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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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주택과장 김정식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순서에 의하여 자료번호 66번, 2012년부터 2014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택 개·보수 대상지 현황이 2012년보다 점차적으로 엄청 예산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지금 보편적으로 타 지자체하고 전부 다 같은 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 기준하고 비슷한 시는 예산이 거의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2012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4,800만 원 정도 됐었고, 2014년도에는 2억 3천, 올해는 2억 4,800만 원이 섰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원 가구 현황을 보면 다 각기 다르겠지만 거의 도배, 장판, 부분 수리, 화장실 타일 교체나 화장실 수리, 이런 것이 거의 다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떤 이유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원에 보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눌 때 수요조사가 들어오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들어오면 지원 현황을 보고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현장을 다 가서 나눠놓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LH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대전에 소재한 LH에서 주택조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수혜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을 거의 듣고 나서 그렇게 수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할 수 있으면 수 요자가 자기 가구에 대해서 무슨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반영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의 수급자들밖에 안 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각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은 어렵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올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하는 가구가 한 3,266가구가 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신청한 가구 수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뇨. 기존에 계속 지원을 받을 가구가요.그렇게 되고 저희가 6월 중순까지 신규로 접수를 받았는데 107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 다시 얘기를 해서 어차피 지원은 추가 접수는 계속 가능한 것이니까요.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게 홍보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몰라서 신청을못하시는가구가 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리·통장 회의 때 이게 주간계획표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리·통장님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가셔서 홍보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그런데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몇 집 이것으로 수리한 집을 방문했었어요.그랬더니 도배, 장판을 해서 그런지 아주 말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몰라서 이분들도 벌써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작년에 신청을 했던 분이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홍보를 꼭 이·통장님으로 면 쪽에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것도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LH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비가 10%밖에 매칭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사실은 이게 6월 30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넘어온 것이라 저희가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홍보 부분에 신경을 한층 더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67번, 2011년부터 2014년 광고시설물 현황과 불법 현수막 단속 현황, 그 다음에 자료번호 72번 불법현수막 철거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불법 현수막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철거반이 2팀으로 지금 돌면서 하고 계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옛날에는 차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운전하다보면 수시로 보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도 난무하고 있는 광고물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는 대대적으로 못하니까 거의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삼거리 쪽이라든지, 거의 인도 쪽을 막고서도 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단속을 하게 되면 토요일날 또 갖다 붙여놓고, 토요일날 단속을 하면그 다음 날 아침이면영락없이 그 자리 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효과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번에 2014년도만 해도 5,5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그렇죠?2011년도에 3,0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한 것을 비교해보면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80% 이상을 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주택분양소에 한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몇 번 공고는 하되 과태료를 부과해 주셔야 되고요.제가 암암리에 알아봤더니 지금 분양소에서는 분양 단가 속에 임대하고 있잖아요.그런데 그분들한테 분양가에 이 현수막 값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아파트 하나 분양을 하려고 하면 보통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현수막 제작비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철거하는 것을 구분해서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분양소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1건 정도 수거를 했고요. 금년도5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250 건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양소에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2,000개에서 3,000개의 현수막 값을 대행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제가 신창의 모 분양소를 몰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마끼라고 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몇 개 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개 짜리 정도 같아요. 이 마끼가 수 십 개 쌓여 있었어요.그러니까 우리는 띠면 그분들은 다니면서 열심히 붙이겠죠.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분양값에다가 홍보비 현수막 값도 다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고는 하되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줘야 된다, 그래야 어쨌든 그분들이 당연히 그분들은 아예 포기를한데요.과태료 그까짓 것 한 3,000만 원 낸다고 생각해도 분양가 한번 하면 수 십 억을 거둬들이는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너무 완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그리고더군다나지금 현수막을 보 게 되면 지나가다가 보셨죠?지나가다가 보시면 우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내가 봤을 적에는 내용이 많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그게 어쨌든 100명 중에 몇 명이 그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미비하게 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를 21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7,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광고물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옥외광고물법에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수막에 대해서 고발까지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정도에 지나치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주에 저희가 고발을 1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거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분양아파트라든 지, 거기에 공문을 냈고요.그래서 공문에 따라 조치를 안 하면 저희는 고발을 하겠다 하는 안내문을 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 상한선이 얼마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500만 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과태료 관련법에 의해서 다 똑같은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 조례에 있는데 다 틀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다 틀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거의 다 상한선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름철에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오고, 그래서 사실 우리 현수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간혹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우기 대비해서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하고 안전도 검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7월 정도면 장마철 되기 전에 벌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래요.그래서 접합부위라든지, 용접상태라든지, 또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에 혹시 제가 봤을 때 아산시는 교체한지가 얼마 안 돼서 추락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그래도 혹시 우리 지정게시대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본 위원이 역전 쪽에 너무 난무한 불법 현수막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검토는 했는데 이번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통합 안내판을 하다보니까 100만 원도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을 한번 세워서 거기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지금도 역전에는 한 3개인가, 몇 개 달려 있어요.달려 있는데 아주 저는 그게 최고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아요.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홍보용이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정말전국체전을 앞두고 뿐만 아니라 아산시가 아름다운 아산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도로변에 보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철재로 되거나 목재로 된 간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소로에서 주행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떤 시야를 방해해서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이전 설치를 하든, 아니면 철저 조치를 하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인력으로는 못하거든요.장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인력으로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우고는 있습니다. 치우고는 있는데 지금 길가 옆에다가 세워놓은 것은 다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서 거기다가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실은 꼭 장비가 없어도 파이프를 절단할 수 있는 기구만 가지면 아예 절단을 해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예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을 부탁드리고요.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 산정 협의를 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분양가 산정 협의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가 부당하게 분양가에 산정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물론 그게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그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홍보비를 삽입할 테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떤 평균 홍보비로 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발췌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정게시대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사실 시민 정서에 조금 안 맞는 약간 음란·퇴폐적인 광고 같은 것도 신청이 간혹 들어오기도 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아산시 옥외광고협회 지회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말아라.......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간혹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지금 곡교천 사거리 거기에다가도 한번 지나가는 어르신이 저런 광고를 어떻게 저기다가 붙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있거든요.받지도 않고, 조례에도 아예 집어넣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위탁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광고물이 절대로 게시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음은 자료번호 69번 배방지역 아파트 신축에 다른 민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한양수자인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공수6리 1구는 거기 공수 자연부락을 사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 안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쪽 공수리에서 이장님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도 하셨었고, 또 민원 서류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추진하는 시행자를 만나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지역주택조합과 포함을 해서 사업을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마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이해했었어요. 이해를 했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이다보니까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와서 거기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고요.다만, 대안으로 공수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양수자인 1차가 사업 승인이 들어와 있거든요.그래서 그 구분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수6리 도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양수자인 1차는 주출입로가어느 쪽으로 계획이 들어왔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 출입로는 삼정하이츠 도로로 지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서 한양수자인이 약간 굴곡이 지는데, 직선도로는 아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조금 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약간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에 한라아파트 뒤쪽까지 반드시 갔다가 다시 배방농협 쪽으로 약간 휘어져서 가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서부터 금호사거리까지 미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번 한양수자인 1차가 건설되게 되면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지금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한양수자인 2차가 조합설립 인가가 어제 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 승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길 건너서 하고 있어서 그 도로는 아마 개설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대우 푸르지오 2차 그 안에 민가인데 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여섯 차례 냈었고, 전화도 제가 한번 드렸었고, 그런데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 의사가 없다, 자기가 향후 집을 보수해서 쓸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와 있었고요.그래서 처음에 사업 승인 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저희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또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심상복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민가, 지금 폐가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아파트 내에 그런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허가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필지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은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 혹시 아파트 내에 있는 민가의 출입로를 막으면 또 어떻게 돼요? 통행을 못하게 하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누가요? 아파트에서요?

심상복위원

예.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현황을 제가 가서 봤는데요. 아파트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아파트 내에 그 분만 1필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못하게 하면 출입을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큰 도로변에 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출입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큰 대로 옆에 있다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도로변에.......

심상복위원

담을 대우아파트가 다 휀스를 친 거예요? 아파트 담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 출입구 옆에 들어가는 부분, 대우 주 출입구 들어가는 경계선에 따라서 담을 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대우아파트 2차는 담 친 것이 아파트 내에 담을 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파트하고 큰 도로하고 민가가 붙었다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도로변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대우 아파트 2차하고, 2차 부 출입로라고 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중앙1차 후문 쪽에 거기 상가가 하나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지금 출입로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에 그쪽 기존에 계신 아파트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차량이 증가하게 돼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휀스를 50m 더 설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가 뒤쪽에 주차장이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우아파트 2차하고 중앙아파트 1차 사이에 상가가 하나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상가가 있는데 대우아파트 2차 그쪽으로 차량이 출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출입을 하고, 그 길로 그 상가가 지하 주차장이 주 출입로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

그래요. 오늘 사무감사 끝나면 언제 현장에 나오셔서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조합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현수막도 걸리고 신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굉장히 늦어지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 특성이 조합원이 우선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성이 안 되면 시간을 길게 갈 수밖에 없고요.또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 기간이 길어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돈을 2천이나 3천 만 원을 지금 지분으로 넣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은 잘 모르고 공사는 안 되고 있고, 어떠한 연락도 없고, 그러면 혹시 돈을 떼일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이 쉽게 말해서 조합원 구성해서 사기 친다, 그런 전례는 혹시 없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우려스러운 문의전화는 많이 왔었고요. 올해 초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자꾸 나타나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런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게재를 했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위반 사항이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아파트 조합원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안 짓고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치고 하면 나중에 민원이 분명히 아산시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시에서 뭐 했느냐, 일단 본인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시에다가 책임을 미룬다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 차단하고, 선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쪽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아파트 이주 예정자들이 재산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배방 지역 아파트는 아니지만 제가우리팀장님하고는많은 말씀을 드렸 어요.지금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행업체 조합원들 관리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아산시가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사실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근거가 지금 주택법 97조에 보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 가입을 알선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지금 우리 신창 남성리 쪽에 서 너 개 아파트가 신축 예정으로 허가를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경남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조합원을 500명 제일 처음에 모집했었어요.그래서 거기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빠져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저희한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고요. 지금 조합인가 해준 데는 배방에 한양수자인 하나하고 1, 2차,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조합원을 제일 처음에 500명을 구성한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빠져나와서 많이 비기는 했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명이조합원에 가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사실은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경남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믿고 안 믿고는 주민이 판단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시민들은 사실 부족한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문의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상담을 해 드리고, 결론적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본인 당사자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그런 조합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떼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달라고 저희가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다가 제도 건의서까지 올렸습니다. 4월 달에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담당 팀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촉각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도 몇 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와서 조사하시고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옛날에는 또 성행을 했었데요.그러다가 잠잠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다시 막 이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지금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사실 안전하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대비책을 우리 시민이 어쨌든 안전하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도 내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이드를 잡아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러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우리 주택과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도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70번 배방지역 아파트 신축 시 승인조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먼저 공수리 한성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주 진입로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진입로가 좀 문제가 많을 것 같던데요. 그것은 어떤 조건을 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도로에서 바로 단지 지하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하로 해서 가면 삼거리에 시야가 통행하는데 좌우 측으로 다 확보가 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계획이 당초에는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우려 사항이 있어서 변경해서 다시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르막길 진입로에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지 않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공수1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심상복위원

지금 현재 공장 들어가는데 유턴해서 약간 올라가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도로가 공수1리까지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도시계획 도 로가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그 길로 지금 한성하우스 짓는 주 출입로를 통해서 중앙1차나 한성아파트 사람이 배방산에 등산을 많이 다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출입로가 지하차도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 요소가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아파트가 생기면 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수리 메이루즈는 배방초등학교로 해서 됐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성하우시스도 모산초등학교로 된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 중인 한성3차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도 임시 조건으로 모산초등학교로 된 것이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교실을 증축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양수자인 1, 2차하고, 거기서말하는 동일하이 빌 1, 2차 학군에 대해서가 문제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승인이 들어와서 계획에 따라서 아산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수자인 1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쪽으로 협의가 와서 저희가 시행자한테 보완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자하고 아산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양수자인 1차가 몇 세대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1차가 334세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양수자인 2차 예정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159세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동일하이빌 1, 2차가 몇 세대 정도 돼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직.......

심상복위원

대략적으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53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동일 1, 2차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의 1,000세대가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양수자인 1차가 지금 사업 승인이 들어온 데는 거기지만 그쪽에 대해서 학교 용지에 대한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참 그게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공수지구에는 개발정책과에서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6월에 아마 계약의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심상복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양수자인 1차가 배방초등학교 앞에서 몇 십 미터, 길어봤자 100m인데 100m 거리에 두고 공수4리, 지금 대우아파트 2차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까지 무려 한 2㎞ 정도 되는 데로 과연 갈 수가 있을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저희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양수자인에 대해서는 보완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한번 상세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거기가 이렇게 보면 학교 부지도 없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학군을 조정하게 된다면 모산중학교 예정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으로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면 좋은데 또 도로가 8차선인가, 6차선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양수자인 1차하고 2차, 배방 동일하이빌 1, 2차, 그쪽에 학군이 다시 생겨야 되는데 학교 용지도 없고, 그게 큰 걱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 내로 보낸다고 하면 메이루즈나 한양수자인에 학부모들이 큰 난리 칠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멀다는 말씀이시죠?

심상복위원

당연히 멀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파트 분양 공고 시 학군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학군 명시는 없고요. 배방초등학교면 배방초등학교, 모산초등학교면 모산초등학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학군은 명시할 수가 없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공고 시 학군을 미리 정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가칭 모산중학교가 설립인가가 났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 특별히 주택과에서는 협조할 사항이 있나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학교 신설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를 통해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빠르게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초등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71번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71번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표에 보면 단지 수하고, 시설 수하고,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하고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정기점검은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기점검은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수시 점검은 수시로 하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사실 수시 점검보다는 정기점검 횟수를 분기별로라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정기점검을 해서 점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놀이기구 안전기준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내의 놀이기구는 안전기준에 다 통과가 되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사업승인 들어올 때 그런 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또 사용검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이미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놀이기구도 많이 낡고 노후화 되었을 텐데 그런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기구가 안전 기준에 적절한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갔던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이라든가, 사용검사 시에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안전기준에 통과가 안 되면 놀이시설 자체를 통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놀이시설이 낡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용금지 조치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34개를 하면서 이용 금지 조치를 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이것은 아파트 관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명근

유명근위원

이용금지를 시키면 아파트 자체 자부담으로 시설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보면 아예 그런 기준에 적절치 않으니까 놀이기구 자체를 없앤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점검하실 때 체크를 하셔서 공동주택 내에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시설들이 정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전점검은 아파트를 새로 하시는 분들은 안전점검이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인·허가가 나면 다 그렇게 맞춰서 하지만 옛날부터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거의 지원을 다 해가면서 매칭해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개·보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혹시라도 지금 아직도 옛날 기준에머물러 있는아파트 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장

파악 안 해보셨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 외에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점검도 하고, 수시로 관리도 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은 지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서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안전기준에 떨어졌는지 뭐했는지,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사실 안전기준에 미달이 되는지, 뭐 한지는 우리 주택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점검은 우리도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한테 수시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자료를 지금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점검 현황은 아파트 단지별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미진한 아파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안전점검 현황에 조치사항을 보시면 점검 결과에서 조치 예정이 30군데가 있고, 지금 조치해야 될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안에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이것에 대한 것은 좀 궁금해요.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우리 산림과에서 어린이공원에 관한 부분을 다녀보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개·보수를 해서 거기도 미진한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조금 까졌다든지, 아니면 낙서가 조금 있다든지, 이런 것인데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는 두 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내가 그것은 한 일곱 군데를 다녀봤는데 아파트는 거기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외에 있는 아파트들은 엄청 쓰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두 군데는 양호했었어요.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양호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적에는 지금 현재 여기도현장 조치 사항 중에서 굳은 모래 부수기, 이게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보면 거의 모래가 부족해요. 모래가 부족하고, 모래가 굳어 있어요.그러면 아이들이 맨발 벗고 거기서 노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러면 상처가 나요.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모래는 수시로 소독해주고, 수시로 뒤집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부수는 것보다도 사실은 뒤집기만 해줘도 모래는 고루 펴기만 하면 굳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관련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 그런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큰 아이들이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거의 7세 미만 아이들이 가서 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에 관해서는 늘 안전을 점검해 주셔야 되고, 또 안전점검을 했으면 그에 대한 시행을 곧바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65번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5번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책, 그리고 72번 불법 분양광고에 대한 민원과 대책, 그리고 70번 주택조합방식의 공동주택건설 관련 민원 및 현황,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현재 부족하지는 않나요?아까 예산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많이 부족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정게시대 부족합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이 있으면 더 만들어야 되겠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게시대에 지금 현수막이 불법으로 계시가 되다 보니까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광고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도 하소연으로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지정게시대가예산이 된다라 고 하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기준표가 500만 원 이하니까 1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기준표를 아산은 갖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게시하는 규격은 1장 당 3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이상 붙이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김희영위원

15장까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한 달에 15장까지 인정을 해 주시나요,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시나요? 하루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2주면 2주,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태료 부과가 500만 원이면 아까 이기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한선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상한선입니다.

김희영위원

최고 꼭대기 선인데 사실은 이것의 단속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멈춰버리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은 아산시에 있 는 광고업체들이하기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하고 계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하는 사람 별도로 있고요. 그것을 와서 또 게첨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김희영위원

그래서 현수막도 보면 외지에서 만들어오고, 게첨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로 해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김희영위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간을 일정 기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산은 불법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는 도시다라고 인식이 되어 버리면 이런 계속 저희가 정비 단속원을 놓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하시는데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시에서 철거한 현수막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보관을 했다가 환경과학공원의 소각장, 그쪽으로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시에서도 단속을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읍·면·동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말씀드렸더니 지난번에 주민 제안으로 해서 어떤 분께서 현수막이 철거돼서 오면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재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것이거든요.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줘서 소각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현수막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물량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저희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동게시대를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거나,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이동게시대를 그쪽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시에다가 우리 이동게시대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정도의 허가를 득하고 게시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정게시대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고 하면 이동게시대는 업자 주체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인가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전국적인 사례가 혹여 있다고 하면 찾아서 고민을좀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70번 같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고민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하소연도 했고,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주셔서 “음봉에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저희들이 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많이 어수선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주택과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 또 어쨌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너무 감사하고, 또 지역주택조합에서 현수막을 게첨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원을 배치시켜 주셔서 철거도 해 주시고, 이래서 많은 부분의 피해를 없애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못 볼 수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때뿐이고,피해에 다다른 사람들이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클릭하거나 이러다 보면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매뉴얼 제작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도 그것은 정말고 공감을 하거든요. 매뉴얼을 제작해서 많은 곳에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뉴얼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또 들을 것이고, 시간상 여건이 안 되면 이·통장들 회의 때라도 회의 자료에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합법이고 별 문제가 없겠구나, 불안함을 덜 하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하나는 인가가 되었고, 하나는 설립 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인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다 지금.......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이후에는 이 조합 외에도 다른 조합들이 생길 텐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내용이라든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셔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많은 교육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72번요.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377페이지 보면 3,472만 원, 9건으로 되어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1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352페이지에 보면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과태 되었던 조치사항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352페이지 한번 보세요.불법 현수막 단속 기간에 부과되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었고, 부과금액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그런데 올해는 19건으로 해서 단속 건수도 많고, 부과 금액도 많은데 이것은 지금 9건이 불법 분양광고에 대한 과태료라고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월등히 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도 많은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많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5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3,400만 원은 불법 분양광고에 대한 것이면 나머지는 대부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부 지역주택외에도 다른 일반분양하는아파트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소들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기간은 거의 비슷한 개월 수인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어 있고, 더불어서 단속을 또 배 가까이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단속도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산으로 가면 불법 광고물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 등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65번, 70번, 72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370페이지 자료번호 70번, 주택조합방식의 공동주택 건설 관련 민원사항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추진 중 5건으로 되어 있고요. 신창 지역주택조합 토지 협의율이 95%, 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이게 5월 기준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확실히 맞는 건가요? 저희한테 민원이 4월쯤인가, 아마 4월 초 그때쯤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신창 지역주택조합 이쪽 민원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알아본 바로는 토지 협의율이 한 40% 정도 됐었고, 현수막이 이 시점에서 거의 한 1,500개 정도가 게시되었다고 그쪽 관련자 분이 하더라고요.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은 추진 중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2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두 군데가 더 추진 중이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이 많이 되지는 않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직은 지금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화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번호 72번에 보면 376페이지, 가칭 신창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 및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을 하면 이 처벌 자체가 좀 미비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직 가부가 저희 한테 아산경찰서에서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분들은 법을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보통 분양가가 기본 수 백 억 이상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500만 원, 1,000만 원은 진짜 껌 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법을 무시하고 시에서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을 해서 고발 사항에 해당되면 고발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201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방문, 양두석 주무관 면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면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국토교통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에서 개입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우려되는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그 피해를 볼 수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주민 들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달라, 이런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국토부 의견은 민간사업 주도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럴 의사는 없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제도 개선 요청서를 충청남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의견 개진을 올린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아직 의견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주택조합에 관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저희들은 그분들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쪽 위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관여를 저희가 하기 힘들다, 약간 그분들하고 저희 시하고는 논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조합 취지는 집이 없는 사람이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면서 과연 평당 500만 원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개인 단독주택을 지어도 분명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늘어났을 때의 그런 부분, 또 법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요 부서라도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무조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만 구성되면 다 된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현수막 관련이라든가, 많은 민원에 힘드시겠지만 불법행위 단속과 그 다음에 아산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5번, 70번, 72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