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성교육진흥조례」안과 조오섭·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정현·문태환·김민종·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심철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 및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이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대변인실, 감사관실, 사회통합추진단, 참여혁신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처음에 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공무원교육을 시민과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명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광주발전연구원에 공무원교육훈련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교육훈련발전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가져서 저희들이 교육훈련발전 9개 전략과제를 마련해서 지난 3월말에 시장님께 최종 방침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질의는 안 드리고 부탁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쓰셨던 것처럼 불용이 남고 잔액이 많이 남고 했던 부분들은 그 불용이 남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불용을 지적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불용을 다 써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아껴서 불용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첫 번째 주문인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치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로, 또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내용이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불용액이 많다 적다의 지적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위원회의 대표 결산심사위원으로 고생해 주신 조오섭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강당의 천장 개·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보수해야 된다고 예측을 다 하셨지요. 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가져다가 쓰셨네요. 총체적으로 조오섭 위원님께서 갈무리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영 대변인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5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000만원은 시보 고시·공고료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7,600만원으로 7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8,700만원은 시청사 리노베이션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3,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집행액 73억 5,000만원 중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를 위한 5개 사업에 54억 2,300만원,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에 8억 9,000만원,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10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명사 취재 인터뷰 관련해서 누가 하셨나요, 시보 명사 취재 인터뷰 집행잔액? 안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5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빛고을광주소식지 제작 발행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시보 명사 인터뷰 기획 취재 있잖아요. 예산 1,000만원 세워놓고 78만 3,000원 지급하셨지요?

김준영 예.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 세워놔 가지고 648만원 집행했고 작년에는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올해도 이 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집행을 하셨나요?

김준영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액이 많이 남아버린 이유가 선거가 있어서 선거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활동, 주부명예기자단 관련된 예산인데요. 주부명예기자단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참여혁신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갔다가 올 3월 달에 업무 재분장 과정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혁신단에서 저희한테 이제 넘어왔습니다, 4월 달인가 3월 달에.

그 과정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김준영 예. 선거가 끼면서 저희들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기자실이 시 출입기자실이 있고 시의회 출입기자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뭘 할 때 대변인실에서 차등을 많이 둔다고 원망의 소리가 있어요. 뭘 해 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적으로, 사적이라는 부분이 언론사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도 언론사는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스킨십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십시오. (속기 중지) (속기 개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10억 3,706만 7,000원으로 이중 9억 3,200만 1,7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506만 5,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크게 세출예산 절감분 2,712만원, 청백-e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294만 5,300원이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운행과 관련 공공운영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의 유류비 및 보험료, 점검비용 지출 외에 차량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지출이 없어 420만 3,7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결산설명서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포상대상 신고자가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등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시스템 구축과 관련 5억 4,84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3,723만 2,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장성 청렴문화센터에서 워크숍 시설, 강사 등을 무상 제공함에 따라 209만 9,4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및 건설공사 모니터링단 참여수당인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선거로 인해 건설공사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저조하였고 시민감사관과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 감사 참관수당 등 1,0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과 공무직 인건비의 경우 연봉 차액과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차액으로 715만 7,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봐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그리고 지금은 행자위원님이 아니지만 이정현 의원님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관 주민감사청구, 회의 참석, 시민감사관 참석, 워크숍 참석 예산이 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130만원 남고 108만원 남고 1,300만원 남고, 거의 절반에서 5분의 2 정도, 이정도의 금액이 다 남아 있어요, 수당들이. 회의에 참석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워크숍을 할 때 장성 청렴문화센터에서 워크숍 시설과 강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서 299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 외에 건설공사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지요?

시민감사관을 작년 5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모니터링단은 통합을 했습니다.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에 약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놨으면 참석률을 높이는데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예산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더 확대해 가지고 실제 감사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한 취지를 살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하고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결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감사위원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안 올라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때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의회와 논의가 덜 됐으면 협의과정을 계속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보류입니까?

글쎄요.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 대상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까? 그때 의회 추천 인원 가지고 논쟁이 있지 않았나요? 위원 추천 문제로 의회 몫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청문회도 거론이 됐었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서로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를 의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의회하고 궁합이 잘 안 맞는다고 추진을 안 하는 것도 참 우스운 것 아닌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고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행자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의회가 발목 잡은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고, 의회와 진중하게 서로 교집합도 찾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서울시가 최근에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진을 했는데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먼저 됐습니다.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의 조례내용을 봤더니 당초 우리 시 조례안에 있었던 내용을 대부분 반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가 당초에 제안했던 시의원 추천이 2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은 거기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요. 하여튼 서울시가 최근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어떻게 되든 결판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답보상태로 있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국노총 5,000만원 관련해서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는 6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9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한국노총에서 그때까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통보를 했고 6월 25일에 다시 독촉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면 ― 제가 법률적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 현 집행부가 시에 5,000만원을 먼저 주고 나서 귀책사유가 있는 구 집행부에게, 예전 집행부에게 현 집행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한국노총은 시에 5,000만원을 환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개인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2013년도 일 아닙니까?

14년도…….

14년도 일인가요? 아니, 원인발생이 13년도에…….

원인발생은 했지만 14년도에 이 문제가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근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행정집행 자체에서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6월 25일자로 다시 최후통첩을 하셨다고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노총에 민간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현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관계가 아니다보니까 입장이 약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반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요. 소송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반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아니, 이건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집행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서울에 노동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7억 4,200만원 명시이월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입하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임대료 전세보증금인데 거기를 왜 못 얻었다고 했지요?

보증금 7억에 월세가 월 330만원씩 해서 4,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올해는 집행이 됐고요. 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왜 이월을 했냐고요.

이월한 이유는,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마지막 계약직전에 집주인이, 건물주의 변심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최대한, 어떻게 보면 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이월이나 이런 게 안 되게 해야지, 시에서는 기껏 생각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했는데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조사를 철저히 안 하고 본인들이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월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혁신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여혁신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운용 상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 20억 4,900만원 중 세출예산 지출액 18억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1.7%인 2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미디어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비용 9,310만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등 낙찰차액 3,806만원, 의무적 예산절감 4,011만원, 기타 예산 집행잔액 6,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6·4지방선거 관련해서 사업 미추진했던 부분들이 약 9,000만원 정도가 사업 미추진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지방공무원교육원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계획을 제대로 하고 계획을 제대로 했으면 집행을 제대로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판단이 발생되면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9,000만원 정도 되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9,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무적 예산절감 해 가지고 4,011만원이 있습니다. 15건 정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10% 예산절감. 그런데 이건 보통 1차 추경에서다 정리하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1차 추경할 때 의무적으로 10% 예산절감할 부분을 다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까지 가지고 온 이유가 뭐지요?

참여혁신단이 작년 9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의 부서에서는, 그 상황을 잘 모르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