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방금 이형직 위원님으로부터 서과석 위원님을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서과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5개 사업에 6억 138만 7,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은 첫 번째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등 3,6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두 번째는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이는 2014년도를 본예산 편성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나 2014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시비 7,074만 원을 부담하고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보교 정밀점검결과 2등급으로 보행자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노후결함을 긴급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14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이상저온과 2014년 6월 12일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1,95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 1월 전북고창지역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대책으로 우리 시 거점방역처소 설치 및 운영사업비 2억 5,03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한 6억 138만 7,000원 중 5억 3,062만 5,710원을 지출하였고 7,076만 1,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주요골자,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4,439만 1,000원이며,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5개 부서 7개 세부사업에 지출 결정액 6억 138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076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7건, 예비비 집행내역 중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시민과 학생들을 추모하고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 노후교량 안전진단에 따른 운보교 보강공사, 저온 및 우박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한 농약대금 지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 차단, 긴급방역비 등 6건에 4억 6,387만 5,000원 집행한 사항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발생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지원금과 긴급보수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된 적정한 집행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명목 1건에 6,674만 9,000원의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당해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수요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지출에 보다 적정을 기하여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부서별 세부 예비비 지출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2013년도부터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노인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되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요.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도비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었는데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 의회 성립이 다 되고 난 후에 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결과 지원해 줘야겠다고 해서 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예.

예.

그쪽에는 재난지원금이, 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고요. 이 보상을 아마 그렇게 되면 국방부나 미군 쪽에서 사격을 했으면 미군 쪽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민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면 우리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또 있고, 민사상의 다른 보상 쪽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은 우리 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가 선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사실 예비비 명목이든 아니면 재난비용이든 사고사건이 발생되면 일단은 선보상이 진행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선집행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지금도 사고 나서 아직 보상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민들은 어떤 시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진행 안 된다고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거든요. 과거에 부산에서 일본관광객이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다 다섯 명이 죽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외교문제로 번질 상황이 되었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과하고 또 보상에 대한 거를 바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외교로 번질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듯이 어떤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됐었을 적에는 빠른 대처만이 그 사고에 대한 최선의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격장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선집행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예비비 지출이 됐든 아니면 다른 비용이라도 지출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대처가, 선집행이 최고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조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272억 6,74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39억 6,399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272억 6,745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63억 2,198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776억 3,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70억 4,799만 원, 사고이월액 38억 3,63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036억 2,457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2,142만 원, 순세계잉여금 343억 6,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있고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8억 3,786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5억 3,421만 원이며 사용액은 35억 3,5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8억 3,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1,937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773만 원이 발생되고 1억 1,30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7,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7억에서 당해연도에 31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468억 6,975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62억 6,95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731억 3,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 65억 5,041만 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3억 5,460만 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502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류재빈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사항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2월 28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재표부속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이 135억 1,384만 2,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5억 1,025만 원입니다. 이월재원은 67억 2,126만 7,000원으로 총 247억 4,9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17억 9,780만 3,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48억 1,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지출은 37억 6,336만 2,000원으로 총 203억 7,6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6억 7,178만 9,000원은 차기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과 72쪽의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계는 1,409억 8,195만 3,000원으로 부채는 중간 부분에 2억 3,656만 1,000원이고 자본총계는 1,407억 4,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28억 2,416만 3,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79억 1,863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50억 9,446만 7,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1억 243만 7,000원, 영업외비용은 3,525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0억 2,728만 7,000원으로 전기대비 23억 3,44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액 주요원인은 영업손실의 감소와 영업외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은 1,666만 581톤을 생산해서 그중 1,255만 5,194톤을 공급하여 급수수익은 113억 5,918만 1,000원으로 총괄원가는 212억 508만 4,000원으로 98억 4,590만 2,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688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톤당 90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3.5%입니다. 따라서 86%인 784원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역시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재표부속명세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로 갈음드리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수익적수입이 99억 9,376만 3,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516억 4,911만 6,000원입니다. 이월재원은 64억 1,231만 1,000원으로 총 680억 5,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수익적지출이 96억 2,404만 4,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98억 7,618만 7,000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39억 8,029만 1,000원으로 총 434억 8,0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6억 9,699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과 70쪽에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총계는 맨 하단에 3,215억 8,737만 7,000원이고 부채는 5억 7,378만 7,000원으로 자본총계는 3,210억 1,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입수익은 90억 4,381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231억 6,388만 4,000원으로 영업손실은 141억 2,007만 4,000원입니다. 영업외수입은 12억 8,701만 8,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7,694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0억 1,000만 3,000원으로 전기대비 2억 8,1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2쪽,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하수처리량은 1,610만 499톤에서 그중 1,003만 2,785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서 사용료수익은 47억 8,823만 7,000원이고 총괄원가는 315억 7,168원으로 267억 8,344만 3,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3,146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477원으로 요금의 현실화율은 15.1%입니다. 따라서 하수도요금은 599%인 2,669원의 요금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요인은 현재 요금수준으로는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현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차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자입니다. 2014회계연도 포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6,333억 7,90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938억 8,83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72억 6,745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439억 6,399만 원, 세출결산액은 5,663억 2,59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를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190억 6,52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366억 6,05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48억 9,866만 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58억 481만 원, 다음연도 이월 390억 9,38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81억 2,508만 원, 행방불명 16억 8,477만 원, 납세태만 141억 1,676만 원, 징수유예 27억,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4억 2,261만 원, 기타 63만 원입니다. 이중 납세태만이 전체의 46.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 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 677억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28억 2,850만 원, 행방불명 4,920만 원, 시효소멸 3억 9,533만 원, 법원 판결 등에 의한 배분금 부족액 9억, 기타 16억 3,132만 원으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일반회계의 세입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90억 6,520만 원의 79%인 4,886억 7,19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2억 6,862만 원 및 불용액 191억 2,46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50%이상 불용된 사업은 195건에 34억 2,379만 원이며, 또한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액 전액이 불용된 건도 36건에 2억 1,89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지출하지 않으므로 인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여타 민생사업과 주요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의 이용·이체·전용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 25건 4억 5,469만 원, 실·과 단위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는 788건 1,901억 6,840만 원으로 예산전용을 보면 2013년도보다 금액대비 183.1%가 증가한 4억 5,469만 원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앞으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변경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변경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예산편성·심의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 예산을 확보·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75건에 1,112억 6,862만원으로 명시이월 71건 231억 5,592만 원, 사고이월 25건 26억 8,078만 원, 계속비이월 80건 859억 3,191만 원입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에 비해 46%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별로 보면 계속비는 수 년에 완성을 요하는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완성이라는 계속비 이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월액 규모만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계속비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고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기간 연장,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등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년에는 2013년도 4건 3억 6,262만 원보다 600% 증가한 25건 26억 8,078만 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기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포천시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82억 225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1,073억 34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6억 5,404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고질적인 체납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폐지되어 대체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 이후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 정산 등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결산, 성인지 결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상·하수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포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손익계산은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23억 3,400만 원 감소하였고 수익증가의 주요원인은 급수수익이며, 비용감소의 원인은 수도관 보수공사의 감소로 인한 배급수비 감소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전기에 비하여 6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기에 비하여 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의 증가요인은 자본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손익계산은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비용에 비해 수익 증가에 기인하며, 수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연간 조정량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와 우수처리부담금 수익증가 등에 따른 영업수익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전기에 비하여 368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304억이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의 증가원인은 당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건설보조금 증가로 잉여자금의 증가입니다. 2014회계연도 포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3,146원인가 그렇게 아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요금징수액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얼마씩 충당하고 있습니까?

요금은 470원 정도.

요금 인상으로 손실액을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현재 기반시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현실화율은 많이, 지금은 투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15%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도보급률이 61%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고 요금인상은 항상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현실이겠지만 그래도 매년 적자의 폭을 좁혀가려면 단기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갖고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요금이 한 10년만에 한 번 인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요. 그때 상수도가 7%, 하수도가 10%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행안부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경영실태는 요금현실화율이 많이 적으면 그만큼 정부의 이 부분도 패널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매년 시민의 부담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금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물론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중앙부처에서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마다 낮게 받는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선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너무 갑작스럽게 시민들로부터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인상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 반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의 적정한 선에 대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다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이월로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도 전용된 내역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자하고 결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가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 행정집행기관의 장이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될 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기관의 장이 바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 위임된 권한 내에서 전용을 했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더 세출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이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36건, 금액도 2억 1,800여만 원 되는데 물론 예산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의 어떤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출이 이루어지진 않은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36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부서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사실 불용액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곳, 쓰여야 할 곳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사실은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해서 사업이 과연 진행되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면밀한 검토 하에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가 시달되면서 이 사업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이해는 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결산에 대한 거를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기술센터 쪽에 어떤 예산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집행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질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0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622억 2,900만 원으로 14.9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9억 5,599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은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80억 3,216만 8,000원이 증액된 5,909억 8,624만 8,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9,814만 7,000원이 증액된 896억 6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2,637만 8,000원이 증액된 216억 4,3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680억 3,210만 8,000원이 증액된 5,109억 8,624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지난연도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936억 6,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5억이 증액된 182억 301만 2,000원입니다. 19쪽, 지방교부세는 16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7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30억 2,860만 원이 증액된 369억 2,86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13억 1,287만 2,000원이 증액된 1,804억 6,664만 4,000원입니다. 20쪽,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9,889만 9,000원이 증액된 305억 25만 5,000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42억 1,973만 7,000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105억 2,637만 8,000원이 증액된 216억 4,346만 5,000원으로 보조금에서 80억 1,5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 8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에서 14억 16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을 통해 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9,814만 7,000원이 증액된 89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4억 1,673만 8,000원이 증액된 214억 4,944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7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93억 2,25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억 264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946만 2,000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48억 9,576만 5,000원이 증액된 230억 3,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6억 3,635만 4,000원이 증액된 340억 3,443만 6,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4,695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7,496만 1,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1억 8,863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5,624만 3,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5억 5,086만 3,000원이 증액된 323억 8,339만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52억 6,642만 6,000원이 증액된 442억 401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58억 6,218만 7,000원이 증액된 1,322억 8,493만 6,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4억 6,620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53만 7,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억 3,050만 2,000원이 증액된 514억 7,829만 8,000원이며 30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6,903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8,809만 1,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5억 859만 1,000원이 증액된 588억 5,461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7억 2,945만 3,000원이 증액된 611억 2,180만 1,000원이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2,530만 5,000원이 증액된 709억 4,853만 5,000원입니다. 다음 31쪽~32쪽,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33쪽~93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486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936억 6,8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지난 연도 체납액의 징수로 지방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182억 301만 2,000원으로 증가원인은 용정산업단지 내 시유지 매각수입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와 하단의 조정교부, 102쪽~11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9쪽 상단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과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의 반영과 세출부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시비 부담과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0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222억 2,900만 원으로 14.9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109억 8,600만 원으로 15.36%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4,300만 원으로 94.69%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96억 원으로 2.6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09억 8,600만 원으로 주요증액사유는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에서 10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0억 600만 원,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3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201억 5,000만 원 증액 및 도비 보조금이 총 71억 6,200만 원 증액되어 총 27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총 216억 4,300만 원으로 94.69%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 100만 원 증액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억 9,700만 원 증액되어 총 22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6억 3,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 4,600만 원 증액, 교육비는 1억 8,8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95억 4,400만 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52억 6,6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58억 6,200만 원 증액, 보건비는 4억 2,6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97억 3,0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비는 6억 6,9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비는 195억 8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47억 2,7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49억 5,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비는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 내용은 자체 사업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5억 원, 대진대~가산 간 도로개설공사 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8억 원,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24억 7,000만 원,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70억 원,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45억 원과 누리과정 운영 16억 1,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한여울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67억 원 증액과 경기체전 시설확충 및 체육대회 준비에 20억 원 증액, 시도19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10억 원 등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운영에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3쪽부터 15쪽까지 주요세출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조정교부금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 분야에 있어서 늘어난 퍼센트를 순위를 제가 먹여보니까 교통수송 분야와 또 문화관광 쪽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을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국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 국가가 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수송교통 분야와 문화관광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 쪽에 두 번째로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따른 향후의 집행 그리고 과정이라든가 전망까지 설명해 주시지요.

관광 쪽에는 우리 포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다른 자본이 없고 관광 분야를 가장 주안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관광 분야는 이제 지난번에 확정된 K-디자인빌리지 남부 쪽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되고 북부지역 쪽으로 한탄강 주변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문광 예산 쪽에 들어간 예산도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이 67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탄강 쪽에 개발사업을 치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의 관광은 전에는 산정호수, 백운계곡 두 개가 주축을 이루었는데요. 지금은 한탄강 홍수터를 이용한 개발사업을 해서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쪽으로 개발을 많이 치우치다보면 지나가는 길이 남쪽에서 대부분 관광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포천 전 지역에 고르게 경제가 혜택을 보지 않나 그런 쪽의 생각도 해보고요. 또 K-디자인빌리지도 대규모 투자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이용해서 또 소흘읍 주변지역, 소흘·가산·내촌지역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쪽에 사업들도 많이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정책 방향이 향후에 예산집행도 보면 문화관광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역적인 천혜의 요건과 또 한탄강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여지에 대한 관광지 개발에 대한 부분도 크게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얼마 전에 확정 받은 K-디자인빌리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예산이라든가 집행 분야에 있어서 정책방향과 일맥상통과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액이,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을 해야 될 부분하고 소송이 계류되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계상하다 보니까 대략 지원한 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자율이 판결받기 전에는 5%로 하다가 판결받은 후인 작년 12월 17일부터는 20%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날짜가 지나면서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예비비 지출에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당초에, 이게 법이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전 형태로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10년도 담당자가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목 상태로 지목상태로 체육용지로 부과하면서 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그동안 저희가 많은 받은 셈이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5% 이자율이니까 크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형직 위원님이 짚어주시기는 했는데요. 행정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과정의 착오라든가 법리적인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잘못하다가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과오납,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벌어졌던 내용들인데, 소송까지 가면 판결이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빨리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면 그 과납에 대한 부분만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계가 아니어서 실수라는 부분에, 또 법리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숙지하고 인지 못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쳤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사라든가 아니면 이 배상금액을 담당자들한테 어떤 배상에 대한 부분을 물리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업무능력에 대한 숙지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당초 예산은 10억 6,381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액 5,27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5% 의무절감 추진에 따라 삭감한 예산안과 삭감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한 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여권케이스 제작비로 300만 원과 전자서명기 구입비 4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입자 맞춤 리플릿 제작비 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게 환급할 환급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세계측지계 좌표를 보유한 공통점을 일제정비해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측량수수료 4,155만 7,000을 계상하였으며, 현장출장업무가 많은 직원들을 위하여 피복비 110만 원, 출장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 5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관리 광역도로 기초번호판 설치비 4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거기 전기시설하고 저희들이 창고로 쓰는 부분, 화장실로 이용하는 부분이,

예, 홍수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철거·이전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동식이 있고요. 일부는 구조물입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