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 등 단원 여러분과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고홍숙 님 등 네 분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우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모두 17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2015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의원님, 윤은희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민선6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과 4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24시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메르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왔음에도 완벽한 대응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단계에 들어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메르스 후유증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긴급히 투입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과 관광진흥 특별융자를 알선하는 등 중소상공인,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는 가뭄 극복을 위해 긴급예비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 항구적인 용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15개 마을 249가구에 생활용수와 양수기 2,526대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적기 공급하는 등 타들어가는 농심(農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병원의료진, 보건소, 도·시·군, 경찰, 군인, 소방 등 관계자 여러분과 격리조치에 따른 불편함을 잘 견뎌주신 도민들, 가뭄 극복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농민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지역현안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천 세명대의 하남 제2캠퍼스 설립 저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대청호 주변 도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천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우리 도는 당초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71만 명이 동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충북발전 현안에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지난 1년간 충북도정은 2020년 충북경제 4% 실현과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대성공과 오송바이오대학교 개교로 바이오 충북의 위상을 더욱 굳혀 나가고, 태양광산업 컨트롤타워인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센터의 완공, 3,600억 원 규모의 한화큐셀 모듈공장 유치 등으로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충북을 향한 꿈을 착실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LG그룹에서 1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약속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였고, 금년 5월 현재 수출도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63억 5,000만 불을 기록하는 등 충북경제 4% 실현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KTX 오송역은 지난 4월 역사적인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힘입어 이용객이 전년 대비 53%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개항 18년만에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며 이용객 수 200만 명 시대를 향해 고공비행을 계속해 오던 청주국제공항은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으나 곧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충북의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고용증가율 전국 3위, 여성고용률 전국 2위 등 전국 상위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이러한 충북의 성장기조를 가속화하여 2020년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달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향후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형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4% 충북경제 실현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충북도는 2020년까지 투자유치 37조 원, 연간수출 230억 불,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도민소득 4만 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충북경제 4% 실현의 견인차가 될 투자유치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 호텔, 병원 등 서비스산업으로 다변화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상하이 충북사무소 활성화 등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7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충북수출은 해외마케팅 사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금년에만 71개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해외수출을 더욱 촉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만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27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하여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4월 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란 전통의학컨소시엄과의 20억 불 투자협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이슬람인이 즐기는 할랄식품 개발과 중동·인도지역과의 교류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는 늦어도 2017년까지 완공하고, 금년 4월 착공에 들어간 에어로폴리스 지구 1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추진해온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개발계획 수립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 중심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내년에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북이 자랑하는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충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연구개발, 인허가, 인력양성, 제조·판매 등 산업화 전 과정이 집적된 오송바이오밸리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로 완벽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 과학벨트 SB플라자를 건립하여 바이오벤처기업 연구개발의 산실로 육성하며, 오송에 다목적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여 부족한 국제 컨벤션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코스메슈티컬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화장품 벤처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화장품·뷰티진흥센터 추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 바이오기업 200여 개 업체와 1,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B2B 형식으로 개최하여 우리 충북이 화장품 및 K-뷰티의 진원지로서의 그 위상을 더욱 굳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천에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과 한방바이오 기업연구타운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옥천에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완공하며, 괴산 유기농식품산업단지를 금년에 완공하고, 이에 더하여 충주에 당뇨바이오밸리를 조성하여 충북 전역을 바이오벨트로 촘촘하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체 수가 84개로 급증하여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태양광산업은 이미 준공한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센터를 본격 가동해 나가는 한편, 금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과 자동차연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내년에 전국 최초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며 2017년 기후환경실증센터, 2018년 중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험인증평가센터, 2020년 제로에너지실증단지를 완공하여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드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5위의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충북의 ICT산업은 3D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 구축,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을 유치하여 충북형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도·도로·공항 등 국토 교통 X축의 중심축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철도망 X축의 한 축을 담당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금년 말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 마무리와 함께 2017년에는 착공하며, 중앙선 복선전철은 2018년까지,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2019년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음성구간 1공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고, 음성에서 충주 간 2·3공구는 늦어도 2017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기본설계를 마친 충주∼제천 간 4공구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추진하며,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보은∼옥천 구간은 2018년까지 완공하고, 설계를 마친 영동∼보은 간은 금년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권의 산업동맥인 중부고속도로(남이JCT∼호법JCT) 6차로 확장을 위해 정부와 본격 협의해 나가고, 동서5축 고속도로(세종∼청주∼안동)는 금년에 기본조사를 마무리하며, 동서6축 고속도로는 어제 개통한 충주∼제천 구간에 이어 강원도로 계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 갓길 포장, 직각유도로 시설 개선, 평행유도로 설치, 여객터미널 확장,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018년까지 총 1,036억 원을 투입하는 등 중국인 특화공항, 신수도권 관문공항의 위상을 확고히 굳혀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르신·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하게 더 따뜻이 보살피는 감동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금년 20개 기업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시니어클럽을 도내 1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며 예방에서 치료, 사후관리까지 돌보는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충북을 노인복지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하는 시골마을 행복택시제는 금년에 우선 100개 마을부터 실시하여 시골마을 구석구석까지 행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교류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야간보육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는 금년에, 제천 장애인체육관은 내년에 완공하며,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2017년 완공하여 장애인이 건강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모두가 함께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내 저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총 2,545억 원을 투자하여 제천 자동차부품, 단양 관광, 보은 스포츠, 옥천 의료기기, 영동 국악·와인, 증평 솔라, 괴산 유기농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7개 행복마을 조성, 30개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천 제3산단, 보은 첨단산단, 영동 산단, 옥천 제2의료기기산단, 증평 제2산단, 괴산 수산식품산단·발효식품농공단지 등을 조기에 완공하여 도내 균형발전의 기반을 닦아 놓겠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는 총 11개 이전기관 중 현재까지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정주여건 조성과 산업용지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반드시 성공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겠습니다. 이번 유기농엑스포는 세계 최초, 최대규모의 유기농올림픽으로 FTA 개방에 맞서는 추출농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로 79일 남은 유기농엑스포는 괴산군민과 도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에 힘입어 관람객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될 전망이며 기업체도 이미 200여 개가 유치되는 등 엑스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현재 4%대인 유기농 재배면적을 202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유기농산업클러스터와 금년에 완공 예정인 유기농업연구센터 그리고 2018년 건립목표인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을 유기농 특화도로 육성하여 충북 농업인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신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 모시고, 전직 대통령은 모두 청남대에서 모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청남대 대통령 기록사업은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청남대가 세계 최초의 대통령테마 관광지로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옥천 휴-포리스트(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 등도 본격 착수되어 북부권과 남부권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품관광 콘텐츠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초정행궁을 포함한 초정 르네상스사업은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달 입지가 최종 결정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우리 충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십수 년 숙원사업인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공영개발방식에 따라 공익시설과 수익시설로 구분하여 개발하되 기족도시공원, 국립해양과학관, 실내빙상경기장 등을 유치하여 신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전국체전은 역대 최대규모의 종합체전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충주 종합운동장을 신설하고 도내 28개 경기장을 현대화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국제무예센터(ICM)는 올해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무예올림픽인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충북이 세계 무예의 성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덟째, 161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해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최근 메르스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적 재난사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도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보살피는 소방인력과 장비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소방서는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설립하고 우리 도가 유치한 국민안전처 산하 광역 119특수구조대는 충청·강원권의 재난 골든타임을 사수해 나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낳은 도종환 국민시인께서는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때 /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담쟁이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만년 3%대 큰 벽을 말없이 뛰어올라 4% 충북경제를 향해 한발 한발 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61만 도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사즉생충(四卽生忠)”의 비장한 각오로 4% 충북경제를 향해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꿈꾸는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일궈낼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랜 가뭄 후에 단비가 내려 신록의 싱그러움이 더욱 짙어진 7월에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새로운 교육의 변화에 대한 소명과 지지를 받고 민선 제16대 교육감의 임무를 맡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고자 정성을 기울이면서 ‘함께 행복한 교육’에 대한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바탕을 단단하게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참여·소통·협력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소통 시 불필요한 의전을 간소화하였고 지역의 교육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별 교육발전간담회와 교육감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등대지기와 청렴워크숍 실시 등 지속적인 청렴도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개 교와 준비교 21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사 간 협업이 일어나고 배움중심 수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민주적인 학부모 모임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0교시를 폐지하였고 고교입학 전형방법을 개선하여 입시 부담을 줄였으며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미래 핵심역량 교육기반 공동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두 차례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중심 수업을 확산하고자 교실수업개선 연수와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학습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배움중심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학교 업무 경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서 줄이기, 각종 행사 및 회의 축소,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등으로 교육활동 중심 지원체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을 맞아 체험중심의 통일교육과 통일주간에 학교별 통일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고, 나라사랑 국토탐방 프로그램과 진천 독도상설전시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학생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진로체험동아리, 진로캠프 운영 등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와 지역사회와 밀착된 인문소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부여하였고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능력 및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에 대한 체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북과 관련이 깊은 역사인물들의 흔적을 찾아 소개한 ‘청사에 남은 충북의 역사인물 열전’을 발간하였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전국 3위,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심성함양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고, 학교 급별에 맞는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학교안전책임관과 안전부장을 신설하여 학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안전관리 인적재난 관리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비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 내에 장애학생이 운영하는 카페 “어울림방”을 개점하고,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천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부 주관 2014학년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분야 안전한 기반 구축,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탐색·진로설계 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실시된 교육수요자 만족도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충북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받게 될 인센티브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재정확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추진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의 희망과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고,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성심을 다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상반기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과 공약에 대해 교육가족 모두는 정성스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통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충북교육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공동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입·대입 설명회와 맞춤형 진학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교실수업연찬회, 수업한마당 운영, 성장참조형 평가 연수,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운영 등 교실수업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충북학생관악제와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동아리 축구대회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지도 컨설팅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 학생들이 협력과 나눔, 배려와 존중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랑스런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꿈과 희망의 높이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충북교육가족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첫 마음으로 모든 교육활동과 학생들에게 정성을 쏟겠습니다. 신록이 여름의 숲에서 더 짙어지고 무성해지듯 의원님 마음마다 희망과 열정이 더 깊어지고 무성해지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도정업무와 교육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이 지난 6월 10일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함에 따라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보호와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온천 개발을 반대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함께 결의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하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받는 지역인 괴산군 청천면은 물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서는 국가적 위기상황인 메르스사태로 인한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고 다시금 관광지 조성사업을 수면 위로 올려 심각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괴산군은 전 세계적으로도 소음과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어디를 가도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계곡이 많으며 금년 9월에는 2015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적 자산이 가득한 고장이다. 이대로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면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식수원 오염, 관광자원 훼손 등 대규모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온천개발 저지 관련 대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온천 개발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해 주신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장대온천 저지 개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난 회계연도 결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살펴보니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서 2,252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엄청난 금액에 한 번 놀라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초과세입금이 자그마치 1,703억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종 정리추경 확정시기가 2013년 12월 20일과 2014년 12월 19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초과세입액은 307억 원이었으나 2014년 초과세입액은 1,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나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의 주요내역인 초과세입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539억 원에서 2014년 결산에서는 약 2배에 가까운 1,073억 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과세입금 1,073억 원 중 지방세 초과수입액 994억 원으로 93%에 이르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기가 아주 좋아서 정리추경 후 지방세 초과수입이 1,073억 원이나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계획·편성 때 올해 초과수입 중 지방세 초과수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능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리추경 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나 착오가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대답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 그거만큼 우리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던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14년도에 부동산 거래량이 예년보다도 많이 증가가 돼서 이에 따라서 그 지방세가 많이 증가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4년도에 중간에 지방소비세 세율이 국가에서 내려온 세금입니다마는 이게 6%, 5%에서 11%로 늘어남에 따라서 6% 정도가 온 게 있어서 아마 대개 두 가지 경우로 초과세입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2014년 초과세입은 당초에 예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실적 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우리가 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산안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4년 당초 추계보다 세입액이 좀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시에 세입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투자재원으로 만약에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원을 사장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못했다고 보면. 이것도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좀 살펴봤더니 이것도 지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그 당시에 당해연도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합적인 분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추경재원을 지사님이 혹은 충청북도가 다음연도에 활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재원을 감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확하게 세수 계상을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충북의 경우는 2014년도에 다른 도하고 다르게 세종시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그해가 일어났던 것이 아마 초과세입을 많이 가져온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초과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실적 등은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전망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이나 또 혹은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감추지 않았나 하는 것들로 이렇게 볼 개연성이 충분하니까 우리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거는 앞으로 신경써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본 의원은 예산편성 시 집행부로부터 경기침체와 악화 또는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긴축재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는 순간 모두 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제때에 적정하게 편성될 때 도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해 준 세금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2,252억 원이라는 돈이 말 그대로 용처를 잃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 하고 결산서상에서는 예산이 철철 남아도는 이러한 사실은 충청북도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고 나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일단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보면 당초예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예산차액을 익년도, 차기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또 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그것을 사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다보면 2014년도…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생각지 않게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00% 다 세입을 잡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데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자그마치 우리 충북도에 795억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또 2009년도에 리먼브라더스사태가 났을 때 사실은 국가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지방세수도 많이 줄어서 감액추경을 그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재원을 100% 다 성립을 안 하고 일부 좀 남겨두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두시면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례를 만들어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이래서 30%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지방채 갚아라 이래 갖고 확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사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본 의원은 예산편성 시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들여다보면 2011년 1,333억 원, 2012년 1,581억 원, 2013년 1,293억 원이었으나 유독 2014년도에만 순세계잉여금 2,25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최다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네.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5기인 2010년 취임하신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3년간 평균 1,402억 원에서 2014년도 결산에는 2,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무려 850억 원이나 증가된 현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2015년도 본예산에 700억, 1회 추경에 1,473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뭔가를 숨겼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1회 추경에 1,473억 원 가까이 예산에 반영하신 것 맞죠?

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1,473억 원 가깝게 편성한 것은 지사님 취임 후 5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혹은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했거나 혹은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평균치의 2배 이상 과다발생하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이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상식입니다. 지사님! 도민의 혈세가 적정한 시점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도하게 세워서, 혹은 예측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물 건너갑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근절방안과 건전재정 운용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내년에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해 주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어쨌든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역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충북의 부동산경기가 생각 외로 많이 좋아졌다 이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작년에 지방세가 예년보다 많이 걷힌 것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우리 충북하고 몇 군데 안 되는 도에 있던 특수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선 미집행예산에 대해서 예고제라는 시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예고하는, 경고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단 조기발주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가급적 예산이 조기에 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갑작스러운 어떤 세계경제가 침체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세나 또는 지방세가 갑자기 이게 줄어든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일반 전체 예산규모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재원을 이렇게 남겨놓는 게 건전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이해를 해 주셔서 하여튼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본 의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기준과 세입전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서 재정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년도 예산이기도 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준년도인 2014년 세입 지방세 추계액은 6,972억 원인데 예산액은 7,552억 원으로 580억 정도 증가 됐고요, 한 8%. 결산액은 8,547억 원으로 추계액보다 23% 증가한 1,575억 원 정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추계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계획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23%씩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세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그래서 거의 다 우리가 의존재원 아닙니까? 국가의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지방 자체로 자체 재원을 근거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국비 자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제가 그걸 꼼꼼히 안에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의존재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보완대책을 반드시 좀 지사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추계입니다. 세입이 이런 모습이니까 세출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충북도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에 보면 2014년 경상지출금액,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금액하고 실제 결산금액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뭘로 얘기하기도 설득이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는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우리 지사님이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세출 규모 추계와 가용재원 규모 판단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나타났듯이 재원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에 기초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는 얘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계획이 실제 예산결산과 맞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는 주로 고정세 개념이라서 어느 정도 예측이 비교적 가능합니다. 땅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래세 개념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거래세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왔다갔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세수추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판단하는 거보다도 시·군세, 도가 중기재정을 판단하는 것이 더 좀 어렵다 하는 점을 이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우리 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가 없습니다. 지사님 맞지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로 매년도 예산 및 결산과 비교하여 당초계획 대비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각종 재정관리제도와 원활히 연계될 때 그리고 운영될 때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지사님 한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기변동이라든지, 세계경제흐름, 국내경제예측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정확히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세수추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세출수요를 우리가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이 주신 혈세가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2분의 1씩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덧붙이자면 도내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도지사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절차 및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네.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우리 집행은?

예, 뭐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학교설립 현황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 매입금액은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예.

그 자료 한번, 알고 계신가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가 549억 6,900만 원으로 이것은 2014년도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27.17% 대비 충북은 60.6%로 16개 시도군 중 최하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하위는 아니고요,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18억 정도씩인가 제 기억에 그렇게 나는데, 그렇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상환하질 못해서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상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거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지사님께서 최하위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행정자치부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꼴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지사님한테 자료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고요.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에 대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보전대책을 마련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매년 작은 금액이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어려우면 타 시도의 선례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잘 갚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갚고, 우리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학교 설립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학교수요가 발생하면은 일단은 입지를 선정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한 뒤에 학교설립계획서를 투자심사에 맡깁니다. 대체로 100억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중투심에 맡겨서 거기에서 적정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도의회에 다시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용지를 확보하고 건축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설립현황하고 충청북도에서 부담한 학교용지 매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0년…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설립현황, 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부담한 학교용지 매입비.

2000년 이후 41개 교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매입비가 1,81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도에서 358억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549억 정도를, 원래 이게 도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해서 결손액이 549억 6,900만원에 이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학교용지매입은… 매입비?

예, 매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절반을 주고, 도에서 절반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2008년도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입주자들이 냈었는데 그게 위헌판결을 받고부터는 개발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네.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의 부담전입금이 전국 평균 71.83% 대비 충북은 39.36%로 16개 시도군 중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 못한 학교 매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49억 6,900만 원이 지금 미전입된 상태입니다.

지금 18억 원씩 갚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건 어떤…

네?

18억 원씩…

예, 그거는 2006년도와 2007년도 2개 년도에 6개 학교에 대한 그게 한180억 정도 됐는데 그것을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18억씩 상환해 주겠다 해서 그 2년 치를 지금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전입된 400여… 하고 이제 나머지 한 7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 상환하겠다 라고 하는 합쳐서 549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2000년부터 도에서 미전입된 학교용지 매입비가 한 550억 정도 되는데…

그건 423억 정도.

예, 나머지는.

네네.

어떻게 이렇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설립이 됩니까?

그때 교육부에서는 학교는 지어야 되고 일반회계 전입은 되지 않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교육사업에 써야 될 것을 급히 돌려서 우선 학교부터 짓고 봐라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 줘서 땅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얘기로는 다른 교육사업비를 축소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돌려줬다면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교육사업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셈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액이 전국 최하위죠,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지금 제가 본 ’14년 통계 중에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광주나 전북 같은 데가 조금 차이로 조금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최하위인데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어떤 해소노력을 했어요?

저희도 계속 지난 의회에서도 이광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도 한 16회에 걸쳐서 그런 고충을 공문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호소하면서 전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사실 진척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11년도서부터는 요구를 안 하셨네요?

했었습니다.

’11년도 이후에도 했어요?

네네,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지난 1년이 아주 힘들고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도청과 잘 협의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어려운 교육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타 시도군의 사례를 봐서 평균까지는 일단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 시도의?

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제로 올리고 협의도 하고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처럼 미리 전입을 요구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좀 나서줬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우리 교육부 재정운용 평가에서 학교용지 전입실적이 저조하면은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계속 그것이 누적됨으로 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입률이 떨어질 때는 교부금을 다시 또 더 줄이는 그런 설상가상의 사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엄중한데, 그러면 현재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 근래에 혹은 몇 년간의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일단은 도 실무 부서에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교육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제로도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당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분담금의 반환요구를 게을리함으로써 교육공직자로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행정자치부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까지 무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학교용지분담금 대책을 밀어둠으로써 공복인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을 생각하고 타 시도의 해결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조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두 기관이 잘 협의하셔서 도민과 학생들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2분 40초 정도 남아서, 사실 오늘 MRO 관련 질문까지 이렇게 드리려고 있는데 이 MRO 관련 질문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은 다음 임시회로 넘기고, 아울러 끝까지 경정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교육청이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요새 조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급식비 분담비와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원초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까지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이 좀 더 가깝게 소통하셔서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뭔가 바라고 있는 그 바람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박우양 의원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시점에 본 의원은 그동안 충청북도정의 추진상황을 되짚어 도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이시종 도지사님과 도 간부들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들께서는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급적 질문은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경제 4% 실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마지막에,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도는 4% 충북경제 비전선포식 이후 충북경제 4% 실현전략을 마련하였고 이어 15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협의회와 충북 4%경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2020년까지 37조 원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담당제 및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수도권 CEO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투자홍보, 중국 셔틀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고용률을 72%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인적자원개발 토론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실업 해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이 인접하고 있어 충청북도는 상하이 충북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지수, 즉 BSI는 전국과 비교하여 많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상 기업들이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데 BSI가 낮다는 것은 기업들이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축소하는 등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것입니다. 그 BSI 추이현황을 보시면 ’15년 2월부터 ’15년 5월까지 전국은 “71, 74, 78, 75” 그런데 충북은 “73, 73, 74, 70” 특히 5월 달에는 5포인트 차이나 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는 도내 기업의 BSI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4월 충북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충북동향전망대’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전국 평균 10.3%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고, 다만 충북 총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이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실업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이 잦은 계획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로부터 매번 사업추진 미흡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균형발전사업 취지와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통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전입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님은 도내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지사님이 공약한 대로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매년 증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증가할 경우 낙후지역의 군비 부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앞서 설명했는데 군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보조금 지원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공기관 등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횡령한 사건, 허위로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사적용도 사용 등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사법처리가 되거나 문책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분명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혈세가 당초 목적한 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 충북도와 시·군 등 감독기관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전한 보조금 집행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란과 투자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란 투자컨소시엄 국내 관계자와 2014년 10월부터 7개월여 동안 20여 차례 넘게 오송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꾸준한 설득과 유치 노력으로 이란 투자는 오송지역에 투자의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란 복지부차관과 투자컨소시엄 대표로부터 LOI(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충북경자청 대표단은 이란 방문을 통해서 투자실체를 최종 확인하고 투자내용과 충북경자청이 향후 국내에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자격을 갖는다는 내용을 합의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가 투자협약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보면 미국기업인 시그마알드리치의 한국 현지법인으로서 이란 투자컨소시엄이 오송에 전통의학공동연구소를 설치할 시에 가천대학교-시그마알드리치 공동재생의학연구소가 현재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시그마알드리치의 바이오기술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향후 전통의학연구소에 소요되는 시험용 진단시약 등과 실험용 주요 소모품의 공급처 확보를 위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그마알드리치 한국지사장은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인사말, 기념촬영, 도지사와의 오찬 등 모든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국지사 측에서는 미국 본사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란과 MOU 체결 시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핵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않은 것을 몰랐는지 묻고 싶고, 충청북도가 판단하고 있는 핵문제가 언제쯤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신흥시장국 및 주요경제권 등과 다방면에 걸쳐 FTA 네트워크 확충을 비중 있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 시장확대라는 명분에 FTA는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는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대외경쟁력이 낮은 농업분야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FTA 시장개방화 등으로 농업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는 국경 없는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였고 우리 농업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규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은 재배품목 및 시기의 유사성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에 대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도의 노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군 조례 외에 도에서 직접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도약으로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박우양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충북경제 4% 실현, 도의 균형발전, 보조금 지원 문제점 등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청장 및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내의 기업 체감경기(BSI)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 체감경기는 기업인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경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의 기업 체감경기는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금년 3월부터 다소 낮아졌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EU 및 산유국의 경제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였고, 수출의존 성향이 높은 우리 충북의 경우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충북 수출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3% 증가하여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2차 전지, 플라스틱, 광학기기 등 주력분야에서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는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연결되는 주택,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회복을 기점으로 ICT(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충북 수출의 32.2%(2015년 5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의 회복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기업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는 기업인들의 경영 및 투자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수출의 다변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충북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도약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이후 약 6조 3,000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충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셀트리온제약과 한화큐셀 코리아, LG생활건강과 LG생명과학 등의 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시작하면 대기업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체감경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분기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전국 10.3%보다 낮지만 전체 실업률 3.5%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도의 연도별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13년까지 6∼7%대로 유지하다가 ’14년 8.8%, 금년 1/4분기에는 9.7%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성장과 경제·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신규인력 수요 저하,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청년실업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 연령별·계층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하여 작년 10월에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고용률 72% 달성을 위한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직업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등 청년고용 관련 3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5개 분야, 27개 세부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9,540개의 일자리 창출과 4,455명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내 우수기업과 청년의 취업연계사업, 산학관 협력을 통한 청년인재 육성 사업, 청년 창업지원 등 청년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업동아리 지원,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관련 서비스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청년일자리 창출 적극 발굴 지시에 이어, 해외 취업대책과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대책과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인 청년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년층 취업문제와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세액 10% 확대와 저발전지역 시·군비 부담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발전지역의 발전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11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2,5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민선5기부터 본격 추진하여 2010년에는 보통세의 3.1%에서 2014년도에는 4.5%까지 확대했으며, 2015년도에는 2단계 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행복마을사업, 인센티브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도와 비교해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을 비롯한 9개 도 중에서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여 저발전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발전도에 따라서 도비를 70%∼55%까지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를 시·군비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런 시·군비의 부담은 시·군의 책임성 확보와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 그리고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농이 함께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되고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도의 재정여건과 시·군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회계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건전한 보조금의 집행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과 관련된 주요사안이 있을 경우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3년마다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난해에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개최하였고,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2014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성과평가를 완료했으며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보조금 집행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보조단체의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 교육을 기존보다 확대함은 물론 보조금 교부 시 보조조건 및 집행기준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사례 적발 시에는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보조단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과 도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넘어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시간이 앞으로도 한 40분 이상 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게? 그러면 지금 4시인데 4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박우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지난 4월 27날 있었던 이란과 MOU 체결 시에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이란과의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유치과정에서 2010년 7월 1일에 발효된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국제적인 제재에 협조하고 공조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일에 이란의 핵 협상을 위한 정치적 포괄적인 합의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독일 이렇게 6개 나라와 이란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 협상의 타결시한으로 금년 6월 30일, 그러니까 어제로 타결시한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 에 이란 측의 최초 투자금이 반입되는 시점에서는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이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시한인 어제 6월 30일이 지켜지지 못하는 바람에 이란의 투자유치가 차질을 빚게 된 것도 현실입니다. 또 박우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 문제해결 예상 시점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6개 국 간의 협상시한은 6월 30일로 설정됐습니다만 이미 넘겼고, 그 시한을 다시 7월 7일까지로 연장해서 타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핵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상황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미국의 관련 법 개정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핵 협상 타결 후에도 일련의 해제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유치 건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지도록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이라든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란 측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연락유지 및 협의채널을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2년 미국, 2015년 캐나다 등 현재까지 총 11건 49개 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중FTA 등 4건의 협정이 타결과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 중 3건의 비준동의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으며 한-중-일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11건의 협정이 협상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FTA 발효에 따른 도내 농업분야 피해규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의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FTA 체결 확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시장경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 농업현실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FTA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는 15년간 우리 도내 농업분야에 총 1조 1,044억 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중FTA는 많은 품목이 양허 제외됨에 따라 향후 20년간 우리 도내에 총 69.8억 원의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미FTA의 피해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은 낮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재배시기, 생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FTA대책과 연계하여 기존의 대응방안을 보완·확대시킨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축산, 과수, 원예 등 5개 분야에 2조 6,000여억 원을 투자하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최근 발효된 FTA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서 특히 한-중FTA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낙농업, 가금산업, 벌꿀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FTA의 위기를 우리 농업의 발전기회로 삼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8년 농산물 수출목표 8억 불 달성에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하여 그간의 노력과 향후계획 그리고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관련 조례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제주도만이 유일하고 기초자자체는 26개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는 6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먼저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최저가격을 보장할 경우에 과잉생산이 우려되므로 수급대책과 무관한 최저가격 보장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사업과 판매촉진, 농가 조직화를 통한 수급역량 강화사업 등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13년에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 ㏊당 7만 원씩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원단가도 2018년까지 현재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당 100만 원의 쌀 고정직불금 외에도 가격하락 시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밭농업 직불금도 ㏊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농산물 계약생산, 계약출하 등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 정책에 초점을 두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박우양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우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우양 의원님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역순으로, 보충질문을 위해서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번 구제역과 AI 때문에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의회에서 농산물가격유지정책 조례를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남은 지금 조례를 청원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청원했죠?

농민회에서 청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타결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직 제정은 안 됐고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 감축대상보조금(AMS)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감축대상보조금, 즉 AMS 한도는 작년도의 경우 1조 4,9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조 4,900억 그 밑으로 하면은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은 한데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AMS 규모가 98%까지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는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예,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감축대상보조금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가격유지정책에 대한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지마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잉생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잉생산문제.

과잉생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점점 농촌은 지금 피폐화되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농민도 많이 없어지고, 고령화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농민들은 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심을 잘 헤아려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란과 20억 불 MOU 체결 투자유치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그마알드리치사에서 계약이 번복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번복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라고 하시면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그마알드리치사에서 한국지사장이 와 가지고 번복을 했잖습니까? 번복한 게 아니고 이미 계약을 했다가 본사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번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 대표하고 미국에 있는 본사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으로는 시그마알드리치가 보다 규모가 큰 머크(MERCK)라는 제약회사에 흡수 합병이 금년 말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본사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 대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인도스(endorse)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복지차관이 사인하러 참석하셨죠?

네, 이란 복지차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MOU 행사장에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MOU에는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인을 안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란 중앙정부의 차관과 또 이쪽 한국 쪽의 파트너인 가천대학-시그마알드리치 공동재생의학연구소, 또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이런 민간기관, 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약이 당사자 간에 어떤 균형이랄까 이런 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럼 한국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참석을 해서…

충청북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끝까지 참석을 해서 주관을 했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 오송에 투자결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된 절차를 전부 다 주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서명한 호세인 아야티 투바 대표가 전직 차관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란 복지차관이 설혹 MOU에 직접 서명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업의 어떤 격이랄까 문제점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 복지부차관이 사인하러 왔다가 그날 변경을 해서 사인을 안 했고요. 그거는 핵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인하면 안 되겠다 하는 하나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가 와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사인을 안 했거나 둘 중에 어떤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둘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마모우드 코다두스투 복지차관께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나 저한테 한 얘기가 일관되게 주도적으로 굉장히 면밀히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밝혔고 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당사자로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란 중앙정부에 관여를 했거나 또는 공동투자법인 또는 관련 대학의 책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협약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은 전혀 흠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하면은 충청북도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계획은 궁극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부와 투자의 규모를 결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 불, 20조죠?

네.

20조의 대응투자 10%…

2조! 2조입니다.

2조! 2조, 예. 2조면은 대응투자 10%만 하더라도 얼마죠?

뭐 2,000억쯤 되는 거죠.

그 대응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GRDP가 4% 비전 선포 후에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고,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 들은 다음에 이렇게 개별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질문을 10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괄보충질문 일괄답변 아닙니까? (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보충질문은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데.)

전에도 일괄답변 일괄질문하고,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저기를 하시고,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4% 비전 선포 후에 기업투자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투자가 돼야지 결국은 고용도 되고, 고용이 돼야지 소득도 늘고, 소득이 있어야지 다시 생산도 되고, 또 고용도 확대되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대비 투자마인드가 정말로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훨씬 낮습니다. 아까 메르스 때문에, 또는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할까봐 제가, 비전 선포가 2월 달에 하셨죠?

예.

2월 달에 하셔 가지고 5월 달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 선포 후에 기업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비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75인데 충북은 66이에요, 무려 9포인트 차이나 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그리고 또 미래전략기획팀 등 많은 여러 파트에서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홍보효과가 전혀 도내 기업들한테는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의 잔치인지 아니면은 그 전략이 잘못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비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기업의 마인드가 오히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비전 선포를 우리가 제시함으로써 기업을 같이 부추겨서 같이 동반 성장하자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비전 선포를 잘못하고 잘하고 때문에 기업이 BSI가 떨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BSI가 좀 떨어진 것은 우리 충북의 기업이 최근에 반도체 위주로 나가고 나머지 업종이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체감경기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인들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답변상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필두로 해서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의 사무소 수출계약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처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계약이 한 건도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마어마한 대중국 수출을 하는데 두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정말로 대중국 수출이 우리의 살길이라면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감하게 투자하면은 좋겠지마는 그러나 어느 한편에 너무 과감하게 인력을 쓰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상하이사무소에서 당사자가 돼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충북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상하이나 중국에 진출할 때 같이 어드바이스해 주고, 안내해 주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한 건도 없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에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많이 가서 계약을 하고 있고,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어떤 엑스포 열 때마다 가서 많은 것을 수출하고 온다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규모경제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계열화방안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계열화방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기업만 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잖습니까?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계하고 상생하는 발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클러스터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계열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열화라는 용어보다는 동반성장 용어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수평적 결합에 의한 동반성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반성장 상생협력 체결을 다섯 번에 걸쳐서 91개 큰 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충청북도와 동반성장위원회 간에 업무협약식도 개최를 했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돼서 LG그룹 대기업과 중소거업 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충북 총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제가 가진 자료는 2.8%인데, 전국은 2.5%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업자 중에서는 청년실업이 충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고용절벽에 대해서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60세 정년 의무에 따라 가지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금피크제를 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업에다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임금피크제는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지 이것을 도에서 나서서 임금피크제를 기업에 강요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권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 좀 해 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전체적인 실업보다도 청년실업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고용절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7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정부에서 어떤 고용절벽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청년고용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정부 측에다가 청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청년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안에 청년업무가 한 파트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년부 정도를 만들어서 적어도 수조 원 내지 수십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부 측에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현재 3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한 5포세대라고 합니다. 청춘이 꿈꿀 수 없는 나라를 한탄한 말일 것입니다.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님의 구구절절한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슴깊이 새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농정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대집행부질문 보충질문은 충청북도의회 대집행부질문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일괄질문·답변의 경우 질문의원 본인에 한해 일문일답으로 지난 9대 때부터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이런 지침을 삼아 충청북도의회 대집행부질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청하신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경청해 주실 지사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 고맙습니다. 또 교육감님,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님, 고맙습니다. 보은 동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339회 임시회에서 제가 국립공원 속리산을 중부권의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5분발언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또 실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 보은 동학에 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보은 동학의 역사성과 이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라북도 고부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계 농민들의 주체로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지배층의 분열과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는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도탄에 빠지게 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과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이라는 교리를 내건 동학의 가르침은 학정에 시달리고 가난에 목 메이던 백성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현대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에는 농민전쟁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전라도 중심의 동학농민혁명이 발발 100주년을 계기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은의 장내리와 북실은 한국 근대사에서 상징적인 장소이자 전사(前史)인데 사람 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위해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일어나서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외치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 내려고 시도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부정한 친일 지배층과 조선을 침략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처절하게 학살당한 보은의 “북실”이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으며 아직도 1894년에 학살당한 유해는 발굴하지도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보은집회는 1893년 3월 해월 최시형 선생을 중심으로 20일 동안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일대에서 집회가 열렸고, 지휘본부인 “대도소”가 있었던 장안마을 일대에 조선 팔도의 동학교도가 약 2만 명에서 7만 명이 집결하였는데 이는 최근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장안리 집회가 시민운동의 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이 황해도 일대의 두령들과 함께 1893년 가을 장안마을을 찾아 해월선생을 만나고 팔봉접주로 임명받았다는 기록이 백범일기에 기록될 만큼 보은집회의 의미는 “보은동학의 역사성”과 “동학의 중심이 보은” 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은의 북실마을은 동학농민군 최후의 전투지로 비교적 정확하게 희생자를 밝힌 기록은 유격장 김석중의 진중일기 “토비대략(討匪大略)”으로 야간전투에서 살해된 수는 393명이고 난포(亂砲)에 죽임을 당한 수가 2,200여 명이라고 하여 12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북실에서 학살된 동학농민군은 무려 2,6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투지로 무참히 사살당하고 이름 모를 야산자락에 처참하게 시신은 불태워지고 차디찬 구덩이 속으로 영혼을 내던진 동학농민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숭고한 혁명사상과 순국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보은군에서는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취회지(장안면 장내리)와 동학농민군 최후의 전투지인 보은 북실마을이 역사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추모행사는 진정 보잘것없어 보은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였거나 활동이 있었던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고창군 등을 충청북도가 벤치마킹하여 보은동학의 역사성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 노력이 있었다면 보은동학의 참담함은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돌아본 정읍시는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복원사업, 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추모행사 또한 범도민, 범시·군민이 함께하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추모행사였습니다. 동학운동의 복원사업은 물론 그들의 흔적을 찾아 발굴한 역사박물관, 그리고 체험시설 등은 역사의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는 부러운 시설들이었습니다. 없는 사실도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 충청북도는 분명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한 ‘동아시아 민족운동사 연구와 동학농민혁명’에서 충북대학교 사학과 신영우 교수가 밝힌, 영동군에 정태선 어른님의 증언, 보은군 김준구 어른님의 증언, 그의 부인 권언년 어른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수많은 원혼이 떠도는 북실에는 매년 봄철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서 갑오년의 처절한 상황을 전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2015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12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충청북도가 선도적 입장에서 보은동학농민혁명운동을 재조명하고 보은 동학의 역사성과 동학의 중심이 보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이를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보은군민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동학농민군의 추모행사인 ‘보은동학제’의 허술한 실체 파악부터 동학군 집단 매몰지 발굴 등 타 광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의 역사성 복원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보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0명의 원혼을 달래고 싶은 김인수 의원님의 10분 정도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제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고 각종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북에서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단체에서 부정 또는 편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연초에 증평복지재단에 대한 증평군 감사에서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 관리소홀 등 50여 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에서 직원의 공금횡령과 부당 급여수취 등 19건이 적발돼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제천의 사회복지법인인 금장학원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비리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벌여 시설 거주인의 수당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충청북도에는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부정·편법 수취와 부실운영, 인권침해 등 각종 비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불·탈법 수취와 각종 비리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사회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복지 확대는 물론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정착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9대 의회 때인 지난 2013년부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교육과 운영 관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담당할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만 2,051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서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복지시설의 보조금 관리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충북도 조직개편에서 복지사업관리팀이 신설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이제 복지사업관리팀이 신설된 만큼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사업관리팀을 중심으로 각 업무 분야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은 물론 도내 시·군 및 민간협의체와 함께하는 업무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먼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 노무, 인권 등 각 분야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악의적인 보조금 편취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회계처리규정을 잘 몰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보다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셋째, 지도점검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격려하고, 인권침해와 공금유용 등의 비리가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동안 사각지대로 비판을 받았던 법인 운영분야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적극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인은 오랫동안 사회복지 사업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여러 분야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법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도점검은 업무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유사·중복성이 있는 복지사업의 정비 방안,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강구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사업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업무 효율화, 복지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 질주해 온 이시종 도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5년 7월 1일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것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표적으로 변화한 것은 동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2012년 개방형 여성정책관제 도입, 2013년 7월 2일 ‘여성친화도 충북’ 선포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할 수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여성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과 관심도 부족,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충북 여성교류협력의 허브를 구축하고자 76억 원을 들여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있어서는 주차장 문제로 여성계가 시끄럽고 충북여성재단 설립도 정확한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여성계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등 정책 수립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는 12월에 완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소프트웨어는 없고 하드웨어만 건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미래여성플라자가 완공과 함께 충북 여성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운영방식을 고민해 주시고, 충북에만 없는 여성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재단 설립은 양성평등정책의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정책입니다. 충북도는 2014년 30개 기업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작 충북도청 자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은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률 30%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등 면피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큰 고민인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정작 충북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충북의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충북도청이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은 교육청과 교환하는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이제 충북의 여성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양성평등정책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전시행정식 양성평등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입니다. 도민과 기업에게 양성평등정책을 강제하기보다 충북도청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일 때 충청북도의 진정한 양성평등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검토결과 및 추진상황 등은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후 4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