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리장 선출 시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인 「광주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와 연계한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계획 중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대로 통·리장 선출 시 주민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미순 의장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공정한 인사행정 보장 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절감을 위한 홍보 및 단속 방안과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방안으로 ‘종량제 이행’, ‘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 플래카드, 동영상 CD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제작하여 읍·면·동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기관단체, 군부대, 읍·면·동을 연계한 대대적인 대청소 실시 및 배출 취약지에 대한 홍보계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알뜰시장 장터를 운영하여 쓰레기 감량 및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총 245개소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자율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 편의점’, ‘소규모 음식물 배출업소’, ‘이사 및 인테리어 업체’, ‘고물상’ 등 배출유발업소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한 홍보 및 계도 유인물을 발송해서 방문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하여 시민들의 폐기물 감량의식 향상을 통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지난 4월부터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 및 자원관리과, 읍·면·동 직원들의 새벽 및 야간 단속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수거현장 점검 및 불법 현장 103건을 적발하여 40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량 비교 결과 3월과 대비해 폐기물량 353톤의 감소와 종량제봉투 수입 2400만 원의 증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 시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검토하여 종량제 미이행 및 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미비에 따른 미관저해 사례에 대하여는 업체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여 정해진 일정에 차질 없이 수거가 됨은 물론 잔재물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민원기동반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민원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 폐의류 수집·운반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관내 폐의류 수거함은 오래전부터 주택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을 설치한 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폐의류 수거업체 6개 업체에서 주택가 주변에 약 2000여 개를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폐의류 수거는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소각 및 매립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철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자진철거 안내문을 부착하고 기간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의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신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일제조사와 주민의 피해가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가 잘 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병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 중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질적인 교통체증 개선대책 및 대규모 인구유입에 대비한 도로망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체증과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태재고개 주변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일원과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1, 2공구 개통 이후 쌍동교차로가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으며, 성남-장호원 간 1공구 태전교차로에서 성남까지 임시개통 후 성남 방향으로는 정체가 해소 되었으나, 향후 태전지구 개발과 역동지구 개발이 완료될 시 광남동과 역동IC의 교통체증이 보다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교통체증 개선대책과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광주시민 모두 공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우리 시의 현안 과제입니다. 그러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중·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4년 8월과 201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통혼잡 지점에 대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교통운영체계 개선과 도로망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태재고개 주변 신현리, 능평리 일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신현리 태재마트 앞 교차로를 정비하여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협소한 진입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신현4리 마을 안길 진입도로를 개선하고자 신현4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현1·2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는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신호연동화 추진을 위하여 광주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대책방안으로 국지도 5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 추진, 신현3리에서 성남시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방면으로 신규도로 개설 추진을 위하여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남동, 역동IC, 경안동 지역의 교통체증은 현재 추진 중인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태전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경안중학교에서 신장지사거리까지 중로 1-13호선 도로 개설공사가 2017년 6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으며, 경안동 해태아파트에서 광주역사까지 4차로 개설공사로 추진 중인 광주역사 연결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국도 3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가 신설됨에 따라 경안동과 역동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안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안동 동상구(소로 1-2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경안지구대 주변(소로 2-11, 3-19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201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정체구간인 보건소 앞 교차로에 대하여는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개선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쌍동교차로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늑현리에서 용수리까지 철도 유지·관리 도로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1월 말 영동고속도로 개통시기에 맞추어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 3공구 쌍동IC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및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역여건과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인구변화 추이, 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광주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전지구 등 아파트 개발사업, 성남-장호원 간 도로개설공사 등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소관 광역도로망계획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도로 및 인접행정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각종 개발계획 등에 의거 계획 또는 시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을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하여 명년도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 사업이 목표한 바에 의하여 반드시 시행되도록 실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운영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을 통해 신호운영개선 및 저비용으로 교통혼잡 해소가 될 수 있는 버스베이 위치변경 등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급증은 물론 고질적인 시민 불편사항인 만성적 교통체증과 불편한 대중교통서비스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질 높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환승·할인 등 제도적 기반 구축과 교통 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공영버스 37대 117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107대를 운행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민원 등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2016년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과 학교, 관공서의 신설·이전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공영버스, 시내버스, 좌석버스 등의 노선을 조정하고, 특히 도척면 노곡리, 곤지암읍 만선리 지역을 포함한 교통취약지역에서 간선도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고 역세권 지역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노선 신설 등 체계적인 교통수요 예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대중교통시설 등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금년도 하반기에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광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유료 2개소, 무료 19개소 등 총 21개소에 15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도 5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약 1% 수준으로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우선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사 4개 구간 내 삼동역에 42대, 광주역 162대, 쌍동역 75대, 곤지암역 84대 등 총 363대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2015년 2월 광주역과 곤지암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수립 완료된 지역 내에 총 9912㎡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여 286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말 준공 예정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교각 하부 주차공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원적인 방안으로 금년 내 국·공유지 중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연차별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택가 등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유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상·노외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계를 위한 상업용 차량의 공용차고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주택가와 외곽 도로변 등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시민들의 보행불편과 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에 의거 경기도 및 경기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차고지를 설치하여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경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비용이 저렴한 인근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역시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5월 말 기준 2423대이고 이 중 관내 차고지 증명 발급 차량은 741대이며, 관외 차고지는 1682대로 인근 시·군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차량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계형 상업용 차량운전자의 안정적인 차고지 제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차고지 증명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타인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밀집지역 등 상습적인 주·정차 위험구간에 대하여는 일출, 일몰 시 시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유료 2개소 및 무료 19개소 등 총 21개소에 15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반차량의 주차공간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화물차량 차주들에게까지 공영주차장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2017년 말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각 하부에 대하여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금년 내 국·공유지 중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적극 반영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중로 1-13호선 교통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사업의 활기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망의 부족현상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도 338호선 건설사업 등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 시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계획적인 가로망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허가 시 인구유입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로망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완공 후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와 인접한 장지동 중로 1-13호선은 경안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장지동을 지나 국도 43호선 신장지사거리 간 연장 1288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이나 동 사업비는 지방도와 같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나 중로 1-13호선은 현재 왕복 2차선으로 출·퇴근 시는 물론 평시간대에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로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본 노선과 인접한 역동지구 내 공동주택 2122세대가 지난 2014년 7월 11일 착공되어 2016년 10월 입주예정으로 있어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인근 경안중학교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위험이 예상되고 있어 장지동 중로 1-13호선의 확·포장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보상비가 73억 원, 공사비 53억 원 등 총 126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288m 중 경안중학교 앞 장지교차로에서 장지동 농협창고까지 425m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역동지구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준공 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역동지구 사업시행사 공사구간 425m를 제외한 우리 시 시행구간 863m는 보상비 49억 원, 공사비 34억 원 등 총 8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6년에 45억 원, 2017년에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많은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 노력을 병행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역동지구, 태전지구 외에 신현지구 1467세대, 문형지구 1028세대가 주택건설사업을 득하고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역 등 4개소의 역세권개발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설 등 지역 개발사업 및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는 등 교통체계에 대한 급격한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2016년에는 광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용역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역별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망 계획 등 전문가들의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이 되도록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미순 의장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마을회관 미 건립지역 건립방안 및 재원마련 대책과 화재보험 미 가입 마을회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유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송정동 주변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애정과 조언을 해주고 계신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상권기능 공동화 문제’, ‘쌍령동 일원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도로정비 대책’,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보완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시가지 상권기능 공동화 문제와 관련하여 경안동·송정동 일원은 20년 이상의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의 기존 시가지로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기존 시가지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구도심인 현 경안1통의 주거환경을 정비코자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 시가지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상구 일원 소로 1-21호선, 경안지구대주변 소로 3-19호선, 2-11호선, 구청사 주변 소로 3-3호선, 송정3통 소로 3-6호선, 송정현대아파트 앞 중로 3-3호선 등 기존 시가지 내 총 10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경안동사무소 신축사업을 우선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이 한정적이기는 하나 앞으로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로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구청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기능 복합건물’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용역 추진예정으로 합리적 결과 도출을 통해 송정동 기존 시가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구시청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등과 연계하여 기존 시가지 상권기능 활성화 및 도시재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쌍령동 일원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도로정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쌍령동 일원의 완충녹지는 지난 2002년 결정된 완충녹지 59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일환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지난 2015년 3월 20일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되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해제절차를 진행 중인 시설입니다. 완충녹지 해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게 되나 상기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한 도로정비 대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는바 현재 3번 국도와 보도 그리고 이면도로인 도시계획도로와의 개선방안 및 3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통로박스 통행여건 개선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도로정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여 이면도로 정비는 물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진·출입 이원화, 건축물 인·허가 시 적정 가·감속차로 확보 등 조속한 시일 내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보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지방이양과 장기화된 지구단위계획 사업지연 문제를 해소코자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지침시행 초기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 조문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 보완 등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는 바 조속한 지침 보완 및 개정을 통해 합리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 난개발 방지 T/F팀 구성 및 미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친환경 명품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난 2015년 2월부터 부시장 주재 하에 관련 실·과장 및 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명품도시 건설 간담회를 월별로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5월 간담회의 실무적 보완을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부팀장으로, 인·허가 과장 및 팀장을 팀원으로 하는 명품도시 건설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품도시 간담회 및 T/F팀 회의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간담회 실시, 인근 시·군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수정·보완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최종안이 마련되게 되면 의원님들과 사전 설명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난개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우리 시 난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제안하셨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과업에 성장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산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 마련 또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기초조사 추진 중에 있는 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발 가능지 분석, 인·허가 분석, 인구증가 추세 및 지가변동률 분석 등 올해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기초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성장관리지역 설정, 6월까지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주민·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 등 현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명품도시 간담회를 토대로 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정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께서 광주시 하수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의 근간인 하수도 중장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용역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확대조정, 하수관로 정비계획 등 중장기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게 전입금을 전출하게 된 것과 그에 따라 공기업 재정적자를 키운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요구된 운영자금 부족액은 2011년 이후 매년 60억 원 이상으로 하수도 경영수익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규정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3개년도 동안 우리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불과 370억여 원으로서, 진행 중인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시급한 민원해결 등에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담요구액 전부를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공급가격을 높이고 발생원가와의 차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11년 135억, 2013년 146억 등 총 351억 원에 달하는 하수도 지방채 해소방법으로 사용자의 요금인상 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족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점차 건설경기가 나아지면서 2014년 192억 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에 150억 원, 2016년 130억 원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만성적인 공기업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광주시 처리원가가 높은 것 등 여러 불이익한 점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대책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으로 2014년 83억, 2015년 108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한강수계기금 지원비율이 당초 80%에서 60%로 감소될 계획으로 보조금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에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을 국회 및 환경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팔당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의 구체적 대안과 타임스케줄에 따른 목표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처리원가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인 산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향후 통합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추진 중인 광주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수처리 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31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질의해 주신 박해광 부의장님과 이현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의 국·도비 확보방안과 푸드트럭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 시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지난해 대비 110% 증액된 1630억 원으로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하여 34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보조사업의 10%를 감축키로 하여 예년보다 국·도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경기도 방문설명과 당정협의회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 선제적인 확보활동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장밀집지역 공공하수관로 공급사업’과 ‘삼리 공단지역 진입로 확장공사’ 두 건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평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의 사업은 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관광 사업과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었으나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은 기존의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었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 초월 토마루권역 정비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도척면 소재지 정비사업, 곤지암읍 농촌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 및 중부면 해동화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230억 원 중 19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내년도에도 퇴촌면 지역에 6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8월 중 확정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목현동과 산성리 지역을 연결하여 관광 테마코스로 개발하는 20억 원 규모의‘한양 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도자공원 부지 24만 8000㎡에 스포츠 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1500억 원이 투자되는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조성사업’을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50%를 지원하기로 확정한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터널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인도확보를 위한 사업비 150억 원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제2차 공모사업은 올해 8월 14일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현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충실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시의회 보고와 자문도 구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다음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푸드트럭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부지에 대해 푸드트럭 도입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사업대상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 도입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대상지 및 사업자 선정이며,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푸드트럭 운영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방문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찾는 지역을 선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다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관련법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원천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종 귀여리 물안개공원, 경안천 청석공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푸드트럭 영업이 활성화될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가 지정될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도 도입 취지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서 경기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창업자 선정 기준을 우선적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으로 하도록 ‘푸드트럭 영업 운영 추진지침’을 각 시·군으로 내려주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청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어 향후 사업자 선정 시 이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관련법 검토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트럭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박현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준수를 위하여 종료 3분 전에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이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 꺼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