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금일 심사 예정이던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간사가 협의하여 상정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안이나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사항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5호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76호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애경 의원과 공동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용어 정리와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에 대한 회피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사전신고 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처리내용 및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나아가 광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6호,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광주시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예성을 유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인을 포상대상에 포함하여 광주시의 일원인 외국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감사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에는 포상권자인 의장을 비롯한 다른 의원의 이름도 기재 가능함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상패와 함께 부상 수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포상대상자의 자부심과 의회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2010년 11월 2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 쟁점 사항인 제7조를 보면,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광주시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조례 시행 후 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의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한다면 광주시의회가 제7조 규정을 준수하는 자구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원의 심의·의결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광주시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의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포상의 종류에 의원 명단을 함께 기재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행정복지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 청취하는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업무이므로 의원님들 간에 자체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대통령 시행령이 됐든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인 저거는 청렴이라든지 이런 의무는 법령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엄연히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저거는 있는데, 이렇게 강제해가면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데, 특히 이것을 구분을 짓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원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농촌지역은 10명도 안 되는 의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그런 업무가 의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을 손 떼고 소관 상임위원회 일만 하고 각종 위원회는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위원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수의 의원들이 있는 데 이 잣대를 적용시켜버리면 이것은 제가 발의해 놓고도 좀 문제가 있다. 또 발의 안 하면 또 시행령이 있는데 발의하나 안 하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조금, 문제는 박현철 위원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는데 조금 많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결국은 7조에 대한 문제잖아요, 7조1항에 대한 문제인데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거죠. 광주시의 주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주택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는 이 조항에 따라서 경제건설 소속 위원들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의원님이 사실은 두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두 분이 경제건설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셔야 될 일이 생겨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위원회 참여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 시행령 22조에 보면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의회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데, 현재 내려온 안은 표준안이 내려온 거고 그 특성에 맞도록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표준안은 저도 알고 있고요. 6대 의회 때 주로 제가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이라서,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올라왔는데 자구를 대안을 제시해주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의 하나예요. 7조1항을 삭제하든지, 7조1항을 삭제하고 사실은 7조1항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의원신분이든 의원신분이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결할 때 이해관계자는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특수 관계에 있다거나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척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7조2항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1항을 넣으면서 이것은 1항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의원이 구성돼 있는 곳에 한정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1항을 삭제하는 방안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1항을 존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단서조항을 달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연구가 안 되셨나요?

시·군별로 사례는 좀 있습니다. 13개 시·군 중에 1개 시·군이 제외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다 7조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조례가 통과됐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7조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방침을 정해서 관련되는 중요한 의결이 필요한, 아까 건축위원회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시는 걸로, 그러니까 일부만 제한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 주요한 데는 안 들어간다?

예.

현재 ‘주요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행부로부터 소위 말하는 공직자, 선출직이든 비선출직이든은 배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의회행정복지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주택·경관이 주요하게 3대 심의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 해결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희도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 포함된 것도 있으실 거고.

저희는 의원님들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에 있나요?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둘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는 7조1항을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존치했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각 위원회 관련된 조례들이 있죠.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한다. 특수한 경우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의원님.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시·군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감사담당관이 공직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이런 부분의 난해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입시킬 것인지?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결론은 여기서 권익위의 취지는 청렴을 생각한다면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위원회에 전혀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고요, 청렴을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면 ‘의원들이 청렴하지 않은 행동이나 그런 것을 할 우려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법령이나 전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광주시의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잘못된 것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청렴하고 빗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익위에서 생각하는 취지는 그렇게...

아니, 권익위는 좋은데 그러면 그냥 시행령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시행령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만들라고 권익위에서 권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뜻은 청렴한데 이런이런 뜻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의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아니 위원회 들어갔다고 이것을 청렴하고 빗대버리면 거기 들어간 의원들은 거기 부정하러 들어가요, 거기?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사과를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럼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 청렴과 연관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가 경솔했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다시 한 번 담당관님께 전자에 얘기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인 의견이 됐든 간에 7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다 위원회를 포기하셔야 되는 경우, 이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7조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14개 시·군 중에서 아까 파주라고 하셨나요?

예.

파주만 7조를 삭제했나요?

예, 삭제했습니다.

다른 12개 시·군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예,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파주도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저희랑 비슷하죠?

예, 파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군도 역시...

대부분 시·군은 저희랑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하진 않죠.

큰 시들을 제외하고는요. 저희가 중간 정도 되니까요.

7조를 삭제한 시·군은 저희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저도 듣기에 우리가 위원회 참석한 사람들은 청렴하고 안 하고, 그것은 담당관님 정식으로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듣기에도, 말실수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제가 표현을 아까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위원회 참석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7조를 삭제하든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앞의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실수라고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리를 해도 되겠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사항에 보면 인원의 결여와 특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는 부칙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는 부칙이 협의가 되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법률적 검토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저희한테 말씀드려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대통령령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정돼 있는 입장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2호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3호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본 조례가 1988년 7월 1일 제정되었고, 1994년 9월 30일 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은 규정들을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은 예산편성 세부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 현행 결산검사 수당 및 여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00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기이식이 제도권으로 양성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장기기증 활성화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하고 광주시도 이에 관한 시책이 부재인 상태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활동 추진 및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매년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광주시 장기기증운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장기등 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통하여 장기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새명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수당 및 여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1988년 7월 1일 제정되었고, 1994년 9월 30일 개정 이후 미 정비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헌혈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 조례로서 헌혈 및 장기등 기증과 생명 나눔을 통하여 이웃사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헌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광주시 헌혈 장려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제10조 위원회 규정에는 부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 두 조문 간 내용이 상충되어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보건행정과장을 간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1호,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통제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감사반의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1조에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며 복지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유린, 비민주성, 부당행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광주시도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의 급식비 및 후원금 횡령,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복지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세습과 독점을 막고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항이므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감사계획 수립에 매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편성에 따라서 감사대상 기관 숫자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2000～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향림원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감사반을 운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었습니까?

거기 회계전문가들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실 생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장기화될 경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 예산범위 내에서 감사개소수를 정할 겁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진짜 빨리 됐어야 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장애우들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고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은 공개모집대상에서 뺀 그러면 여기 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2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을 뺀 나머지 부분을 20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 정원 중에 2분의 1은 리‧통장으로 임명을 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지금 20명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도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그분들이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한데 혹 가다 공모를 못 본다든가 이랬을 경우도 많을 거예요. 바쁘시다보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도 함께 좀 고민하셔서 잘 좀, 어차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활성화방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만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5장 부칙에 보면 이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장소나 이런 것 필요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 회의장소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에.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나 다과 같은 정도의 지원이죠? 별도의 뭐 큰 비용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일단은 3300 정도가 되어있어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45명. 그런데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기본료가 있고 2시간 초과 시 또 더 드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2시간 이후 2시간이 넘으면 더 줘야 된다라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8만 원부터 15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상반기까지는 8만 원씩 주다가 하반기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까지는 10만 원, 2시간이 초과할 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아예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3300 말고도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회의 진행에 따라서.

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예산은 필요한 건 없는데요. 운영수당입니다, 이게 운영수당.

물론 운영수당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간 초과당’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15만 원 선에서 될 수 있으면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담당관님, 그런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 하면 거의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광주시는 똑같이 10만 원. 상반기까지는 8만 원씩 했었는데 2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를 할 때 2시간 초과 시잖아요? 그러면 2시간 미만에는?

그러니까 2시간까지는 10만 원, 2시간 초과는 5만 원을 더 줄 수가 있는데.

그냥 10만 원으로 묶어놓으면 어때요?

예, 우리가 형편상 10만 원으로 합니다. 시간을 꼭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10만 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계속 초과 시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로 해서 해 놓으면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권고했던 본 위원이 권고했던 사항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계층, 포괄적인 주민참여보다는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건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안을 배포하여 검토한 바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기업 등의 참여 확대, 안 제6조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관련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누설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8월 14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노인장애인과장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나 이런 것을 설치 운영을 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시설 문화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보면 제대로 사실은 안 되어있어요.

아, 예.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도 있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편의시설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9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1호,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정의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폐지에 따라 해당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가목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농산물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로, 안 제2조제2호 나목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로, 안 제2조제2호 다목의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안 제2조제2호 라목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건과 안 제2조제2호 마목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을 삭제하는 건 및 안 제2조제2호 바목의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로 띄어쓰기를 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9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4항 및 5항에서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도로 및 철도 교각하부를 활용한 체육시설을 설치 확대하는 사항과 동조 제6항의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나 안 제13조의 사용료의 감면대상자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용어 변경하는 건과 ‘불우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으로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명시된 근거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도로 및 철도, 교각하부 부지 등 공유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간 교각하부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 버려진 차량, 각종 적치물이 쌓여있는 음지의 공간을 주민여가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 제6항에는 최근 주민복지를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G마크에, 어디지? 서하리 그쪽에 들어가는 데 G마크 있죠? G마크 거기를 지난번에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니 그 무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깍두기 같은 걸 썰어가지고 진공을 해 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무 이런 것은 기계로 썰고 그러면 그게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공을 하면 저희도 진공을 해 보면 그 안에 있는 영양이 다 빠져나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그날 배송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이튿날 걸 배송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희한하다’ 제 생각에는 그 영양손실이 엄청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면 뭐해? 조리과정이 잘못된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더라고, 가서. 무 같은 것은 절대로 칼 같은 것을 대서 오래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해 보면. 그러면 무를 그냥 씻어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썰어가지고 깍두기용 이런 걸 다 썰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국거리용 이런 것도 다. 그것은 한 번 가셔가지고 한 번 저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것은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G마크라든지 자연채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인데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확장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여기서 다 썰어가지고 가느냐? 가서 거기에서 그 작업장에서 그 식당에서 썰어가지고 음식을 요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쪽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그걸 다 썰어갖고 오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영양손실 그것 다돼요. 학생들한테 먹이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한 번 제가 건의를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지시를 한 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님께서는 농정과에 협의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는 김에 이어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능평리 교각 밑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에 어느 정도 섰다고까지도 얘기됐었어요. 3억 9000이었나요? 아마 팀장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뭐가 안 됐다고 이런 통보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는 이것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려고 지금, 그러면 요청한 동네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능평3리 마을에서 주최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보를 해줬는지 하고요. 심의를 거쳤으면 어떤 심의에서 어떤, 그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아마 신청한 데다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한 부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회에서 저희가 우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해서 용역사전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잡혔다고 했던 건 뭐죠? 그러면. 예산이 3억 9000 정도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시행이 안 돼서 ‘시설 결정을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또 바로 다시 잡겠다, 다음 연도에.’ 그런 얘기들을 전에 김진석 과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글쎄,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저거된 것 같고 제가 별도로.

시에서 통보를 하잖아요? 신청한 사람한테. 예산을 ‘3억 9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니 그것을 반영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그 뒤로 ‘그게 바로 잡히지 않으니 그 시설을 고가 밑에는 우리 광주시 땅이 아니다보니까 바로 시설을 못하니 시설변경 신청을 해서 그 변경시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원을 꾸미겠다, 예산은 그때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듯이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성립 안 된 부분이고요. 아마 전임과장이 설명드린 부분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결된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날짜.

예, 그건 있을 겁니다.

예,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례안 15항,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교육행정 교육체육과장께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또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올려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날로 변화하는 교통에 대한 이런 망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장 정철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문화관광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 개정사항과 관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생들에게 작으나마 장학금을 지원하여 광주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관련 규정 중 ‘각급 학교 학생’을 ‘전수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생’을 ‘전수 교육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2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6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에 장학생 범위를 ‘학생’에서 ‘전수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세정팀장 이남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48호,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공석으로 세정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결정하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결하며 이 의결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용도지역 미지정 도시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용특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은 경안권역, 곤지암권역, 남종‧퇴촌권역으로 총 172.256㎡이며,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의결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변경은 없으므로 법령 규정상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2015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2012년까지 부과되어왔으나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은 별책으로 보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