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일 남구청장 한일도 민원토지정보과장 김정란 산업과장 이경우 건설교통과장 이원탁 건축허가과장 조광래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란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이원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남구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7쪽,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남구청 1일 방문 민원인은 평균 380명 정도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홀트아동 경북후원회와 협조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발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2회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건강체험터 운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사, 남구보건소와 함께 매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마을을 찾아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등 지적건축 관련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관리, 치매예방 안내, 건강상담 등 주민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현장 이동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호미곶면 구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국책사업은 1910년에 작성된 종이도면에서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국비 3,1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구만2지구 204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관내의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측량경계 분쟁해소와 동시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13쪽, 쾌적한 산림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산림 재해예방, 조림 사업 등 푸른 포항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산림생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 및 녹지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 병충해 예찰 활동은 물론 마을 숲 가꾸기, 숲길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산림환경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푸른 숲, 건강한 숲, 다시 찾고 싶은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임야는 2만 5,360ha로 포항시 전체의 34%에 해당합니다. 산불종합 상황실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지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6월 10일부터 산불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산불진화 모의훈련과 산불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산불예방홍보와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관련 시설장비 등을 보수·점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17쪽,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는 759개 노선에 총 도로연장 649.2km로써 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속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노후 된 도로를 보수하여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교량터널점검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랑 73개소를 포함하여 총 80개소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는 원용교 외 7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정밀점검 시 보수 필요성이 제기된 섬안큰다리는 올해 상반기 교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형산교 보수공사는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재해·재난예방 및 소하천정비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109개소에 215km로 사업비 29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예습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한 통행불편 해소입니다. 교통 혼잡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단속 정비와 단속 인력을 활용하여 매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8,024건의 3억 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준법정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23쪽, 건축사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건축사 사무소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절감을 목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포항시 건축사협회 소속 100여 명이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30개에 1,090여 건의 건축 민원상담을 하였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24회에 120건의 건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사의 전문적인 민원상담을 통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고 및 건축사의 전문적인 설명으로 관습적인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1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융자지원 20동, 빈집정비 20동과 슬레이트 20동의 해체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 의욕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나 음폐수나 RDF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포항 세무서 이전에 관해서 잠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무서에서 남구에 와서 근무자가 130명이고 민원 평균이 약 200명에서 500명이 왕래를 하셨습니다. 약 500명 이상이 됐는데, 한 달에 보니까 한 1만 3,000명 정도가 우리 세무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상가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활기를 넣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8월 달되면 다시 북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내용 파악을 못 했고요, 이전여부는 그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좀 더 우리 본청에 시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셔서 우리 분소나 출장소 정도는 그래도 남구에, 그래도 균형 발전에 좀 맞게끔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기대심리에서, 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그래도 꼭 이거 하나만큼은 좀 선물을 하고 가셨으면 싶어서 주문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저도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삼거리로써 주차공간, 접근성 참 좋은데 저는 생각에 왜냐하면,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보험소라든가 이런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무소가 굳이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는가 하면, 그런 데 와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우리 공단하고도 많이 가까우니까, 공단에도 필요하다면 그런 필요한 그런 사무실 세워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위치도 좋고 아무래도 그런 충분히 저도 공부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림동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 가시면 우리가 정말 좋은 위치에, 그런 건물 있는, 같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또 다시 세무서가 가더라도 어떻게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청장님, 오늘 공로연수 떠나야 되는데 지금 연장된 거 아닙니까? 감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까지는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끝까지 우리 포항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됨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불법 주·정차 문제 안 있습니까, 그죠? 물론 법규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단속은 강화되고 통행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보면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이라든지 특히 읍·면사무소, 특히 동사무소 그죠? 그런 주차공간이 사실 충분히 확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보다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잠깐 길옆에, 관공서 옆에 차를 대고 민원 보고 오면 스티커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나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배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관공서가 충분한 주차공간을 두고 민원을 보는데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잠깐 볼일 보고 오면 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니 없으니까 거기 대고 잠깐 보고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때 그런 점들은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번 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와서 6개월 동안 느낀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주·정차를 단속을 안 해준다고 민원인 전화가 와서 ‘우리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야단을 치고 다시 가서 바로 또 적발 안 하고 몇 번 돌아가서 체크해서 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나 하면 ‘하루에 돈 1만 원도 못 버는데 3만 원 뺏겼다’고 또 이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주·정차단속 하시는 건 충분한 예고를 좀 해드리고 가급적 우리가 운영에 묘도 한번 지켜보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는데, 아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주로 이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세명기독병원 이쪽으로 주로 많습니다,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담당 계장한테 좀 단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에 묘를 좀 살려서 그렇게 슬기롭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통행의 안전권을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또 부득이, 아까 말씀대로 그죠? 잠시 불법 주·정차를 해서 민원을 본다든지 또 자기 뭐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나름대로 좀 여유와 어떤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인근 어떤 상황이라든지, 주차공간의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 잘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제가 공무원 중에, 좋아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오천읍에 계실 때 고생 많이 하고 가시고 제설작업 때 정말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후임자들이 그걸 따라서 재해 관련 대책은 참 잘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방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사진 중에 저희들이 관행적, 잘못 해 온 게 뭐냐 하면, 마을을 고치거나 지키거나 보수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부역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요샛말로 하면 봉사인데, 그걸 참 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책이 아마 부재가 온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가 버린 것도, 요새는 공무원이 치워 달라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웃지 못 할 이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어도 공무원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해 주니까, 너무 또 대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시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을 만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이것도 일반 일선 공무원보다는 큰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선 행정에 가보시면 읍장님으로도 계셨지만, 실제 가 보시면 현행 읍장님들이 하수도, 가로등 전화 받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읍장님 수준이나 국장님 수준에서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우리 공무원의 할 일이 거기밖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53만을 지키고 위하는,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가로등 민원 받고 마을의 청소 받고 잔디 깎는 거 민원 받는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능률 부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수방자재나 방재장비 그리고 포트홀, 이런 소소한 대민에 접촉되는 부분을 제가 일선에 일일이 제가 찾아뵙습니다. 물론 공무원, 똑같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도 큰 빌딩 밑에, 정말 에어컨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일선에서 말 못 하게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특히 구청이나 일반 읍·면·동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시스템과 공급시스템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부재다. 제가 방재장비부터 해서 산업재해장비, 한해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창고가 좁은 또 출입구가 아주 열악한 또 선반수납이 되지 않는 적체 이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아마 남·북구를 나누시든지 포항 전체를 보시든지 물류센터는 필연적으로 정책이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토대로 우리 포항시 살림살이가 지금 1조에 넘었습니다.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1조 5,000억 기업이라면 우리 국내 기업이 굴지의 기업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텔리 행정공무원들이 아직 살림살이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데 자괴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해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사무관 첫 진급해서 동해면장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저는 그때 시의원 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요즘도 이런 공무원상이 있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현장에 발로 스스로 뛰면서, 다니면서 쓰레기까지 주워 자전거에 담아 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에 정말, 그런 모습들을 ‘야, 요즘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 뭔가 진짜 사명감 이런 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사명감, 그런 게 좀 이렇게 앞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본받아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다들 청장님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공로연수 이제 가시는데, 정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아무래도 우리 이제 후배공무원들도 청장님의 모습을 많이 안 지켜보셨겠느냐, 꼭 무슨 지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모습을 보고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안 가졌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사실 대형 트럭들이 화물차, 트럭, 덤프차 이런 게 다니면서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과적, 이렇게 과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포트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임시처방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선 메꾸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주위까지도 다 녹여가지고 제대로 해야만, 건조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해야만 그게 지금 일반 노면하고 같이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물론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비가 오는 날은 가급적이면 공사하지 말고 또 하더라도 좀 이제 건조한 날도 주위까지 이렇게 해서 좀 튼튼하게 하고. 노면, 노면에도 포트홀 공사하고 노면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또 유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잠시 다른 생각에 덜컹하면 핸들을 놓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한 면이지만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같이 계시니까,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역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쭉 살피면서 가보면, 늘 저게 어떤 때 보면 포트홀이 구멍 난 데가 자꾸 뚫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가급적이면 그 카트기가지고 탁 잘라서 이쁘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보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 좀 참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비 오는 날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 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견고하게 해놓으면 또 그만큼 기간이 오래갈 수 있는데, 또 금방 구멍 나면 또 예산도 낭비되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직원들한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은 감사자료 38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387쪽, 공통사항 4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7월 1일부터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죠, 과장님도 그죠?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우리 중앙동 동장으로 오셔갖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시고 또 우리 북부시장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났을 때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수고한데 대해서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시는데 또 제가 선물 드릴 건 없고, 우리 불부합지 문제 있잖아요, 그죠? 호미곶 안 그래도 지적재조사하고 있는데, 남구에 지금 이런 불부합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남구에 불부합지가 조사돼가지고 할 대상이 444지구에 1만 2,000필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죠? 이게 사실 어떤 불부합지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죠, 그죠?

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과장님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우리 후배님들이 과장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국가적 사업들이 좀 빨리, 이거도 사실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도 물론 해결되고 분쟁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자기의 사유재산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 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불부합지역에 이거를 해결할 때, 민원이 좀 문제가 많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발생된 게 없습니다.

정리하고자 할 때 그러면 이제 내 땅이 남의 땅 다른 집에 먹을 수 있고 또 그 집도 옆집에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줍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제 측량을 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 또 줄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써 그거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지불 합니까?

조정금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금 조정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없습니다.

조정금으로 그거를 해결한다.

예, 땅이 좀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큰 문제는 안 된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지적측량을 하고 이럴 때 ‘동경 몇 도’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제 세계기준으로 해서…

예, 세계측지계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지적을 해나가야만 정말 정확한, 앞으로도 오차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불부합지역을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은 측량을 하면 다 세계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죠, 지금?

지금 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 말고도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 가운데도 아, 조정금액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줄 수 있다.

예.

그럼 앞으로 예산은 상당하겠다, 그죠?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다. 안병국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임도사업 안 있습니까? 임도사업, 지금 여기도 보면 임도보수사업해서 0.2km 4,100만 원 사업 완료됐고 그다음 조림 있고 이게 임도사업이 지금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산불예방이라든지 또 산림보호,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 어떤 소요액에 비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산불도 마찬가지로 옛날 같으면 산불이, 직접 어릴 때 우리 인력이 동원돼서 사람이 직접 진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즘은 소방헬기가 거의 하잖아요, 그죠? 저는 임도사업이 상당히 저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나름대로 실무를 해 오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에는 14개소가 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장기에 1개소, 그다음에 대송에 1개소, 동해하고 구룡포에 나머지 1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사실 이게 국비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매년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잘못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은 행정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된다, 바꿔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5번까지 보셨죠? 99번, 불법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100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101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유사한 걸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요즘 계절에 관계없이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름에도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계경보가 내려졌다가 지난 비로 경계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지금 산불의 관련 장비 보관장소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양호한 데는 많습니다만 아직도 사례를 들어서 보면, 등짐펌프는 진화대가 개인차량에도 싣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지던데.

등짐펌프는 감시원들도 갖고 있고요, 한 개씩. 그다음에 우리가 진화대원들도 차에 상비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물차에도 산불기간 중에는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준비 돼 있고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기계화 시스템이 3세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산불의 속성상 이게 도시 근접거리 안 그러면 농·어촌에 산림과 아주 근접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큰 산불이 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일부러 깊은 산에 가서 지르는 거는, 산불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걸로 보여 집디다. 맞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접거리에서 나는 게 좀 많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연일 산불같이 다른 지역에서 타가지고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으로 왔을 때는…

제가 물어보는 건 산불 속성상 어느 지역에 어떤 경우로 일어났든지 간에,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불예방책은 감시원, 초기대응은 진화대 이렇게 구분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화대원들이 움직일만한 여건이나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개선에 사실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보면 일반 호수에다가 유압기 한 대 차려놓고 가는데, 산불 난 자리에 가 보면 막상 진입도로가 없어서 호수 끌고 가면 목적지까지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산불은 지금부터라도 산허리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바꿔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직도 산불 끄는 수준은 뭡니까, 그냥 걸어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산불진화장비가 지금 구청 창고 안에 방치돼서 산불 나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고 현지 읍사무소나 현지 마을회관에 아주 근접거리에 등짐펌프가 보관되거나 비치됐다면 누구든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 창고에 일반 방재장비하고 일반 비품들하고 섞여서 산불 나면 가지고 나가야지 하지만, 구청에서 산불현장까지 얼마나 멉니까? 산불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차를 타고 산불을 쫓아가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 일부는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동의를 하고요,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력펌프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력펌프는 근접거리에 우리가 살수차가 살수할 수 있는 거리가 백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150m 이상 됐을 적에는 등짐펌프라던가 다른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소방헬기가 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소방헬기가 못 뜬다 했을 적에는 동력펌프로 해가지고 중간에 한 번 더 펌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력펌프로 인해가지고 한 200m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m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0m에서, 600m에서 불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400m 정도에 물이 고여 있으면 등짐펌프로 200m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동하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물을 갖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동력펌프가 없으면 600m에서 450m 정도를 내려와야 물 한 통을 지고 다시 올라간다, 산은 일반 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길게 가면 맨산 같은 산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럼 산불이 상시적으로 날 가능성이 많은 곳에 관리모노레일 까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산불에 대해가지고 산림청 교육을 2주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산림청에서도 모노레일까지 깔고 하는 그런 데는 없고요, 지금 가장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가지고 중요시설에 설치를 해가지고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동해 절 끝에 탔는데, 낙산사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사실 엄청스럽게 많고요, 또 유지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산불을 끄러 가서 인력이 도달하고 장비가 도달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지금 같이 있고 제가 이거는 지적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나 감시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사법권?

사법권은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소, 오어사 인근에 공원 지역 내에, 안 그러면 공원에 지정돼 있지 않은 등산로에 요즘도 아직 담배 피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객들이 취사목적으로 화기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로 입구에서 많이 다툽니다. 왜냐하면, 지역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형님 아니면 이웃 이래서 좋은 말로 ‘담배 좀 두고 가십시오’ 하는데, 이게 대응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감시원이 정말 이게 의심이 가거나 이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안 그러면 등산객이 취사 목적으로 짐을 갖고 갔을 때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제재를 해라, 하고 교육은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따졌을 적에 그분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다든가 단속권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적에, 그분들한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 즉각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바로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직원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한테 그 사람과 그거를 하지 말고 현장 확보는 하고 인적사항 정도만 알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곡에 가서 밥을 끓여 먹고 개고기를 끓여 먹고 매운탕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또 사법권을 갖고 있거나 개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행정에서, 행정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한테는 그걸 개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감시원들한테나 진화대한테는 그런 권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다투지 말고 욕먹지 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화기를 갖고 가거나 의도를 갖고 입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권한을, 우리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그거도 안 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규정이나 시행령을 바꾸거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일선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이건 근절이 가능합니다. 화기를 들고 산에 가는 사람을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산불 내고 뒤에 따라다니는 공무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이 방안을 좀 만들어갖고 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원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403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403쪽, 공통사항 1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통사항,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그죠? 보면 이제 공기 부족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발생 그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 그 민원발생 원인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즘에는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을 과거보다는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보상가 저렴이 있을 수 있고 마을하고 마을 간에 그 어떤 자연부락들끼리 골이 깊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우리 시나 또 구청에서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할 때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좀 보고 한번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예산 올려놓고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보면 보상가, 그다음에 이해관계, 자기 어떤 토지를 함부로 이용 못 하게 한다든지, 공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어떤 통로방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지역에서 사실 그런 정도까지도 해결 못 하면서 우리 국가 예산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때나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지역에 아주 작은 현안들은 동네 부역을 통해서 거의 했거든요. 요즘은 사실 시에서 워낙 많이 일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어떤 부역의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다 뭐 위원회 요구하고 구청장에 요구하고 시에 요구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양보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양보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사업체나 지금 나름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구청에 예산 올라온다면 또 검토가 되는 시점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의 협력하지 않는, 행정에 협력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좀 후순위로 미루는 그것도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해마다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 이해와 설득하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구청이나 본청에도 못하지만 그 주민과 자주 접하는, 예산을 나름대로 계획하는 읍·면·동에 그죠? 특히 읍·면에 그 사전에 충분히 그 정도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타협해서 그때 올려라, 아까 읍·면에는 사실 예산 순위할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 정하거든요, 그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올린다면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이런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지적하고 우리 행정은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개선이 안 되니까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 아까 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번 없으시죠?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번, 다수의 민원 현황. 11번, 각종용역 추진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용역 관련돼서….

아, 예.

저기, 보면 여러 가지 용역 있는데, 지금.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11번, 각종용역 추진 현황 있잖아요, 그죠? 관련해서 아까도 동료위원 지적했을 때 용역비용이 좀 근본적으로 저가로 책정돼서 공사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100% 다 지급해야 된다, 도급 그죠? 용역비하고 도급액하고 같이 해줄 수 없다, 이러는데 전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이 좀 개선돼야 된다. 우리가 용역을 한다면 우리 필요 있어야만 거기 충분한, 충분은 안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해줘야 된다, 그죠? 적정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적정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여기 보면, 지금 왜 제가 이러냐면 용역비용하고 도급액하고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다음 여기 4번, 소하천 연일 택전천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제한경쟁입찰 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용역 4번.

금액이, 경쟁입찰 대상 금액입니다.

금액이 제한인데, 금액도 경쟁입찰 금액이지마는…

용역비하고 도급액이라는 거는, 위원님 금액이 똑같이 돼 있어서 혼선이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금액입니다.

용역비 그러면 사전에 입찰금액이 이 정도 책정돼갖고 그 금액 용역, 우리 예산이 계상을 했고 그대로 지급한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대로는 작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의도대로 봤을 때는 용역비는 예를 들면 3억 한 5,000만 원쯤 된 거고요. 낙찰이, 도급액으로 낙찰된 게 2억 7,936만 원 낙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용역비하고 저는 도급액이 일치되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그 우측 편에 보시면 3억 5,600 해놓은 그게 당초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 따라 계약부서에서 달리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설계금액의 90%로 하는 걸로, 88%에서 92% 사이입니다만 통상 90%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좀 충분히 적정하게 계상이 돼야 되는데, 계상을 못 해서 아까 말씀대로 용역에 맞춰서 주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100%, 용역비대로 그대로 도급액이 책정되는 거,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시정돼야 된다, 앞으로. 적정하게 해줘야 되고 적정한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우리 일반 예정가대로 또 우리 법 규정하는 대로 87.745% 해서, 일단 물품용역 같으면 90% 이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야 되고 그래 그대로 또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대로 용역비나 도급액이 일치하는 것은 저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할 때 반영하는 걸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청장님 아까 정책질의를 제가 하려다가 안 했는데, 북구청에 하려고 그냥 뒀는데…. 용역을, 정말 필요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게 뭐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용역을 줘가지고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옛날에는 다 공무원들이 다 하셨잖아요? 이거 저거 하잖아요? 우리 매년 이제 예산 성립이 되면 합동설계하죠? 남·북구 이렇게 합동설계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걸 해서 해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 설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다 토목직은 다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시고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이렇게 설계 같은데도, 이런 것조차 다 용역을 줘가지고 물론 용역 하는 사람도 먹고살아야겠지만, 이건 참 너무 공무원들도 좀 자기 생각 조금,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해갖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00만 원, 300만 원. 특히 산업과 쪽은 임업직으로써 전문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구청에 와서 봤을 때 역시 토목 쪽도 공무원들이 우리 사실 숫자도 좀 부족하고 최근 들어오는 신입 같으면 웬만한 일까지도 잘 안될 거예요, 감독도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맡은 일에…

아니, 감독은 다 공무원이 하잖습니까? 감독은 일단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설계 같은데도 이런 것들 다 용역 줘가지고.

위원장님, 그런데 하나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계라는 게 본인 혼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닙니다. 특히 제일 중요시 하게 해야 될 것들이, 중에 하나가 측량입니다. 측량은 약 3인~4인이 1조가 돼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직 관리상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관리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토목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방재계도 토목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문제가 최고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설계는 저희들 토목직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 업무가 많은 거는 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변명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들 합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요. 읍·면·동에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합동설계를 다 하느냐 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사업반경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혼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요구할 때 용역비 다 요구하세요. 플러스해서 요구하세요. 사업비 내에서 용역비 잘라먹지 말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다 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역비를, 예산 내놔라 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안에서 용역비 다 잘라먹고 버리고 이게 용역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용역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건수가 작은, 금액이 700, 800이지만 이 건수가 많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금액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한번 뭔가 포항시 시책으로써 뭔가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 16쪽, 무단횡단방지 펜스설치(중앙분리대)사업 추진 현황. 17번까지,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 설치 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안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단횡단 펜스 설치 안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 관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 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무단방지 펜스.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관리하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모두를 위해서 많은 예산, 많은 인력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무단횡단방지, 물론 인명을 중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를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타 도시에 가서 저희들이 비교견학도 해봅니다마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되면, 설치할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미관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부서지고 막 흐트러져 있고 또 여기 차선유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색깔도 예쁜데 부서지면 사실 미관 해치는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지금 많이 설치돼 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사람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교통질서를 계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라든지 설치의 어떤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그래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최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무단방지 펜스 설치를, 설치 장소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제일 큰 목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거나 또는 교통사고 발생이 된 지역, 특히 사망사고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경찰서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사실은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단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꾸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범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신고정신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할 때부터도 우리가 사실 이런 시설하려면 도로상에 카메라 설치가 먼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거를 훼손한다든지 하면 즉시 카메라에 확인돼갖고 변상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요되고 또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관리가 옳게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업무가 여러 부서에 지금 분산돼 있죠, 이거도 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청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서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후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훼손이 됐던 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작년에도 요구하고 했는데, 여러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확인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일단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있는데, 이 사후관리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훼손에 대한 보상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으로서, 주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걸 지금 포항시에서 경찰에다가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포항시에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발생함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사고건수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그게 사망사고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자기들도 위에, 윗 상부에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시설물로 그 부분을 감수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고, 사실 사망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불편한 시선을 갖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그 자체에는 목적이 있는 거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102번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실적. 103번, 노상적치물(노상주차장, 인도) 단속실적. 104번, 안병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상원 위원님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식당가에 점심시간에 단속 안 하는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죠?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래요?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선진 외국에는 제가 본 결과에는 우리 지금 현재 남구청에 차가 비추면서 가대요? 단속하는 거, 1차적으로 가면서 불법 주·정차를 동네 가끔 보면 금융기관 앞에 라든가 이런 병원 앞에 잠시 대놓거든요. 그럼 가면서 마이크로 가지고 주차위반을 했으니까 차를 빼시오, 하고 계도를 하고 한 10분이나 20분 돌아왔을 때 또 그 자리 대 놓으면 바로 단속하는 걸로. 외국에는 보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1차 몇 시까지 안 빼면 단속 하겠습니다’ 하고 딱 붙여놓고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도 우리 단속할 때 원 목적을 과태료 부과하는 거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처음 1차적으로 방송을 하고 또 이제 한 바퀴 돌아와서 있을 때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식사시간에는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동차량으로 인해가지고 CCTV로 하는 차가 저희들이 보유한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2번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방송을 통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단지 야간에는 그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끄럽고 하는, 낮에는 보면 밤에 야근하시고 난 분들이 소리를 울리거나 소음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신 분들은 바로 와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순찰차들은 다니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번, 지방도·시도 관리 현황. 113번,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 현황. 예, 장복덕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하 주차로를 보니까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개가 넘는데, 1년 사이에 300개가 넘는다면 남·북구청하면 한 600개 이상이 되는데, 그냥 자진신고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을, 자진신고 기간을 줬습니다. 2013년 12월 1일부터 작년 8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자진 신고기간을 줬는데도, 주면서 지하수 협회에서 위성으로 전파에 의해가지고 지하수를 뚫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통보를 해가지고 자진 신고하라고 독려를 해서 받은 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다 정리 된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은 때는 몇 건씩 들어옵니까, 1년에?

1년에 건수는 지금 몇십 건 안 들어오는 거로 지금 판단이 돼 있고 지금 이게 과거에 누적된 게 한몫에 받다 보니까, 8개월 동안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30건 받았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를 지금 특별히 하기에는 인원적인 문제로 어렵습니다.

문제가, 지금 물을 빼서 사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폐공됐을 때 오염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돼 왔고 언론 보도도 많았잖습니까? 사후에 만약에 폐공이 돼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농업을 안 했을 때 이 관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은 있습니다. 소유자가 근본적으로 폐공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의무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받아놓은 걸로, 집권으로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본인들이고,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하지 않고 누가 신고하지 않고 누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농업용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물 쓰겠다, 생각하고 폐공이 됐는지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찰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에 아는 쪽이 좀 있어서 몇 차례 가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은 것이,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않으면 않은 만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 안 되면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오염 다 되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신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어려웠고 지금 자진신고를 다 받아가지고 파악이 충분히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자진신고 안 돼 있고 폐공이 안 된 것들은 다시 한 번 조사를 다시 한 번 읍·면에다가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하수를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농사지을 때, 상대동 농사지을 때 함마 쳐서 받아서 물을 뺐습니다. 이거 신고 안 되잖습니까? 제가 하지 않는 이상은 오염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던 이유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언론보도 자료하고 이걸 대책이라든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번, 지하수 폐공 현황까지 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폐공을 할 때는 어떻게 방법을,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폐공방법. 폐공,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는 거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완전 폐공은 콘크리트로 치고 있습니다, 막습니다. 막는데, 그건 폐공 절차라든가 폐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표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처리는 분명히, 그래서 그걸 검수하고 그렇게 폐공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하수를 개발할 때, 개발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이다, 파니까 안 나왔다, 그렇잖아요? 여기 물 지하수를 파니까 안 나왔다, 저쪽에도 해보니까 안 나왔다, 여기도 팠고 저기도 팠고 한 서너 군데 팠다, 그런데 하나 나왔다. 그러면 같은 필지 안이고 같은 번지 안이니까, 그걸 일단 하나 판 거지 지하수 개발한 거만 신고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폐공처리 합니까?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나머지 3개는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개발 일단, 개발신고만 했으니까. 개발에 대한 거 확인할 건데 폐공에 대해서는 신고….

관정을 파기 전에 당초 위치는 신고를 하고 파는데,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지번 안이니까, 여기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처음 파가지고 최종 판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중간에 판 건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116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방재장비 점검 때 같이 보셨죠?

예.

제가 방재장비 점검 때 점검의견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하셨는데,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풍수해나, 설해, 한해대책 시에 필요한 장비를 산업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병기해서 보관을 하는 거로 보여 집디다. 관리만 따로따로 합니까?

예, 저희들 구청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따로 저희들 따로 하고 있고 읍·면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 발달되면서부터 고가의 장비나 시설물들이 재해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옛날 논밭 떠내려가면 장비 갖고 메꾸면 되지만 요즘은 구축물들이 다 고가이기 때문에 수해를 입거나 화재를 입었을 때 재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엄청 사회적 감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쓰는 것 같지만 재해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다 관리는 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업무에 매뉴얼이니까, 저희들이 점검 차 나가고 재해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봤더니 이렇습니다. 우선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고 관리체계 중에 숫자상으로 왜 맞지 않느냐 하면 많은 것은 적게 돼 있고 적은 것은 엄청 많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시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어디서부터 물건을 꺼내가야 될지, 구청은 읍·면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난맥상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비품 몇 개 없다고 해서 그거 지적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과연 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읍·면·동에 장비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비상시에 어떻게 상황 대처하실지, 그게 과장님 머릿속에 없다면 그건 현지에서부터 자발적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체계는 조직입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컨트롤탑에서 지시하면 현장에서는 그 즉시 액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조직입니다. 근데 지금 일선 과장님께서 양이나 관리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안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 위에서 아무리 제때 대안을 세워봐야 밑에서 안 움직이면 이거는 사후관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중에, 다 빼더라도 현재 보유양이 맞지 않는 부분은 계획서에 이미 6월 30일까지는 맞추신다고 했는데 현 시기적으로 이미 재해유발이 가까운 시기가 왔으니까 빨리 재점검 하셔서 숫자를 우선 맞추시고, 수납상태가 사실 열악합니다. 우선 구청부터도 체육관 지하창고에 그냥 적체 하는 수준입니다. 뭘 꺼내가기보다는 찾아갖고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 있는 걸 제거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뭔고 하면, 비수기에 관리할 수 있는 삽날 있잖습니까, 버켓이라 합니까? 제설장비가 청소차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제설을 하게 되는데 남·북구, 읍·면·동 다 갔습니다. 100% 다 갔는데, 단 한 곳만 구리스와 오일을 치고 포장을 해 놨습니다. 단 한 곳. 좀 상당히 실망스럽고, 사진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버켓 같은 경우에는 유압과 전기가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압으로 방향 전환과 높낮이를 조정하는 게 유압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이 정작 녹이 슬어 버려가지고 현장에 부착돼서 나가서, 피스톤이 유압을 먹지 않으면 그 삽날은 정해진 방향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난제 중에,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물류시스템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버켓을 제가 이택에서 구입한 거 하고 그간의 수리비용하고 집계를 해보니까 이거는 차라리 민간한테 줘서, 용역 줘서 그때그때마다 제설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싼 인건비와 인텔리 공무원을 대동해서 장비를 이렇게 관리한다면 그거는 어떡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맡겨놓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안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방안을 현지에서부터 계획이 나와야, 어쩌겠습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를 그러면 과장님 불러오면서 ‘이게 계획이 있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안이 나오는 게 정책의 완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숫자를 관리하고 단지 인원을 관리한다면 과장님 역할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포항시는 과장님 선에서 돌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지 도표만 갖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녀가시고 난 이후로 과거에 장비 구입은 시에서 일괄 지급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준 그런 실정이었고 다녀가신 이후로 6월 15일부터 20일 5일 동안 읍·면·동을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지적할 건 지적을 했고 단 저희들이 입장에서도 소규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활용이 보다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장비는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걸 구비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건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임대형식으로라도 민간장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 지금, 조직도, 비상 연락망 체계도 갖추고 해서 민간장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켓 1대가 소형차량 1대 값입니다. 그게 현지에서 있는 장비도 구리스 치고 오일 치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현재 피스톤이 90% 못 씁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러면 이택에서 갖고 갑니다. 피스톤 전체 교체하면 사는 값 반값 들어갑니다. 이런 건 하루 빨리 좀 고려하셔서, 우선 올해 또 여름에 수해, 풍수에 대비하시고 겨울에 쓰는 장비는 올해 분으로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내셔갖고 내년 당초예산 갖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걸 갖고 계획을 내지 않는다면 과장님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한 사항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은 감사자료 461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46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정관리 대상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법에 15년 이상 되는 건물로써 연립주택에 대해서, 연립주택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15년 이상 되면 다 법에, 특정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시에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청 관리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아, 그렇게 구분이 되구나. 15년 이상은 다 그렇게 안전점검을 이렇게 받아야 되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은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은 저희들 직원이 육안으로 점검해서 문제없으면 종결이 되고 여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별문제 없으면 이거는 이제 관리대상이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좀 위험하다 이러면 특정관리 대상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등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기간에 이렇게 받는 건 아니고요?

정기안전진단 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안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기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육안으로 봐서 이상 있다,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는 이런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있을 정도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서민들이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죠.

서민들이 사는데, 공동주택 자체에서 자금이 없다, 없어서 안전점검할, 정기안전점검 자체를 그 비용이 비용도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에서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재건축이 잘되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재건축은 잘 되지 않고 있고 노후 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래돼가지고 안전이 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추가적인 대책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걸 신청해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보수를 어떻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 공통사항 7번, 없습니까? 7번 없으면 8번으로 가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8번 없으면 공통사항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3번, 하자보수 현황, 없습니까? 없으면 11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예, 안병국 위원님.

우리 거기 입목도 기준 초과된 게 2건이 있네요? 포스코 하고 6전단 같은데. 이런 경우는 뭐 공공시설은 봐 줍니까?

몇 번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127-4 자료에 보시면 입목도에 기준에 초과되는 게 2건이 있는데, 하나는 포스코고 하나는 해군6전단 같은데…. 아니, 거기 해병대 같은데. 공공시설은 이렇게 초과해도 되는가요?

공공시설은 저희들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계없는가요?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외기준에 어떤 내용에 부합이 돼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됐습니까?

지금 3번 지곡에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거 하고 5번 하고.

72.68,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입목도 하는 게, 전체적인 포항시 입목도가 137%인데 입목도 대비해서 150% 이하 같으면 인허가 하는데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관계없지만, 지금은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관계없지만 그전에 아니잖습니까?

이거 지금 허가 난 지가, 올해 허가 난 겁니다. 포스코 자체.

아니, 우리 조례 150% 하는 부분은 조례는 최근에 우리 조례 보고를 받았고, 그전에는 입목도가 60%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포스코 인허가 하는 게 저희들 허가 내준지가, 2달 전에 허가 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2달 이후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추경할 때 아니었습니까? 1차 추경할 때 조례 보고 받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 얘기가 아니고 150% 된 것이 최근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기준하고 그 이하 때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날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전문위원 그때 언제예요? 우리가 추경 받을 때, 추경할 때 이 업무보고를 받았잖습니까? 조례개정을 했다는 업무보고를.

150이었고, 150이었고 동지역은 아니고.

아직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통과 안 됐잖습니까, 그래. 통과 안 됐는데 포스코라 해서, 군부대라 해서 이렇게 초과했을 때 예외규정이 있냐 이거죠.

규정이 있어요, 과장님?

뒤에 직원들 아무도 모릅니까?

이 내용은 담당직원이 저희들한테 자료 줄 때는 137% 이하라서 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아니,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거지역은 60% 현행, 녹지지역은 100%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들은 모르시네요.

녹지도 100이 아닐 건데, 100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보니까 거의 자연녹지지역 같은데요.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기준이 부합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전단이나, 군부대, 포스코나 이런데서 해가지고 자기들은 기준을 어겨가면서 또 한쪽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일 북구청장 이병기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 산업과장 김월규 건설교통과장 이충우 건축허가과장 김종락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락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북구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은 시민의 눈높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7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배려와 감동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북구청 민원실에서는 각종 재 증명발급 등 1일 평균 66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민원인들이 내 집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계절 꽃피는 실내환경조성 및 대기시간 활용을 위한 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산 100개를 구입 비치하여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양심우산 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지적도우미 운영입니다. 읍·면 산간 오지마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기타 토지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 민원을 올해에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기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도 함께 접수받아 관련 부서와 연결해 해결해주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치매예방교육 등 건강상담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신광면 만석리 232필지 9만 4,766㎡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기계면 남계·가안지구 220필지, 송라·광천지구 335필지도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과 소관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기능 향상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현재까지 10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산불 피해목 제거,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안에 계획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숲과 산림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 제로화로 녹색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현재까지 11억 5,700만 원으로 205명의 산불감시원 운영과 감시탑 설치 실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차량 및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 32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 감시 인력운영과 취약지역 산불 감시 카메라 3개소 설치 등 시설 및 장비 확충과 전 행정력을 다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 8억 6,200만 원으로 우현사거리에서 사격장 간 포장·보수공사 외 12건의 도로유지·보수와 인도 재정비공사, 교량 안전진단 용역, KTX 개통에 따른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티재 포장 덧씌우기 등 노후도로 포항 및 인도 보수, 교량 및 육교 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 위 노점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량과 시민의 왕래가 많은 오거리에서 남빈사거리 간 양방향은 물론 주요 간선도로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영일대해수욕장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및 노점을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정비를 통해 질서 있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주차 근절, 통행불편 적극 해소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1만 2,405건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통해 약 4억 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죽도시장 영포회타운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1대 추가 설치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준법주차에 대한 경제성도 함께 홍보해 나가겠으며,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중식시간대 주·정차단속의 완화 등 안전한 사람중심의 보행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허가과 소관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인들이 고민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종합민원실 내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역은 건축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절차와 건축 관련 법령 안내 등으로 지난해에는 428건, 올해는 5월 말까지 189건의 상담으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련 상담은 물론 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 소개 등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해체를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주택개량 25동, 빈집정비 10개소, 슬레이트 지붕 해체 2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자는 모두 선정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오래 근무하셨지요?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공직사회에 표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이 불법입니까?

푸드트럭이 불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었는데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그 규정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고 만일 고시된 장소에 푸드트럭이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는 아직 푸드트럭에 대한 고시가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걸 물어 보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다른 부서라든가 지금 또 거기 양산시라든가 서울 이런 지역에서 지금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하지 않고 단속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행정이 오히려 중앙정부라든가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옳아 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자가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기준들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취약계층들 기초수급자라던가 이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청년실업 해소도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왜 이렇게 자꾸 그걸 할까, 차라리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자리를 지정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절차를 밟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지정, 고시하는 권한은 본청에 있고 우리는 단지 만약에 장소가 지정이 됐다고 우리한테 구청으로 넘어왔다면, 푸드트럭에 대한 그 신청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먼저, 장소가 지정이 돼야만 구청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1년 정도 안됐습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이 규제를 풀라하는 지침을 내린 지가, 그런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확정 시켜줄 부분도 따라 가지 못하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법이 있어야 했으면 법대로 해서 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말만 믿고 트럭 사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쪽, 본청에서 부서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민원을 직접 받고 있는 구청에서는 그런 걸 본청에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현재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도 드렸고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타 시·도에 한 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장소를 지정하면 우리도 뒤따라가도록 아마 시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푸드트럭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지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민원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규제가 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차만 사서 장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신고절차가 있다든가, 이제 어떤 이런 위치에 지정해준다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차만 사놓고 준비해놓고 곤욕을 치르고 없는 돈에 트럭만 구입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본청에 건의하고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보람도 있으시고 씁쓸해 보이시고, 저희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북구청 관할 하에 배수펌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주 소관부서는 하수과입니다마는 우선 민원 진원지는 북구청이잖습니까? 배수펌프장 유독 많은 중에도 장성동배수펌프장이 이게 조금 조금씩 세 군데로 구분해서 그 지역별 편중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임시 가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받는 민원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공무원도 모르는 그런 수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치나 모양이 형태가, 국가 내지 포항시 기간시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좋을 듯싶고요. 지금 뭐 시대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방재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메르스 부분이나 풍수해나 설해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방재물자, 방재장비, 수급은 간과할 수 없는 정책 중 하납니다. 특히나 산불 같은 경우에는 남·북중에 북구가 훨씬 수요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나 산불장비점검이나 방역자재점검하는 창고하고 물류시설 잘 살펴봤습니다만 북구청은 태생적으로 열악한 조건하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터 하나가 60kg 이상, 약 100kg 되는 게 2층에 적체하거나 산불방재장비가 3층 옥상에 가건물에 적체돼 있거나, 진화대가 옥상에서 산불 감시한다면 현지 주민보다 진화대가 상당히 늦게 현장을 도착해서 진화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한 정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금 그 산불진화대가 흥해읍 사무소 뒤편 창고와, 북구청 3층 옥상에 컨테이너에 계시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정말 산불진화대가 현장 수에 맞는지 의문스럽고 그 산불방재장비가 지금 물류수급은 현재 북구청에 대한 열악한 장소보다는 여타 대체장소가 필요하고 물류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성적인 행정부재가 계속 뒤따른다면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한해대책이든 방재대책인데 지금쯤 우리 포항시 격에 맞게끔 정말 포항시가 이 자체 1조 규모에 맞는 행정이 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것만 잘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저습지대에 건설돼 있는 포항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진단할 수 있고 거기 그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이거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수 부위원장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참, 우리 북구청에서도 보면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산불진화대도 보면 우리 15명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산불진화철이 되면 일선에 다 배치가 됩니다. 그걸 본청에서 1명이 있고 흥해읍에 6명, 신광면에 6명 현장에서 배치를 시켜가지고 인근에 불이 났을 때 바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방재장비 관계도 사실 우리가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뭐 별도로 창고로 건립하기도 현재 장소로써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방재장비도 현재 2층에도 보관하고 3층에도 보관하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이러한 보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저희들 알고 있지만 여건이, 현재 좀 구청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곱씹으면서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지역의 측량을 중복해서 하게 된다면 편차가 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재산분쟁이나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지적재조사에 필요성을, 지금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전체 우리나라 면적 내지 도시의 면적이 이미 최종 정리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부상 정리에서 오는 그거 편차 부분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대게 이제 지적불부합 지역은 도심지입니다. 지금 대게 남·북구가 다 합쳐서 지역 외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데, 사실 알다보면 도심지부터 우선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불부합지역을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심지 안에는 재산분쟁이나 경계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민원에 또 민원인들 재산 지켜주기 위해서 중복지적을 신청을 하고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에서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재조사가 하는 목적이 사실 그런 목적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측량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100년 전부터 종이도면으로 측량을 옛날 구형, 구식으로 그대로 해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측량사들은 능력에 한계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재조사사업도 시행을 합니다만, 요즘 발달이 돼가지고 종이도면에서 전산화도면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측량 자체도 위성측량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법상에 1,200지역은 한 40㎝ 정도는 이동이 돼도 오차한계로 이렇게 봐주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요즘은 광파기로 측량을 하니까 5㎝ 범위 안에는 그게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요. 또 도심지부터 재개발사업을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려고 하면 면적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집에는 100평인데 150평, 50평이 증가가 되고 한 집에는 50평이 부족할 때 이거 정산을 할 때, 정산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금액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가격보다 현 시세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감정가격은 5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이 자체가 중앙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년도까지 해서 100억을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지 측량비지 정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농촌에 지금 몇 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면적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나 하면, 새마을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그 당시 이 도로를 전부다 개인한테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도로만 내버리고 면적은 사유지로 전부다 갖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로 편입되고 자기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걸 조정금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1억, 2억, 한 집 조그마한 거 해도 3억 정도가 시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시비 1년에 3억을 재조사측량에 3억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시가지 같은 경우는 3억 가지고 되냐 그러면 30억이 돼도 안 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로는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현 처해진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계 및 현황측량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럼 이 시범사업 중에 협의자회를 구성을 하면 강제력은 있습니까?

그거는 80%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현 경계대로 우리가 정정을 하는데 이제 이웃 간에 서로 자기들 본인간의 합의가 된다, 그러면 지적도상의 경계대로 복원으로 이제 하는 거로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게 행정이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은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답보상태에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강제력을 갖고 있을 권한을, 조례를 뒷받침을 해야만 이거는 해결됩니다. 오늘 저녁에 줬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그 다음날 도장 안 찍어 주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재산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위원회나 협의자회가 전권을 부여받지 않는 한, 안 그러면 강제력을 부여받지 않는 한 이 사업은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빨리 시외에서부터 시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이고 또 우리 포항시 안에 지금 몇 분 남아있지 않는 전문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과장님이 임기동안 이런 일을 뒷받침하지 못하시면 결국은 지금 또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여기 종사하셨으니까, 여기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지금 숙제입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이걸 지금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 화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축을 새롭게 개축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 매매가 돼가지고 측량을 한다든가 이러이러해서 벌어질 분란을 지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땅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로 측량비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해야 될 금액은 전부 시비로 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시비를,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도 이런 부분이 더러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새마을도로 아까 말씀 하셨죠, 과장님? 새마을도로가 이제 그때는 다 양보가 됩니다. 그 세대에서는 '나도 좀 내놓을게, 너도 좀 내놔라' 이래 가지고 통행로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공부정리가 안됐습니다, 그죠? 그대로 개인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대가 바뀝니다. 돌아가시고, 그죠? 돌아가시다 보면 자식이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또 팝니다. 팔게 되면 측량합니다. 측량하면 그 경계가 골목을, 아니면 골목을 다 아니면 골목의 3분의 2정도, 이렇게 자기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망 쳐버립니다. 망 쳐버리고 사람만 딱 다니게 해놨습니다. 사람은 다니는 걸 막으면 안 되죠?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망 칠 수 있잖아요? 망 쳐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도 해결 못하는데, 이걸 사전에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가 빌미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이거를 측량비만 줘가지고 이걸 정산금을, 정산금은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하나도 없는데 책정도 안됐죠?

조금 해서 올해는 신광, 1차 신광은 마쳤는데, 신광에서는 조정금 정산하다가 보니까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거는 면적이 어떻게 또 남아가지고 1억 7,000정도가 시 수입이 되는데요. 기계 남계·가안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략 우리가 해보면 한 700평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내년에는 한 3억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따기가 힘듭니다. 내년에는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감정, 물론 감정 자체도 요즘은 옛날처럼 공시지가에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 시가를 감정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가 상당히 상승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 염려가 되네요. 이걸 어느 것부터 앞서 가야 될지, 지적재조사를 앞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앞서 가버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괜히 내 땅이 여긴지도 확실히 몰랐는데 내 땅이 여기까지 가 있구나, 그러면 지적재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정해서 정산해준다는데 뭐 있느냐, 그럼 이웃끼리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염려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시가지는 이렇게 약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손을 대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크고요, 최대한 우리 조정 정산이라든지 협의가 잘 되는 데부터 일단 시범단계로 해서 매년 추진하다 보면 중앙에서도 이제 법도 개정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중앙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나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제고할 부분이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서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빠트린 게 있습니다. 현재 공부상 평수하고 위성 전체 파악하고 있는 평수하고 과오평수는 어떻게 틀립니까?

현재 중앙에서 이야기로는 전체 면적이 우리 실지 도면상의 면적보다는 조금 많다고 하거든요.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래 보면 그걸 재조사 측량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중앙에서는 임야하고 이런 걸 전부다 전체 우리가 국토를 운영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많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도심지 내에 평수가 공부상보다 훨씬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럼 그 공부정리를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심지에는 지금 재조사사업 자체를 사실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이제 처음부터 이걸 한 5년 정도, 하기 쉬운 데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많은 데부터 운영하다 보면 중앙에서 이게 문제점을 도출해갖고 법도 개정하고 이게 저희들이 나서서 될게 아니고 모든 걸 100% 국가에서,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예산을 운영해서 해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희들로서는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 측량신청을 동일 건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소유자 있잖습니까? 이번에 아마 불응 시에 상대방이 또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판단키에는 동일지번으로 재측량을 일정 기간 동안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이 아닌 이상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죽도동이나 아주 불부합지역이 좀 심한 지역은 측량 때마다 소송 건이 됩니다. 갑과 을이 늘 바뀝니다. 원고도 바뀌고 피고도 바뀌고 이런 문제는 정책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당장 시민들이 내 재산을 지키고자 측량 신청하면 이 사람도 오면 해주고 저 사람도 오면 해주고 하니까 매 측량 시마다 분쟁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저는 정책의 혼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적공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시설이지만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지적공사가 수입을 아주 엄청 내 갖고 직원들 복지제도가 엄청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기간시설로 갖고 수익을 내서 지적공사가 그 수입창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일선 행정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동일 건에 대해서 측량은 3년 내든 10년 내든 한 번만 처리할 수 있는 거로, 아마 분쟁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거는 사실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건 개인사유권 행사에 침해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송라·광천에 30년 전부터 지금 불부합을 묶어놓고 불부합으로 묶어놓는다면 건축법부터 모든 게 규제가 됩니다. 이제 이웃과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권을 우리가 못하도록 이렇게 안 하니까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라·광천 그걸 20년 동안 못해서, 30년 동안 못 했지만 다시 재조사사업에 지금 넣어가지고 올해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써 규제는 할 수 있는데, 불부합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아예 재산권 행사를 옳게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또 민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이렇게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나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이런 것도 현장에서 느낀 것을 우리가, 그죠? 알아야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아니면 국비를 진짜 한 70~80% 수반해 주든지, 그죠? 그랬으면 시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안 하면 시 지자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건의 해주시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51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519쪽, 공통사항 1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용역 추진사항.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99번, 불법산림훼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낸 건 다 이해하셨죠?

예, 예

그거 좀 미진한 부분만 저희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산불의 대상 수요는 북구가 남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접 그 자연취락지역 내지 자연부락들이 산 밑에 접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취락지역 353개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흥해에서 흥해읍 사무소에서 특수차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구성비가 국비를 보통 오면 요구를 하면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2%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되는데, 지금 그 우리 살수차가 3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3대가 있는데, 2대는 이제 전진배치가 됩니다. 산불특별정리 기간 동안에는 흥해 1대, 신광에 우리 또 구조대원, 산불진화대원들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흥해 같은 경우는 119센터가 있어서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이 나면, 보통 보면 우리가 바로 연기만 나면 헬기를 출동시킵니다. 헬기가 출동시키기 때문에, 헬기가 출동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119구조대 의용소방대가 또 보면 죽장하고 상옥, 신광, 송라 거기 또 살수차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구청에 전문진화단원이 30명 있습니다. 30명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화장비가 4층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전문진화대원이 30명이, 항상 그러다 보면 차안에 등짐펌프하고 갈퀴하고 실어놓고 있고 우리 또 봉고차에도 계속 실어놓고 그 나머지는 1층에 해놨는데 특히 직원들 나가도 산불 난데는 지금 못 들어가지만 잔불 정리하는데 지금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보관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까 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해합니다. 당장은 여건이 좀 불리하지만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해도 진전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현재 북구청이 물류수납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개선할 의지를 과장님이 분명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는 한은 누구도 그걸 기안할 수 없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과장님, 소관부서 과장님이 그 일을 않고 회피한다면 그 자체부터가 직무가, 다른 소관부서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예, 하여튼 국비가 내려오면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산불대책 행정은 그야말로 불은 바람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행정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게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가 그게 산에 진입하는 등산객들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 임업을 하는 사람이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럼 불이 나고 가는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목표는 예방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입산할 때만 해도 소지품을 검열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을 만들어주는 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이 130명 지금 읍·면·동에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130명인데, 등산로마다 사실 배치가 돼서 입산자 통제도 하고, 입산 통제구역이 10개 구간입니다. 10개 구간 통제도 하고 있고 거기에 과태료도 우리가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올해는 산불 낸 사람한테 290만 원 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도 했습니다.

예, 거기 중에 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생적으로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각 동을 잘 아는, 그 지역을 잘 사람 아는 사람을 산불감시원으로 임명해서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게 입산하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면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상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는 동, 양 동을 교차해서 근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 가서, 산에 갔다 오시면서 담배 갖고 가고 취사용도 갖고 가고.

그래서 죽장 같은 경우에도 산불감시원을 1년에 한 번씩 돌립니다. 돌려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지금 계획서나 답안 회신 중에 앞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이 산은 산불이 나야만 움직일 수 있는 피동체 밖에 안 되잖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산불홍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산불예방과 진화대에 투자하는 비용은 나무를 기르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자체가 예방이고 효과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없다면 그 많은 예산 투입하고도 산불이 나면 헬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헬기 한번 뜨면 500만 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일 500만 원 해서 예산이 시에서 9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있으니까, 작은 불도 헬기 띄우면 됩니다.

바로 출동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방이나 현재 대응을 잘한다면 500만 원 들인 헬기 비용보다는 가깝게 있는, 옛날 알잖습니까? 옷 벗어서 불 끌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게 효과적입니까? 헬기가 오는 시간이 효과적입니까, 현지에서 끄는 게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산불 홍보활동으로 전 직원이 산불취약지라든지 특별정리기간에 다 나가가지고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서 중에는 적어도 향후에 어떤 시스템화를 해서 산불의 적극적인 예방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전체 컨셉을 짜오라는 얘기를, 의미로 보낸 거지. 제가 여기 마침, 등짐 이거는 수치상으로만 여기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선에서 적어도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좀 시정에 반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아주 단순한 도로포장·보수, 이런 것까지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것도요, 실시설계 왜 용역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나가 측량할 때쯤 되면 한 팀이 3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각 담당별로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이 저하고 현재 우리, 장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것 하는 것도, 그것을 어떤 기존 자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면적이라든지 그거를 설계를 다해야 됩니까?

예, 이게 전면적으로 구간 같으면 우리가 GIS라든지 이거 도면을 보고 수량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소파보수라든지 부분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인력에 동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로 같으면, 우리가 기존 도로에 어떤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길이라든지 그래하면 어느 정도 측량을 안 하더라도 그게 정확한 어떤 그건 안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양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면 가능 안 합니까?

이게 저희들 한 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접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소파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고 그다음에 인도개설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측량을 같이 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2대, 3대 쭉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실 어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용역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다 보니까 계속 아주 사소한 부분,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2대나 3대에서 하실 때는 구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이 그때는 저도 토목계장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시청으로 올라가고 구청은 유지·보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구역 1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물론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저는 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사소한 것을 챙기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챙길 수 있다면 좀 챙겨서 업무를 숙지하는 거나 또 업무의 파악도, 실제 하는 거하고 용역해서 확인하는 것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보강하더라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력이라든지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인력 보강이 안 되고 이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다시 지적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구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남·북구 합동설계단은…

합동설계단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정보교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동료, 김상원 위원이 지적한 사항, 간단한 부분들은 그때 합동설계를 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 얘기잖아요. 그거 너무 사사건건 작은 건수까지 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설계를 할 때 설계, 설계단 운영할 때 그때 더 좀 범위를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가지고, 상한선을 봐가지고 그렇게 합동설계할 때 같이 포함시키란 말입니다. 예산을 좀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쓰란 얘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10번까지, 클린로드 가동 현황 및 실적까지입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클린로드 있잖아요? 보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올라오고 또 가동 하는데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노면 자체가 보면 평탄해야 되는데 평탄하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먼지라든지 또 타이어 소모, 어떤 그런 것을 어떤 흘러내는, 씻어내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로드 운영상에 찬·반이 분분합니다. 또 도로노면도 일정하지 않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운영하는 거로 1년에 약 3~4회 정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가장 더울 때나 혹서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로드를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고 또 보면 과장님께서도 심히 다녀보셨겠지만 중앙 우리 차선분리대 그죠? 거기 보면 파손돼갖고 막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왕왕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기도 상당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물론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그대로 폐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효과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효과 나타나지 않으면 폐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확인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게 혹서기에 대기온도를 낮추는데 좋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튀어갖고 안 좋다 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우리 앞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가 파손된,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보상을 그러니까,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충우 글쎄 그 변상조치는 아직 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개씩 노즐이 부러지고, 가다가 파손된 것이 그거는 원인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파손은 차량에서 파손되는데요, 그게 노즐이 하나씩 두개씩 파손되고 그다음에 분리대도 파손되는데 그게 사고가 접수되고 이러면 찾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찾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이런 시설을 하면, 저는 남구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사실 해서라도 확인을 해갖고 나름대로 파손하면 변상조치 한다 하면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도망 가버리면 시간 지나보니 괜찮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의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라든지 CCTV를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효과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녀보고 확인해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어떤 폐쇄 조치를 하든지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제 의견 가지고는 여기서 하라 하지마라 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위원장님, 이거 한번 공동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번,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실적. 예,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은 노상에 대 놨을 때 단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보면 승용차나 화물차나 이런 거는 금방금방 옮길 수가 있는데 건설기계 차들은 보면 아마 일정한 장소에 대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단속할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단속을 하니까 언제까지 치워달라’는 1, 2차 훈시 정도로 하고 계속 대 놨을 때 단속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요즘 경기도 나쁜데 구청에서 조치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건수 잡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도로개통 해놓으면 그거 다 주차장 돼버립니다.

하기 전에 붙여 가지고….

화물차들이 차고지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112번,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입니다. 113번,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 현황. 114번, 지하수 폐공 현황. 116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 안병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산업과 얘기했던 것 똑같이 방재장비 수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건 거기서 접고요. 제가 8개 읍·면을 지금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북구청에는 모터가 한 60kg 이상 되는 게 6대가 있습디다. 전기로 사용하는 게. 거기에 리더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후두 얻고 PP호스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청이 북구를 총괄하는 중심 역할을 하시는데도 일부 부족한데, 읍·면에는 아무래도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이걸 풀예산으로 사용하십니까? 안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하십니까?

우리 풀예산에 자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한번 다녀가시고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모터를 가지고 있는 대수만큼 리더선을 다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수해가 나거나 위험이 처해졌을 때는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몸 챙기려고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오로지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만 일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 대처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리더선을 구하겠습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장비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설장비 버켓이 남·북구 유일하게 완벽하게 관리하는 곳이 죽장면사무소였습니다.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보니까 구리스를 치고 오일로 닦아놓고 포장을 해놓은 게 죽장면사무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거론 하냐면요. 제설장비 버켓은 들었다 놨다와 좌우로 회전하는 것은 유압식으로 돼 있습니다. 유압 피스톤이 부식되면 그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데로 가야 되고 방향을 돌리면 돌리는 데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 한 곳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거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조금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시고, 비수기 때 점검하셔서 이 부분은 꼭 성수기 때 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우리 각 읍·면에 제설장비를 전부 다 일제점검 하도록 공문을 하달한 바 있고요, 지금 속속들이 결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창고라든지 수납이라든지 아마 제대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장비라든지 우리 수요부족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구매를 하라고 공문 보내놨는데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중펌프 모자라는 것 36개도 리더선을 다 구매를 하도록 전부 예산하고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예, 수납대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수준에서 저희들하고 의논하며 숫자를 논할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과장님 선에서는 이 대책과 앞으로 방향,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좀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 581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58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집중하십시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11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121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실적. 과장님, 이거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실적은 우리 여기 내용이 있는 거, 건축물 준공 조서 여기에 내용에 전부를 조사한 것입니까? 124번에 보면 건축물 준공 조서가 있는데, 준공 후 건물 점검실적은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81건, 점검 건수가.

저희들 건축물 허가를 해주면 건축물 100㎡, 연면적 100㎡부터 저희들 2,000㎡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그 이상은 시청에서 하거든요. 저희들 건축허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준공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입니다.

아니, 준공을 한 뒤에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누가, 어디다가 위임한다고요?

아니요, 허가는 저희들이 허가는 나가는데요. 허가 서류하고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하고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허가가 끝나고 난 뒤에 그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저희 직원들 조를 편성해서 다시, 검사를 다시 합니다.

아, 이거는 단순 건축공사 준공 후에 건물 이게 준공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갖춰졌는지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122번,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123번,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124번, 건축물 준공 조서. 127번, 다가구(원룸) 현황. 127-1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127-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127-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127-4,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 및 관리 현황. 안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