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해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 추진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맑은물사업소의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종두 맑은물사업소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일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 상하수도행정과장 신기익 상수도과장 정경원! 정수과장 이상달 하수재생과장 이상권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신기익 과장님입니다. 상수도과 정경원 과장입니다. 정수과 이상달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이상권 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황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따라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 경영 효율화 지속추진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경영 효율화 추진과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과 유수율 제고, 수도요금 현실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블록화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과 연계한 수도요금 현실화로 경영 현실화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제수변·소화전 보수, 지방상수도 설치, 광명산단 용수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 경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유수율 제고와 수도요금 현실화, 경영개선, 국·도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관 길이는 총 2,364.7km이며, 그중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1,260.8km로 전체 53.7%에 해당합니다. 이중에 교체대상 불량노후관은 620km이며 우리 시에서는 교체대상 불량노후관을 2025년까지 완전 교체를 목표로 지난해까지 2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5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노후관 10km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11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시가지 급수지역을 51개 구역으로 블록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82억 3,600만 원을 투입, 블록 구축 4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8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잔여 11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운영으로 2014년 기준으로 64.7%의 유수율을 목표유수율 82%까지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입니다. 2009년부터 총 사업비 501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 상수도 미공급 지역 등 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2009년부터 추진한 장기지역 지방 상수도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실시로 이동 배수지 건설, 기계·기북지역의 지방 상수도 설치, 광명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 교체공사 등에 필요한 용역 등 5개 사업에 28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72km 매설, 가압장 3개소, 배수지 2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9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19km 매설,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 실시설계 용역 중 8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38.4km의 매설 등 해당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 교체공사를 통해서 우리 시 자체 양질의 취수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노후 시설물 보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8개의 정수장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수장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필요시 개선함으로써 최적의 상태로 운용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덕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공사 외 13건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강정수장 침전지 보수공사, 갈평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약성정수장 착수정 재설치 등의 공사 등 시설물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덕정수장의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장 경계휀스 및 건물보수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수시민들에게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동절기 과메기 원료 세척 등을 통해 고염도 해수 및 고농도 하수의 유입으로 악화되는 수질을 처리, 관리하여 방류수질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3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질산화 미생물 배양, 수질측정기 설치 등의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유입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하수유입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체 혁신정비반을 운영,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포항지역 관내에 저수지로 상수원을 보호하는 데가 어디죠?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우리 형산강 복류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저수지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저수지, 저수지는 오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저수지로 상수원을 공급하는 데.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오천지입니다. 오천에 진전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천읍민만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진전지, 동해도 조금 같이.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진전지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담수율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30% 정도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요? 많이 가물었네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그러면 오천이나 동해 일부 주민들, 읍민들의 식수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지금 저수율로 봐서는 7월 중순까지는 식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염려를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농업용수는 부족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오어지가 예비상수원이죠?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어지에 농촌공사해서 오어지를 축조, 확장하는 그런 설이 나돌던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오어지 자체를 말입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항사 쪽으로 해서 확장을, 오어지를 확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한번 소장님께서 진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전지를 오천읍민과 동해 일부 면민이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담수율이 30%이고 7월 중순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물론 그동안에 비가 내리면 더 담수율이 높아지겠고, 그죠?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어지가 예비상수원인데, 사실 오어지는 오천읍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송, 이쪽에도 농업용수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아래께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송, 이쪽에 농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어지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터널도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도 터널로 인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어지는 농업용수로만 적합이 되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수원으로써는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대송 산전지, 이쪽에 여러 가지 무허가로 된 여러 가지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운제산을 즐겨 찾는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일부 운제산, 여러 가지 남구지역 주민들이나 포항 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어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 문제, 실제적으로 갈평정수장에 들어가는 물이 오어지에 한 1만 톤 정도, 그다음에 진전지에서 1만 2,000톤 이렇게 해서 2만 2,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는 올 가뭄 때, 올해 같으면 6월 19일부터 엊그제까지 10일 동안 1만 톤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어지 물을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진전지 물이 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대비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현지 오어지 1일 1만 톤, 1주일 7만 톤 정도 되고, 10일 같으면 1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물을 대체할 것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원수 구입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해오든지, 안 그러면 진전지에 물을 조금 더 취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오어지에 물이, 오어사가 있으니까 방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불교의식 중에 하나인데. 이러니까 그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론 생태계 자체가 어류도 있고 이러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방생을 많이 하는 장소 같으면 생태계 자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톤당 어류나 패류가 몇 개 있어야 하는데 개체수가, 그런데 자연적으로 방생을 많이 하다보면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수질의 생태문제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정해종 위원님과 여러 번 토의를 한 끝에 현재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어지 주변 상수도보호구역을 활용하는 경제적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것보다 경제적으로 부가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상수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결론도 가능하리라고 믿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오어지는 우리 상수원으로써는 폐쇄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운제산 및 오어지, 이런 쪽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혹시 과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오어지 쪽에 사실 오어지둘레길이나, 여러 가지 오어지를 찾는 여러 등산객 및 문화탐방객들이 사실 오어지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많이 배출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용수로 오어지를 활용을 하고 식수원은 진전지로써 식수를 사용을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공단정수장에서 갈평정수장까지 관로공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 되면 유수율이 82%까지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아마 원가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원수값이?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물은 이제 포항에 남아도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오어지는 농업용수로써 활용을 하고, 기타 진전지로써 오천읍민이나, 동해면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포항시 용수 문제가 그렇게 물이 남아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남아돈다기보다 유수율이 82%가 되고, 그 전에는 50%가 안 됐습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여유가 있을 그런…
해종
정해종위원
원수값이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수율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원수값이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취지인데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절약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만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노후관 교체나, 블록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원수값이 절감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어지에 대한 것은 제1순위로 용수, 원수, 취수 문제를 도시행정과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용역 과업을 할 때 소장님께서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상수원보호구역하고도 맞물려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젠가 아랜가, 메스컴에서 오어지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수중에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자동차사고…
순동
이순동위원
빠졌는 거요, 오어사.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어제 저녁 늦게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 19일부터 저희들이 오어지의 물을 취수를, 평상시에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19일부터 취수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정수과장님이 먼저 오어지 물을 취수하지 않고 차량을 바로 조치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오어지 물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안 합니까? 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오어지 자체의 관리…
순동
이순동위원
차량은 다 처리됐습니까? 물에 빠진 차를 처리했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건졌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와 경찰과, 관리 주체가 농어촌개발공사 몫이니까 거기에서 경찰하고 해서 인양조치까지 다 됐는 걸로.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만 톤 정도의 1일 취수를 중단시키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중단시켰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양덕동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가압장 하나 있죠?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원래는 사실 가압장이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위에 있었는데, 이전했죠?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보면 사실 이용자들이 앞으로 많을 텐데, 그 가압장이 사실 그 위치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가압장이 사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압에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소에서 가압장 위치를, 가압장은 실제 지형지물을 봐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자연유수방식으로 하는 게 가압장의 적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가압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복지회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시설을 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그 부지 같으면 복지관이 가압장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부지가 자기네들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공간적인 면적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은 현재 가압장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시장 밑에서 이게 조금 적반하장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을 포항시로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예산낭비가 요인이 많거든요? 기 가압장이 들어서서 가동되고 있는데, 뒤늦게 오는 복지회관이 와서 가압장을 빼라? 이거는 통상적인 것과 맞지 않습니다. 관계 부서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결론적으로 서로 행정 간에 소통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물론 복지관이 위쪽에, 산 위쪽에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돌연히 바뀌어서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가압장이라는 위치 얘기를 서로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그 가압장 하나 옮기는데 금액이 엄청 소모된다면서요? 4,000만 원, 5,000만 원씩 소요된다면서요? 그런 비용을 갖다가 1년 내에 정말 가압장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사용도 안 하는 시점에서 복지관 앞에 가압장을 딱 설치를…. 물론 기, 먼저 설치는 돼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치상 건립을 하게 되면 복지관 건축 자체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뒤쪽으로 하든지, 어쨌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서로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가압장을 다시 옮겨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는 서로 부서 간에 조금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옮기기는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복지관 이용자가 자꾸 늘어난다면 버스 하나도 사실 교행이 안 되고, 돌릴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장 자체를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시든지 그 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시든지,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차동찬 위원님의 지적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가 어찌됐든간에 우리 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압장이 들어오고 다른 부서에서 들어왔는데, 한번 상황을 이렇게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어쨌든 요금인상 요인이 가장 큽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의해서 경영수지가 개선이 됐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금상승 요인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도 어쨌든 결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 하수재이용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고, 우리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원수 구입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우선해야 할 부분이 어쨌든 유수율 제고사업 중에 블록화사업도 있겠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여전히 사업비를 보면 20억, 사실상 여러 가지 주변에 요금 인상이나, 예산에 대한 편익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아직 부족한데, 이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김상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재처리이용수, 그다음에 블록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금인상에 적정성을 따져봤을 때 과거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 이상이 20년 이상된 노후관이거든요? 이 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저희가 기타 경북 내에 시·군·구에 비해서는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평균치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왔다, 앞으로 요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원인이나, 배경조건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금 현실화율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고민을 해 주셔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이 79.7% 정도 됩니다. 2014년이 87% 도달이 됐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작년 7월 1일자로 3.0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상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되고, 우선적으로 하여튼 김상민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상하수도 전체 정책에 많은 중요한 시기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에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에서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여러 가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지역 국회의원들, 336억 원이 소요되는 블루밸리국가산단지에 용수공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2017년도 공단이 조성될 때,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용수공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지 그 한 가지 질의하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수재이용시설이 얼마전에 공단에 우리가 6개의 업체가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공업용수 중에서도 하수재이용시설에서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자기 회사에서 일반 공업용수를 받으면 자기 회사에서 용도에 맞게 다시 정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공업용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만큼 수질이 양호하다고 공급을 늘려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거든요?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확대공급을 하게 된다면 결국 정책이 우리 지역에 다른, 아까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수지에 원수 구입하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아니면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단에 업체들 파악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첫 번째 말씀하신 블루밸리국가산단 용수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먼저 위원회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박명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노력을 좀 하셨습니다. 당초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쭉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공단정수장이 있습니다. 공단정수장에서 국가산단으로 공업용수를 지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약 3만 톤의 물을 공급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정수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영업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 사유로 손을 떼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산업법상에 국가산단은 반드시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가산단인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장을 이용하고 국비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리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박명재 의원도 법의 취지나 이런 거를 보고 국토부에 핸들링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보도, 언론 보도자료 저희들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것 같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낼 텐데 의원님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어쨌든 누가 오픈을 하든지 시민의 알권리를 빨리 충족시키면 좋은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정수장도 광역정수장을 공단, 블루밸리, 공업단지 내에 신설을 해라, 그다음에 원수로부터 가져오는 용수, 원수문제, 그다음에 배분문제, 이런 거를 다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고 국가산단 내에 모든 용수는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준공연도가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2017년에 국가산단 완공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2018년까지 먼저 용수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1년이 늦어지는, 3년 걸리면 2017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부분이 포스코까지 공업용수라인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400mm 정도의 원수공급처가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만 우리가 시에서 준공될 시점까지 매설할 것 같으면 1, 2억 정도 같으면 이 문제를 블루밸리 준공연도와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진통을 겪은 일을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박명재 의원도 관심을 가지셔서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이용수. 실제적으로 10만 톤 재이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영덕 달산댐을 8만 톤 규모로 막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도심지 내에 댐이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 행감을 받고 있는 신기익 과장이 주역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 그동안, 그래놓고 별 표시를 안 내더라고요. 다른 과장님 같았으면 난리도 쳤을 건데, 상하수도에 와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0만 톤의 댐을 시가지 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정확합니다. 이게 원수를 가져와서 공업용수를 한다면 정수되는 물을 다시 맞추는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해서 맞춤형 정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결국 정수비용 자체가 상당히 절약이 된다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 널리 보급도 하고 현재 물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게 결국은 공업용수가 10만 톤 정도 물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식수, 이거를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 공급 같으면 정책면에서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보고,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식수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블루밸리, 용수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기미가 보여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 포항시 전체 용수공급이나 원수나, 여러 수도정책에 중요한 변수도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국가산단이 3년이고, 1년 전에 공단정수장의 물을 임시적으로 공급하는데, 관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국가산단에 대한 용수의 운영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지금 관로가 포스코고, 이 이상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그러면 국가가 원인자에 따라 다 지불하기로 그 부분도 현재 협의가 되어 있나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스코까지 공업용수 400mm 관이 와서 장기로 넘어가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업용수가 아니고, 식수용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공기 내에 이게 더 늦어지면 블루밸리국가산단 준공시점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대안으로 식수를 장기면에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관로를 블루밸리 쪽으로 300m 정도, 거리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1,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유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단이니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은 그거까지도 국토부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받아내라는 말씀이시죠?
김상민위원
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이 말을 하기가 힘든 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거까지 거론을 하면 또 결정지어 놨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착공부터 하고 받아보면 나중에 말미에 가서 이 문제도 너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도록 하고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그 갭이 생기는 것은….
김상민위원
어쨌든 말씀해 주신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행정이 원칙의 중심에서 운영돼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아까 그러면 생활용수에 대한 관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 쪽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갭이 생기는 관로를 공업용수로 공급을 해버리면 그러면 수질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민의 용수에 대한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공단정수장에서 공업용수는 포스코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공단정수장에 다시 식수, 생활용수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장기 쪽으로 묻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문제는 없고, 전문가가 그러는데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차이는 염소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랍니다. 염소처리기만 설치할 것 같으면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김상민위원
정수장이 처리에 대한 부분만 바뀌면 시민들이 식수를 마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관로에 상관없이?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상민위원
끝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신기익 과장님을 통해서 아시아 최대의, 지금은 꿈인가요? 당시 준공시점으로 아시아 최대의 세계워터포럼에서도 상당히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시설이 포항에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으로 따지면 앞서가는 혁신행정의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낼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권고해 주십시오. 단, 그 권고사항에 시설에 대한 조경사업이나, 이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좀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권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올해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전하고 있는 것은 형산강복류수를 35% 가지고 원수를 이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천댐이 물을 직접적으로 원수를 50% 정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영천댐의 수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임하댐과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작년에도 지금 갈수기에 35%, 올해도 35%, 거의 비슷하게. 단, 1, 2% 정도 임하댐이 올해 보니까 조금 저수량이 적고 영천댐을 보니까 작년에 35%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현재 45% 저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국은 영천댐 물을 1일 10만 톤 정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영천댐 같으면 규모가 약 1억 톤 정도 됩니다. 임하댐은 6억 톤 정도의 용수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영천댐 물이 왜 이럴까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과 고민을 하게 되죠. 1일 10만 톤 같으면, 10일 같으면 100만 톤, 365일 곱할 것 같으면 거의 300만 톤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연 이게 영천 저수량의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포항시만 하수재처리이용수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그게 아니고 영천댐을 이용하는 시·군, 영천수계를 이용하는 시·군에 영천시, 그다음에 경주시, 결국 영천댐부터 임하댐을 통해서 옵니다. 거의 경북 북부 쪽에는 우리 하수재처리이용수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만큼 물 걱정을 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거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도 재이용수 활용을 장려도 하고 우리 시의 프라이드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임하댐, 영천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항시민들이 식수를 공급받는 입장에서 개통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물흐름개통도.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임하댐, 영천댐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하댐은 안동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계댐은?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안계댐도 영천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물이 바다 속에 저장해서 옵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영천댐에서 바로 오는 물이 있고, 그다음에 안계댐으로 보내서 거쳐서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안계댐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개통도를 알아야 물이 공급받는 데 있어서 임하댐에서 영천댐에서 같이…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저도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간담회 때 여쭤본 건데, 영천댐수보다는 형산강 복류수가 수질이 훨씬 식수로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하수재이용수를 이용하니까 아마 물부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식수공급에서 혹시나 해서 형산강 복류수 쿼터량을 늘리는 것을 고민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단편적으로 형산강 복류수가 좋다, 영천댐이 좋다고 그렇게 단편적인 비교는 사실상 안 됩니다. 다만, 약품비용이 어느 쪽에 적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왜 그럴까 보면 결국은 공급하는 물은 다 기준에 맞도록 나가니까 단지 원수에 그런 거를 봤을 때 극단적으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형산강 복류수가 실제적으로 약품비용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쿼터량,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항시가 무조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모든 용역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늘고, 공장이 얼마나 들어서고 이런 물의 수요량이 일단 산정이 돼야 그거를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보고 우리 물 배정을 얼마를 해달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기본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용수수요량을 판단을 해서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 물양이 어느 정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 달라. 다만, 영천댐 물 보다 우리 형산강 복류수가 더 유용하게 우리 취수원이니까, 그거를 줄이고 이거를 불려달라고 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하수재이용시설이 굉장히 포항시에서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공단을 끼고 있는, 큰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 아마 이러한 공업용수, 공급하는 단편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용수공급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아까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의 혁신을 주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그런 공업용수 관련한 홍보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포항시 정책에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맑은물사업소장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행정과 585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부위원장님 장수 넘기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58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587쪽, 공통사항 9번까지.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정말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통사항 1번에 2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찰율,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낙찰율이 항상 10%가 된다고 하셨죠?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저희들 수의계약이 전년도보다도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태현황에 보면 같은 업체인데, 물론 공사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기간도 하루 이틀, 며칠 상간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정수장에 보면 기계설비들이 노후가 돼서 그때그때 급하게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수도시설 부분에 긴급수리를 하는 부분들도 발생이 되고, 하수도 준설도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낙찰율은 우리 행정자치부 예규에 수의계약운영요령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과 포항시 수의계약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미만은 95% 이하, 92%에서 95%를 적용을 하고 2,000만 원 미만은 88%에서 90% 적용하는 포항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일을 정해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상수도 경우에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하루에 5, 6건씩도 동일인한테 계약을 해 주는, 소규모금액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와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업체가 지방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업체들이요.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지방업체는 95% 이상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저희들 물론 업체들이 계속 연속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연속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은 관급공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로 균형 있게 우리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저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일반 다른 업체에 계속 참여하는 업체들보다도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뒤에 회계계장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수의계약 하는 데 대해서는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게 하고 또 새로운 사업자들도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도 비교를 하겠지만 누락된 어쨌든 기 사업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모든 실태조사를 기재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감사자료 제출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2,000만 원 미만 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비슷한 사업끼리 묶어서 입찰경쟁을 하도록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독점수의가 되지 않도록 이런 비슷한 것은 묶어서 입찰경쟁을 한번 해보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건이 없네요?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 수의계약이 많다고 말씀드린 사유 중에 누수라든지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과에는 많습니다.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서 할 그런 상황은 또 안 되고, 또 정수장에 보면 기계 같은 것도 고장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묶어갈 그런 경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시설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하고, 묶어서 며칠간 놔둘 그런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사항 이외에는 저희들이 묶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그런다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긴급상황에서는 일일이 수의계약을 물론 하겠지만 혹시 우리 정해진 업체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맡아서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런 긴급상황에서는?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긴급상황에는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계약부서에서는 하지 못하고 사업부서에서 우선 급하니까 거기에 일했던 여러 업체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9번과 관련해서요, 침전지 청소용 수중펌프 설치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침전지에서 수중펌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은 뭡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시설관리는 제가 하지 않고 있어서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한 이후에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고장은…
순동
이순동위원
기간경과라고 하는 것은 1년도 아닌 몇 달 사이인데, 이거를 보니까 입찰해서도 다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서, 지난번 본 위원이 아까 이나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묶어서 입찰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늘 이렇게 하기 쉬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봐서도 충분하게 입찰을 해가지고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침전지 청소용 수중펌프는 2곳이나 되어 있는 건데요, 고장이 자주 난다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묶어서 입찰봤으면 덕이 안 생기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온 데 대해서 낙찰율을 적용을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다음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시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수의계약을 몇 건 묶어서 설계를 하고 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90쪽, 공통사항 10번부터 공통사항 20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나가기는 했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절수기, 단속을 그동안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된 지는 4년 정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절수기가 작은 양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요관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절수기 단속부서는 상수도과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과 다음 감사 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실적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부분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연속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중에도 긴급사항을 요하지 않는, 특히 이런 원격검침과 관련된 일종에 용역사업들은 충분히 일반입찰로 진행해도 됐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해서 공통사항 14번은 같은 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시스템설치사업, 이게 크게 연일하고 흥해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사업은 일반입찰로 진행이 됐습니까? 이 3가지.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원격시스템의 자재, 자재는 관급으로 하다 보면 사업비용은 2,0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김상민위원
다시 제가 확인을 하자면 이 사업 3가지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공통사항 14번.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원격과 옥외검침 지능형 설치사업, 이 3가지 모두가 금액은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인데, 계약을 체결한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반입찰방식으로 했는지….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행정감사를 할 때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건수 현황으로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또 우리가 지적했던 사업이 올해도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원격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자재를 우리가 관급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자재가 대부분입니다. 설치비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와 그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한테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비록 5,000만 원 되지만 자재비용을 빼고 나면 1,0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자재비용이라도 우리가 이게 독점사업을 가지고 있는 자재 분류사항은 들지 않잖아요? 전국에 걸쳐서, 혹은 중소기업청에서 등록된 자재공급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쟁입찰로 가서 단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절감할 수 있는,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재정운영에서는 효과를 못 보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부서 상수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향이 잡히면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경쟁이나 여러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접근하려면? 주관부서인 상수도과에 주문이 이루어지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하수도행정과 계량기 검침할 때에 따른 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한 부분이라서 이런 자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수한 제품들이 선택하다 보면 특허제품이고, 중소기업제품이고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 관급자재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관급자재대금을 빼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설치비용은 미미하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설치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급자재도 독점으로 공급하는 일정한 특허나 기술을 우위를 점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걸친 여러 복수의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원격검침시스템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92쪽 공통사항 21번부터 601쪽까지 보겠습니다. 140번 항목이 이어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140번에 감액처분이 주로 보면 사유가 누수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영역 밖이죠? 개인소유의 바깥쪽에 누수가 발생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감액사유가?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다 해당됩니다. 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누수가 발생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바깥쪽에 누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계량기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옥내에 안쪽.
해종
정해종위원
그거는 계량기에서 안쪽,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이 누수가 되니까 이렇게 감액처분이 됐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개인의 과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수라고 그러는 게 시공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겠고, 개인소유 안쪽에는 여러 가지 주인이 주택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거쳐 가지 않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량기에서 안쪽까지 집 내에 관로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부에, 집 안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쪽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이거를 감액을 하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물론 정해종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인데, 포항시 급수조례에 감면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어느 날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3개월 치의 평균을 내서 차액만큼은 전액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차액만큼만 감액을 해 주도록끔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누수가 발생되면 그 보수작업은 누가 합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그거는 개인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을 마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량기 바깥쪽에는 누수가 발생될 시에는 포항시가 보수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계량기 안쪽에 내부적으로 주택에서 일어난 일을 누수가 발생됐다는 것은 보수는 주인이 부담하고 누수에 따른 감액은 포항시가 해 주고, 그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계량기에서 거쳐 가서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수용가가 지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기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포항시가 감액을 해 준다? 이 건수가 257건이네요? 해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누수된, 발생된 부분은 검침원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검침원들을 통해서 갑자기 2배, 3배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계량기를 거쳐 간 가정집 내에 누수발생이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수용가는 수리를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에 것과 비교를 해서 3개월 치 평균을 낸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개월 평균치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 준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계량기 안쪽에는 누수가 되면 수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감액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조례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조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41번 60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143번 우리 상수도 부정수급자 단속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이게 어쨌든 부정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심각하잖아요?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거의 뭐 남의 것을 훔쳐가는 그런 수준….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도수죠.
동걸
이동걸위원
그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사법기관 고발 자체가 하나도 없네요?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올해 제가 와서 3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신고한 우리 검침원들에 대해서 포상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침원들이 부정급수 적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보상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정급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리라고 보고 또 이런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146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다량사용 사업장 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목욕탕 등에 대한 현황파악이 100%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요, 매년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미수금은 영업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고요. 두 달만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목욕탕의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두 달 이상은 목욕탕에서 체납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일반수도요금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일반 가정수도 보다 비싸죠?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많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일반은 적게 써서 싸다고 하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대중목욕탕은 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더 비싸게 부과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대중목욕탕에 대해서는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고, 또 현재 독립채산제방식이 공개운영에 올해 들어와서 겨우 10억 흑자가 생겼는데, 가장 많이 쓰는 목욕탕의 요금을 낮게 해 주면 결국 일반 가정에서 부담을 더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요, 사실 영업이 부족하고 목욕탕 주인입장에서 보면 영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내는 영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농산품 관계건도 시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꼭 목욕탕만 요금을 더 상승해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요금인상 3.05% 올릴 때 가정에는 부담을 많이 하고 목욕탕에는 좀 경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경감 했습니까? 몇 %나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일반가정용보다는 낮게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일반가정용하고 목욕탕 요금과 차이는 몇 % 납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가정은 평균 814원이고요, 톤당. 대중목욕탕은 1,000톤 이하일 경우에는 840원, 2,000톤 이하일 경우에는 1,190원. 이렇게 차등을…
순동
이순동위원
보통 목욕탕이라고 하면 적게 쓰는 목욕탕은 몇 톤 정도 씁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최고로 많이 쓰는 곳은요?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100톤, 200톤 쓰는 목욕탕에서도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가정집에는 톤당 814원이지만 영업하는 데서는 상승이 많이 되었으니까 1, 2톤 쓰는 게 아니고 목욕탕에 보면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 데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요금인상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87% 정도 되는데, 그때 이후에 요금 인상이 13%, 작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13%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그때 용역을 주고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욕탕에 사용료를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609쪽 끝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량 사용, 목욕탕 부분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영업수익을 취하는 사업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한 물을 가둬놓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한계비용에서는 유리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물 수요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지, 이 부분을 경영수지나 수도요금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는 걸대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42번,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관련해서. 사실상 동파가 일어나는 시점이 저희가 보면 12월에서 2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동파방지 예방차원이라면 오히려 아주 집중적이고 10월에서 12월 예방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것인데 4월까지죠, 3월 31일이니까. 상당히 기간이 맞나, 적절한 기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동파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12월부터 3개월간 동파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기간인가요?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동파라고 하는 게 얼었다가 녹으면서도 계량기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동파는 2월 이전에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검침원들이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수질기간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145번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계량기 교체와 관련된 인력이 있죠?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무기계약 1명과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있으신데, 이거를 동파가 노후를 충분히 예측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계량기일 텐데 저희가 자체인력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계량기 중에 대구경과 소구경이 있는데 소구경은 50mm 이하입니다. 50mm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질을 다 하고 있고, 대구경에 대해서만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147번 폐전관리 부분에서 올해 38개고 이전에 2,823개 아닙니까? 폐공 신고를 하고 확인하고 행정으로써는 끝이 날 텐데 그보다 폐공이 이미 완료된 걸 또 이후에 잘 되고 있는지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면 2014년 이전에 2,823개 폐공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죠? 신고 받고 끝나죠?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신고 받고 요금 정산을 하고, 메인급수관에 급수관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폐공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민위원
이 폐공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 연계됩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지하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끝으로 어쨌든 과장님이 오시고 상징적으로 경상수지 부분이 어쨌든 흑자로 돌아섰고요. 해서 과장님을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고, 마감하는 시점에 이러한 어쨌든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업무를 마감되고 후에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행정이나, 노하우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영수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고민을 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을 이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행정과 하면서 6개월 시한부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닦달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심하게 하나, 할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검침원을 비롯해서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해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손에 달린 부분이라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가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는 것을 인식을 해달라, 사업소에서 거쳐 가는 자리로만 인식하지 말고, 일반회계는 본청이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까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긴급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 관급자재, 지급자재에는 건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기 보다는 공통적인 자재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보는 게 훨씬, 물론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세수를 줄이는데 이바지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공사도 미리 예측된 긴급상황이 아닌 공사는 같은 성격이면 2, 3개씩 묶어서 발주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방법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시행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오는데 2개를 엎어가지고 붙이기는 사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귀찮지만. 그리고 폐전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폐전을 할 때 사진을 찍어서 계량기를 반납 받을 때 사진을 찍어서 반납 받습니까?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폐전에 대해서 그냥 그쪽 수용가에 계량기만 들고 와서 반납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폐전했는지 상황은 알 수 없고 땅 속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관이 피어지면 그때부터 계속 포항시의 수도가 계속 새고 있으니까 그런 폐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상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업적이 많습니다. 소장님 정책질의를 할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수재이용시설이랑 일종에 환경부서에 계실 때 전기자동차 관련한 전기버스도 큰 업적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간에 포항시에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에 있어서 마지막 감사인데,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들을 행정에 잘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수도과 613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613, 6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번에 다중이용시설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절수기 설치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개정된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숙박업, 목욕탕업 등 다중이용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홍보를 통한 절수기를 설치하여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잘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지도점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수도법 제15조에 보면 절수설비 등의 설치라고 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는 절수기 설치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절수기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지금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절수기 설치를. 준공검사 할 때 절수기가 설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을 하고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지도단속 하는 그런 결과는 없고요. 홍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홍보를 통해 좀 더 강력하게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2번부터 617쪽 공통사항 9번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통사항 2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시의 학교 관내에 우리 직수로 되지 않는 학교가 몇 군데 되나요? 보통 학교에 저수조가 있잖아요, 직수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보통 물탱크에는 물론 관리, 청소는 합니다마는 직수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질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직수로 제가 그때 관내에 대흥중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압장으로 해서 하니까 지난번에 뒤에 과학고등학교하고 해서 하니까 금액이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압장 이용도 하지만. 우리가 직수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직수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마는 단수가 됐을 때 직수 보다는 저수조가 있는 부분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돌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수가 절단이 된 그거죠? 됐을 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저수조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급식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조 보다는 직수가 수익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개선된 게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위원님의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20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부터 623쪽까지 보겠습니다. 624쪽 공통사항 14번부터 628쪽 15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630쪽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공통사항 10번에 설계변경에 이동배수지 건설공사에 이게 설계변경이 세륜기 설치하고 STS난간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변경해서 설계 들어갑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세륜기 설치가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추가거든요? 어차피 설계변경 쪽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당초 금액이 51억에 포함된 금액에 세륜기하고 다 이게 왜냐하면 시가지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세륜기 설치를 하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일부 이동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이동초등학교하고 민원이, 학부형들하고 이동초등학교 측에서는 난간이나 이런 거를 세륜기를, 학교주변이니까 사실 생각은 못해서… 빠진 부분을 좀…
해종
정해종위원
시가지를 통해서 차량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세륜기가 설치돼야 한다는 게 당초 설계할 때 다 포함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등등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세륜기는 저희들이 수긍합니다마는 땅 속에 배수지 지역에 암이 사실은 파보니까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변경사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설계비가 변경이 될 경우에 어쨌든 지방계약법이나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쨌든 변경에 대한 부분이 의회와 소통에 관한 부분을 적절하게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때 금액이 과도하게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고를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작년 사무이기는 하지만 감사하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통사항 16번 관련해서 첫 번째, 블록화 2차가 사고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누수탐사, 이게 블록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완료하거나,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블록화는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발주를 해서, 블록화라는 게 용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화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용역이 들어가서 그 속에 블록화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유수율도 같이 작업이 잘 됐나, 못 됐나 같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공사가 같이 맞물려가면서 공사가 이월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민위원
실제적인 공사는 진행 중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리고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수수료하고요. 실시계획용역비, 이거는 5,000만 원하고, 10억 이거는 10억은 반납하는 건가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불용시켰습니다.
김상민위원
PIMAC에 사업기간을 보면 완료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도 그러면….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이거는 지출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용역진단을 시켰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7번, 18번.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8번 말입니다. 조기집행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떤 업체 공사는 53%를 주고 어떤, 공기에 따라서 집행은 하겠지만 어떤 공사는 45%, 어떤 공사는 80%, 왜 이렇게 차등이죠? 집행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공정율 말씀이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광명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정율이 8%인데 45%로 조기집행을 했고, 이동배수지 같은 경우는 공정율이 9%인데 53%를 공사비 집행을 했습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공사가 장기계속공사가 있고요, 단년에 끝나는 공사가 있습니다. 단년에 끝나는 공사는 조기집행을 하도록 빨리 집행이 되는 거고요. 장기계속공사는 실정에 따라서 5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늦을 수도 있고….
동찬
차동찬위원
장기공사가 된다하더라도 공정율에 따라서 돈을 집행을 하면 되지, 구태여 빨리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살리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기에 집행한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역경제를 살린다고는 하지만 금액 자체가 지금 보면 거의 다 지방업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전국에 우리가 5억만 넘으면 전국구 입찰을 하잖아요? 이게 지방업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결국은 하청업체밖에 안 되잖아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렇죠, 하청업체….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입찰을 받았을 때 그대로 하청업체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금액을 제대로 집행을 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공사가 시작이 되면 조기발주 하는 게 선급금으로 해서 실제로 많이 나가거든요? 선급금으로 나가니까 대부분 이런 일들이 선급금으로 많이 나가고…
동찬
차동찬위원
선급금이라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집행이, 물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균형 있게 하라, 내 얘기는. 어떤 업체는 더 주고 어떤 업체는 덜 주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정성 있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상금액과 집행금액이 다를 때에는 이 금액이 어떻게 됐든 추가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추가는 아니라고…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도구가압장 같은 경우는 2억 6,000인데 집행액은 4억 1,30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액이 지금 덕성가압장 같은 경우는 5,200만 원인데 집행에는 8,1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억 6,000이라는 게 조기…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덕성가압장 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대상금액은 5,200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8,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공사금액이 이거 보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할 때 10억 같으면 이번에 올해 조기집행을 얼마를 하겠다, 1억 하겠다, 2억 하겠다, 이 대상이고…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는 연속사업이라는 거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연속사업은 아닌데 금액이 우리가 예산액이 많이 잡혀있고요, 10억 같으면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2억 하겠다, 목표가 2억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집행대상 하는 게 얼마 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전체 공사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은 당초금액 보다 집행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 됐다면 동일하든지, 금액이 우리가 대상금액 보다 집행금액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위원님, 전체금액이 10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대상금액을 저희들이 3 정도 이번에 조기집행을 하겠다 해서 그중에 대상금액이 4 정도 나왔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전체 금액 중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 자기들이 선급금이나 요구하는 금액이, 그리고 우리가 줘야 할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많다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공사비는 대상금액 보다 더 많죠.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633쪽 공통사항 22번부터.
동걸
이동걸위원
21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1번에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동배수지 건설공사를 삼진건설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도급액이 오른쪽에 5,000만 원 정도가 하도급이 3.6%….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금액 중에서 13억 9,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도급 됐는 게 밑에 보면 ㈜코리아에스이 이게 하도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5,082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이 13억에 대비해서 3.6%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통상적으로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몇 % 규정을 해서 하도급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데는 88%, 어떤 데는 82% 정도 수준에서 하도급이 나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에 나가는 것이 특별히 금액문제를 떠나서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자기들도 원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받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82%, 84% 이 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통상적으로 82%에서 84% 수준으로?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82% 이상 규정해 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82% 이상이라고 해놨더니 82.05%, 이거 완전히 거의 수준을 지키는데 이렇게 하도급을 줄 때에는 하도급 업체가 이거를 받아서 직영하면 되는데 또 다시 재하도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도급율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이거를 어쨌든 관련 규정을 우리 시 조례로 묶어놓습니까, 아니면 국가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22번부터 634쪽 150번까지 보겠습니다. 151번부터 637쪽에 157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0번, 블록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2015년도에 3차 부분 있잖아요? ㈜하란건설 공정율이 25%인데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8월쯤 완료….
김상민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자료를 검토해봤는데, 건설사가 바뀌었습니까, 두류건설에서?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회사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25%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올해 안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게 좀 있었는 게 회사가 장기 계속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시내에 블록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또 하다 보니까 날을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안 됩니다. 회사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회사를 다독거려가지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한 달 정도 사실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까지 2015년까지 유수율 82%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하면 하란건설사가 이름이 바뀐 거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대상은 아니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거는 승계되니까요.
김상민위원
대표자도 바뀌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대표자는 안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637쪽 158번부터 159번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상수도,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우리 상수도 응급복구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2,685건에 2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2015년도, 2014년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까?
이거는 2014년도는 당해연도고요,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긴급누수 현황이 많아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노후관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관 비율이 53%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관로에. 금년에 저희들이 매년 10km, 작년에 5km, 금년에 10km 하는데, 하다보면 노후관은 옛날에 매설된 게 많기 때문에 연수가 매년 증가하죠.
해종
정해종위원
자연발생 노후관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또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함에 있어서도….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인자가?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전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평균 누수 복구공사 단가 88만 원, 이거는 어디에서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손괴자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88만 원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88만 원이라는 금액이 평균 복구공사 단가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88만 원이 나오냐는 거예요. 제곱미터 단위라든지 미터 단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8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88만 원이라는 게 나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저희들이 m가 아니고요, 전체 1년에 건수를 해서 그 돈을 전부 합해서 나눠보니까 88만 원이 나온 겁니다, 개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건수가 2,685건에 2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환산하는 금액이 88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이 88만 원이라는 단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88만 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전체 공사금액을 매년 손괴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을 전부 합해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이렇게 환산하면 안 되죠.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단가, 환산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88만 원이라는 단가는 그런 쪽으로 단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뒤에 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2014년 당해연도에 2,685건하고 2015년도에 천공 82건인데, 약 3,770건에 대한 건수가 이 16개의 업체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이 16개 업체에 대한 사업시행 건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저희들이 158번에 보시면 상수도 응급복구 현황 및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별첨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58번이요. 별책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따로 있어요? 제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선공사식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선공사, 후설계?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잘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잘해야 합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나면 저희들이 당직실이나,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고, 4, 5개 업체들을 3개 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요일마다 다 다르거든요? 돌려가면서 자기들이 해당 되는 데, 안 되면 다른 걸로 내려가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특히나 대형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다 따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16개 업체를 불신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응급복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선공사, 후설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행정적인 그런 부분 지원, 관리감독 잘 하시기를 제가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저는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큰 관도 관이지만 BTL, BTO관도 응급복구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BTL, BTO 같은 사업은 노후관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관이죠, 사실상.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하수도 쪽이에요.
김상민위원
하수도도 우리가 응급복구에…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아닙니다. 하수도는 따로 합니다. 저희들은 상수도만 합니다.
김상민위원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BTO, BTL이 상, 하수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상수도 관로만, 이거는 손괴자.
김상민위원
이 상수도과에서 보내주신 별첨자료 있잖아요. 실적 1,000여 건 중에 응급복구대응 소요시간, 쭉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BTL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손괴 부분은 괄호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BTL, BTO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부기를 빠뜨린 건가요, 손괴인데? 가령 171번, 송도동 BTL이 있고요. 175번에 BTL손괴라고 따로 또 있는데 BTO, BTL도 눈에 띄거든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여기는 송도동에 BTL사업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누수가 생긴 손괴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있어서 출동을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민위원
이 부분도 손괴네요, 엄밀히 따지면?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손괴 부분입니다.
김상민위원
전체적으로 BTL, BTO의 손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뒤에도 보시면 손괴자…
김상민위원
203번이나 다른 데를 보면 손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가지고 손괴 부분인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BTO나 BTL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쓰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노후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급복구대상이 났다는 기존 설계도로나 혹은 자재가 정상적으로 어쨌든 불성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손괴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반환명령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도 있는데 해서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책자 말입니다. 642쪽을 보시면 손괴자 부담금 상세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손괴자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관을 건드려가지고 손괴, 부담금을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58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 응급복구는 출동을 해서 한 게 원인은 BTL도 있고, BTO도 있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사실상 이거는 BTL사업으로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응급복구상황이네요? 158번에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BTO나 BTL에 관내 누수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관내 누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158번에는요.
김상민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게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얼마 되지 않은 노후관이 아닌 관이 누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들을 보면 BTO나 BTL의 관 사업들을 보면 누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부실들이? 그렇게 됐을 때 주무관청인 우리의 관심이나 의지에 따라 이 부분도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 예산을 다시 환수를 하든지, 예산을 이후에 절감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누수의 원인이라면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BTL이나 BTO관도 만약에 누수관 중에 하나라면 이거는 좀 사고로 분리를 해야 하지 않나…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여기에 표시한 것은 BTO, BTL 하수관거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하수관거사업을 공사를 하다가 우리 수도관을 두고 손괴시킨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따질 것 같으면 하수도과에다가 좀 공사를 하는데 하자없이 하도록 하라 계속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다보면 수도관 자체를 부주위로 건들이거나, 이랬을 때 발생되는 손괴지 우리 상수도가 BTL이나 BTO 그거는 아닙니다.
김상민위원
여기에 출동이나 응급복구 대상 실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데요. 다시 소장님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손괴의 대상에서 보고 이해를 하면 되네요?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괴의 원인은 하수관…
김상민위원
하수관이나 BTL사업에 누수상황이 와서 응급으로 가는 경우는 없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수관거 BTL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공사나 지중에 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관을 파손을 해서 가면 응급복구는 어쨌든 시에서 하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상해야 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금액 있죠? 1시간이나 2시간 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용도 사업자가 다 냅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네,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내고, 누수된 수도요금도 같이 내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이해되겠습니까?
김상민위원
네.
일만
김일만위원장
상수도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상수도관을 파손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응급복구에 투입됐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손괴자, 부담금상세내역 질문해도 되죠? 이 부분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2, 3개의 업체는 거의 손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담금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주로 여기 보시면 관거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014년도에는 87.9%의 손괴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금년에는 6월 말 현재 91% 정도 받았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업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여기를 보면 기인건설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7월 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류통지를 보내고, 그래서 기인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인건설은 32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그 사람들이 지금 BTL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압류를 공사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생각으로 보내고 있고 저희들도 기인건설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에 납부하겠다는…
동걸
이동걸위원
개인공사도 아니고 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본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손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시가 그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식적으로 저는 그 업체를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시공사에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포스코와 담당부서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원청이 어딥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포스코건설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포스코건설 불러서 이 업체를 하도급에 참여를 못하도록 해 주세요. 그거를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포항시에서 공사하는 업체를 이렇게 관리감독 통제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우습게 보는 건지. 기인건설이나, 기인건설 뿐만 아니고 다른 데, 청산건설. 이 기인건설에 사업장 소재지가 어딥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포항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포스코건설에 얘기를 해서요, 기인건설이 앞으로 포항시가 포스코건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기인건설을 포항시 공사에 배제시키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분명히 그 내용을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과장님,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행정하시는 상수도과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노고스럽지만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있지만 특별히 대처해 주시고요. 아까 이동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러한 부분,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기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상황이 있잖아요? 가령 부정당업체 지정이나,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해서 이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계속 반복만 되고 소송에 대한 또 다른 비용이나 시간만 소요될 것 같아요.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나갔지만 이 용역 중에 작년에 보면 진전지 퇴적물 있잖아요? 처리공사, 용역 중지된 적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거는 정수과에 진전지.
김상민위원
정수과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상수도과로 되어 있던데요? 저수지 수위 때문에 용역 중지돼서…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퇴적물 관계는 정수과에서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어쨌든간에 지적하시는 내용이 시에서 이런 조치에 대한 미흡함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미흡하게 하니까 공사업체나 이런 업체가 상수도관로나 지중에 묻혀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업을 섬세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전에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관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파악하고 작업하면서도 장비작업을 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예상되는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을 안 하고 잘못하면 회수가 이만큼 많은 겁니다. 비용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관이 파손되면 그만큼 파손되는 이음새는 다음에 약해질 가능성이 많고, 정수장에 생산도 많이 해야 하잖아요. 모든 게 관련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더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상수원관로 라인은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물론 그분들은 이제 계곡수를 받아놓고 가정에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지선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원칙은 자기들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방상수도 들어가 있어도 자기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억지로 주민들의 물을 권고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수질검사는 마을상수도 들어가 있어도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질검사라도 아니면 물을 받아가지고 정수를 시켜서, 정수라고 하나요? 계곡수를 받아서 검사 약품을 넣나요? 정수처리 하는 그런 과정은 자체에서 하겠지만 약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수질검사를 계속 147개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요.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다…
해종
정해종위원
계곡수는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계곡수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곡수가 안 되면 못 먹게 하죠.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오픈, 무방비상태거든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어느 마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종
정해종위원
홍계리하고 대강리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쪽은 다 하고 있지 싶은데.
해종
정해종위원
등산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위해서 오며 가며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령 계곡수입니까? 계곡수보호차원에서 사람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휀스를 친다든가, 하나의 방편이 없나요?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샘터같이 그렇게 합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샘터같이 안 하고 계곡수 물을 받아가지고 저장통에다가 거의 50세대가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장통을 탱크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수도로 통해서 음용수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저장통에다가 약품을 넣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저장탱크에서 정수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탱크 자체가 정수역할을?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그 안에 전부 다 소독을 다하고요, 마을상수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문제인데요. 등록되어 있으면 소독을 다 해서 공급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행정에서 그 관리를 합니까?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묻고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곡에 그냥 오픈, 무방비상태인데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휀스라도 쳐주는 것이 안 맞겠나, 왜냐하면 거기서 수족을 씻는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요즘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원
정경원상수도과장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행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달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수과 707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708쪽 9번까지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7번에요. 정수시설 견학자 감사나눔 기념품에, 제작년에도 2014년도 2015년이 똑같이 90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데요. 감사나눔은 시정추진 방향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이 기념품은 양덕정수장에 견학 오는 견학자들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인데요. 주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필을 구입해서 오는 학생들에게 나눠줬고요, 금년에는 기념품을 휴대용 물컵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컵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요? 별도의 대장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저도 연장인데요. 저는 우선 기념품은 어쨌든 학생들한테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편성에 이거를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념품제작 같은 경우는 예산지침이나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영역에서 지출돼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적정한가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보상금정산서 별지를 보면 이게 정산서하고 리스트하고 다릅니다. 총액을 같은데 지출횟수가 위에 정산서 기준으로 따지면 집행액이 417만 9,000원이 안 되고 실제 계산해 보면 약 8회 330만 원 정도거든요? 밑에는 지급횟수가 10회예요. 이게 실제 지출내역리스트하고 정산서하고 총액은 같은데, 내역이 다릅니다.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여기에 집행내역 나오는 부분은 두 가지, 이게 금액 자체가 9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념품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560만 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환경정비라든지 하는데 식빵이라든지 우유 같은 거를 제공을 할 때 사용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민위원
별지 1번에 위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일반보상금정산서하고 밑에 있는 지출내역리스트와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잖아요.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상민위원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급식제공에 8회 아닙니까? 이 밑에는 10회예요, 금액도 다르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3월 25일이 중복이…
김상민위원
3월 25일이 중복이라면 감액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액이 417만 9,000원이 되면 안 되고 330만 원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달라요, 지금. 집행액 기준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횟수 중심으로 가는 것인지. 이게 다릅니다, 정산이.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3월 25일 같은 경우는 점심제공 했는 부분이…
김상민위원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정산서 기준으로 하면 집행액이 417만 9,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급식비를 1인당 책정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어쨌든 흩어져서 감시활동으로 수고스럽게 모여서 일괄 식당에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정확히.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금액을 지급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참여자들이 포항로타리클럽이라든지 토요일 같은 때에 일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과 직원들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에…
김상민위원
제가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데, 리스트가 근거하고 총액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횟수가 잘못됐죠.
김상민위원
이미 예산이 결산 끝났잖아요. 실제 예산이 누수된 건지, 정확히 뭐가 된 건지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3월 25일 2회, 이게 하나 받았고, 맨 마지막에 12월 8일, 이게 2개가 빠졌는데 다시 소명해서 위원님께 서면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밑에는 횟수가 10회인데 위에는 8회로…
김상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같은 날짜에 2번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확히 뭔지는 사실관계 중심에서 확인을 하셔서 자료주십시오.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0번부터 712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부터 715쪽까지 보겠습니다. 716쪽 162, 716쪽 163번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163번에 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에 보면 전년도 보다, 전년도에는 상시순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매일 순찰을 하고 있죠?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줄을 수도 있어요, 구룡포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30건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돼서 단속실적은 이렇게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왜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죠? 어떤 방법이,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매일 순찰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생기네요?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행위 하시는 분들이 동해면 같은 경우는 왔다 가면 안 오는데, 행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하시다 보니까 단속 당하면 아예 오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지도훈방해서 단속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 보호구역에 보면 팻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벌금을 얼마나 매기겠다, 어떻게 매기겠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벌금을 매기면 행위가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그 방법도 한 방법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는 없고 형사적으로 고발을 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한다든지 애를 많이 먹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단순히 오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면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훈방…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훈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면 우리가 홍보, 홍보판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안내표지판은 있기는 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162번에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지금 10월, 11월 타 기관이나 우리 포항시를 보면 실적수는 훨씬 많은데 오히려 금액은 적은 경우도 있네요? 이거는 왜 이런지, 그리고 포항시에 보면 월별 우리가 수질검사를 균등하게 하지 않고 들쑥날쑥 횟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0월에는 36건밖에 안 했다가 11월에 370건이나 되고 왜 이렇게 일정하지 못한지, 2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이나겸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됐는 내용은 포항시에 표시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금액을 징수한 것은 아니고요. 포항시 자체에서 한 부분들은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2,897건에서 이런 돈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런 돈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포항시, 그러니까 먹는물검사소에서 우리 정수장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라든지, 우리 시나 타 부서에서 관정을 개발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험의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건수가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우리 그러면 정수장에서 했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뢰된 것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타 기관에서 한 것은 직접적으로 신청 온 것은 돈을 받은 부분들이고.
나겸
이나겸위원
그랬을 때 타 기관 의뢰 건을 보면 10월에 173건과 11월에 643건,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오히려 반대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죠?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이거는 상수도물이 저수조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거는 금액이 숫자가 적은 부분이 들어올 때에는 건수는 많지만 수수료가 적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건수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수도구역 단속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드렸었고 했는데, 특히 여름이나 행락철 특별단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조치사항을 보면 특별단속기간과 일반 상시적인 경우와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런 거를 보면 특히나 폐기물이나 가축 방목, 특히 상수원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기간만큼이라도 특별한, 특단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우리의 효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서 이행을 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718쪽 164번 항목부터 719쪽까지 보겠습니다. 720쪽부터 721쪽까지 보겠습니다. 722쪽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정수장에서 나오는 액상슬러지는 무기물이라고 했죠?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예, 무기성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하수재생과에 하수슬러지나 음식물 탈수하고는 같이 처리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이게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5,450톤 나오면 전체적인 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저희들은 톤당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4만 5,250원이고, 저희들의 처리방법은 상수도에 슬러지는 운반해 가서 매립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수재생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유기성인데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 가져가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슬러지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수과에서 처리하는 업체를 보니까 강동면 천북산업단지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포항에는 할 데가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에 생활쓰레기매립장에는 안되고 이거는 일반폐기물인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포항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있는데, 이거를 입찰을 보니까….
일만
김일만위원장
입찰을 봅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입찰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주 쪽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가 매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라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어쨌든 이게 포항시에 저건데, 이게 또 적은 금액도 아닌데 경주로 가니까….
상달
이상달정수과장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3개 정도의 업체가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정수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수재생과 729쪽부터 785쪽까지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729쪽부터 73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2쪽 공통사항 8번부터 13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734쪽까지입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8번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요, ㈜포스코엔지니어링, 이게 슬러지자원화 그겁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의무운영 종료기간이 다가오는데, 이전에 시설점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점검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료됐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6월 1일 보고를 받고 이거는 공사감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현재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삼천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회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같이 해서 7월 10일이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7월 10일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약상에서는 6개월 전에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용역 공고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 지연됐잖아요? 지연된 이유는 위탁업자인 ㈜포스코엔지니어링 측에서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탁관계 때문에 사전에 행정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위탁에 대한 동의는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이후에 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공고 나왔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에는 유찰이 됐습니다. 유출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삼천리에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다시 그쪽에 선정됐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겠지만 제가 절차상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 부분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환경관리공단하고 관리대행업체와 현장을 확인하는 중이잖아요, 결과적으로 6월 말까지 완료되겠지만. 절차상에 보면 이러한 시설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공고나 여러 가지 뒤에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기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하는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부분이 오히려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현재 보면 다행스러운 게 지금 3년 동안 운영하는 회사가 다시 맡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운영한 동안에 3년 동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다른 민간위탁사무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러한 시민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이나 시설의 정산 부분은 확인하고 이후에 사무와 관련된 부분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15번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장량하수처리장, 소위 말하면 조립식 건물이겠죠? 가설사무실 및 숙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재산 임대료 사용에 대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2014년 8월 31일에 완료되잖아요? 이거는 사용연장은 안 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완료하고 정리 다 됐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6번부터 736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9번부터 22번, 737쪽 보겠습니다. 738, 739, 740쪽까지 보겠습니다. 170번, 741쪽부터 742쪽까지 보겠습니다. 743쪽 174번, 744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174번하고 이번에 사용료 변동 부분 있잖아요? 단가가 2014년도에 비해서 지급단가 기준이 상승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실시협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이 최대치를 적용한 건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된 금액인가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물가고정금은 별도로 있고, 변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분. 현재 보면 2015년도 0.83%입니다.
김상민위원
2단계는 0.8%잖아요? 1단계는 6.82% 정도 되는데…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0.83% 정도입니다.
김상민위원
협상에 의한 단가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협상해서.
김상민위원
그러면 협상은 우리 시 하수재생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환경관리공단?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당초에 협약할 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단가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당초에 협약서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제공한다는, 예를 들어서 2015년도는 1월 1일 전년도 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지금은 물가상승, 소비자물가지수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조한데 어느 순간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실시협약으로 따지면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라면 상승 변동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실시변경 협약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변경을 하지 이거는 물가상승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민위원
다시 말하면 물가상승율이 아주 높았을 경우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김상민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이 변경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향후 미래에 물가상승이 기대될 경우에 부담으로 이어지잖아요. 현재 구조상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현재 협약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거는 서로가 협의가 됐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인데, 그러한 것들을 좀 당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20년이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물가상승폭이 클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 같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그래도 몇 % 이상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회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75번 744쪽부터 746쪽 176번까지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이동걸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구룡포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구룡포 하수처리장이 가지는 건물의 한계가 많이 보여지는데, 혹시 구룡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지방환경청이든 경상북도든, 지도점검을 했을 때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유독 구룡포 하수처리장이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같이 오징어, 과메기, 청어, 그런 거 안 들어올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들어올 때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관련 업체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했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단속도 하고 그래서 비축시설 20톤 미만 되는 데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없습니다마는 20톤 이상 되는 데는 환경시설이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은 현 국내에 공법으로는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래에 관내 공단에서 이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자기네들이 들이고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구룡포 하수처리장 내에서.
동걸
이동걸위원
한 업체가, 민간업체가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민간업체가 자기들이 실험을 해서, 저희들은 이거를 하겠다는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중에 보면 포항에 철강공단에 있는 회사가 프로클린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군산에도 회사가 있고 자기들이 제안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질소가 높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몇 번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자신이 있다고 해서 올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범을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결과를 보고, 되게 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돈 크게 안 들고 개설할 수 있는…
동걸
이동걸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죠?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시설물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약품처리를 가지고 질소, 염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시에 일단은 전혀 드는 비용 없이…
동걸
이동걸위원
시스템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약품으로써 방류수 수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예. 결과를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구룡포 하수처리장이 근본적으로 어쨌든 지리적인 특성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잖아요. 다른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 위법한 상황이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잖아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위법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시가 하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우리 시도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일이 자주는 없지만 계절적으로 한두 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이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당연히 개선은 해야 하는데, 아까도 상수도 관로 손괴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금도 받고 이랬는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변상을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적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우리 시가 하는 부분은 시가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법적인 절차를 법에 기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써주세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요. 민간위탁 BTO 중에 하수재이용수 있잖아요. 협약서를 보면 247쪽에 첨부자료 있잖아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출자자로 들어왔습니까? 이게 서명이 빠져있어요, 출자자로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247쪽, 이게 출자자로 들어왔는데 서명이 빠져있는 상태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출자자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자자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제가 이거까지는…
김상민위원
포함되어 있다면 BTO사업 전체에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명이 빠져있어요. 247쪽 하단에 실시협약 하단에. 도장이 빠져있어요, 도장이.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현재로 보면 이게 다 통합해서 미래에셋에서 다…
김상민위원
이 단예, 이때에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최초에 출자자로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이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있었으면 이 부분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데, 이에 대한 이득은 취득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합니다.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옛날 건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사실이면 전체적인 BTO사용료 부분에 대한 자본이 들어간 이익공유가 들어가잖아요.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현재는 전체가 미래에셋으로…
김상민위원
현재 말고요, 이 단계 때 이게 지분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이후에 이게 지분이 미래에셋으로 이전된 상황인지, 아니면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된 건지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에 핵심인데, 이게 만약에 빠진 상황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이 업체가 갖고 있던 모든 지분을 미래에셋이 일괄 다 가져갔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분 이전과정에 지분변동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각의 업체가 가졌던 지분을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 시가 전혀 모릅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사고파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회사들은 개인, 어쨌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당사자잖아요. 이게 보통 최초 출자자가 이렇게 출자자가 변경이 될 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보통 변경을 하는데, 이게 미래에셋으로 바뀌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지금 제가 왜냐하면 BTO나 BTL을 보면 롯데 같은 데도 보면 자기지분을 참고하면 회사가 하나 승인되는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량하수처리장도 보면 여러 가지 회사가… 거기도 지금 보면 현재 우리은행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투자를 해서 나중에 결과는 한쪽으로 몰아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최초에 사업제안을 했던 업체들은 그 업체가 가지는 재무적인 상황과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적격업체로 판단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내용이 그냥 재무적 투자자, 소위 말해서 투자자에 한 영역으로써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최초 계약을, 협약을 할 때 보통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어떤 사고 팔고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규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시가 하는 일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막 사고 팔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종두
장종두맑은물사업소장
이동걸 위원님 말씀을 보면 협약서내용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등기 된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협약서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2011년도 일이라 과장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관계서류를 지분변경 할 때 통보가 왔는지, 소상하게 봐야 답변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변경이 됐더라도 PIMAC에 승인을 받아야 우리 시에 오면 시에서 승인은 우리가 한 번 해 주어야 합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이게 단순 출자자 변경이냐, 자본 재구조에 대한 변경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의 변경행위거든요,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르면. 5% 이하에 단순한 출자자 이전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전체의 지분이 만약에 미래에셋으로 갔다면 전체 자본의 재구조화해서 영향을 미친 건데 그렇다면 확인을 해야겠지만 설상 그렇게 돼서 투자사들이 특수법인 SPC가 시에 요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승인을 했겠죠? 출자자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대한 보고나 동의사항이잖아요, 민투법에 따르면.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김상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1년이잖아요, 사실상. 하수재이용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 내용이 변경됐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가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거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했을 거예요. 승인이 들어와서 허가를 했을 거고, 그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보니까 파악이 덜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는 것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혹시 우리 각종 협약서에 공증서류가 없는데 공정을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공정은 다 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공증은 다 했는데 각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서류가 첨부는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거 공증서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지분변경과 관련해서 같이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소관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의회에 보고도 없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747쪽 177번부터 750쪽까지 보겠습니다. 751쪽부터 754쪽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수탁협약서인데, 협약서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전에 현장 나갔을 때에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에 기계설비, 아니면 청결, 관리상태 이런 게 그때 부족해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청결상태나 기름주유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지금 그때 지적한 후부터는 점검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주변도 노후된 시설도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한 번씩 가동도 하고 하죠? 점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니까 안 쓰고 그냥 놔두고 녹슬고 하면 내구연한도 짧아지니까 그런 점검을 수시로 한 번씩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재이용시설 안에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3만 톤 물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농축수 말입니까?
일만
김일만위원장
농축수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하수처리구역 외, 바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이 하루 23만 2,000톤 처리를 합니다. 현재 보면 재이용수 시설로 들어가는 게 13만 1,600톤 중에 10만 톤을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처리한 농축수가 나옵니다. 농축수가 자체 처리하는 9,000톤입니다. 9,000톤을 처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설계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보내고 나머지 2만 3,200톤은 다시 하수처리장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작년에 재이용수시설을 8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2만 3,200톤이 들어가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사실은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운영하는 데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음폐수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 처리구역 밖으로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기준이 낮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처리구역 내 같으면 BOD가 10이고, COD가 40, 그리고 SS가 10이고 T-N이 20이 됩니다. 그런데 밖에 구역 같으면 BOD가 80이고 COD가 90, SS가 80, 그만큼 처리기준이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는데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처리구역 밖이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할 때 행정착오로 인해서 처리구역 밖인데 처리구역 내로 하다 보니까 우리 처리장에 다시 유입돼서 그래서 본 처리장이 자꾸 부하가…
일만
김일만위원장
조금 전에 지분 바뀐 거기죠?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미래에셋지분이 들어왔다는 거기 재이용시설, 거기죠? 그러면 그쪽에 지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포엘인가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포엘하고는 나머지 만약에 2만 3,000톤가량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거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은 롯데에서 했기 때문에 롯데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 조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포엘도 인식을 하고 롯데도 하고 정식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경을 빨리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자체적으로 일부분 시설을 보완을 해서 형산강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루에 2만 3,200톤 같으면 소규모하수처리장 하나의 양입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계속 또… 2만 3,200톤 하루에 물값만 해도 250만 원, 260만 원이 듭니다, 롯데에 주는 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조금 당초에 실시변경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왜냐하면 위탁이 20년간입니다. 20년이면 하루에 250만 원, 260만 원이면 상당히 돈이 금액이 큰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엄청난 금액적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고, 그리고 재이용시설에 있는 처리장에서 기존 9,000톤 처리하는 데서 만약에 2만 3,000톤 정도를 처리해야 한다면 공간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설계사에서 지금 설계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3만 톤이 13만 톤 중에 공업용수로 가고 3만 톤이 다시 온다는 것은 계속 하수처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이용시설에서 나머지 3만 톤을 처리를 한다면 하수처리장이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부하가 떨어지고 하니까 음폐수 연계처리 하는 것도 관련이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2만 3,000톤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지불해야 하는 세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루에 250만 원 같으면 연간 10억 정도 되고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이번에 다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차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하수 연계처리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하수처리장에 리턴수 문제, 농축수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하수처리장 운영 못 합니다. 리턴수가 뭐가 들어옵니까? 다 처리돼서 나갔던 게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그다음 들어와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제가 몇 번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하수장 어느 시점이 되면 부하가 걸려서 스톱됩니다. 자체 정화능력이 없습니다, 자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히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예산의 절감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과보다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수장 민간위탁 주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부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해서 하수처리구역 밖이냐 내냐에 따라서 방류수질기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형산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하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엄밀히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권
이상권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하수재생과의 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분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