에 각종 시설 정비를 마친 것도 결국은 그 예산으로 가능했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이전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억을 투입해서 우리 과장님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사를 하고 나서 그 후속조치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시라는 걸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뒤에 가보면 공사할 때는 삐까번쩍하게 많이 기대를 하고 했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관계 부서에서 파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일일이 내가 거론을 다 해서 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광석길 수다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36페이지 회사 부도 나서 그렇습니까, 중지된 게?

부도까지는 아닌데 가압류가 들어와서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공사를 해도 남는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중지되고 나서 다시 시행을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공사 중단이 되면 중단 업체에서 그걸 보증금으로 아까말씀을 하셨는데.

홍위원님도 계시지만 고정 업체가 있어서 원청 업체가 무너지면 그 다음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되는데 요즘은 보증금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보증금 얼마입니까?

2,200만원 보증금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큰 손실은 없네요.

손실은 없죠. 단지 원하는 기간 내에 화장실 신축을 못해서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정옥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중에서 김광석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백프라자에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협의했다고 답변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말에는 대백프라자 자체 주차 수요 때문에 곤란하고 평일에는 2시간까지 승용차 스탬프 찍어 가면 해 주고 버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관광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2대 정도.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주차안내소에 가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러면 표시가 김광석길 입구라든지 있습니까?

팸플릿에 김광석길 명기를 해놓고 스탬프 있는 집에 그런 것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료로 댈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지금 없고요. 언제까지라 하는 건 없고 대신에 주말에는 피해주고 평일에는 가능합니다.

확인은 어떻게? 확인을 도장이라든지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광석길에 스탬프가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 수다방에도 있고 각종 음식업체에도 몇 군데 있고 그중에서 어느 곳이든 찍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김광석길에서도 서로 좋으네요?

예.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대백에서도 적극적으로 김광석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게 자기들 판촉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더 연계 못 하는 게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 대백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동적이긴 하고요. 주차장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서로가 윈윈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대백프라자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광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꼭 점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김광석길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김광석길하고 연계해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만남의 공간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내에 우리 신천하고 오버 브리지 계획이라든지 김광석길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쪽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 향후 김광석길에 대구시 쪽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의논 단계의 얘기들을 여기 속기록에 남는 정도로까지 말씀드릴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구체화된 계획은 없더라도 예산 정도라도 확보돼 있어야 외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시 쪽에서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도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관광과 차원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그램은 문화진흥과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버 브리지는 도시경관과, 그리고 만남의 광장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만남의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오버 브리지 계획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내에 오버 브리지 계획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버 브리지 계획 이건 도시경관과에서 대구시 쪽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사업 기본계획이라든지 혹시 오고 가고 한 이야기라든지 내용이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있었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아니요. 다른 부서 업무를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오버 브리지는 도시경관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현장으로서 중구를 상대로 할 때 관광과에 와서 협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간부회의 석상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정도는 그건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됐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략경영실에 행감을 하면서 거기도 제가 관광개발과 근대골목에 접근해서 물었고 또 약령시 쪽에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되어서 물었습니다. 물은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대골목인데 약령시 쪽이 근대골목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포함이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약령시보존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돼서 근대골목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거리를 제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의무사항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에 퇴근을 하시더라도 요새 아주 간단하게 타이머라든지 작동을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밤 9시 반이나 10시 되면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을 할 수 있을 건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약령시보존위원회 쪽하고 관광개발과 쪽하고 이야기가 근대골목 투어 개념에서 오고 간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경관조명 측면에서 거리를 밝히는 사업을 제안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오래된 2대, 3대를 거쳐 온 한약방도 많기 때문에 한 칸 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해 본 예가 있는데 협조가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요. 차라리 어느 한 집, 한 집 협조를 얻어내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로에 작은 재미있는 경관조명등을 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관 청사초롱조명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또 했기 때문에 그건 가로는 밝히되 약방, 한의원을 밝히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 가을 되기 전에 내년도 사업 구상할 때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전략경영실에는 가로등 사업에 1억3,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게 관광활성화 사업비 내에서 일부를.

예. 제가 서운했던 건 사실 좀 속된 표현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구청에 안 하는데 왜 굳이 우리 구청에서 목매달아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느냐. 대구시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정말 약령시에 계시는 상인분들한테 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철제 셔터 올리고 내부에 불 좀 켜다오,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자그마한 게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가면서 내부도 볼 수가 있고 “아, 이게 약령시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 보면 철제 셔터가 다 내려져 있고 불이 꺼져 있고 그러니까 정말 가로등만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령시인가? 거기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만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서 어차피 시도한 근대골목 투어니까 잘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522쪽에 있는 대체숙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랜드하우스 그 아래에 보면 봉산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랜드하우스는 방이 한 칸이고 봉산게스트하우스는 방이 다섯 칸 되는데 봉산게스트하우스는 2014년 11월달에 오픈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봉산게스트하우스는 골목 쪽에 한참 들어가서 위치해 있어가지고 봉산육거리 쪽이라든지 봉산문화관 쪽에서 접근하려니까 안내간판이 너무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아, 이거구나.” “전봇대에 붙은 안내간판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느꼈는데 사실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안내된다는 게 전혀 없고 좀 신경을 쓴다 그러면 봉산문화거리에서부터 그 집까지 안내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봉산육거리 쪽에서 안내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지원제도는 관광개발과 쪽에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우리나라 한옥 풍습이나 생활습관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조금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사기업 구조 내에서 같이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나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여관이나 모텔이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관, 모텔을 계속 안내판으로 유도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립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간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게스트하우스가 활성화되도록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팸플릿을 만든다든가 홈페이지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제3의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현장 속에서 사설안내판도 사설안내판 설치법에 또 저촉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공익성, 유치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쪽이 아닌 이상 일반 간판을 하면 다 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법은 피해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봉동에 있는 랜드하우스는 방이 1개인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박업으로 허가가 납니까?

그러니까 최대규정은 있고 최소규정이 없습니다. 최대 230㎡ 이내에 돼 있는데 10 이상, 20 이상 이런데 최소규정이 없으니까 본인이 장사가 굳이 많이 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비워놓느니 일단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제공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 한 칸의 랜드하우스다, 도시민박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지원제도는 전혀 없고?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승인해 주고 같이 경쟁을 해서 유치를 하는 건데 단지 도시가 관광화돼 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찾아와야 숙박객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숙박이 적법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일반 내국인이 들어가면 일단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냥 지도에 검색해서 동네가 여기구나 그런 건 알았는데 이 집이 어딘지 저도 사실은 몰라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혹시 게스트하우스나 한옥 숙박체험 업종에 식사가 제공되는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원래는 일단 아파트를 예로 들면 주인이 같이 살면서 방 하나를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우리나라 음식도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별도로 있는, 사용하다가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어서 가스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라든가 커피라든가 계란프라이 이 정도는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난해합니다. 식사를 한다고 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러니까 틈새시장인 셈이죠.

그렇죠?

예. 여관업, 숙박업들이 만약 사람들이 장사 잘 되게 할 거 같으면 그쪽에서 당장 또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뭐 풀어 달라, 뭐 풀어 달라 이래 되지요.

다음은 언론의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인데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 신문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골목 위시해서 관광명소에 표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자문단에 이야기를 해서 통일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어 표기를 합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문화부에서 만든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집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우리 자체 예를 들어 진골목이라든가 골목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데 그냥 일반도로 외에 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시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 별도 자문을 거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진골목 표기를 신문 언론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4가지 종류로 표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사를 내려고 억지로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오시는 만큼 표현을 바르게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다방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 저도 아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설계비는 완납이 됐으니까 착공하고 그게 설계를 완료하면 한 1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해지를 안 하고 1년 지나고 착공을 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설계는 유효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과장님이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일이 되니까 의기투합해서 하시는 사업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 아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설계가 저번에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사무실 이런 걸로 돼 있는데 2층 부분을, 동네에 있는 작가분들의 설자리 그런 공간들이 아쉬워 가지고 상당히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하여튼 시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청장님이 현장방문 하시고 그럴 때 우리 과장님, 문화진흥과장님이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나마 작지만 그네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줄 수 없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더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방천시장상인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 자체가 밑에 전부 다 화장실을 해버리면 그 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 부분하고 또 김광석길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해줬으면 좋은데 저것도 해줬으면 좋은데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도 안 하면서 수고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또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제2, 제3의 용도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활동공간까지 필요로 합니까? 회의를 하고 그런 공간이야 우리 구청도 있고 인근에 주민센터가 코앞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고.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문화진흥과에 행감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남의 것까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번에 대구시 의회에 이동희 의장님도 현장에 이런 쪽으로 해서 방문을 한번 하셔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도 5억 내놔라, 우리 중구청에도 5억 지원해서 이날 이때까지 그분들이 대봉동에 일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또 대봉동 자체가 김광석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 쪽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식상하고 그런 취지에서 또 관광개발과에서 방천스토리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추면 작가들의 작품 그런 쪽도 전시공간을 또 제공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거리가 안 되겠나.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시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돈을 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관광개발과에서도 그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에 보면 제가 동네 쪽이나 밖에 한번 다녀봤거든요. 자전거보관대가 파도를 치며 스텐으로 해가지고 그건 세 칸, 네 칸 이래 돼서 좀 좁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대봤거든요. 좁아서 손이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보기 좋은 거 말고라도 좀 실용성 있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한 위치에 6, 7대의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올해는 했습니다. 앞으로 좀 실용성을 따지겠습니다.

서울 갔다가 보니까 서울은 해놓은 거 보니까 1대 딱 들어가서 손 딱딱 잠그고 이렇게 해놨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1개에 죽죽 이래 가지고 발통을 잠그게 해놨더라고요.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보면요. 수의계약 준 게 있거든요. 582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상인데 여기 이래 보니까 한 군데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기업에 퍼센티지를 좀 주게 돼 있는데 줬으면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도로표지판 공사는 여성기업을 올해 계약을 했었습니다.

좋지요. 잘했습니다.

1건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온 서류가 있거든요.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단체에 500만원 밑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여기 정확하게 있으니까 주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시민회관 남편에 도로공사가 중지되었지요?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13m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토지소유자와 우리 구하고 어떤 요구사항과 우리가 주고자 하는 예산문제에서 좀 대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저희들은 적정선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건물이 일제 한옥 가옥이라서 전체가 1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로까지 해서. 제가 중구에 와서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전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어떤 신공법 내지는 할 수 있을까 싶어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있어서 여러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도 해결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해결기미가 있습니까?

계속 그분하고 만나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약속을 못하고 내일 아마 또 만날 건데요. 계속 만나고 서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방치가 되면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물론 내부적인 걸 일일이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다음 쪽 55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안등 교체하는 게 매년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몇 년에 걸친 게 아니고 계속 보안등이 생기고부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예산 책정도 되고 비슷하게 수선하는 수량도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지난해보다 단 2건이 더 많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저희들이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요. 신고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수리도 하고 추가 소요가 있는 곳은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5,493등 아닙니까? 이게 2개만 더 추가됐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고 밑에도 보면 11개 줄었어요. 보수를 업체에 주지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아닙니다. 1년 단가계약이니까 업체가 바뀝니다. 입찰이 되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바뀝니다.

이게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수치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위원님 방금 아까 말씀하신 건 현황이고요. 우리가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에 2013년도보다 70등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해서 5,493등이 작년 말 기준으로 현황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선은 계속 수선도 하고 신고 들어오면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신규 설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2013년 기준으로 70등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도 동별 보안등 한 거 보면 13년도 보면 보안등 현황이 5,491이에요.

5,491.

예. 그리고 2014년도 여기가 5,49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개가 생겼다고 하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보안등이 어디 5천몇 백 개 중에서.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개체도 하고 새로 하나 달고 이래서 70등이 증가됐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서.

과장님이 하는 업체를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건 한번 바꿔주세요. 현실적으로 바꿔줘야지 문제가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어디 전화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작업지시를 꼭 끊습니다, 재결재를 맡아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관례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고치고 수선이고 이렇게 올리면 가서 확인 다 못하잖아요.

담당자는 확인을 합니다. 저야 다 못 다니지만 중요한 데는 다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제가 결재를 합니다.

일단은 믿을 수 없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보안등 수명이 짧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전구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자재는 우리가 사서 줍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수선이 필요하고 교체를 하면 우리 자재를 타서 다만 기술력은 연간 단가계약한 업체가 하도록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보고 사라 그러면 자재가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모 동에는 1개가 계속 나가버리니까 도대체 고치는 쪽에서 그걸 개수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개수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A/S를 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 하자기간 내라면 당연히.

중복되어서 나가는 건이 있지요, 우리 담당자님? 그런 것을 좀 살펴 주셔서 비용은 어차피 개수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형광등 불량이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려면 1년 동안 보증기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기간이 있을 텐데 그걸 그냥 개수로 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구입한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자제 문제인지 아니면 수선의 어떤 과정에서 문제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와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어요.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자재, A/S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하수관거, 오수관로 등 설치․정비공사 실적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죠?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동인동 여기 거기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신규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 내용은 보시면 두 칸 되어 있는 2013년 자료가 362m입니다. 그 밑에 14년이 203하고 54를 더하면 257m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2013년도에서 2014년 넘어가는,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가는 즉 말해서 하수도긴급보수 예산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다음 연도 예산성립 때까지 그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전년도 업체가 계속 보수를 합니다. 안 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보수한 내역을 보면 169m를 2015년도 2월달에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긴급수선을 한 걸 모아서 그렇다면 169를 더 하면 아까 257m와 169m를 더하면 426m가 2014년도에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물에 떠내려가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할 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2013년도에 연장이 엄청 많거든요. 2013년도에 많은 사유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닌 교부세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또 이 수치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가 1,700 얼마인가 몇 달을 했더라고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비교하면.

교부세로 해서 거의 다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59페이지9번 항에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발생현황 및 매입실적 이게 없잖아요. 물론 도로를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이 자투리땅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 됐습니다마는 반월당에서 삼정그린 올라가는 우측 편이라든지 그 당시에 도로개설하면서 아마 이것하고 지주하고 거래를 했을 텐데 왜 방치를 했죠? 거의 대부분 그런 데가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생기면 아마 토지소유자는 매입을 해달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땅이 위치가 괜찮은 곳은 우리가 그대로 쓰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무슨 협의는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중구의 자투리땅으로 인해서 분쟁도 물론 생기겠지만 완전 엉망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고 무슨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이래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업이 끝났으면 이미 개인사유고 도로에 편입된 건 중구 소유고 시 소유가 될 건데요. 협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걸 또 우리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고 그런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건 사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박스 그거 녹지 이런 것을 해도 그게 대책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건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게 제도적인 그게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와 협의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협의해서 판다면 우리가 무슨 용도로 쓰겠다 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지. 도시계획적으로 아니면 어떤 보상적으로 사업 완료된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 합니까?

지금도 어떤 자투리땅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땅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매입을 해도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하여튼 인간관계가 걸려서 비싸게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도로개설할 당시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사업이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생긴다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사서 합필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걸 감정가격밖에 안 줄 건데 그건 협의가 잘 안될 겁니다.

지금 관에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오고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안집에 이렇게 합의를 시켜준다든지 매입을 권고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지역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많은 걸 다 매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도로개설하고 나서도 그 땅 알박기식으로 하니까 안에서 못 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고 방치되고 쓰레기가 쌓이면 이런 악순환이 생기니까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주라는 거지.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개입을 적당선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줄 바에는 협의는 중재역할은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구에서 다 매입을 못 하니까 개설할 당시에는 도로가 안 나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될 거예요.

될 확률이 낮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나서면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건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서 협의를 시켜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흉물스러운 걸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해서 주로 인도블록이잖아요.

하수도도 있고요. 인도블록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구 중구에 유동인구가 100만 명이 왔다갔다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100만 명이 다니는데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철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또 울렁울렁거리는 거라든지 이런 인도블록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울렁거리는 그것만이라도 바로 잡아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과장님 중앙로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삼륜차를 가지고 흙 싣고 울렁거림을 방지하는 거 하려면 아마 며칠 안 해도 다 해결할 거예요, 아침 시간대나 10시 전에는 시내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중구 이미지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자주 돌고 계속 합니다. 추가로 다른 데 발생되고 제가 중구에 와보니까 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아이디어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급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담당자 한 분 해서 삽들고 가서 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7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필요한 곳에는 예산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그걸 고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발견하는 사람 예를 들어 청소하는 사람 있죠. 그다음에 우리 금연거리에 또 단속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즉각 발견하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비고란에 보면 시정견문 정보가 810건이 접수되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 오고 생활민원이 663건이고 또 우리 과 스스로 나가서 순찰을 교대로 돌거든요. 돌면서 발생된 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각 동에서도 자기들 관내 순찰 돌다가 전화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한 가지 소재로 해서 과장님하고 계속 그 말이 그 말이고 한데.

제 눈에는 잘 띄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신고 들어오는 걸 이런 데에서 의지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3번에 도로․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주로 이게 아파트 건립되고 나면 도로가 폐지되는 거죠?

예.

그거 말고는 우리가 중구에 폐지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기능이 상실된 건 폐지를 하는데요. 우리 중구에서 갖고 있어 봐야 별 효용이 없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쓸 데도 없는데 팔면 좋은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판단을 해서 가부 여부를 통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 합니다. 말씀대로 아파트도 있고요.

이걸 남문시장네거리 국민은행 사이 도로 있죠? 도로 아시죠? 국민은행과 뒤쪽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넓은 도로가 그걸 전면으로 싸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아파트 사업하면서 해당되는?

아니요. 그냥 지금 현재 앞에 그게 원래는 앞 도로가 나고 옆 도로가 나면서 좁아졌죠. 뒤에는 도로가 남아있고 그다음 국민은행이 있고 옆에는 전부 도로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에 들지 않는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행 옆에 골목인데쉽게 이야기해서 코스모스서점 있잖아요. 그 골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카페?

예.

결국은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인접 대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매입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이천동에 안내표지판 하나를 설치를 하셨는데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예. 기초 부분이 비싸고요. 판하고 이런 게 비쌉니다.

표지를 하나 하는데 1,210만원이 듭니까?

예.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러면 세금 명칭이 뭐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예.

그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신축을 하든지 또 용도를 바꾸든지 하면 오수발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점 이런 데 오수 발생이 되면 발생이 10t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10t이 넘는 건 부과를 하고 안 넘는 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10t 이상?

예.

10t 이상만 관련되어 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고지서 받는 상수도하고는 사용료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그건 안 들어갑니까? 지하수는 안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산2동에 남산교회하고 화원둘레길에 만나는 남문네거리죠. 거기까지에 도로가 불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백년향수길도 안 들어가 있고 관덕정이 관광코스에 관덕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도로가 너무 지금 불량합니다. 남산교회에서 남문네거리 거기에 검토를 하셔서 재포장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백년향수길 그쪽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583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계약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계변경이 우리 도시경관과의 설계변경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도시경관과의 사업계획을 하고 기술파트는 우리 쪽에 사업의뢰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디자인 쪽 요소는 경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종 집행하는 건 공사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관과에서는 따로 안 잡히고 그런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공사금액과 관련되는 건 우리 과에서 마지막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경관과에 7,900만원인가 이게 설계변경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나 북성로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설계금액이 증감이 3번에 보면 2,066만6천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 있는 설계금액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업일 겁니다. 제가 경관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공사에 관련한 건 우리 과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북성로공사 그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토목공사가 아니고 다른 거일 겁니다. 토목공사 우리 과에서 따로.

그래서 이게 추가로 자꾸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추가비용이?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의외로 다른 공정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변경을 해서 적정하게 바로 잡아주는 게 또 맞습니다. 대부분 많이 생깁니다.

애초에 이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변경 예상은 안 하지만 공사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특히 중구는 옛날 오래된 도시라서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많습니다. 변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추가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건지 설계하는 것마다 계속 추가부담이 생기니까 결국은 공사에 문제점도 생길 거 아닙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암튼 바쁜 건 알겠습니다마는 인도블록하고 도로포장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머리 아프지 싶은데 우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 2014년 각각 몇 건 됩니까?

13년이 7건이고요. 14년이 1건입니다.

실제로 대상공사가 감독대상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공사 수는 2014년 같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아까 7건, 1건 말씀드린 건 연간 단가계약은 건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해서 그것도 공사명으로 하나 잡히는데 그건 긴급보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자 여기에는 제외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가서 보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대상이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2014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까 감독이 지정된 부분은 1건인데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단가계약 이런 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례라든지 법에 해당되는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는 당연하게 말씀을 안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조례상 규정이라든지 계약법이라든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속해 있는데 안 하는 부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 중에 보안등도 포함은 되는데요. 보안등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안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과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보통 해 주거든요.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등이라든지 어려운 데 예를 들어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런 게 아니고 한 부분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방 자체가 1건에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이 어떻게 보면 도로 자체가 연속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예를 들어 1천만원 있고 저기 밑에 의사과에 천만원 있고 8층에 1천만원 있고 이걸 합쳐서 3천만원인데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경대병원 응급실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수도 정비하는 관거 설치하는 건데요. 그게 4,200만원인데 감독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서문시장 주변에 정비공사를 한 게 이것도 감독자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기구 개체공사 그게 2건이 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된 걸로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감독 선임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발주할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 공사 범위라든지 경리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이 3천만원이냐 아니면 3개로 나눠져서 합쳐서 3천만원이냐 이런 내용까지는 경리부서에서 모르죠?

알죠.

압니까?

단위사업 공사명을 붙여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안전행정과에서 선임을 해서 우리 건설과로 통보를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선임이 안 되면 과장님이 이러한 건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선임을 안 하느냐 이렇게.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온대요. 누구누구를 감독자로 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법에 정해져있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건 어쨌든 해야 되는데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줄어졌다 이런 건 말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챙기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을 하되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거 보면 2013년도는 다 통장님들이고2014년도 통장입니다. 2015년은 뭐 공사분야에 종사하는 통장 한 분이 있고 산업기사 소지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재능기부라고 상당히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삼덕동 주민자치위원회한테 건축사가 4명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중에. 아마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하면 충분하게 적은 예산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 명예입니다. 저보고 한번 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돈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인데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제, 법 이런 걸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기회에 나중에 간부회의 석상에 과장님이 꼭 하여튼 지켜서 그렇게 나가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에요. 57조1항입니다. 통장,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행정과에서도 우리 공사가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성은 우리 관에 맡기고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의견전달 창구로서 아마 하는 게 좋겠다는 법 취지가 통장, 이장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는 분들로 하도록 1항에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항에 보면 전문기술자.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4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이런 공사분야 종사 15년 이상 된 그분들이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낫겠느냐 그러면 통장님이 낫겠느냐. 제가 안전행정과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라고 그래서 네 가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추가공사 시행 건의 두 번째는 먼지, 소음, 통행 등 주민불편 사항 건의 세 번째, 기존 공사의 문제점 상기 및 주의 촉구 네 번째, 기타 주민의견 대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건의한 내용이라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공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안전행정과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지어서 줬든지 2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능을 가졌다든지 기술을 가졌다든지 그런 분들이 감독을 하면서 공사 1건에 이 감독자들이 몇 번 현장을 다녀가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 이런 걸로 해서 올라와야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먼지, 소음, 통행 이건 사실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이런 답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안 되고 저도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공사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기술진들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기획예산실하고 건설과하고 결부가 되어 기획예산실에 1차적으로 실장님한테 소송관계 때문에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관계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서두에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항은 건설과 사항이고 어쨌든 기획예산실은 문서가 오고 가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을 거쳐가야 되니까 통로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법제 전문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실이다. 전반적으로 지휘를 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내용면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 건 건설과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진행하다가 이 단계에서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불합리한 거 같다, 건설과에서 패소할 공산이 크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손을 놔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실장님이 신통치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료를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제기 전에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총 망라해서 확인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승소 확률이 있겠다 아니면 패소하겠다, 그러면 패소하겠다 생각을 하면 손을 놓고 승소하지 싶으면 진행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죠?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준 자료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의 자료들이 남아있습니까? 제가 기획예산실 자료는 봤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물론 제가 없을 때인데 제가 소송을 담당했더라도 저는 이 소송을 끝까지 한번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 정부의 어떤 법령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최종 개정된 게 보면 2010년도 9월달에 전국적으로 주유소 쪽에서 이렇게 해서 개정된 것도 요율이 하향 조정되고 거기에 공시지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요. 이건 2011년 개정된 이후입니다, 이 소송 건이.

공평네거리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행감자료 주신 자료가 그렇죠. 거기 3건 부분인데 3건 이렇게 합쳐서 소송 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 지방법원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날 소장이 접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고법, 대법원은 2011년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시가격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최대 쟁점인데 요.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걸 할 거냐 했을 때에 제 생각에는 이 법 취지가 그러면 차량출입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점용허가를 받으면 자기가 통행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인접 대지를 하라고 하는 법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용하는 대지의 지가를 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국토부에서 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로에 공시지가를 하도록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래 하면 딱 맞을 건데 일일이 감정을 하려면 행정에 너무 소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알겠는데요. 도로도 우리가 561쪽 13번에 도로․구거 용도폐지 현황이라고 해서 이용도폐지를 하면 감정가로 산정해서 돈을 받죠?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는 있죠, 그죠?

예.

제가 볼 때에는 감정서 100페이지 자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보여줬는데 어쨌든 사전에 피고든 원고든 그렇게 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만큼의 자료는 준비해서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장님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판다든지 우리 구청이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감정을 해서 삽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를 이용하는데 청운맨션 인근도 그렇습니다. 지목이 도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없다. 그럼 감정가격으로 사는데 인근 대지로 봐서는 해야 되고 우리 도로점용료 규정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 인근 대지로 봐서는 사야 됩니다. 사실 공시지가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 공장용지라든지 택지를 이렇게 분양을 할 때 도로가격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일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접근을 하면 처음부터 이게 맞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할 뒷받침 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심을 뒤집을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법원 1심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 처음에는 조정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조정도 건설과에서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반박할 자료도 없으면서 고법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고 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게 됩니다. 상고를 하면 중요한 건 우리 피고 쪽에서 의견서를 제시를 하는데 원고 쪽에서는 A4용지 2장이 붙어 있어요. 2장인데 1장은 표지고 1장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장의 내용도 꽉 차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만큼 원고 쪽에서는 당당하다는 거고 자신 있다는 거고 우리 피고 쪽에서는 1심부터 고법부터 대법원에 갈 때까지 별도로 자료가 없어요. 수성구청, 북구청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그래서 한번 해보자. 끝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자료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토목이 전공이 아니고 도로가 전공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큰 실수를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분들은 도로에 공시지가가 없다 그러면 도로를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공짜로 준 거 아니잖아요. 살 때에도 돈을 다 주고 사고 팔 때에도 돈을 받고 팔고 그러니까 감정만 해서 예를 들어 중구에 있는 도로 어떻게 매기든지 1번부터 10,000번까지 번호를 매기든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후에 바뀌었다. 요율이 0.25%에서 0.2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낮아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어쨌든 누가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는 것 같으면 근자에 소송한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했습니까? 혹시나 내려 가시면 계장님이 한번 보시든지 근자에 도로점용 부분의 판례를 한번. 아까 과장님은 그래도 추진을 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소송기간이 1년 4개월이에요.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분들, 국장님들 이게 중구청에서 한 일인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노란선이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정말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는 방치된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주차가 정말 난잡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우선적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현황은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확정하고자 하는 계획도로가 6m가 있고 거기에서 3m를 건축을 할 때에 미관지구 후퇴선을 3m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 출입구는 정상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표시하신 B부분은 저도 중구 오래 안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옛날에 횡단보도였대요. 중구에 계신 직원분들 물어보니까 아마 교차로 구조 개선하면서 횡단보도가 네거리 쪽으로 가면서 이건 그대로 존치되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선 즉 말해서 후퇴선과 인도 사이에는 개인 사유지거든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한다면 하나의 이동성 있는 시설물이자 이동성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 그 관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한번 질의를 하든지 해서 판단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섭섭한 건 그렇습니다. 벌써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상당히 감사할 건데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란색 형광펜 사이는 인도입니다. 그지요? 노란색과 그 안에 핑크색 선 사이 6m가 도시계획 도로고 핑크색과 보라색 사이가 건축선 3m 후퇴선이고 그런데 A하고 B를 거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맞지요? 그런데 A하고 C, D, B쪽으로 가는 것도 도로 점용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 그 위치에 C랑 A랑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A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은 중대한 실수가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도록 사실은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C쪽으로 차량이 출입되도록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정상적인 경계석을 만들어서 차량 출입을 통제할 의무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계획선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 시 소유가 공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소유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기는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차도가 있고 차도 다음에 인도가 있죠. 인도는 관리를 우리가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건물주가 불법적으로 낮춰서 점용을 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현장에는.

지금 B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C부분.

아닙니다. C부분은 6m 구간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들어가는 양쪽에 지금 점용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A부분이고 그 옆 부분이 C부분 아닙니까? B부분입니까?

예. B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럼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안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B부분에 그쪽으로 차량이 올라갑니다. 그지요? 인도를 거쳐서 도시계획도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를 막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런 걸 봤을 때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막고 이때까지 계속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임 직원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형태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주차 그런 게 부설주차장이 2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않나 싶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조치계획을 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불법주차 돼 있는 사진을 과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삼덕네거리 쪽.

그러니까 삼덕네거리 쪽 이 빌딩이고.

수성교.

그 안쪽에도 있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여기도 같이 찍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있고.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게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이러면 인도 부분에 우리가, 그 도시계획시설도 우리 중구청 소관이 아니고 사실 시 소관이지요?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중구에 중요한 시설이고 그만큼 위험 소재와 위해 우려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다른 부분도 사정해서 돈을 받아오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취지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통행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아침이 되면 상당히 그럴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1쪽 상단에 보면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 그래서 이 부분 징수율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보니까요. 주로 어려운 영세민분들 지금 당장 돈을 못 낼 형편인 그런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그 사이에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압류나 이런 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좀 되더라도 원칙이 바로 서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정상 납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 주무관님, 이것 과장님 좀 드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밖에 명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로서 건축선 후퇴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건물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차량 출입시설 허가사항이 아님. 두 번째는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곡선 부분까지 인도 턱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도로개설 당시 인도 턱을 낮게 설치한 것으로 보임. 세 번째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문제는 교통과에서 대책이 필요함. 네 번째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주차용도의 개선 관련해서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후퇴선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축주택과에서 대책이 필요함.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인 인도블록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손하면 그 파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중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파손하게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원인 제공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물리는 게 맞습니다.

차한테 물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엄연하게 그 집에 들어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 앞에 차가 서 있다는 건 차가 헬기 타고 거기에 떨어졌을 리 만무하고 당연히 인도를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 집에 페널티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 봅니다.

홍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지금 소석빌딩 앞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났어요.

아닙니까?

그건 지났어요. 다른 문제에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위원장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측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30분?

예.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한 반박 자료일지 모르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과장님은 강 건너 불 구경하시듯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를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대구시에서 도로개설 당시 인도 턱을 낮게 설치한 것으로 보임에 대한 건데 인도 시설물이 대동로 개설 당시 공사한 것이 아니고 그곳은 수많은 보수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 주인이 불법을 자행하도록,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지 않은 우리 책임이 큽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문제는 교통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에서는 이걸 또 회피합니다. 차 꽁무니가 인도에 걸쳐져 있어도 바퀴가 인도에 걸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이런 명쾌한 답변을 해줘요. 어쨌든 자기 땅에 자기가 주차하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교통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네 번째, 볼라드 설치 등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아마 추진 중이 아니겠나 싶고 어쨌든 이 부분도 접근할 때 물론 처리하는 방향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데 혜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인 인도가 이렇게 파손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보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경자 주무관님, 이것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자료 입수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갖다 주세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녹색환경과에서는 2014년 7월달에 정화조 관계는 지하부터 1, 2, 3층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에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 1일 3층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여부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층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했는지?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요. 방금 당해 번지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지하 1층이 대장상 용도는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사용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1층은 제2종 근생시설로 해서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쓰고 있고요. 2층은 사무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학원인데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따라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10t 이상일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방금 당해 지번 건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층이 일반 음식점인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과 2층이 건축용도는 사무실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쓰고 있으니까 서로 상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써도 되느냐 하는 건 금년 4월에 아마 규제완화 이걸로 해서 건축신고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오수 발생 증가량이 2.57t이 됩니다. 그러면 10t 미만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걸로 우리 실무자도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여부 판단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시일이 언제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색환경과에서는 7월인데 제가 1층은 보니까 2014년 10월이 돼 있고 3층은 2015년 3월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정화조 용량 체크할 때는 음식점으로 다 해서 작년 2014년 7월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건물이 3층 같은 경우는 음식점 용도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이후에 올해 3월달에 부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적당 하냐 안 하냐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화조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관계는 저는 별개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같이 보느냐 별개로 보느냐가 아니고 일자가 녹색환경과에서 정화조 협의 돌릴 때는 그게 건축과에서 협의를 돌렸는지 모르지만 7월달에 이미 1, 2, 3층이 다 음식점 용도로 돼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산정했다는 거죠. 했는데 어떻게 3층을 건설과 같은 경우는 3층에 음식점 용도로 2015년 3월에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작년 10월달에 했다든지 작년 7월달에 했다든지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위생영업 신고가 2015년 2월 2일로 돼 있거든요. 2월 2일입니다.

신고가요?

예. 신고가 2015년 금년 2월 2일로 돼 있고 우리 하수도 원인자 부과일은 3월 30일날 1,400얼마를 부과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답변은 됐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부과해 버리면 끝나고 그다음에는 건설과에서 현장 실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게 주기적으로 없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나가긴 나갑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나가는데 결국 우리 건축용도도 건축과에서 용도를 바꾸고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상에 나오는 그걸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또 위생영업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 오거든요. 그러면 통보 안 오는 건 어떡할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 우리 과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그런 걸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물론 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위생과에서 그 필지 내에 적발이 된 건 무단으로 면적변경이 됐는데 신고를 안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서류는 앞뒤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축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7월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건설과에 보내고 정화조 관계는 녹색환경과에 보내고 기타 등등 같은 날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그 일자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박형달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국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591쪽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1번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2012년도 22건, 2013년도 14건, 2014년도 8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번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3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70건에 5억1,893만원을 부과하여 수납액은 119건에 3억9,830만2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2쪽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위반 대수 3대가 있었으나 시정완료되었습니다. 5번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종로1가 42번지는 부도로 미착공 상태로서 2건 있습니다. 6번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총 8번에 거쳐 60개소를 점검하여 7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1건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실적은 대상 43개소를 점검하여 10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1건은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593쪽에 대하여는 7번 공동주택 점검실적은 비의무관리 주택 58개 단지, 의무관리 대상 23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8번 대형건축물 안전도 검사결과 문제발생 건축물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9번 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대봉동 59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나 반대파들의 활동으로 추진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서로 합의점 도출 등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번 재개발 추진현황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동인3구역을 포함하여 총 7개 구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재건축사업 현황은 대신2-2는 현재 이전고시 준비 중이고 2-3은 최근 변경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5쪽 1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6쪽 다가구주택은 삼덕3가 210-1번지 외 44건을 허가하였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7쪽 열다섯 번째,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에 중구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17번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은 동인시영 및 까치아파트에 대하여 2,3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는 까치아파트 외 17개 단지에 대하여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598쪽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은 예산을 투입한 사항이 없으나 위법 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실외기에 대하여는 시정 통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구 발주공사의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9쪽 스물한 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 추진현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90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14건에 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무주택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관리실적은 7건 추천 4건이 대출되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조치결과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1쪽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3쪽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은 총 3건입니다. 2건이 명륜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으로 간담회 개최 및 주민 간의 협의와 조율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보성황실아파트에 대해 제기한 남산4-5 재건축 아파트 건립 시에 정문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통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04쪽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건축허가 민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증축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6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는 총 170건으로 5억1,893만원 중 미수납액은 1억2,062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 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불용내역은 1,468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경쟁입찰 2건과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 수의계약 1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9쪽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 2단계 2구간 공사 등 총 2건으로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공사금액이 7,020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는 용역 등 사업 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주거환경사업 관리비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주민 동의율 부족으로 인하여 미집행 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610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593페이지 재개발 추진사항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남산대봉지구 이게 중지가 됐지요? 2014년 10월 14일에 중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동의율이 낮다 보니까 향후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의문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단돼 버리면 더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동의율을 보고 어느 정도 차도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특히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중단됐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건 2개월 정도 더 여유를 둬서 아마 한 번 더 확실하게 의사 타진을, 거주자하고 반대파들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마지막 2개월 후에는 결정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 후에?

예.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595페이지 13번에 건축허가 현황이 비슷해요. 그지요? 13년이나 14년이나. 그러면 건축이 중구에는 올해도 이것하고 비슷합니까?

허가 현황이 지금 경기가 좀 활성화됨에 따라 조금 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는 다가구주택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올해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가구주택도 조금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늘어나는 상태예요?

예.

다가구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8층까지입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특별하게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6층 이상 됐을 때 하고.

6층 이상이 됐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가 붙습니까?

예.

604페이지에 불가민원이 있습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불가가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대봉1-2지구에 윤영길내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조합이 구성되어 인가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재개발의 추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불허가를 했는데 최종에서는 작년도 말에 행정심판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는 허가가 되어서 지금은 착공되어 짓고 있습니다.

일단 패소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 포함되는 건 요원해지겠네요?

예. 제척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7번 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참석인원이 이 도표대로 맞습니까?

예. 참석인원이 건축위원회하고 보통 16∼17명 정도로 해서 총계는 맞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 수가 52명이죠?

예.

52명의 건축위원이 있는데 17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이건 A, B조로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26명 중에서 17명?

예. 참석 가능한 분을 우리가 전화 연락을 해서 가능한 사람들이 17명씩 참석합니다.

여기에 의견을 내놓습니까?

의견은 실제 건축심의 하면서 의견을 내놓고 거기 의견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13년도와 14년도가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한데 여기에 좀 적극적인 분이 있을 거고 또 의견도 없이 그냥 자리만 때우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건 우리 부서에서 잘 안 알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에 가보면 대부분 적극적이고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분야별로 다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건축사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서 성공한 예를 들어서 대신동 자이라든지 이런 데 성공한 사람들을 위원회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현장에서 현장소장이라든지 실무를 한 실제 건축사분들이라든지 실무를 많이 아는 사람들, 교수보다는 실무를 많이 아는 쪽으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중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뚫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한 조합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아주 유능하다고 봅니다.

예. 향후에 반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하지 말고 올해부터 바로 넣을 수 없습니까?

이건 임기가 3년이니까 임기기간 내는 좀.

아니, 스스로 사퇴하라 하면 사퇴하는 사람도 있지. 사퇴하면 되잖아요.

실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사퇴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보면 알잖아요. 이건 꼭 필요한 사안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아마 확 바뀔 겁니다. 거기는 또 많은 자문도 얻을 수 있고 자문을 얻는 거지 여기서 한다고 해서 결정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중구에 주택조합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빠르게 영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설계변경 계약 현황이라 해서 이것 설계변경해서 계속해서 금액이 각 과마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관행입니까?

관행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관 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옆집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물량이 증가하고 또 보는 식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대부분 여기는 물량의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물량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10% 정도 그지요? 돈이 또 적은 돈도 아니고 7,000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관행인지 안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건축현장에 관리감독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또 하고 있고요. 특히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명절 밑이라든지 기후적인 변화가 심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는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현장도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당에 신축 중인 메트로 옆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저희들 공무원도 나가고 그리고 타 현장의 감리자를 교체시켜서, 공무원만 나가면 일단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객관성을 고려하고 또 품질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현장의 감리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상가하고 이웃 주민들한테 민원 생기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특히 터파기 할 때 진동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통장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는 길에 들르시든지 해서 꼭 그 현장을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중호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94페이지 재건축 사항 추진현황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대봉1-3 명륜로 여기는 서한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작업이 좀 됐다 하는데 아레 내가 서한 담당을 만나니까 “작업이 안 돼서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도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봉1-2 명륜로 이건 2007년도 10월 10일 사업인가가 났잖아요?

예.

보통 사업인가가 나면 한 5년 지나면 이게 취소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인가가 났다고 해서 이건 취소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살아있고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제척하고 아까 윤영길내과를 제척하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고 협조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충 9군데인데요. 9군데 중에 지금 몇 군데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 바로 진행이 되는 게 대신2-3 이건 바로 연말쯤 되어서 아마 착공이, 지금 이주를 시작하고 하면 착공이 될 것 같고요. 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남산4-6 이것도 화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추진이 미진한 게 태평77 이건 조금 미진한 편이고 재마루라든지 나머지 대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도와서 빨리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여기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이 배정은 시에서 해준 겁니까?

이건 LH에서.

LH공사에서?

예. LH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물량은 40개잖아요. 40건인데 결정 건수는 104건이나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배정은 8개 구군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지 거주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비율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또 배정을 하다 보면 실지 타 구에서는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달서구는 실질적으로 배정을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적거나 이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정한 것보다는 결정이 많이 됐습니다.

초과됐다, 이 말이죠?

예. 초과됐는데 흐름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중구 이 안에서만 할 수 있지 다른 지역은 못 넘어가잖아.

아닙니다. 이건 대구시 전체를 보고 포괄적인 배정 물량을 개괄적으로 일단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계획된 것하고 실제 또 신청하는 건수하고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폐공가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7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건?

예. 올해도 시행한 게 한 7건 되겠습니다.

협약이 땅 소유주하고 임대기간이랄까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3년 정도 되면 아쉬운 것 같은데 3년보다 늘릴 방법, 방도 이런 게 좀?

올해부터는 유상으로 해서 5년까지, 무상은 3년으로 돼 있는데 유상으로 될 경우에는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시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합니까?

예.

유상으로 그러면 시비에서 보조가 돼서 사용하는 기간만큼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연 얼마씩 주고.

지불하고?

예. 지불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하고 잘 꾸며놓거나 했을 때 재산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거나 법적 대응을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소유주가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비책이랄까 우리가 준비해 놓을 부분들도 좀.

예.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원 자격이 대구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경북에도 저번에 언제 한번 들었을 때는 경북 부분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제한이 없이 대구경북 다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까?

예. 이건 국토부에서 작년에 규제를 조금 완화한 부분이 돼서 이건 법상에 주택법이 돼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그렇습니까?

예.

주택조합의 문제점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토지 매입비 증가로 인해서 추가부담이 생기는 문제, 이래서 조합원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들, 두 번째는 계약금, 죄송합니다. 이게 3가지라서 한 가지씩 질문드리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고 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금이 납부가 되면 해약을 하려고 해도 조합 측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 세 번째는 조합원 모집 시에는 시공 예정사가 브랜드 있는 업체를 끌어들여 놓고 나중에 돼서는 엉뚱한 시공사라든지 그에 대한 책임이나 보증 권한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규제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조합인가가 된 이후부터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과정이나 추진위원들 그런 과정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일단 저희들 또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보면 유의사항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구에서도 홍보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사전에 조합에 가입할 때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그 인근에 가서 구청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대봉동 590번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48.9% 정도 됩니다.

많이 내려왔다, 그지요?

예.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거기 쌍방 간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그게.

갑론을박하고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역지사지 입장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못 느꼈을 때 입주를 안 한다고 느꼈을 때는 보상가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나오고 싶은 거야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쪽에서 대비책이랄까 그런 걸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인근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돈 받아서 어디 가서 뭐 하겠노 이런 부분이 가장 이슈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들은 거기에 있는 실입주자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조건들 인센티브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지금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나중에 분양을 받고 들어갔을 때 유리한 조건들 또 우리가 공영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민영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조건, 제가 우려되는 건 그 부분에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만만찮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실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실감을 잘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 차이가 난다든지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면 피부에 와닿으니까 바로 깨닫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지금 현재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차이가 전체 2,000만원 차이 난다 이래 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증지하는데 거기는 또 만만찮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다른 쪽에 공영 쪽에서 추진하는 분양가격 치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를 좀.

예. 하여튼 간에 장점이나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가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약자용 건설·개량자금 지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예. 사실 하나의 주거복지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조건을 보니까 대출한도가 주택 개조 비용이 호당 600만원, 지체장애 시 800만원, 대출조건이 금리가 연 2%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열악한 주거약자용이라고 명시를 하고 지체장애자분들이 이런이런 까다로운 조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데 이런 조건을 안고 실질적으로 들어갈까 생각을 하니까 만만찮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예. 저희들도 이런 게 나오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는 정부가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 감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이 부분에 보니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은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2014년 12월 30일에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조성계획을 아마 올해 용역비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이 부분 기준을 도입합니까?

우리 청사는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본 결과 이거 다 적용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리모델링 건축물에 부분적인 관리효율 적용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녹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020년부터는 공공부분 건축물, 2025년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허가 사항 할 때도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해 가면서.

작년 12월 30일날 언론기사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공공건축물이라든지 현재 안 해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 같거든요?

예.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 단체장 몫이 커진다고 해서 언론기사 내용이 올해 1월 7일날 나 있는데 보니까 헤드라인 내용이 대구경북에 2,000여 호 넘게 건설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초단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기초단체하고 상관은 되는데 여기를 적용을 시키려면 우리 중구에 땅이나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할 만한 땅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사업은 추진은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시에서 그렇게 지금은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게 계층별 공급비율로 살펴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 노인계층이 20%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대구 우리 중구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곳에는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동인아파트가 절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시킨다든지. 오늘 아까 도시경관과에도 아레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생활 자금 이 부분에 100억, 60억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동인지구에 60억짜리가 거의 마련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으면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목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