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경북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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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불요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일 창조경제국장 이기권 강소기업육성과 고원학 일자리창출과 김영규 경제노동과장 방청제 국제협력관광과장 김영철 재정관리과장 허용섭 해양항만과장 송영출 수산진흥과장 황세재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창조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영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방청제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영철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송영출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창조경제국 소관 강소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과, 경제노동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창조도시 실현입니다.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포항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가능성 있는 1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지원할 기술지원단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TF팀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선정된 강소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과 기술사업화 장터 구축으로 R&D기관의 특허기술을 지역기업으로 적극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수중의 극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3억 원의 사업비로 첨단수중건설로봇 연구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3,000평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15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시설과 수중건설로봇을 개발하여 해저 지반 조성, 해저케이블 매설, 수중용접 등 열악한 해양 분야에 수중건설로봇산업을 선점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바이오 및 메탈 3D프린팅 연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포항은 포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원천기술과 특허,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속소개 분야 기술력은 타 지역보다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주관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0억 원의 사업비로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포항이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연구센터 및 장비 구축과 바이오, 메탈 3D프린팅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프린팅 기기 제작, 소재산업, 운영 SW 개발 등 관련 사업을 만들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11쪽, 기업이 감동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지원단과 기업애로 상담관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94명의 전담공무원이 월 1회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부서별로 법률·경영 등의 어려운 문제는 기업민원상담관을 통해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억 7,000만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과 6억 9,700만 원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전 공무원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2쪽,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진행되었지만 2013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2014년 8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거부 처분 후 2015년 6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업협약 해지 및 법인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개발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15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33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11억 100만 원으로 저소득 근로자 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39개 전통시장에 1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 경영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흥해시장 장옥개축,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입니다. 19쪽,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KTX 개통과 울산-포항 고속도로 준공에 맞추어 동해안의 천연 자연경관과 연계하는 해안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38억 원의 예산으로 동해면 도구해수욕장에서 호미곶 관광지까지 22㎞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만들어 자연 경관은 훼손하지 않고 현장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둘레길을 만들어 포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유망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올해 12회째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7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국제불꽃쇼, Daily불꽃쇼, 기타 여러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구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해안도로를 활용한 버스킹 페스티벌 등 체험행사와 퍼포먼스를 확대하여 축제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대한민국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라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자체세입 추가확보입니다. 2015년도 세입목표는 지방세 3,133억 원이며 세외수입 668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건설, 복지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무한추적 징수팀과 표적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여 2015년도 목표 외에 100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7쪽, 영일만항 국제여객 부두 건설입니다. 지난 2011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탈락하였으나 지난 4월 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4월 17일부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영덕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적극 대처하여, 국제여객부두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호마리나리조트 건설입니다. 두호동 설머리 지역 22만㎡에 호텔, 콘도, 워터파크, 200척 규모의 마리나 정박장 등의 리조트를 2018년까지 1,946억 원의 민자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5년 6월 18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31쪽, 과메기연구센터 및 해양전시관 건립입니다. 124억 원의 예산으로 과메기 연구센터, 홍보관, 체험관, 생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건축물 착공으로 현재 55%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과메기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개발과 위생적인 생산시스템연구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의 해양생태환경을 반영한 전시관 건립으로 구룡포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60억 원의 예산으로 수산물 유통센터를 내년 10월까지 건립하여 위판기능에 활어보관 및 판매를 겸하여 송도해수욕장과 포스코 야경과 먹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센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어제 신문사에 난 동국제강 관련한 기사 보셨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0명으로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항시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동국제강 2후판 공장이 아직은 아닙니다만 문을 닫는 결정을 했다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력업체 300명 약간 상회한다는 얘기인데 5개 업체에 300명 정도가 자리를 잃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는 시점은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8월에 문 닫는 건 알고 있고요. 공단 안에 전반적인 고용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이상하게 고용 숫자는 공단에 일반고용 빼고 3만 9,600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 통계에 잡혀있는 수치인데…

희정

박희정위원

노동부 통계 말고요,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얼핏 시민들 정서에 동국제강도 그렇고 2년됐습니다만 현대제철 라인 하나도 그렇고 포스코도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얘기만 듣고 계시면 안 되죠. 대책이 있어야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보시면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외부에 있는 그런 걸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를 확 늘릴 수 있는, 고용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토끼들이 어떡하든 고용을 유지를 하는 방안을 포항시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요, 동국제강 후판공장 그렇게 됐죠? 그리고 현대제철이 철강라인 폐쇄하면서 과잉 인력을 당진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진공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하청업체 인원 감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딱 나타난 숫자도요, 세아제강에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956명이던 인원이 912명으로 줄었습니다. 포항철강산단이 지난해 10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포항시가 가지고 있어야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시장님 1주년 기자회견할 때도 이 문제, 고용문제가 우리 시민 정서상으로는 저도 위원님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상으로 늘어나서 시장님께서 일자리 과장에게 설명 한번 해 보라고, 보편적인 정서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늘어났다는 게 통계로 나타났다 이게 무엇이냐고…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보면 국장님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고용이나 노동에 대한 것은 포항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업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실은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도 기초자치단체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MOU 체결해서 포스로가 일반 창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당장은 포스로 같은 곳에서 일반 창고 지어서요, 수급조절을 해서 당장은 눈에 띄는 경기를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고 짓고 수급조절하고 이것은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대량 해고입니다. 이렇게 수급조절하다가 실패하면 그때부터 인원 감축입니다. 고용시장이 요동칠 거라는 게 대량 해고가 눈앞에 딱 와있는데 지금까지도 대책 없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하니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대책 없이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도…

희정

박희정위원

경제자유구역 언제 끝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2016년부터 착공…

희정

박희정위원

2016년부터 착공이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고용유발효과가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리고 블루밸리도…

희정

박희정위원

블루밸리는 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2016년도부터 분양이 가능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또 분양이 가능하면 거기서 고용이 유발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그러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유럽의 외국투자유치를 저희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300명씩 수백 명씩 해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는데 다시 고용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른 자료를 하나 예를 들면요. 감사자료 192쪽에 있습니다만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을 보면요. ‘2014년 89명, 2015년 55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한번 잃으면 사실상 재취업이 어렵다라는 것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있는데 지금 포항시가 기업유치 물론 중요하죠, 산단 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단 안에 있는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현재 지금 있는 인력이라도 좀 유지를 해 달라는 부탁이라도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주 업무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각 기업별로 예전에 애로사항 청취 그 정도가 아니고 가서 여쭈어보고 필요한 거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자체로 태어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전 직원하고 우리 594명 각 전 직원이 민선6기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아마 가장 부합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을 끌어내고 계십니까? 해고 막을 방법을 어떻게 끌어내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실제로 철강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고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의 철강경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이 감축되는 만큼 다른 기업유치를 통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국제강이나 이런 게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를 핵심적으로 종합을 하면은요, 기업유치는 국장님 빼고 얘기해 주십시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거는 빼고 얘기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동국제강 같은 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할 때 집토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집토끼들한테 무엇을 해 줘야 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주고 계십니까, 집토끼들한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까지 계속 질타를 받아 왔던 포스텍 주변의 연구 성과물을 그쪽 기업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술화장터 그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연구원들이 직접 기술 지도를 하는 부분이 테크노파크하고 나노기술융합센터하고 이런 연구센터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텍과 한동대학교도 같이 그렇게 병행하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길을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다 장기적인 대책들이고요. 당장 눈앞에 대량 해고가 눈앞에 와있다니까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지금 당장 노사민정협의회 열고 민주노총도 다시 데려오고 기업들 데려오고 그리고 노동자 측에서는 ‘우리가 임금 자진 삭감할게.’ 그럼 기업 측에서는 ‘우리는 그럼 향후에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서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할게 고용을 유지하자.’ 이런 합의마당이라도 한번 끌어내보는 게 당장 시급한 일인데 지금 계속 기업유치를 얘기하고 계시면 이것은 고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대책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철강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광양 쪽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거기에 어떤 일자리를 나눠가지고 하자는 얘기 자체는 가장 필요로 하는 원론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질문을 마칠 건데요. 장기적인 전략말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전략 마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로 많이 힘드셨고, 또 추경,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과 과장님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질의하기 전에 혹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질의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또 신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답변 부탁드리고, 두 가지 정도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포스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안 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포스코가 광고문구에 소리 없이 움직이는 기업이랍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단체들 지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찬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나 포스코가 지역여론을 앞세워서 의회에 밀어붙일 때 우리가 준비된 사안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스코가 수주율이 40%에서 50% 정도 되죠, 한전으로부터?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40% 정도. 아니, 자가발전율이 40%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한전이 지금 전력을 생산하지는 않죠? 한전은 도매업만하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발전소가 따로 있고 자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포스코에너지도 있을 거고 LG도 있을 거고 있는데, 포스코가 사실은 대일청구자금으로 설립이 됐고 민족기업입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상황에서 전기료 깍은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도 이것이 설득력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싸죠, 전기가?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이 또 전기가 더 싸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포스코가 전기를 살 때는 만약에 500㎾의 화력발전소를 설립했다 했을 때 살 때는 단가를 보니까 79원쯤 되요, 싸고. 전기가 남을 때는 팔 것 아닙니까? 파는 단가를 보니까 민간회사는 160원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포스코가 자가발전 40% 정도라는 부분은 자가발전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속에 부생가스발전 부분은 민간 영리발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부생가스발전소는 폐쇄하는 걸로, 100㎿는 폐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나머지 부분은 포스코가 지금 판매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그런 사안들까지 자료가 있나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포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자기들 원가절감이라든가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자로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배출권이 의무가 37% 감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기존에 있던 사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99년도 교토협약서에 온실가스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톤당 탄소배출권 금액 알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톤당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톤당 만 원입니다. 만일 그것을 초과했을 때 사야 될 양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중반기 갔을 때 배출권 자체의 양이 부족해질 때는 대란이 일어난다 이거죠. 3만 원을 줘도 구입을 못 한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정도 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갔을 때 포항시나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의미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된다 이거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탄소배출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웃사이드라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포스코가 탄소배출 그 자체를 총량에서 묶어놓고, 현재 포스코가 철강산업하는 하면서 1년에 1,100만 톤 정도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1,100만 톤, 100만 톤 플러스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플러스 100만 톤.

강훈

백강훈위원

100만 톤 미치는 영향이 어디 있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포항시가 청정연료 사용구역으로써 석탄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상업용, 자가용 발전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올 2월에 경상북도 규제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문을 열어놨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했는데 다행히 환경부에서는 절대 불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죠? 법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필요성을 느끼는, 당위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게 가능하겠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수면 아래에 있지만 사실은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포스코가 이야기하는 1년에 90억 지방세 20년간 1,800억 원이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지, 그리고 경쟁력에서 이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미치는 말씀드렸던 탄소배출권이라든가 지역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에 대한 잣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아직까지 보니까 의회에서 준비도 못하지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 준비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전력 관련 규정이 ‘포항시 지역은 청정에너지 사용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석탄을 사용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관계 규정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된다면 자가발전 관련 인허가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의견도 묻지 않는.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해 주고 건축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110만 톤 석탄 쓰고 있는데 100만 톤 플러스된 게 뭐가 그렇게 환경에 미치겠냐 라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년에 고용 110만 명 유발이 포항경제에 얼만큼 미치는지 파이넥스에서 1조 5,000억 원의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항시를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화력발전소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논의 시점이기 때문에 논의 준비를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위성이 있고 포항경기에 절대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한목소리를 내서 도와야겠죠. 준비된 자료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상태 국장님 퇴임하셨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리고 또 상위에 국장님으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올 초에 가장 포항시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죠? 국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신설하고 과장 두 분, 그리고 총 다섯 분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혁신센터에. 전국에 17개 ±@고 민자로 하는 유일한 곳이 우리 포스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포스코에서 해 왔던 포스코기술투자에서 1,00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벤처회사에서 97년 창립이래 44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포항지역 업체는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기대라는 것은 이런 센터의 설립과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포항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맨 처음 국을 신설하고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남은 기간을 불사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김상태 국장 얘기한 거 제가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중요한 직책에 있는 국장님께서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아직까지 사업 한번 시행 못한 상황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퇴임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전에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지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스코의 창업 관련이라든가 기업육성 관련 자금이 조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항지역의 진짜 기업이 창업되고 인큐베이터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좀 미흡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번에 그쪽의 기능을 충분히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노하우도 축적되어야 되고 하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굉장한 관심과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죠? 국을 신설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센터국장님께서 이번에 포미아 사태로. 포미아 아시죠? 원장님, 본부장님 사퇴하시고 본부장은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포미아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퇴임하시고 자리를 옮기고 현재 공석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인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인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행정에 공백이 그만큼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행정 공백은 아마 조만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요. 그쪽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센터 쪽에서는 굳이 국장님이 퇴임을 하셨는데 올 필요가 있나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굳이 새로 또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에 상당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을 창업한다던가 지원받는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이번에 포스코 권오준 회장님 오셨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 그 부분을 좀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창조경제국, 다시 말해서 포항의 경제를 살리는 수장으로서의 대한 부분을 듣고자 했는 거고요. 사업진행 부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독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상 어떤 기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창조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아마 국장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포항시로 봐가지고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다 중요합니다만 소임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백강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기본이 바뀌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너무 지나치거나 많으면 귀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강덕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각종 MOU. 그런데 형식에 지나쳐서는 가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흥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흥하고 망하면. 노사가 적극 협력을 해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을 때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걸 시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미리 노사협력을 하도록 하고 건전한 노사협력관계에서 연구하도록 하고 시가 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정말 말로만이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이것이 차근차근 결과로 나타나는데, 요즘 MOU 체결하는데 가보면 가령 어떤 업체가 말이오, 우리 지역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약간 옆에 조금 5명, 10명 기업을 늘리는 것을 창업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것을 MOU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마 일부 기업이 라인 증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데 대해서 좀 더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형식이라기보다 격려의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람 5명 쓰든 10명 쓰든 우리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시장님께서 격려하고 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정말 포항시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5명, 10명 고용한다고 해 가지고 불러가지고 MOU 체결하고 말이오, 형식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가지고 요즘 강소기업 육성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정말 선정될 기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강소기업에서 커가고 하는 것은 건전한 이런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은 당연히 작은 기업에 크고 가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 와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선정을 하고 많은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수년 전에 비해서 MOU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MOU 체결을 하고 강소기업 선정도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강소기업육성팀에서 민간이 포함된 팀에서 선정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리고 물론 행사는 했습니다는 형식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포항경제가 살아서 움직인다는걸 우리가 다른 데 투자유치를 하러 가보면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면 도움 될 때도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만은 없겠지마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런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말이오, 작은 기업들 우리 지역에 와서 고맙게 이렇게 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생산성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불러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너무 한꺼번에 5개, 6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 뿐만 아니고 행정자체가 행정력 낭비다 싶은데, 참고로 해 주세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항만에 노조가 마을에서 노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복잡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쪽에서 별도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던 노조가 지금은 휴면상태에 있는 상황…

진욱

한진욱위원

아, 소강 상태이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구조상 맞지 않는 요구라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상 맞지 않는 요구라고 기존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세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세력이 약화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시책을 펴면서 혹여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집행부에서 약속이 됐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듣기로는.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그거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행정에서 약속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없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자기네들 노조끼리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그런 걸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조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내년 되면 블루밸리단지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항에는 보면 대부분 포스코에 의존해 가지고 철강산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미가 왜 우리를 앞지르는지 아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필순위원

그쪽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에도 블루밸리단지를 기업을 유치할 때 내년쯤 한다면 지금쯤 대기업이나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부품회사 이런 단지를 많이 유치해야만 기업이 인력 창출을 많이 합니다. 고용 창출을 하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강소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기업 몇 개가 들어오면 강소기업은 주변에 그냥 생깁니다. 그것은 가만히 놔둬도 하청업체가 생기니까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그리고 울산에 고속도로가 나면 자동차 부품회사가 울산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치한다면 자동차 부품회사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고용 창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도체회사 삼성이나 LG,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처음에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 우리 포항에 결국은 이익이 되고 그러는데 너무 포스코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이 설 자리가 대기업이 들어설 자리가 너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포항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대기업이 여기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청업체들이 생기고 고용 창출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블루밸리단지를 분양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절대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관련되는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함에 있어서 가장 1번이 앵커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앵커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LG, 삼성, 심지어는 포스코 내부에도 포스코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에너지 연료전지 그게 앵커기업에 속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하게 SK나 심지어는 한라 이런 데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가면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인맥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누구 소개를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 중에 친인척이 거기에 좀 괜찮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가기도 합니다. 저도 대기업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 사람들 친인척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하고 항상 원가 따지고 입지 따지고 판로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포항의 입지가 솔직히 수도권에 비해서 거리상 멀고 하는 그런 불리한 핸디캡이 있고, 단지 지금 포항의 강점은 자꾸 역행을 가는데 포스코가 있어서 기업이 온다고 하는 게, 투자유치 가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거의 100%가 ‘포스코 있잖아.’ 하는 얘기가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스코하고 철강하고 관련 없는 것을 유치해서 산업다변화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꼭 그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포스코 관련되는 거라도 지금 온다하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유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 행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이 도와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블루밸리 관련해서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블루밸리 조성단가가 칠십 일만 몇천 원이었던가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얼마예요? 기억이 잘 안나서.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71만 3,000원쯤으로 해서 자기네들 잠정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거를 보고 느꼈는데 쭉 타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단가 분양 예정단가를 같이 견주어서 보도 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블루밸리의 조성 분양 예정단가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도 나쁜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중요한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타 지역 단지에 비해서 불리하다면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어떤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1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예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면서 목표가격을 60만 원대로 무조건 산업단지를 해라 그래야 어쨌든 기업유치 하는데 경쟁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60만 원대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조금 더 짓고 그 대신에 그거 세이브해서 60만 원대를 가능하도록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LH공사에 저희들이 전했고요. 그래서 LH공사에서도 지금 목표를 70만 원을 넘기지 않는 60만 원대, 아마 60만 원대라 해도 60만 원대 후반대일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LH공사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경제산업 위원님들 오늘 정책질의에 있어서 현안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국장님 답변을 보면 모든 사안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긴박하게 대처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포항시 행정이 한 발 앞서 가는, 미리 준비되는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국제강 폐쇄 건,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MOU 관계, 그다음에 블루밸리단지 관계 건 등등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국장님 힘이 찬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답변도 있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답변하면서 국장님 스스로가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를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적사항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적해 주신 내용과 채찍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 철저하게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 자료는 19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먼저 19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마다 고정메뉴입니다. 전통시장에 원산지표시 상황이 이게 완전히 하나마나, 차라리 아예 권장하지 말고 놔둬버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가게 되면 단속하는 것이 흘려져서 상인들이 그때 잠깐 했다가 지나가 버리면 덮어버리고. 나도 전통시장에 가끔 한 번씩 볼일이 있어서 가는데 지나가면서 상황을 보면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 우리나라 농산물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판친다 그러면 물론, 소비를 하는 식당 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국산 농산물을 폐망으로 유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 원산지 관리를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식당도 방 과장 소관입니까, 아니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곁들여서 한다면 국장님, 식당에 몇 평 이상 단속대상이죠? 몇십 평 이상 국산 농산물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업무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소관 아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일단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는 방 과장님이 철저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관원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완전한 농관원의 소관으로 가버리던지. 양쪽에 같이 협조해서 단속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시하고.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업무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니까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농식품 관련해서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해마다 늘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시장에 상인들에게 이러한 점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 때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감사 자료 받을 때는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단속은 많이 했는데 지적은 서너 건 해 가지고 경고, 훈방 이 정도. 차라리 업무 안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관련부서에 이 사안을 반드시 통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상가 실개천 있지요, 작년에 예산 얼마 줬지요? 5억 이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올해 5억 받았습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만 원.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설계 발주 중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옛날에 역파 있는데 폭포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벽천.

승훈

박승훈위원

벽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벽천은 그 문제도 벽천 안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6개 들어가 있는데 변압기 그 밑에 수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저번에 시장님하고 일요일에 투어 나갈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꺼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 단장을 한다면 최소 비용이 5억에서 10억 사이가 소요되고, 그 상태에서 주민쉼터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밑에 바로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한번 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처음에 역파를 옮기고 난 뒤에는 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잠시 그렇게…

승훈

박승훈위원

잠시 그렇게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벽천을 만들었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지중화 사업 다음에.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몇 일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발전소하고 전기 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수조랑….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보니까 누수가 돼서 아주 위험하게, 그렇게 하다가 누수로 인해서 누전이 되거나 감전이 되거나 이런 위험, 그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셨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그 틈 사이로 물방울 이슬현상이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물이 많이 떨어져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실리콘 처리 일부를 해 놨는데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한 번 가서 청소할 때 스위치 내리고 올리고 점검할 때 그런 상황인데,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찍었는데, 보시죠. (사진자료로 설명) 이쪽에 다 누수가 되어 있어요. 누수가 되는 게 일부 누수가 아니고 비가 오듯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발전기가 있고 다 전기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기시설 때문에 벽천을 만들고 못 옮기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실리콘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오늘…

승훈

박승훈위원

위에 보니까 다 부식이 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5억, 10억 가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우선 땜질식으로 처방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을 제가…

승훈

박승훈위원

그걸 만약에 땜질식으로 했다가 더 큰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오후에 제가 직접 가동 상황을 보고…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보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직접 들어가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가 보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청소하시는…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청소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던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안한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할머니는 그 안에 들어가시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점검할 때…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은 어쨌든 간에 발전기가 있고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차라리 쉼터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미관대책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안전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연번 9번, 죽도시장 아케이드 공사 철저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케이드 사고 난 부분 잘 기억하고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무원하고 감리자는 무혐의 처분됐고 시공자가 벌금 1,000만 원 구형이 됐다는데,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찰에 확인해 본 결과 회사 1,000만 원, 개인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건축법상 행정처분은 감리자는 주의 처분으로 도에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감리자는 경상북도에서…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건축법상 행정처분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그것은 주의 처분 내려졌다는 거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주의 처분 내려졌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시공자가 1,000만 원 벌금만 낸 거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회사 1,000만 원, 개인 3,000만 원.

방진길위원장

개인 3,000만 원은 뭐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게 회사 명의로 벌금을 1,000만 원, 대표명의로 개인은 3,00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벌금이.

방진길위원장

문제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페이지 207쪽까지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법상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을 가지고 한 곳에 세출을 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명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지만 직원들,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원칙에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 명시·사고이월이란 특별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를 들어 추경이 늦게 된다던가 물론 제때제때 되면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종종 간혹 발생하다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힘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철의 날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노사민정 어울림행사 등 노사화합을 위해서 라지만 성격이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철의 날은 우리 지역이 포항이 철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근로자들 사기를 복 돋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근로자는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노총 관할에 있는 전체 근로자, 유사한 사업이지만 그분들 주관단체의 노총전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특이성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업은 한 행사를 하면서 그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사가 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경제노동과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이런 유사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한 행사로 묶어서 하면서 행사마다 특이성이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행사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노사가 전체적인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고, 정산내역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209쪽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어울림행사에 상공회의소 주최해서 참석인원 1,500명에 6,7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4,000명에 9,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어요. 인원 대비 상당히 줄었는데도 금액은 크게 줄지 않았다 라는 부분 먼저 지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어떤 항목이 있냐면 행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3,665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용역비라고, 그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600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일관성 있게 보면 여기에 있는 노사민정 어울림행사에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게 표기가 행사비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사비 같으면 직접 할 수도 있고 용역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 표기를 행사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행사비로 이해해 달라.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거기는 행사비 없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2013년 자료에는 4,000명이었는데?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직영하는 게 아니고 보통 큰 이벤트사에다가 행사 일부를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비가 줄어든 것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인원은 그날 부의장님께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때 사단 바로 옆에서 어울림마당을 한번 해 봤는데 솔직하게 휴일에 노사민정이…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인원에 대한 부분 기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최한 곳에서 편리하게 기재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4,000명이 허수였고 1,500명이 근사치라고 봐도 되겠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마 그 정도 선에 보시면…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공통사항 8부터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 행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까지 했습니다. 공통사항 8.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통사항 9번 보조사업 내역하고 집행내역서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방진길 위원장님께서 비슷비슷한 행사, 중복성 있는 행사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요구하셨는데요. 정산에서도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괄지급 문제인데요. 노사민정 어울림행사 같은 경우에는 포항상공회의소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금액이 5,000만 원인데, 보시면 신우기획이라는 곳에 일괄해서 금액 전체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봤더니 기타 경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보통 그렇게 이벤트사로 행사가 나가더라도 내빈 및 참석자 음식준비, 초정장 인쇄비, 사전답사 경비,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다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기획사로 일괄해서 나간 부분은 좀 맞지 않다 라는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철의 날 기념 근로자행사 지원 보시면 이것도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 225쪽 보시면요. 홍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대도우체국, 반월문구 이렇게 해서 별도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 세계이엔씨라는 곳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급식비는 주최 측에서 따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비하고 급식비 부분.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급식비는 제가 확인을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기타 경비 부분도 앞으로 챙겨봐야 할 사안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정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못 챙겨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도 챙겨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챙겨보시고 향후에는 이렇게 주최 측이 직접 해야 하는 일까지 일괄지급해서 이벤트사나 기획사 쪽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사경비를 집행할 때 지방계약 관련 규정을 보면 ‘다수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경쟁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을 일괄 지급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타 견적서도 받고 해서 경쟁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산업평화정착기여 노동조합대표, 임원 등 사기진작 해외견학,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4,5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사 모두 뒤에 221쪽하고 226쪽 정산 자료를 보시면 스마일투어라는 곳에 2년 동안 일괄 지급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지방계약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정산서를 봤더니 타 견적서도 붙어있지 않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이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규칙에 따라 일정한 부분은 반드시 경쟁 체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명시할 때, 조건을 명시할 때, 보조금 내시할 때 이런 조건도 앞으로는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규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경쟁 체제가 들어가서 돈 10원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외의 견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문제나 보조금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보조금이 포항시에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포항의 경기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같은 회사랑 같이 하면 편하겠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같이 하면.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스마일투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국노총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 Top Meeting도 스마일투어랑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피셔서, 저희가 여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책정할 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더 많은 여행사들이 이런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보조 조건에다가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솔직히 지금까지 안 했는 것 맞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경쟁 체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배석하는 계장님들 오늘 일정이 끝났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사님하고 오늘 오셔가지고…

강훈

백강훈위원

구룡포 갔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구룡포 갔고 죽도시장, 부지사님 내려오셔서.

강훈

백강훈위원

혼자서 행감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2쪽, 보조사업내역 중에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RIST에서 하는 겁니다. 위쪽입니다, 212쪽. 연구개발비하고 기초사업지원하고 시험분석, 기술정보지원에 2013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4,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확인 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2013년….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찾아주시고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2014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 자부담하고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요, 현재 6,480만 원 사업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RIST 자부담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RIST가 현물이 5,000만 원, 그게 상공회의소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현물로 5,0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자료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212쪽 상단부에 중소기업 애로 지원사업.

강훈

백강훈위원

예, RIST 자부담이 5,000만 원이라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5,000만 원 현물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요, 216쪽에 내역 보십시오.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내역에 7,682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부담이 5,000이라면 자부담 플러스 된 게 아닌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다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보니까 제출 했는 자료는 이게 순수하게 연구개발비에 7,600으로 그거만 작성이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RIST하는 사업 자체, 용어 자체부터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가스분석기, 강전해수 생성장치, 몰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품목인지, 그리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총괄해서 누락된 부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나중에 보고하신다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저도 솔직하게 몰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의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4,1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대책을, 보완책을 세워서 이 사업을 다시 내놓아야 되는데 계속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옵니다. 다른 예산도 똑같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검토가 안 되셨다니까 다시 한 번 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2013년, 14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애를 썼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준비도 소홀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 예상하셔야죠. 그렇다보면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해 오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고용실태조사 연구 용역 하셨네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결과 나온 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결과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주요 업종별로 구인자 표본을 샘플로 그런 내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구결과보고서는 나중에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활용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센터 건립 등 이런 거랑 연계하기 위해서 방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포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눈앞에 와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비정규직 센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우리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관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는 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비정규직 센터 관련한 준비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다음 회기 때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놨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다음 회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여쭙겠습니다. 경제정책방향 학술심포지엄 용역, 용역 수주업체가 포항테크노파크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항테크노파크가 출연기관인데 제대로 된 용역을 내놓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을 좀 많이 아는 경제 관련 전문기관에다가 맡기자는 취지에서 테크노파크에 맡겨 놓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가급적,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방진길위원장

T/P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T/P가 경제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이런 용역까지 만든다는 것은 뭔가 좀 의문이 가는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다수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호동 베스트웨스턴 이 문제는 저는 이문제의 처음 발단은 포항시에 귀책사유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건축법대로 지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짓고 다음에 점포를 입점해 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포항시하고 호텔 간에 약간 트러블이 생기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이 문제가 발단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항시에서는 그때 가서 유통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 가서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저는 포항시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이겼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지역민 간의 갈등만 조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6월 16일자로 대규모 판매등록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7월 8일까지입니다. 7월 8까지인데 저희들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결과 3가지 보완 사안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면적 재산정을 해야 된다. 신청서에 면적을 올바르게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점에 대한. 두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에 등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에 보면 상권역량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역량평가서 내용을 보면 자료 데이터도 보면 여러 가지 현황 자료가 최근의 자료가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상권역량평가서에…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도 대충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보완 서류가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 상생협력평가에 대한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출, 그러니까 용역 범위도 없고, 개인이 작성해도 좋고, 전문가가 작성해도 되고, 작성했는 내용 또한 검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법상에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제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을 동원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도 과거 자료 데이터를 많이 인용했고, 내용 또한 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장점만 표기되어 있고 마트입점으로 인한 상권의 피해 영향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1㎞ 이내에는 두호, 장량, 환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협의가 다 끝났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1㎞ 내는 다 끝났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중앙상가도 문제가 없다, 다 해결이 됐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상가는 협의가 다 됐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때 말씀드릴 때 협의가 됐다는 확정은 안 드렸고, 그 당시에 무르익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신문에 호소문이 터지고부터 시민들 전체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지금 중앙상가가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중앙상가는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반대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반대이유는 전체 자기들 상권에 대한…

승훈

박승훈위원

상권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죽도시장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죽도시장은 4개의 상인회 중에 2개가 동의되어 있고 2개는 지금 현재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데 최일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죽도시장번영회, 이국동 회장이 있는 상가번영회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이국동 회장 산하에 상가번영회 인사들 모임에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두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렸고, 총 3개 상인회가 미동의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측이 다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해결책은 뭐예요? 중앙상가도 그렇고 죽도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해결을 해서, 포항시에 궁극적인 입장은 롯데마트 입점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제일 원만한 것은 상인회간 상생협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고, 차선책은 일부 3개 상인회가 미동의 상태에 있지만 일부는 동의 상태로 끌어낸다면 우리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7월 8일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보면 30일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8월 3일까지 민원처리기간입니다. 그 기한 이내에 보완이 되고 이루어지면 그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내려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몇 일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8월 3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8월 3일 기한을 그쪽에 중앙상가하고 죽도시장에 통보를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문서로 통보할 사안은 아니고 문서가 정식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보완내용으로 처리기간은 8월 3일까지 내렸다고 회장님들한테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은 상생협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상생협의를 전제로 두고 이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당초 처음에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내려가셔서 이 문제는 시민들 간에 복합적인 문제도 깔려 있지만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하겠다 그게 또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현재 장성동, 두호동 협의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행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 시도 많이 듣고도 있고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냐 소비자선택권이 우선이냐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 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두 가지를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 두 가지를 원만히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월 3일 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8월 3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 간에 갈등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늘 나가서 설득하는 안 첫 번째 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 간의, 그러니까 민민 간의 갈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행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51항입니다. 231쪽.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공통사항 14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예, 죄송합니다만 좀 지나버렸는데.

방진길위원장

몇 쪽입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214쪽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과장님, 노마진 세일데이 행사를 하는데 오천재래시장, 큰동해시장, 도구시장 이 세 군데에서 노마진 데이를 했지 않습니까?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마진 데이를 안 해도 됩니다. 상당한 상권이 운집돼서 대단한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장사 잘되는 지역이고, 큰동해시장이나 도구시장에 노마진 데이 한 내용을 볼 때에 오천도 마찬가지지만 카드 가지고 감자하고 농산물 사다가 거기서 팔고 또, 포항 수협에 가서 고등어 사다가 거기서 팔고 또, 멸치 몇 개 사다가 팔고, 이런 행사를 한 달에 두세 번씩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는 두 시장, 도구시장 같은데 잘 압니다.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쪽저쪽 도로까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상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노마진 데이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래서 노마진 시장을 임의대로 시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 문서를 보내서 상인회에다가 좀 더 전통시장,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시장을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회장단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돈 500만 원 가지고 여섯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미한 행사입니다. 구석에서 판 하나 펴 놓고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동해시장 가서 8월 14일, 10월 10일 두 번 행사를 했는데 한 번은 라면 팔았고 두 번째는 계란 팔았잖아요. 이게 무슨 노마진 데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구시장 가서 두 번 행사를 했는데 계란하고 멸치하고 가져다가, 이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 게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와서 팔았는데요. 이건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의 행사가 아닙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그게 바로 도구시장에 오면 가격이 싸다 라는 그런 유인책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노마진으로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도구시장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오천시장은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번창해서 탈이고 큰동해시장도 아케이드 잘해서 잘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몇십억 짜리 예산 줄 것은 줘야 되고 몇백만 원 짜리 예산 아낄 건 아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노마진 데이 예산 앞으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래도 가급적 저희들은 좀 안 되는 시장에다가 집중적으로 고객을 끄는…

석준

정석준위원

이왕 하려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던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마나한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까 말씀처럼 단순하게 계란이나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무슨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오천 큰시장에 가서 고등어 몇 마리 갖다 놓고 파는 것이 노마진 데이 행사 효과가 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래도 그날 고등어 싸게 판다 하면 아무래도…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런 행사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저도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석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공감하고요. 과장님, 노마진 데이 행사를 하면서 시장 상인회에서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결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결산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품목 관련해서는 상인들 간에 품목 조정 때문에 문제점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지만 품목을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서로 의견이 대치될 때가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이 사업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설 겁니다. 지금 알기로는 상인들 간에 품목에 대한 부분과 배당에 대한 부분들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이 시장이 가격이 싸거나 하는 느낌보다도 상인들 간에 오히려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누는 부분에서 계속 문제점을 갖고 있고 제가 아는 시장에도 이 일을 가지고 고소, 고발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처럼 저도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불협화음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상가에 활성화 기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상인들 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안 주는 것만 못 합니다.

방진길위원장

행사 이후에 관계되는 여론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31쪽, 51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들을 이렇게 쭈욱 2012년도부터 했던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주로 시설현대화, 특성화사업, 경영지원, 경영현대화 이런 부분들에 주로 지원을 하셨네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포항시가 선도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5월 13일 개정됐는데 관련 내용을 좀 아십니까?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희정

박희정위원

아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권리금 적용제외,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항목이 신설됐다는 거거든요.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세부적으로 권리금 보호에 따른 것은 못 해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제가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하는 부분이 2015년 5월 13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핵심 내용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의 기회를 임차인이 먼저 갖는 겁니다, 건물주보다. 그래서 정말로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을 조금 더 강경하게 신설해서 만든 부분인데, 제10조의5 보면 권리금 적용제외가 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문제는 여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조4항의 권리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해석을 해 봤는데요. 권리금 적용제외 구간에 전통시장이 포함이 됩니다, 재래시장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건물에 임대차의 권리금은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시장 안에 있는 건물에 권리금은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검토 안 해 보셨다 하셨죠, 안 읽어보셨다 하셨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상세하게는, 세부적으로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직후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법에 의하면 시장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포항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노동과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해법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꼼꼼하게 찾아보고 허점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회 쪽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한번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럴 때는 시장과 관련된 상인회라던가 그런 분들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법 개정이라는 게 어느 때는 단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건물은 인정해 주면서 딱 정해진 대규모점포도 아닌데 시장에 상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제외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는 해 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34쪽, 항목 52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규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대규모, 준대규모 권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대형마트가 9개소로 기재돼서 나왔는데 이 행감 자료에는 현재 6개로…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 그게 표현이 대규모점포란 법에서 백화점, 전문판매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가 9개소, 준대규모점포가 17개소, 대형마트는 6개소, 이게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SSM매장은 17개소가 맞는데 불과 얼마 전에 했는 대형마트는 9개소로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6개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9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법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쓰는 표기는 대규모점포가 맞습니다. 대규모점포는 9개소, 준대규모점포는 17개소, 총 26개소 이렇게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보죠, 3개가 빠졌습니다, 그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233쪽 하단 세 번째, 러브투어 및 테마관광버스 운영 2,550만 원(관내 전통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브투어가 무슨 뜻인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을 흡수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관광버스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필순위원

관광버스로 모시고 와서, 신혼부부들이 아니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아닙니다.

강필순위원

저는 러브투어라고 해 가지고 신혼부부들을 모시고 와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36쪽 53항, 중앙상가 실개천 및 벽천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항,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 운영실적 및 효과. 과장님, 전통시장 테마관광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주문한 게 있습니다. 관광객 상대로 설문지 등을 통해서 운영성과 평가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이것은 올해 끝나고 한번 하려고 저번에 지적하신…

방진길위원장

아직 설문…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안 돌려봤습니다. 부전역에 처음 온 올해 이후에, 그때 왔을 때는 종교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과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뭐가 좋은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과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55항,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위탁 다시 나갈 때 몇 가지 주문드렸던 게 있는데 첫 번째 주문드렸던 게 종교적 색채 부분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원을 하셨는데 가급적 종교적인 냄새는 풍기지 않도록 저번에 체육대회도 현수막 또한 그런 부분이, 저도 체육대회 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 지적과 같이 올해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종교적인 부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때 지적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외국인보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향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39쪽, 56항 죽도시장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페이지 240쪽 57항, 전통시장 및 중앙상가 상인 의식교육 실적 내용입니다. 58항, 전통시장 관련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과장님,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홍보비가 온누리상품권 홍보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온누리상품권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만큼이나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할인율도 5%에서 10%, 한시적으로 20%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크게, 우리도 기업체에도 다 보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 그러니까 이번에도 온누리상품권 많이 이용하자 라고 했지만 크게 쑥쑥 증가되지는 않고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언론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사실은 일반소비자가 5% 할인행사, 10% 할인행사 한다 하더라도 잘 이용 안 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호응도가 조금 낮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방진길위원장

상품권 바꾸러 가야 되고 등등 이런 귀찮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행정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기업체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든지 이외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잘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무래도 재래시장 이용도가 점점 추세가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SNS 쪽으로 무점포 쪽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한계에 많이 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활용해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도 확인해 보고, 활성화를 시켜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이런 제도를 없애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59항, 주유소 및 유사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 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 건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주문한 게 있지요? 가짜석유나 이런 장난을 칠 때에는 현수막을 그 주변에 걸어서 이런 짓을 두 번 다시 못 하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달라 하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정지기간이 3일 같으면 현수막을 6일간 걸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대개 무엇을 겁을 내는 것이 무엇을 겁을 내냐면 자기들이 물론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지만 영업정지 몇 개월도 상당히 의식하는데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걸 굉장히 조심을 하고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인근 타 주유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악덕 영업행위 특히, 가짜석유, 함양미달 이런 걸 할 때는 현수막을 큼직하게 해서 주변에 몇 군데 걸어놓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지키고 있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영업정지 5일 같으면 반드시 10일간 반드시 게첩할 수 있도록.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셀프주유소 이런 것들은 다른 주유소보다 싼 이유가 인건비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싼 거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인건비. 관리비를 최소한 줄여서.

방진길위원장

혹시라도 그 빌미로 해서 정량미달로 해서 주유하고 이렇지는 않죠? 그런 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수시로 품질관리원에서 정량체크하고 품질체크를 불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처럼 가짜석유가 활개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유관리원하고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지역에 부생연료 파는 데는 없습니까? 있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부생연료, 그래서 많이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부생연료 때문에 몇 개 업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부생연료가 가급적 취급 안 되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석준

정석준위원

대구지역에는 공공연하게 조그마한 현수막 걸고 팔던데 도로변에…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은 우리 시내 쪽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244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보면 시 전체가 92%이고 동 지역이 95% 아닙니까,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시 전체라 하면 읍·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전체 세대수, 동 지역은 공급율이 95%, 읍·면 지역은 전체 공급지역의 84%로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평균이 92%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읍·면 지역이 84% 됩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미공급 구룡포, 장기, 호미곶, 기계 이런 곳은 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동 지역은 95%이고 나머지 5%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가 안 되어 있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어디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환여동 쪽에…

승훈

박승훈위원

현재 미공급 지역에 보면 거의 다 주거밀집지역이고 독거노인층, 저소득층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도시공급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법에 의해서 한다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00ｍ당 46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지원하고 150ｍ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고 이렇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도시가스 설치비도 융자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시가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렵고 특히 소외된 지역,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에너지사에서 자기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공급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을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미공급 지역이 아직까지 5% 남아 있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영남에너지의 횡포, 이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시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독점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빨리 경쟁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자를 하나로 둔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영남에너지가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세부적인 수입은 저번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4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스코가 500억 정도의 흑자를 내려고 하면 최소한 철을 1조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이익 500억 정도를 낸답니다. 그런데 영남에너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자본은 없잖아요? 연간 400억 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항시에 환원사업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도시가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소외지역에 대한 그런 배려를 촉구해라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여력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 소외된 지역에는 반드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영남에너지의 횡포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경쟁체제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경쟁되어야 만이 이런 서비스 부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점에 적극 동의하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한 허가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시장 권한이 없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저번 연도에 행감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도 많이 다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경북도에 도시가스조례안을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지사의 책무라 해 가지고 ‘경상북도 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시가스공급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선하여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도지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거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복수 경영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상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시민들의 바람이 이런 부분이다 라고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번에는 그것을 꼭 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십시오. 행감이 행감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물을 꼭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섭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는 30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0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9,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페이지 315쪽, 89항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세입 예측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는 거의 대부분 실적이 10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을 대비하면 2015년 자동차세 제외하고 목표액 부과 징수비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원인과 대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자동차세 관계 말씀이시죠?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부과액 대비 징수비율이 다 조금씩 10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인과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시점하고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기업체에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재산이 있다든지 했는데 폐업하거나 우리가 부과하는 시점에 가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그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산세 분야도 과표는 평균 3% 내지 4% 정도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일부 개인의 채무관계 부분에 대해서 파산선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산적으로 갑자기 변동이 있는 부분이,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자동차세 관계는 워낙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징수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위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셨지만 통합징수팀이 당해연도에 못한 것은, 당해연도 같은 수준의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근무 인원에 대한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항상 세정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2015년도 보시면 재산세가 부과 대비해서 80% 이것은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이것은 4월 말 현재니까 그 부분….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 완료가 되면 이것은 %는 훨씬 올라갈 것이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318쪽, 90항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도 원인과 대책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쭉 보면 2011년에는 잡수입, 2012년부터는 기타수입 여기서 징수 비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원인과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2011년 보면 잡수입이 징수 비율 64%밖에 안 되고요. 2012년에는 78%, 2013년에는 그나마 92%, 2014년에는 89%,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징수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2년 통합징수팀 만들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어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거의 60·70%를 주로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징수를 통해서 세수 분야도 확실히 하게끔 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여전히 징수율이 매년 100%가 안 되는 것도 그것은 통합징수팀과 상관없이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재산임대수입 분야가 일월동이라든지 송도동에 보면 생활이 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징수가 100%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100% 안 된다는 그런…

희정

박희정위원

송도동에서 임대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송도 쪽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동네별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재산임대수입에서만큼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연간 임대료로 일시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체납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관리를 하시고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제출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 제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322쪽 91항,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을 쭉 보니까 건수는 조금 줄어드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2015년도 꺼는 아직 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과오납하고 환급세가 많아지죠, 금액이?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과오납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세자료 변동, 기납부자 이중납부 이런 부분도 많고 부과착오, 담당공무원의 부과착오 이런 게 많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항시 공신력이 추락되고 납부자들로부터 원성 듣고 그러는데,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해 버리고 전산이 빨리 정리 안 돼서 재통보가 나가는 것은 오고 가고 하는 착오에 의해서 발생된다 치더라도 부과착오가 상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납부자 이중납부하는 것은 즉시 전산정리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고 과세자료 변동이라든지 원인무효라든지, 원인무효 이런 것은 원인이 발생됐을 때 즉시 정리를 해 버리면 다시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 건이 무려 2억 5,6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고 146건이 나오고 있다, 30만 원 이상 된 것만 기재돼서 이 정도다, 그러면 30만 원 이하까지 한다면 상당한 건수의 과오납이 발생돼서 통보가 되고 있고 부과착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가 공신력이 추락이 된다, 또 납세 분위기가 타락이 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포항시에 세정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 건수, 과오납되는 건수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 밑에 보면 상세내역을 보면 30만 원 이상의 과오납이라든지 환급 내역을 보면 우리 시청 기관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발생되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시청 기관이라면 포항시보육정보센터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석준

정석준위원

예.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주로 이런 것은 사용료 문제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된다하면 감사 자료까지 올라올 정도까지 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한 번 부과하는 것은 전부 다 전산 자료에 남기 때문에 부과되고 착오를 없애고 또 새로 부과하는 것이 다 전산 자료에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낸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직무교육이라든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고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보면 체육관 사용료 이중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대부분 상세내역 보면 전부 다 소홀해서 이런 것 같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앞으로 직무계획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세정담당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비해서는 2014년도가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는 세외수입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세외수입 관련 부분에서 과오납에 대한 환급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이만큼 되는데 지방세는 더 엄청나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부과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 감사 자료에 있는 걸로….

방진길위원장

아, 그것은 재정관리과 소관이 아닌 구청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부과권이 구청장에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쨌든 간에 과오납 환급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부과착오나 과오납이 없도록 해서 납세자들이 조세 제도에 신뢰가 있을 수 있도록 세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첨부만.

방진길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부과착오인 경우에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안 했을 때에 시에서 자진으로 환급해 줍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발견하면 즉시…

석준

정석준위원

발견이 안 되면, 대부분 보면 납세자가 이의제기해야 그때 환급을 해 주잖아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발견되면 무조건 돌려주고…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부과착오에 의해서 생긴 것이 30만 원 이상 짜리가 25건에 1억 5,9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다면 상당한 건수의 부과착오가 있어서 이 건이 거의 다 포항시에서 자진으로 발견을 해서 내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 상당한 부분이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내준 것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안 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

석준

정석준위원

시민들이 부과착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세법적인 상식이 없는데 이의제기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시에서 부과를 제대로 해서 부과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에 의한 부당 부과는 없애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329쪽, 92항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항, 지방세 소송 현황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소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건수가 7건이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패소는 없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패소, 최종적인 건 아닌데 2건이 패소상태에서 상고된 게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강훈

백강훈위원

대한주택보증 2건이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승소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환수했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부과해서 세금을 납부 했는 상태이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가산세라든지 다른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을 내고 소송 들어오면 승소되면 그 상태로써 종결되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 나온다는 것은 원고 측이 문제점도 있지만 사업상 많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세금을 못 낸 경우가. 그런데 승소를 해서 포항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은 그런 받은 선례들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소송을 패소해서 저희들 돈 못 받은 예는 없습니다.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 받았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변호사 비용까지 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법률적인 것까지…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기재된 사안들 중에 진행 중인 2건 외에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나머지 다 종결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종결됐고 세액도 환수조치 다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항,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페이지 있잖아요. 상단에 김상복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만 원. 2만 원인가?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단위가 1,000원 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아, 2,000만 원인가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강필순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일단 결손처분하는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당장 오늘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3년 정도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도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했다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재산을 연간 2회 이상 정도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추징…

강필순위원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받아낸다는 거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그 연도 수가 언제까지 인가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5년 정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결손처분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도 징수한 실적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렇게 노래방을 크게 하고 이런 분들이 재산이 무재산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로 재산을 은닉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찾아서, 무재산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잘 조사하세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다 무재산이고 그런 경우 추적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그리고 결손처분 끝나더라도 5년 이상 정도 역으로 계속 추적해서 그분이 재산이 생기면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을 결손처리 한다면 이분들이 이사람말고도 많은 시민들이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결손처분을 하고 5년 이상 추적을 해서 은닉한 재산이 나타난다던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실적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간단하게 전체내역은 없고 총괄 내역이 있는데 2012년 경우는 552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받았고, 2013년에는 362건에 7,000만 원, 2014년에는 227건에 9,000만 원 정도, 그다음 금년도에는 128건에 2,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 한 것을 나중에 받은 돈이 그렇게 나온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래서 그 받은 내용 중에 주로 어떤 거예요? 숨겨 놓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새로 재산이 만들어진 부분입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그렇게 받아내는 게 주로….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95항,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세 부과권자가 현재 구청장이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구청장이 지방세 부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포항시 전체적인 세정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계신거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방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하면 재정관리과에도 그 책임이 있는 거네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여기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남·북구 세무과 감사결과 특정감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요. 학교 등에 대한 감면자료 과세 누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외국인학교 부지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해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해서 취득세가 3억여 원, 그리고 재산세까지 1억 1,000만 원 정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남구청에서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7월 10일날 남구청에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3억 400만 원에 대해서 본세 2억 5,100만 원과 가산세 5,300만 원에 대해서 부과하려고 현재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10월 10일자로 부과 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재산세추징은 5월 12일날 9,900만 원을 고지를 해서 6월 1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추징하고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 하시니까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까지 해 가면서 이런 걸 찾아서 요구를 했는데 남구청에서 빨리 조치를 안 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과세기관에서 하는데 상대 학교 쪽에서 여러 가지로 이의를 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그렇게 경과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희정

박희정위원

학교에서 이의제기할 때 그때 정당한 사유라고 내밀었던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정당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 줬는데 남구청 세무과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원 야기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아마 실무자나 담당자의 협의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진 제도 중에 세원 발굴해가지고 징수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도 있기는 한데 그 포상금 감사담당관실에 이 감사담당한 직원한테 줘야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나중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335쪽, 96항입니다.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과장님, 통합징수팀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통합징수팀이 생기기 전과 그 이후의 징수 실적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상당히 괄목할 상태고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이 되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337쪽, 97항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박희정 위원님께서 아까 세금 추징에 대해가지고 포상금을 매듭을 안 짓고 넘어가 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재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취득세가 3억 21만 340원 맞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1억 1,022만 7,740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크죠, 4억이 넘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징수포상금 다시 한 번 매듭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구 줍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못했는데 나중에 추가 설명…

강훈

백강훈위원

징수포상금 프로테이지가 상한선이 있고 요율도 있고 다 있죠, 그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한 건별로 최고가 30만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합해서는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1인당 100만 원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

1인한테 월 100만 원이요? 그러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4억 정도 세원을 발굴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요율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포상금으로 치면?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이것은 건수로 봐야 않겠나 싶어서….

강훈

백강훈위원

건수로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제 짧은 소견인데 건수로 본다면 30만 원 정도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나중에 그것도 확인 좀…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감사하신 분….

강훈

백강훈위원

박희정 위원은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346쪽입니다. 98항,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항, 공사부문 하도급현황입니다. 페이지 352쪽 100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유재산 사용허가나 허가 재산 사용권 등 허가 발급부서가 재정관리과도 일부 이런 업무담당하시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반 잡종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행정재산은 행정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전대했을 경우에 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전대?

희정

박희정위원

예, 전대. 재임대.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아, 임대하신 분이 자기가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희정

박희정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재임대 해가지고 비용을 임대비를 받거나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취소 사유가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용허가 취소입니까, 아니면?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그게 행정재산일 경우는 사용허가 취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 같으면 임대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거지요. 해약 또는 해지사유가 되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3개월 정도 이렇게 전대를 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재정관리과에서는 이 사용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크루즈, 포항운하관 재임대 했지 않습니까? 왜 사용허가 취소 안 하십니까, 그러면? 포항크루즈가 2003년 3월 출범 당시에 포항시하고 포항운하관 전체를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재산의 사용권을 얻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포항크루즈 측이 그해 3월 라라쿱이라는 곳하고 포항운하관 3층과 4층에 재임대를 계약합니다. 그런데 시가 포항크루즈로 받는 임대료는 월 70만 원 가량 되는데요. 이 포항크루즈가 라라쿱에 받는 것은 월 700만 원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용허가 취소 안 하십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행정재산이라서 재정관리과 소관이 아닌데, 공원관리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여서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행정재산이라도. 이게 신문이나 언론에서 크게 났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재정관리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행정재산 처분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포항시 재산이 아니라서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마음대로 임대료를 받고 그래도 재정관리과는 그대로 놔두는 모양이죠? 아무런 의견도 달지 않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즉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내일 중이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크루즈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책무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데 재산을 이런 식으로 재임대하고 문제가 생기자 여기에 대한 포항시가 처분을 하기는커녕 라라쿱이나 유상사용을 다 허가 인정하는 공문을 내주고, 그 중간에서 재임대비용 10배 넘게 챙겼던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재정관리과는 업무를 알지도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감사장에서 조차도 답변을 못하시고, 포항시가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내일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지적한 내용 내일까지 자료 제출하시고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드리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5쪽, 국공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 내역, 해당 없습니다. 102항,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전체 건수 말씀이십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전체를 보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과에서 아마 사업의 합목적성을 따져서 일부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공정별로 발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건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사업목적에 따라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감사 자료를 보면 한 업체에 여러 개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침체되고 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데 골고루 평등하게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건설업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업체에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연간 서너 건 이상 가능하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정도 하고 특히, 업자의 능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관급공사하면서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평등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가 2,200만 원까지 입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2,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아, 그런 것은 재선충 관계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재선충 관계가 대부분 2,200만 원 초과 돼서…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방제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재난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것도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이 사업은 재난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도 되고 해서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조치한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391쪽, 행정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항,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주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메모 잘 하셨죠?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허용섭재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출 해양항만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401쪽부터 423쪽까지이며 114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공통사항 2. 405쪽,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407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해당 없고,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불용 6억 1,806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0억인데 지금 특화항로 운항손실금 지원이 2011년 8월 1일날 항로개설 협약을 하였고 1년 운항 후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는 2013년 2월 28일날에 10억이 지급되었고, 2013년도는 2014년 2월 26일날 8억 6,900만 원이 지원돼서 전체 18억 6,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맡으신 지가 6개월 넘으셨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우리가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적컨테이너 20만TEU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 지원 조례 기준을 정했습니다. 현재 적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은 공컨테이너를 뺀 상태죠, 그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작년도 우리가 물동량이 얼마였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14만 3,232TEU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올해 예상 물동량이 14만 8,000TEU 맞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현재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지금 46% 진도가 됩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현재 46%이고.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적과 공 컨테이너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에는 20만TEU가 넘어서는 그해부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20만TEU가 무너지더라도 그때부터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기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여기 조례에 맹점은 적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에 대한 구분을 안 해 놓았, 물론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는, 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컨테이너를 포함한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의 허점은 뭡니까? 항이 존재할 때까지 잘못하면 가야 될 상황도 벌어집니다. 정상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상치의 물량은 매년 30억씩 지원하는 부분들을 2016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년에 종결되는 예상으로 잡았고 다른 보고에 의하면 늦어도 2017년까지는 종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상 자체가 완전히 빗나가 있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원 조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0만TEU 도달 시까지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가 구별 없는 반면에 경상북도에서는 적컨테이너만 가지고 20만TEU 도달할 때까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 구분을 해야만이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물론 포항의 미래성장동력이 항만입니다. 항이 크지 않고는 포항이 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만TEU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례에 맞게끔 가려면 언제 목표치를 달성할지 모른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동해안추진본부장하고도 우리 포항시하고 경상북도 조례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동감을 했고, 거기에서는 우리 포항시처럼 적과 공이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많은 예산도 절약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지원으로 가지고 항 정상화에 절대적인 기여한 예산이라 하면 구분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 미뤄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항이 처해있는 상황, 포항시로써 경상북도에서 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치를 도출 못 하셨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지금 포항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도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적극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유의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혹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꼼꼼하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말이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해수욕장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읽어본 적 있느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제24조 보조사업의 신고 제5항 보시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하죠,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처음 제출할 때 내가 마이크 구입하는데 10만 원이 들 줄 알았는데 구입하려고 보니까 100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변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죠? 협의를 하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포항크루즈가 한 동빈내항 환경정비사업에서는 왜 그런 관련 서류가 보이지 않을까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이 중요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유류비를 66만 원 계획했다가 실제 집행은 450만 790원을 합니다. 이게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 정산서류들을 다 살펴보면은요, 66만 원에서 450만 790원 지급할 때 자체 승인으로 처리했다 정산서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산서 22쪽입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답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고 업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사전에 챙겨보셔야죠.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양항만과에서 이렇게 딱 붙여놓았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조건은 이렇게 붙이시고 실제 집행은 그냥 협의 없이 해도 내버려 두시는 모양이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게 아니라 협의 없이 하신 데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유도 참 인정할 수가 없는 사유입니다. ‘청소용선박 매일 아침 운하 정화활동으로 많은 유류소비’ 이게 주요변경사유인데요. 사업계획서 뒤에 붙어있는 것을 보시면요. 청소용 고무보트를 계획서상 1대 구입했고 유류비는 임대하는 고무보트에 대해서 유류비 지급하겠다 해서 66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매일 나갔기 때문에 기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 임대해서 청소한 것은 1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뒤에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임대해서 할 때 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비 66만 원 책정’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붙어있는데 실제로는 보트 1대 구입해가지고 매일 나갔다고 거기다 유류비 450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유입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했는데? 정산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안 되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대책이 없으십니까? 그럼 그다음 묻겠습니다. 자부담도 사업계획의 일부인데요. 사업계획을 보면은요, 간담회 경비, 간식, 식대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부 점심, 회의, 야간식대 이렇게 쓰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자부담은요, 이 사업을 위한 자부담을 한 게 아니라 포항크루즈 일반운영비를 그냥 이 통장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쓴 것 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류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더 웃긴 것은요. 복리후생비 중에 포항죽장가시오가피 구입해 놓았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정산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정산내역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수부 및 장비대여 그 부분을 보시면요. 정산서 34쪽부터 쭉 보겠습니다. 운하청소인건비 인정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 그런데 운하작업인건비는 또 뭡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 확실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진짜 할 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국장님, 끊지 마시고요. 진짜로 문제제기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조금사용 교부결정 공문을요, 5월 26일 공문을 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의 공문을.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관리할 때 교부결정 나기 전에 사용된 금액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결정된 이후에…

희정

박희정위원

결정된 이후에 대부분 다 집행을 합니다. 굉장히 급한 집행이 있더라도 이거 정산서상에는 사후에 다 미뤄 놓습니다. 굉장히 급한 것 아니면. 그리고 5월 28일날 보조금이 입금이 되는데요. 정산서 34쪽 보십시오. 6월 23일 BC카드출금 193만 8,6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날짜 보십시오. 5월 4일, 5월 4일, 5월 4일, 5월 6일, 5월 6일,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정산서를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십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자부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산 것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또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비상약품, 빵, 우유, 이거 그냥 포항크루즈에서 쓴 일반경비를 먼저 이렇게 쭉 지출해 놓고 보조금 입금되니까 BC카드로 그냥 그렇게 딱 처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산서를 인정해 주신 겁니까? 제가 몇 번이고 봤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보조금 교부 전에 사야 했던가. 보조금 교부 전에 사야 할 만한 물품이 뭐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무보트 1대 정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래가지고요, 부대경비, 야간식대, 쓰레기봉투, 물호수, 청소선물품, 이때는 청소선 사지도 않았는데 청소선물품을 왜 구입합니까? 청소선부품 택배. 청소선 사지도 않았는데 이때 부품 택배는 왜 합니까?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지금 이 정산서를 인정을 해 주고 올해 사업을 또 진행하신 겁니까? 올해도 3,000만 원 나갔지 않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집행되지 않았다면 집행 보류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이렇게 보조금 교부 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카드결제금액 193만 8,670원 중에요, 자부담으로 표시해 놓은 게 90만 2,000원인데 103만 6,670원 당장 환수조치 하십시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환수조치 건은 곧바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내일 중이라도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환수. 이것은 조치하시고요. 두 번째는 포항시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체 승인으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부분에 대한 책임. 세 번째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환수조치 후 사업진행. 세 가지 정리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잘 받아 적었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 부분 잘 확인하시고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10쪽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긴급 추경해서 예산편성을 받았고 피서철에 맞춰가지고 복원을 한다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죠? 언론에서도 기사화 됐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 추진대로 되면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일정이 좀 늦어진 이유는 마무리단계에 상가번영회에서 여신상 위에 월계수 쪽으로, 옛날에 기억만 가지고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 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는 당초 저희들 안대로 하기로 했는데…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복구하는 부분에 아직 뜻을 모으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협의 중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최종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판단해 보니까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한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사진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반영하겠다 해서 조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며칠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리고 합의안은 도출 아직 안 된 상황입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곧 이루어지는데 증거 자료가 없어서 아직 확정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여름철 다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것만 되면 바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작업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작업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일주일 정도, 그것 빨리 좀 하십시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2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설계용역 제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106항, 어패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107항,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실적 포함). 108항,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 운영 및 관리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고사분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현황부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고사분수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당초예산 심사 때는 관리비마저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인 수리경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목숨줄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현재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고사분수가 더 이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안 될 때는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이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은 고장이 안 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고장이 날 때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수중모터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선 같은 경우에도 4·5억 정도 듭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시즌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고사분수가 현재 상태에서 계속 가동은 못하더라도 지금 가동이 되니까 고장 날 때까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혈세를 들여서 만든 장비가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 참 저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고장 날 때라기보다 수명이 주요부품 모터 이 부분은 고장이 나면 이게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철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펌프 쪽에 따개비 같은 그런 해산물도 많이 붙어서 그것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사소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올 여름 시즌은 고사분수를 쓰시더라도 올해 지나고부터는 그거를 철수하는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고사분수 쏘면 주변에서 경관은 충분히 도움은 됩니다. 추가 비용이 더 들 경우에, 꼭 올해라는 얘기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세금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사소한 관리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소한 관리도 예산서상 금액이 꽤 되던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높게 올라오는 그 부분 반응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단 한 줄기가, 단 한 줄기 올라오는 그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고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데 가서 음악분수 같은 거 잘 안 보셨나 봅니다, 국장님?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다른 데 가서 음악분수 여러 곳에서 봤는데 그것도 좋지만 고사분수는 고사분수 대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6쪽 109항, 해양정책관련 각종 홍보비 집행내역. 110항, 동빈내항 해양공원 조성 현황(당초계획 포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됐는데 축소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동빈내항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예.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70억이었습니다. 전체 국비인데 총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100억 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 해양공원도 1만 6,400㎡에서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9,090㎡로 되었고요. 조경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었고 폰툰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경시설에 부력 수조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 100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도 빠졌고…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당연히 사업이 축소되면 그렇게 줄겠죠. 왜 줄었는지 원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설계변경 건에서 말씀드릴까요?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사업비가 왜 줄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국고보조율 변경이 2012년 10월달에 국토해양부 보조율 변경이 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잘 파악 못하신 것 같네요. 차후에 이것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417쪽 111항,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112항,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 영일만항 건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113항, 114항, 115항, 전체적인 겁니다.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MRG자금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전체 물동량 말씀이십니까?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2014년도 작년 MRG자금 지원받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이 다 못하니까 배석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4억 6,000만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46억이겠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46억 2,700만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46억이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전년대비 도비, 시비 인센티브 30억 물론 부족분으로 다 못했습니다마는 46억, 30억. 1년에 76억 지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동량 변화가 포항지역 외에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타 지역 경북 구미, 타 지역에서 오는 물동량이 영일만항 PICT에 오는 물동량 전체 양의 몇% 정도 됩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1%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1%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나마 그 전년도에는 2%였습니다, 그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물동량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적으로 봤을 때 1%가 2014년도 전체 매출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매출금액은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잠시만요.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매출금액 대비 1% 라면 포항지역 외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이 총…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123억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총 물동량 대비 1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것을 위해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76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물론 이 수치는 다 그렇게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미래를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너무 격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항만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물동량 확보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런데 물동량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는 항로 개설도 저희들이 한 몫을 하고 또, 포트세일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동, 냉장 창고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쯤 돼야 준공이 되는 부분을 올 연말까지 당겨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담당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현재 전체 물동량 중에서 쌍용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쌍용이 라인이 스톱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러면서 마쯔다로 대체 한다고 했는데 물동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물동량이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줄어버리고 다른 부분 포스코 선재로써 보강을 하겠다 했는데 선재도 1만 톤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삼중고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시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전혀 물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동북3성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영일만항하고 자루비노항 항로개설 MOU체결을 15년 5월달에 했고요. 그리고 물동량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6월 21일날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포스코하고 철강공단 입주기업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유럽 남미를 운항하는 운항항로 유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일만신항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해수부하고 기재부의 사업재구조화는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지금 사업재구조화는 지난 6월 10일날 사업재구조화 공문이 해양수산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대주단하고 대출 약정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고, 6월 26일에는 원금상환 유예가 2015년 6월에서 2017년 6월로 2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원금상환 유예가 됐는 부분 오늘 처음 보고 받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이게 6월 26일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항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나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 하지만 쉽게 대안을 찾지는 못합니다. 혹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의회에 힘을 실어질 수 있는 요구사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업재구조화 추진은 대림산업이 대주단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경북도하고 10%의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 추진계획은 대림산업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재정부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지역기업의 이용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능하면 중복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동량 확보 아닙니까, 그렇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확보된 물동량은 13만에서 14만TEU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손익분기점 어느 정도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20만TEU인데 그게 202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만에서 23만TEU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백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장길도 국제물류그룹이라고 현재 자루비노항하고 항로 개설을 추진했는 회사인데 동북3성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포화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포항에서 올라가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형화주를 우리가 섭외를 한다던가 아니면 선사를 섭외한다던가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포스코 물동량이 전체 물동량의 몇% 쯤 되요? 지금 13만, 14만 터놓고 포스코 물동량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4만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20%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20%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 안 될 걸요? 20% 됩니까? 20%가 되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20% 정도 나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파악을 해 봤어요. 전체 물동량에 6.9%, 7%가 채 안 되더라고요. 지금 광양은 어떻게 되어 있죠?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물동량은 어디서 처리하고 있어요? 대부분 광양항으로 처리하고 있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이리로 넘어오는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광양은 일반항입니다, 그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벌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포항은 컨테이너 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이런 다목적항, 벌크도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할 수 있는 이런 항이 되지 않으면 포항은 물동량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국가기본계획이라든가 항만기본계획에 컨테이너 항만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적자가 나면 고시를 변경하면 되는 거지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현재 다목적부두로 전환 요청을 사업재구조화하는 과정에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포항에 다목적을 벌크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벌크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수심입니다. 포스코를 예로 든다면 포스코 코일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엄청 톤 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자연적으로 수심이 깊어야겠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컨테이너 신항은 수심이 몇ｍ 지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12ｍ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벌크로 하려면 몇ｍ 정도가 필요하죠? 최소한 3ｍ 이상이 더 나가야 되요. 15ｍ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우리 포항은 15ｍ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다목적으로 한다고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벌크가 들어온다고 하면 환경 쪽으로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수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ｍ 정도 이상으로 수심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증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좋습니다. 환경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는 괜찮지만 벌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석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갖추어진 부두는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목적항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목적항 수심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데크를 깐다던가 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서 크레인만 연결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다목적항으로 함으로 인해서 포항제철 내지는 연관 단지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놓고 포스코 보고 ‘너네들 물동량을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선사 문제도 저희들은…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목적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가 물동량을 주려고 해도 입지여건이 안 돼서 못 주잖아요. 컨테이너니까 컨테이너 관련되는, 쉽게 얘기하면 선재라던가 철판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라면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코일이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열연에서 생산되는 열연 코일, 둥그런 열연 코일 같은 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려면 다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레인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놓고 그다음에 포스코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일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이다 보니까 배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컨테이너 전용부두다 보니까 이걸 가져다가 일반 벌크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는데 계도를 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레인을 해서 데크를 깔던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포스코 물동량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년 전에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 항만 출발을 할 때 단언컨대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것이 그때 벌써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2015년도 목표가 포항시민이 80만 정도 되고 기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경상북도에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 하에 항만을 짓고 거기다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올 물량은 있는데 갈 물량은 없다, 우리도 여기서 물건을 싣고 올라가고 그쪽에서도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도 물건을 싣고 와서 우리 쪽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선사가 여기 와가지고 물건을 싣고 가고 오고 하는데 항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개설이 안 되지요. 정 말하자면 부산항은 종합터미널이고 우리 포항시는 간이역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동량을 부산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거리가 좀 있지만 수만㎞, 수천㎞ 간다고 봤을 때 부산이나 포항이나 배 선수만 조금 돌려버리면 포항으로 들어오고 부산으로 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가. 그런데 발상을 돈을 TEU당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쪽에 올 것이다 라는 이 자체가 넌센스고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 시골사람이 봐도 ‘아,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제대로 된 물동량이 있고 이렇게 해야 오지마라 해도 선주들이 찾아오는 그런 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 갈 물량은 부산서 물건을 싣고라도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짐을 싣고 가고 오고 하는 쪽을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국내 물량 부산가는 것 조금 싣고 말이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20만TEU 공컨테이너, 적컨테이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돈은 적컨테이너로 할 것 같으면 기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돈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20만TEU를 달성한다 한들 그때 지원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여기 안 올 것 아니오? 선사라는 것이 그 화주들이 말이오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득이 됐을 때 오지 손해가 났을 때 여기 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여기에 물동량이 확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포스코 내지는 부산, 구미 쪽 물동량도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구미, 대구, 내륙 쪽에서 오는 물동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오. 계획단계 5년 전부터 돈을 줄 것 같으면 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7· 8년 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 봐도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똑같은 고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종합터미널로 여객선을 페리호를 뜬다는 둥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보건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특별하게 할 얘기보다 우리가 인입철도가 있어야 포항까지 오는 경쟁력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곡강 쪽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빨리 못 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특별히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화주 하는 문제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조금 전에 부산까지 오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미주 쪽으로 나가는 것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북극항로 쪽하고의 관계를 지을 때는 경쟁력이 어쩌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건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장춘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도시 간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지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5항,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고 받은 지 오래된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쭈어 볼 텐데요. 수중글라이더사업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지금 수중글라이더사업이 현재….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중글라이더사업에 지방비 30억이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같으면 감사 자료에는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 머릿속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당초에 125억이었는데 사업비가 70% 정도 축소됐습니다. 축소돼서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고요. 70% 감된 것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하고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당초사업이 237억이었는데 이게 저희한테 보고될 시점에 125억 5,000만 원으로 줄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유가 뭡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R&D사업을 근본적으로 축소를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이 국비가 축소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장소도 저쪽 흥환리 초등학교에서 그 정도 국비 줄어들어버리면 그쪽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특별교부세 가지고 와가지고 쪽지예산 가지고 와가지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종료하는 게 낫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난 2월에 포항교육지원청하고 흥환분교에 대해서 사용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경북대가?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아직 맺은 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폐교부지에 최첨단 해양과학연구시설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포항교육지원청은 흥환분교에 경북대학 해양수중글라이더 운용 네트워크 사업장에 입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게 결정된 게 없는 겁니까?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추진은 그렇게 하다가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그 부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 국비가 줄어들고 하면서 이 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분들의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가장 크게 듣고 있는 게 연구만을 위한 연구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핵심운용기술이 교수 한 분한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여러 연구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 한 분 믿고 가야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경북대 측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국비가 계속 깎이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주관으로 하는 포항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북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비 쫌 들어가 봐야 나중에 경북대학교 가지고 가버리면 대구 쪽에서 이득을 취한다고 저희들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은 지금 결재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하지 말자라고 지시를 좀 해가지고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의 상황까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서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논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장이 확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세월호 이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지방자치로 이관이 됐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안전요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을 좀 늘려주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작년까지는 해경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안전요원 관계는 현재 오후 20시에서 02시까지 안전요원 한 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강필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영일대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 한 명이 밤에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밤에는 안전요원 한 명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인력을 더 증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우리 포항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취약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꼼꼼히 챙기셔서 제출하시고요.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행정을 이끄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항만. 그렇지만 꼭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흥해라는 지역구가 제 지역구이기도 됩니다마는 흥해라는 지명 자체가 흥할 흥 자에 바다 해입니다. 그래서 항만은 무조건 됩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출

송영출해양항만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 방진길 위원장와 사회교대)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재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는 42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27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강필순위원

아,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어느 거죠? 공통사항 1입니까?

강필순위원

예, 제가 놓쳤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올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데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도록 종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지난번에 나가서 데크 문제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 20일 경에 준공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깨진 인도 보도블럭 전부 정리를 하고 또 방파제 쪽으로 해서 전기시설 점검을 해서 거기도 보수를 하고 있고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 놀기 삼아 그쪽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쪽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수정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에서 돈이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게, 그쪽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지역민들이 이걸 관리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관광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하나하나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관리 잘하고 있고 또 계속하고 있다니까 하반기에 제가 그쪽으로 놀러갈 때는 그런 걸 제대로 정리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관리계약 문제를 해 줬기 때문에 준공되면 관리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권이 확실히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상태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4년도 행사 보면 구룡포수산물 한마당잔치, 제1회 영일만 돌장어축제, 포항수산물 한마당잔치 등등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이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왜 정산서 안 주십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정산서가 안 붙어있던데, 집행내역하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정산서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1회 영일만 돌장어축제, 포항수산물 한마당잔치를 보면 포항수협, 경북매일 그리고 포항수협, 경북일보 이렇게 주관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은 어느 쪽에다가 집행을 하셨습니까? 양쪽에 나눠 집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단체에 일괄 집행하셨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포항수협하고 경북매일하고 같이….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포항수협과 경북매일이 공동으로 영일만 돌장어축제를 진행한 것이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포항수협에서 주관을 하고 경북매일이 들어간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공동주관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수산물 한마당잔치도 마찬가지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제1회 영일만 돌장어축제에 들어간 5,800만 원 중에 경북매일도 보조금에 대한 책임이 있네요? 있다고 봐야 하네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책임은 포항수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책임은 포항수협에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경북매일이 정확하게, 그리고 포항수산물 한마당잔치에서 경북일보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같이 홍보하고 공동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그 비용은 보조금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보조금 이외에 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스스로 들어와서 홍보하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펴봐야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부분 이런 경우에 보조금 안에 홍보비가 다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홍보비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언론사가 이렇게 참여했을 경우 보조금 안에 홍보비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홍보비 없이 들어와서 같이 자부담으로 들어와서 홍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부담으로 홍보를 한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행사비에서 홍보비를 빼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부담으로 홍보비를 한다고 해서 포항시에서까지 추가로 홍보비를 줍니까? 451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홍보실적이 있는데요. 9월 19일, 9월 23일 경북매일에 영일만 검은돌장어축제 전면광고 두 번 한다고 500만 원, 11월 4일날 포항수산물 한마당축제 전면광고 한 번 한다고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근거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행사 주관단체 쪽에다가 광고비를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포항수협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서도 와서 같이 곁들여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저희 추경할 때 돌장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북매일이 같이 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러고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광고비를 이렇게 별도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 내용은 과메기축제를 하게 되면 신문사별로 이제까지 계속 광고비를 별도로 신청해서 주고 광고비 이외에도 광고비 1건 아니고도 추가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언론사에다가 축제를 이렇게 많이 주관을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축제를 언론사에 맡길 때는 언론사가 이벤트를 잘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자료가…

희정

박희정위원

언론사 이렇게 줘봤자 이벤트는 결국 외부로 나가고 언론사들은 자기네들 광고비 수익으로 가져가고 보조금을 셀프광고하고 셀프집행해서 가져가는 사례 허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광고비까지 더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포항수협에서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포항수협에서 하는데 공동으로 주관해서 협조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산서를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그것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언론사가 축제 보조금 받아가서 보조금으로 셀프광고하고 셀프집행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아주 관행처럼 창조경제국에 있는 축제에서 수산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일도 창조경제국 소관 나머지 부서들 해야 되는데요,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으로 받아가서 셀프집행하고 셀프광고비 받아가고. 저희가 축제를 언론사 줄 때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 정도는 좀 덜 들어가겠구나 판단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홍보 쪽에는 지금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다 싶은데 그런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때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희정

박희정위원

축제 주관단체로 들어가는 있는 신문사에 광고비를 별도로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행사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검은돌장어라든가 과메기라던가 한마당잔치라던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수산진흥과에서 홍보비 컨트롤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컨트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수산진흥과에서 진행…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포항수협에서 맡아하고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축제 보조금을 줬으면, 그리고 그 축제와 관련된 광고를 해야 되겠으면 다른 언론사에 줘야죠. 그래야 효과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 주관, 협조해서 가는 광고사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별도로 이 사업비에서 행사비에서 광고가 나갔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나가지 않았다고 제가 담당계장한테 말을 듣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관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게 맞냐구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공동으로 주관을 한다는 자체가 광고비를 줘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주관단체가 경북매일이나 경북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도 주관단체는 모 협동조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신문사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광고비까지 별도로 집행한다는 것은 언론사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한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향후에?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일단 광고비는 신문사별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에서 광고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매년 광고비가 나가있는 행사비가 부족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비는 행사대로 제대로 하도록 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축제 예산 세울 때 홍보비 다 계획 세웁니다. 그런데 영일만 돌장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800만 원이었지만 올해 당초예산에서 200만 원 딱 깎고 4,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에는 영일만 돌장어축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영일만 특산품 발굴 지원보조 4,000만 원 홍보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집행했는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산물 한마당잔치하고 과메기축제하고 특산품축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향후예요, 구룡포수협, 포항수협, 구룡포과메기사업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언론사하고 행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광고비 별도로 집행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하실 거면 언론사하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이벤트사하고 같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관단체에 앞으로 이런 곳에서 신문사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축제 치르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저희들도 지역특산품 홍보하는데는 언론사 없이는 저희가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광고비 그냥 계속 주시겠다고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광고비를 계속 집행한다기보다 물론, 돌장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북매일이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 생기는 부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지 국장님께서 대안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각종 행사를 하고 거기에 보조금이 나간 부분의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산서를 왜 빠뜨렸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게 정산서 내 달라는 아닌 쪽이 아닌 것으로 개최현황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최현황만 나가니까 정산서가…

방진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습니까? 축제를 했으면 보조금이 나왔으면 그에 따르는 정산서가 당연히 같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공통사항 5번은 개최현황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요. 박희정 위원님 주문한 내용 국장님,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예산입니다. 3건에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6명, 4명, 3명에 대해서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인원이 중복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중복자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말해서 사업대상자인데 혹시나 포기한 사람이 같은 사업에 다른 사업에 또 등록했다가 포기한 사안이 있는지, 먼저 사업 포기한 이유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수산물 가공폐수 처리지원사업은 오징어하고 과메기가 가을철부터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공경영을 계속 신청을 했다가 가공경영을 안하는 걸로 해서 포기하다 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을…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포기를…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이거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해수면양식어장 기자재공급에 대한 부분 4명은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것은 해수면양식 기자재공급 사업은 가을철에 우렁쉥이 입식을 하는 사업이 주사업인데…

강훈

백강훈위원

포기한 이유는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우렁쉥이가 해마다 폐사되고 종묘 공급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시작하려다가 포기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물량에 따라가지고 우렁쉥이 종묘가 가을에 미확보되니까 그래서….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양식어류종묘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육상양식장에서 나가는 건데요. 양식장이 요새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양식장을 교부금 신청…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 3건 중에서 우렁쉥이는 원자재가 부족해서…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우렁쉥이 종묘를 미확보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종묘 미확보로 포기 했는 거고, 다른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경영을 하다 보니 힘드니까 포기를 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 불용현황이 생긴 대상자 중에서 포기가 발생해서 예산 불용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더니요, 같은 분이 여러 사업을 여러 회에 걸쳐서 포기하신 경우도 있고 한 번 신청했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고 여러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던데요.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신청했다가 포기한 경우 재제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재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1월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들어오면 2월에 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신청 순위를 잡아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예산 있으면 신청자에서 끊어서 선순위로 가고 포기 했는 자는 후순위에 밀리는데 신청자가 후순위에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할 때는 아예 포기자가 재신청할 때는 우리 순위 안에 가까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각서를 받던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내려오는 거 보면 최근 2년 이내에 각종 보조사업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실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선정을 금지하는 걸로 이런 세부 지침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에도 그런 지침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명을 지원한다 했는데 신청자가 15명 되어 버리면 이것을 가지고영세업자를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고민스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넣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안 되면,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배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가공업을 하다보면 조금 나아지면 몇 년 어렵게 하다가 나아지면 의욕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높고 그러면 영세한 소상인들이 중간 중간 사업 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영세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사업 의지가 있나 없나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세부 시행지침 바뀌는 것처럼 우리 포항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하시고 대상자 포기로 인한 예산불용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15년 사업 조치를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8입니다.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433쪽 밑에서 네 번째 항을 좀 봐주십시오. 포항구룡포 과메기사업 협동조합 예산 4,200만 원 또, 포항구룡포 과메기사업 협동조합 예산 2,800만 원, 그 밑에 구룡포오징어 영어조합법인 5,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건을 같이 봐 주시고요. 맨 위에 건에서 4,200만 원은 과메기 포장재박스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중간 항에는 수산물 가공 디자인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오징어, 청어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메기 협동조합에 오징어, 청어박스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도 사업이 있고 그 내용으로는 탱깃대, 자축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세트도 있고요, 오징어박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징어, 청어박스가 이렇게 과메기 협동조합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전에 봤죠? 정관 봤죠? 이게 가능합니까, 지원이 법적으로?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때 과메기 조합이 냉동공장이 처음 지어지고 원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어지고 나서 창고는 비어있고 운영이 부실해서 한시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들어오면서 했다고…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모든 답변을 넘어갈게 있고 안 넘어갈게 있는데, 여기에 과메기 창고에 오징어를 넣었다는 것은 그런 융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포장재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한 사안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 취해야 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강훈

백강훈위원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사전에 이 사안을 가지고 조금 다뤘습니다. 다뤘으면 팁을 드린 건데 그 사안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지나간 내용이라서, 박스모양이 냉동박스가 여러 가지 형태의 박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저도 정확하게 박스를 못 봐서 부위원장님께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박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인지하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감을 받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나름대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수협 내지는 각종 조합으로 나가는 박스들이 수산인들한테 가는 겁니까, 조합에 가는 겁니까? 조합에 나가면 개인한테 나갑니다.

그러면 조합을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분배를 한다는 말입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무상분배를 하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일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지만. 자부담이 만약에 5,000원 짜리 같으면 보조금의 얼마, 자부담의 얼마 해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면,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맞아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7대3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7대3으로 본인이 자부담 7대3이 있고, 그러면 어업인들이 지원금 받아 가지고 상자를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주는 걸로 알지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거기에 보면 포항시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도 제가 담당과장할 때 그런 부분을, 한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지원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단순히 포항수협이 시 업무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해 주고 한다면 홍보만 제대로 하면 고마운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수협이 지금 전국에서 구룡포수협, 포항수협은 상위권 아닙니까, 그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수협이 박스를 보조받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수협이 시에 업무를 위탁 받아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보조박스가 나가는데 그것을 배분해 주고 하는 것이라면 고맙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고, 시에서 보조박스가 나가는 거니까 어민들이 세금가지고 보조받는 거라고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주는 걸로 알아서는 안 된다. 확실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께서 힌트를 계속 주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셔서요. 포항구룡포 과메기사업 협동조합, 오징어. 제가 구룡포 과메기사업 협동조합의 정관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징어사업을 하겠다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우리 조합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정관에 딱 명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맞죠, 과장님?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맞죠, 과장님?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자등록 안에서 하겠다 라고 말한 그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오징어 관련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백강훈 위원님이 계속 힌트를 주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준비를 안 해 오신 게 정말 당황스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한 수산인들을 보호하고 또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원할 때 그 영세한 수산인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잘 모르면 관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죠. 정관 딱 보시고 ‘오징어 없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긴급 임시총회라도 열어서 정관 변경하고 그에 맞춰서 오징어사업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오징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죠,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영세한 수산인들을 위해서 관에서 미리미리 챙기셔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장소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고 즉흥적으로 몰라서 묻는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 던질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존경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감을 받는 과장님의 자세가 문제다 라는 거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박스라 해서, 제가 박스를 못 봤으니까 뒤에 얘기가 박스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박스가 있다 이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박스니까 일반 종이박스인가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 박스 종류를 여러 가지 챙기지 못 했는 것을, 제가 몰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금액을 보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자료를 봅니다만 현지확인 회수가 불과 1회, 2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현지확인 회수를 가지고 큰 보조금에 대한 확인이 옳게 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더 열심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만 보조금이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적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441쪽, 116항입니다. 어항 계약현황입니다. 117항,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입니다. 118항,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산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동부초등학교 관련한 사업 맞죠? 거기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380억에 대한 전체 내역을 쭉 내려가면서 문화거리 조성 했는 것이고, 그것은 125억이 별도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밑에 보면 연구센터 해양전시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건물하고 관련한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과메기 연구센터 및 해양전시관 건립,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약 60% 정도 선까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0%라는 것은 벌써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뼈대는 다 올라가 있고요. 안에 전시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기존에 학교 구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구건물은 두 개 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철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철거를 하면 전시관하고 문화거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람하는 노선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개 건물 중에 한 개는 철거를 해서 이동하는데 더 원활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한 개 동은 문화예술과에서 필요없다면 전체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건물을 사용하려는 사업이 있나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중앙에 국비 받아와서 어떤 사업이 있다고, 구두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왜냐하면 과메기 연구센터는 신축 건물로 올라갔고, 그게 폐교지역이다 보니까 구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매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쓰려면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조화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 안에 해양전시관이 들어가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해양전시관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기 위해서.

방진길위원장

전시관에는 무엇을 전시하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과메기 전시관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해양전시관, 내용이 몇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전시관이 얼마만큼 관광객을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게 되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용역 출발부터 할 때요, 집행부에서 자체 내로 용역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보고를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려고 저쪽에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국장님께도 아직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자료가 덜 작성되어서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본 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결재 계통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저희들이 얼마 전 목포해양박물관이라고 타 도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어쨌든 잘된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냥 용역사에 용역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전시관을 해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행정력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19항,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120항, 해수육상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450쪽, 121항입니다.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122항,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 실적입니다. 123항,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입니다. 124항, 어촌체험마을 예산집행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126항,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127항, 불법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현황입니다. 128항, 냉수대 및 적조피해 처리결과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129항, 구룡포 과메기 관련 분야별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130항, 해녀잠수복, 자동팽창식 구명동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31항, 해당 없습니다. 132항,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133항, 지역 특산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133항, 134항, 136항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2014년도 북구 흥해읍 흥안리 586번지 박점도 씨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박점도 씨 포기에 따른 2차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박점도 씨가 2014년 11월 4일에 포기를 했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포기를 하고 이 포기된 금액을 호미곶에 있는 정분선이라는 분한테 다시 저희들이 과메기 가공공장 내용을 지원해 줬는데 이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차후 사업신청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두 번 유예하면 신청을 지원을 못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진위를 따져보고 개인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다른 사안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하시겠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4항과 136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4항에 2015년도 전복 조성에 2억, 그리고 136항에 경제성치어 방류사업 추진실적에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각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복을 2014년도, 2015년도 매년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2015년도에 사업실적이 시비 2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때 그러면 입찰단가였죠, 그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거는 자료가 안 나오죠, 그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입찰단가는 약 785원, 한 미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보시면 2015년도에 전복을 2억 조성하는데 또 2015년도에 경제성 치어 방류사업에 전복이 3억, 방류사업을 합니다. 확인 됐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둘 다 사업시기가 3월에서 6월과 10월에서 12월 2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5월 말로 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같은 사업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앞에는 마을어장 조성사업은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고, 뒤에 경제성치어 방류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하다 보니까 과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는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데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사업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어촌계 마을어장에 조성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어촌계를 보니까 전액 시비는 나름 남·북구 골고루 갖습니다. 남구 쪽 다섯 군데, 북구 쪽 네 군데 이렇게 갔습니다. 2,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왔는데 3억짜리 예산을 보면 100% 북구 쪽에 지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어촌계에 경제성치어 방류사업 평가항목이 있는데 마을어장 생산실적 우수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 받은 내용으로 가지고 적정, 반대를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인위적으로 누구를 선발을 따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같은 시점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시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세한 마을어장을 관리해서 어민 소득을 한번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감소된 어자원이 지금 적조피해를 받고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추가 지원사업을 어민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그만큼 우리 수산과에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복, 3억 아니죠. 또 해삼도 있지 않습니까, 해삼은 3억 3,0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치어를 방류하는데 어촌계에다 방류를 하는데 또 시비 100%를 그 같이 시기에 사업을 넣을 만큼 그렇게 자본이 많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적조피해가 나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치어가 적조가 오면 전복이든 해삼이든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확보해서 이런 피해 받는 곳에다가 어쨌든 간에 기초자원 조성을 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저희들이 어촌계…

강훈

백강훈위원

3억 3,000만 원, 다시 말해서 6억 6,000만 원의 예산도 부족하다 한 사업에, 치어방류에, 그만큼 수산과에 자원이 방대하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마을어장 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조로 인해서 피해보는 어민들이 힘들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예산이요, 어떤 다른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꼭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3억, 2억, 6억 이런 예산들이요, 억 억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현재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고 어떤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 입니다. 읽기도 힘듭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행감하기에도 사실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성의 없이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실질 사정이 지금 도비사업이 내려와 있지만 적조피해를 봐서 적조가 들어오면 전복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강훈

백강훈위원

어떤 기준으로, 3억이라는 돈, 그거로도 안 되가지고 똑같이 시비 100% 2억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데 계속 과장님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물량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백강훈 위원님 자료 주문하신 내용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135항은 124번 항과 중복이 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항,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138항,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39항, 연안바다 목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연안바다 사업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연안바다 목장사업은 2009년도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고, 2010년도 12월에 적지조사가 이루어지고, 2011년도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2년 3월에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해서 매년 도비 1억, 시비 4억을 우리가 합쳐서 10억을, 우리가 줄 때는 5억만 주고 국비 5억은 해수부에서 공단으로 직접 내려가서 조치를 해서 10억을 합쳐서 10억의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마을어장에 5년에 걸쳐서 10억씩 5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장소는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장소는 흥해 오도 1, 2리 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전문용어라고 했는데 사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읽으려니까 발음 틀릴까봐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획효과 및 잠수조사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냐니까요, 2,000만 원씩 이렇게 있다가 난데없이 2015년도는 4,000만 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잠수조사 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씩, 4,000만 원씩 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배정이 두 배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집행내역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와서 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날개부를 가진 어초. 이게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잘 모르는 그런 사업들인데 전문성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사업인데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잘 됐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모른다 해도 잠수어업 효과에 대해 가지고 잠수해서 조사하는데 4,300만 원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비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안바다 목장사업 이 설명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 저희가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승인했던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 구축사업과 굉장히 비슷한 사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비슷한 사업 맞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산설명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희정

박희정위원

예, 비슷하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사업성은 비슷한데 플랫폼 구성은 도에서 지침을,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플랫폼 구성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시범사업이라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때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위치는 적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적지조사 중이십니까, 지금?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갖고…

희정

박희정위원

위치는 대강이라도 결정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강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도하고 청진 그쪽으로 가까이 하면 평가하기도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비슷한 사업을 50억이나 들여서 오도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 이 사업을 또 오도에서 하신다고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어장 면적이 바다가 넓으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넓은 건 알겠습니다만 오도 바다가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5억, 1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붙인 사업을 그 근처에서 또 하십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 옆에 청진이나 옆에 붙여가지고…

희정

박희정위원

오도나 청진이나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거하고 이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적지할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해 놓은 거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멀리해 놓으면 비교가 잘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지조사는…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은 같은 장소에 중복사업을 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중복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뭔가 비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적지조사는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정도 사업이라면 50억을 들여서 이 정도 사업을 오도에서 하고 계신다면 5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은 아무리 비교라 해도 구룡포 어디 가서 해 보셔야죠. 이거를 오도나 청진에서 어떻게 또 하십니까? 비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도 이쪽에는 5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55억짜리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도비까지 붙여서.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적지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할 때 저의, 담당과장 의견은 그랬는데 그게 맞지 않다면 적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적지조사 철저히 하시고요.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근처에 하겠다 그런 논리로는 평가하지 말아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연안바다 목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어장 맞춤형 플랫폼 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과정과정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오도, 청진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진흥과 관련된 예산은 정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펼쳐 놓고 공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에 보고도 자주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서로가 공부가 돼서 수산진흥과에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제가 1월달에 와서 업무가 완벽하게 파악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 업무 전체 흐름을,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 전체 흐름을 휘어잡아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익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오늘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간추려서 객관적으로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1월달에 오셔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눈에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주문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메모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수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 경영기획실장 한재민 기업지원실장 정병천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5월 11일부로 포항테크노파크에 취임한 김기홍입니다. 먼저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병천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정연태 정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김영석 바이오정보지원센터 부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포항테크노파크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4개 부서, 1 감사팀이며 5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T/P의 주요시설은 본부동, 제1·2·3·4벤처동과 바이오, 정보지원센터, 테크노빌 총 7개동, 면적 3만 4,452㎡이며,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은 83개사 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4억 원이며, 기업지원예산이 11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합니다. 재원구성으로는 국비 80억 원, 도비 30억 원, 포항시비 18억 원, 기타시비 5억 원, 자체 71억 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수탁사업 현황으로는 2페이지 끝에 보시는 것처럼 44가지의 13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지난 15년간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성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내부 인력 인프라 등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강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지역의 다양한 창업수요에 대응한 창업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소기업 육성 지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허브역할 수행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2년 연속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경북전략산업인 기계 소재 및 전기, 전자, IT, 문화콘텐츠 분야에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선정이 되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13개 창업 기업이 23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졸업기업 13개사 모두 포항에 정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지역 1인 창조기업이 성공적인 강소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허브 기관으로 역할 강화를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및 농·수산식품분야 효능검증을 통한 지역 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특산물 효능검증, BT기업지원 Hub, 실용화기술 개발지원으로 구분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성과로는 7페이지에 2011년 6월 천안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뉴앤뉴를 포항T/P 입주기업으로 유치하여 창업 4년 만에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 9월 대전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엔바이로코리아도 포항T/P 입주기업으로 유치하여 포항T/P와 공동사업으로 기획하여 R&D 자금 15억 5,000만 원, 투자금 10억 원을 유치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산 소재인 주식회사 제노랩을 2014년 4월 포항지역으로 유치하여 포스텍과 제노랩의 기술이전 성사 및 20만 불 베트남 수출 계약이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였으며, 주식회사 코스메랩이 일본 스킨가든 1·2·3·4호점 및 국내 코엑스 입점을 통하여 국내 및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창조경제 핵심인 SW융합산업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를 확보하여 포항지역 SW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SW융합 지원사업, 지역SW성장 지원사업, 그리고 포항SW지원센터 운영사업, 이상 3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실적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2014년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2013년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8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비 증액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역SW성장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을 본예산 1억으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부의 공모사업인 2014·15년 지역SW융합 지원사업에서 3개 과제 제출하여 3개 과제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국비 20억 원의 전국 최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지역 산업정책 기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첨단과학 R&D 인프라로 활용하여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22개 신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가운데 중앙정부에 8건을 제안하여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등 9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항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다수의 과제를 발굴하여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 수주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있는 유망 신사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부의 공모사업인 SW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최대 규모 사업비인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16년 지역SW융합 제품상용화 지원사업에서도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 최대 규모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의 공모사업인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획에서부터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내부역량 결집과 추진력을 통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루어낸 공동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반갑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 마지막 상임위 팀인데 너무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20대1의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권오준 포스코 회장님하고 리스트에 우종수 원장님하고 같이 연구원 출신이네요, 그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T/P의 역량을 한껏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를 보면 임직원이 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제가 잘못 보는지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56명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취임하고 한 명이 계약직으로 있던 친구가 나가서 현재는 56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1쪽에 자료에 보면 원장 1명, 직원 50명, 파견 3명 총 54명인데…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 거기에 파견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요, 시에서 한 분 나와 계시고 포스코에서 두 분, 그렇게 하면 57명이 되는데 그중에 계약직 한 명이 나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T/P가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은 그렇게 많이 증원이 안 됐는데요. 요새 과제마다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 인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정해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강훈

백강훈위원

계약직으로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몇 년 계약직으로?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계약직도 있고요,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강훈

백강훈위원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종료하는 걸로…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보니까 포항시로부터 수탁 했는 사업 자체를 보니까 강소기업육성과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T/P로 갔더라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책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멘스 외국인기업 있죠, 2018년도까지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알기로 2018년 3월.

강훈

백강훈위원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멘스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지멘스 부사장하고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멘스가 나가기 위해서는 3년 정도 남아있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빨리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멘스에 대해서 담당파트에 제가 얘기하기로는 지멘스가 지역사회에, 소위 말해서 미치는 영향, 지멘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받는 이익, 아니면 막말로 잘못됐을 경우에 나갔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조만간에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T/P에서 차지하는 비용, 면적이라든가 전체 기여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 20% 이상 됩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그 정도는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멘스가 빠졌을 때에 대한 부분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면 지멘스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요구한 사안들이. 저번 최인준 원장님 행감할 때는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구체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건물 지어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건물을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공장이 포항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으니까. 만약에 합칠 경우에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저희의 벤처동을 더 쓸 수 있게 다른 파트를, 그렇게 되면 거기 있던 파트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벤처동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지적한 사안입니다. 혜택만 받고 우리 포항을 떠난 기업 태광테크하고, 또 한 곳 어디 있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파플러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파플러스하고 이 두 기업체 포항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많은데, 우리 혈세라고 하죠. 자기들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보완책을 마련하자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임원장께서 답변을 하고 그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위원님께서 그때 표현하시기를 먹튀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졸업하는 졸업기업인데 지금은 태광테크나 알파플러스만큼 그런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업체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업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원장님, 기업체가 갈 때는 이윤목적이고 다 자기 계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시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키웠는데 그럴 목적은 지역에서 기여를 하는 부분들에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잠금장치를 T/P에서 보완을 하라,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신임원장님 취임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 관련 기업서비스팀에 지금까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명확하게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론 지금 거의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축하고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내지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방문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졸업 시점이 다 됐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실제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포항에, 물론 포항에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강훈

백강훈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T/P에서 상시해야 될 사안들이고 정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입주 시 계약서라던가 정관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 조치합시다 라고 했고 그것이 필요하다 했고 동의를 했는 사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는 마지막 부분 한 줄밖에 없고, 다른 사안들은 그때 그때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질의로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서 연료전지장비 구축비 20억을 투자했는 그 장비가 활용을 못하고 있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인원도 없고 활용할 기업도 없고, 현재로서는. 돈은 20억 들었는데, 그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은 끝이 났고. 그런데 이런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 정도는 사업 후에 활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보니까 연료전지 사업이 경제성이 좀 그래서, 사실 테스트베드 구축해 놓고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장비가 차지하는 면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장비가 활용을 못 하면서 차지하는 공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자체에 장비만 처리된다면 그 자체에 기업체를 유치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테스트베드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간부직원들 소개하는데 바이오센터에 부센터장 소개를 받았습니다. 센터장 지금 공석 중이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전에 제가 와보니까 센터장이 없어서, 저는 센터장을 다른 데서 구해 보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게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센터장을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실 T/P에 좀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빙을 해서 할 수 있는 외부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대라든가 그쪽에 생명공학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반갑습니다.

강필순위원

아까 백강훈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졸업기업들이 우리 포항에 13개사가 정착을 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들의 상호나 이런 걸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자료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항상 늘 우리 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를 얘기할 때 많은 지원이 있는 것보다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한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늘 키워줬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말 허망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꼭, 원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의욕적으로 하실 거니까 재발 방지를 해서 우리 포항에 뿌리를 내려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면 다른 타 도시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지 않겠나 이런 걸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원장님 환영하구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서 참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짚을 건 짚어야 되는 입장이니 좋은 정책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포항시가 강소기업 육성정책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무는 테크노파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을 계속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테크노파크가 이 업무과다인 상태에서 수많은 포항시 역점사업들을 다해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하신 방안들도 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박희정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강소기업 육성 그것은 포항시하고 저희 쪽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서로 일은 나눠서, 분명히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육성과에서 할 일은 강소기업육성과에서 하고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또 하고. 물론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보니까 생각보다 과제 수가 많아요. 프로젝트 수가 많다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많은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할 것은 과제가 많으면 사람이 많이 붙게 되어 있고 큰 거에도 사람이 붙게 되어 있는데 과제 수에 따라서 사람이 늘어나는 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큰 거를 따와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쭈어봤냐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례가 많은 부분이 수정도 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법률과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1년마다 성과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하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포항시가 주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일을 다 했다가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테크노파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게끔 하고 서로 그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시하고만 협조를 하신다고 해서 업무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압박도 더 심해질 텐데 다 대비하실 수 있겠는지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주변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환경에 잘 대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전 원장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저도 와서 성과목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하고 협약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님으로 선정되시고 취임되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께서 후보자로 등록하실 때 테크노파크에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원장으로 선정이 된다면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소신 등등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사실 포항에 8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30년 이상을 있었는데 그동안 포스코에 있다가 리스트에 있다가 공대에도 한 1년 있었어요. 테크노파크 오기 전에 공대에 연구기술 쪽에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대에 와서 보니까 너무 조용히 지내는 것 같고 그동안 제가 연구 분야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권 쪽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지역사회에 뭔가 이바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포항테크노파크 공모가 났길래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왔고, 실제 테크노파크 지원하고도 들어보니 지역주민들께서 기대 거는 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들어와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직원들이 하는데 그렇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살려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실제 와서 느낀 것은 직원들이 제가 그런 것을 달성하려다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쳐져있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직원들하고 저하고 열심히 해서 신나게 일해서 앞으로 지역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조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취임하신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데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이 들려집니다. 원장님도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T/P 관련해서 주위에 보는 시각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각 외로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왜 주위에 보는 눈들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지는 엘리트 출신이시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 재임기간에 새롭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731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감사 자료 732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735쪽입니다. 209항, 테크노파크 본부동, 벤처동 입주·퇴거업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T/P가 요즘 가장 전성기 같습니다. T/P 행감 자료보면서 T/P를 행감해야 되나 강소기업을 해야 되나 모르는데 아마 강소기업 쪽을 중점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왜냐하면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보유 현황 중에서 메카트로닉스, 이게 어떤 업체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분류를…

방진길위원장

뒤에 직원님들, 원장님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제때제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입주현황이…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기계하고 제어하고 관련된…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융합기술로써 세계 최고, 일본이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격차가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로봇은 격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로봇 분야는 많이 따라 붙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많이 따라 붙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입주기업 육성에 INNOBIZ기업이 19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인증 받은 기업체입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INNOBIZ….

강훈

백강훈위원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INNOBIZ인증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INNOBIZ기업으로 키우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INNOBIZ 인증을 받은 게 19개구요, 벤처기업이 34개이고, 아까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 24개라는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럼 현재 INNOBIZ인증 받은 기업이 19개사인데 인증내용을 보니까 INNOBIZ 제도라는 게 상당히 지원의 폭이 크던데요. 보니까 금융기술보증 50억, 투융자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네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받은지 그건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1쪽, 210항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4쪽, 211항입니다. 테크노파크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이 761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 자료 746쪽하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강소기업육성과에서 감사를 해야 하나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강소기업과하고 해야 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SW 관련해서 만큼은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경북SW융합클러스터의 과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450억이고 국비 100억, 지방비 130억 등등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딱 정리해 주면 경북SW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라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봤습니다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잘 모르시거든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사실은 도 전체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구분해서 그러지 말고 포항지역에 그러면 과연 포항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마…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라고 핵심적으로 그것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분야가 여러 개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려면,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사업 전체 총괄 책임해서 발표했던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정세화 부단장이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허락하겠습니다.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 정세화 부단장입니다. 질문해 주신 경북SW융합 클러스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포항시에서 도와줘서 저희가 유치한 경북SW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 포항지역에 차세대 SW핵심기술개발과 SW강소기업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되는 내용은 요즘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 관한 저희 포항지역에 기반기술들을 개발하는 걸로 세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기술을 적용시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요?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추후로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차세대로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의 기반기술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한다면 지금 포항지역에 있는 노후화된 공장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오토카 자동운행하는 차, 그런 기술도 이 사업 안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지금 사업 내용에 있는 커넥티드 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인자율주행 그걸 다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고요, 저희 과제 내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일부 내용은 개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 산업현장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 이 기술을 가져다 쓰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사업계획서 내에는 요즘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R&D로만 끝나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계획서 내에는 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기업까지 판로가 되는 것까지 구도가 잡혀져 있고요. 현재 저희 사업계획서 내에는 현대·기아자동차, SK 이런 대기업들이 저희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사준다 라고 해서 같이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제출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느 회사가 기술을 사가겠다고 한 건가요?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일단은 T/P에 입주해 있는 베이다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포항시에 위치되어 있는 IT SW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힘으로 R&D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포스텍이라든지 한동대에서 관련된 교수님들이 연구한 내용을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고 납품하는 구조로 그렇게 구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현대자동차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 기술을 공급하던 곳이 있지 않았을까요?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산이나 구미 지역에 보면 현대·기아자동차나 이런 데 판매를 하고 있는 1차 벤더들이 있습니다. 포항지역에서 SW융합 제품을 만든다면 현대·기아자동차에 바로 판매를 하기에는 기업 규모도 작고 아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서 만든 SW제품과 융합을 해서 합쳐진 제품이 1차 완성업체들한테 납품이 되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구조 자체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SW기술들을 제조현장에 접목시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자제품을 관련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구미가 오히려 일차적인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포항에 적용되기까지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겠다 라는 우려나 그런 건 없습니까?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일단은 위원님들께 도움요청을 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산이나 구미 쪽이 제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에 테스트베드로 적용할 환경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계획서 내에 있는 미래부 산하에 재단법인 경북ICT융합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경북도하고 미래부가 긴밀하게 움직여서 올 10월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법인은 경북에 있는 SW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 진흥원이 포항으로 유치가 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물론 더 IT, SW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경산이나 구미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포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방금 진흥원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기관이죠?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미래부 산하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전국에는 저희 테크노파크와 같은 미래부에 18개 IT, SW기업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저희 경북은 아직 그런 진흥원이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 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연구원인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부 산하면 국책연구원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경북에 있는 정책제안이나 이런 과제들을 바로 미래부에 건의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진흥원이 와서 국책연구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흥원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포항에 많이 입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향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산업효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사업계획서 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포항지역으로 보게 되면 경북진흥원이 설립을 함으로써 80개사가 입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약 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서 SW강소기업은 포항지역에 25개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핵심융합제품 기술 50개 정도 개발이 되게 되면 저희 포항지역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다른 제조 분야에 기업들보다는 SW가 소위 말하는 먹튀 논란을 덜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포항에 말씀하신 대로 기대효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북

SW융합사업단부단장 정세화 예, 잘 보좌해서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테크노파크 운영실적에 관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2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딱딱한 내용말고요, 지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원장님, 마스크팩 아시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에 제품은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 마스크팩이요, 도안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마스크팩 자체가 가면처럼 동물 고양이라던가 호랑이라던가 아니면 경극, 중국 유커들이 오면 다 사 간대요. 제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호감성에 대한 부분들도, 꼭 마스크팩 뿐만 아닙니다마는 사업하는 부분에 접목시키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213항 포항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타 지역 이전 현황 및 이전 방지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원장님! 지난번 최인준 원장님도 귀가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불러야 대답을 하시던데 김기홍 원장님은 괜찮으세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귀는 아닌데…

방진길위원장

몇 번이나 불러야 답변하시니까 귀가 좀 어두우신 줄 알고, 괜찮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괜찮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원장님께 정책적인 질의, 그리고 행감 세부심사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주문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보고 이외에 위원들의 새로이 들어보는 내용들을 체크를 잘 하가지고 테크노파크 운영하는데 실수가 없고 원장님이 처음 후보자로서 등록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시고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항테크노파크 관련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까지 창조경제국 소관부서 및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경제산업국 소관부서 및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