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심사자료에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뀐 과장을 포함해 저희국 과장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및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090억1,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20억400만원으로 3,577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42억2,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6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8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비 67억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2억5,1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68억 6,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3,995억5,400만원 중 3,533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461억8,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6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8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비 67억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2억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1억4,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24억5,000만원 중 44억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0억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02억1,800만원과 특별회계 80억3,300만원을 합한 총 282억5,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21억9,2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7,900만원을 합한 151억7,100만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하였으며 2015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회계 차액 80억2,6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50억5,400만원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968억6,900만원의 100.7%인 3,995억5,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시 수납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527억7,2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10억8,000만원 보다 16억9,2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230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205억원 보다 25억3,8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1억5,3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49억7,900만원 보다 1억7,4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01억7,1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098억2,0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637억9,000만원보다 20억7,000만원이 적게 교부된 1,617억2,000만원이며 2014년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에 의해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46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68억6,900만원의 89.0%인 3,533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4억2,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5,400만원, 교육분야는 66억3,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1억7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86억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5.3%인 1,799억8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94억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억5,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1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21.9%인 869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지원 등 총 20건에 4억5,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6,900만원으로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사업 등 총 9건에 8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2,000만원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900만원을 수납하여 2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4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2,800만원을 수납하여 1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억7,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4억1,300만원을 수납하여 39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4억4,3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둘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총 42건에 196억4,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13건에 46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24건에 8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비 5건에 67억6,700만원으로 총 42건에 196억4,1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41억900만원과 조성액 41억1,500만원을 합한 182억2,400만원 중 44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 말 현재 137억4,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1,331억7,800만원으로 매입, 교환취득 등으로 10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교환처분 등으로 12억5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89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84억1,600만원으로 6억5,100만원을 신규취득하였고 5억1,300만원을 매각, 폐기하여 전년대비 1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20억4,700만원에서 2014년도에 34억4,109만원이 발생하고 29억8,9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일자로 이번에 과장님 세 분이 기획재정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어제까지 다른 분이 답변을 하다가 오늘은 새로 오셨는데 뒤에 팀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뵙고 여기서 뵙는 분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잘 검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저 못했던 부분 제가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을 보면 2014년도 미납액 처리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걸, 결산서 37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처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세입 중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5년 다 됐을 때는 시효결손과 받다가 받을 수 없는 것은 불납결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결손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면 결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비용이지요. 세외수입이든, 과태료든, 세금이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면 수입에서 그만큼 수입에서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들 중에서 446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효소멸, 488페이지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이 사유입니다. 시효소멸은 경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과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징수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만 잘 버티면 못 받는 것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이고요, 5년 동안에는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5년 기간이 됐을 때 시효 말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는 사연들을 보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재산을 어떻게 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면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지요. 노력을 했는데 받지 못 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누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전체가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약 135억정도 되고요, 2014년도 결산에는 약 140억정도 증가합니다. 전년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면 저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기동팀도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구에서는 기동팀이,

있는 돈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야 될 비용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부족한 재정을 계속 부족하게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미수납액이 해마다 130억원씩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재정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미수납 금액이 한 해에 130억원이 아니고요,

네, 5년 간 쌓인 것이지요.

1년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 20억 정도가 불어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조금 반환의 미수금이, 인강원 있잖아요. 그게 10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130억원은 5년간 계속 안고 가는 금액이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130억원을 5년 동안 안고 가지만 이것을 징수하는 비율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5년 지나서 계속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미수납액 결손처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130억 정도가 5년 지나면 다 날아간다고 보이는 형편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못 받고 지나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결손처리가 생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지 궁금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체납처분은 지방세법이나 세외수입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계속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예금도 조회할 수 있고, 모든 재산이라든가 다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을 3개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130억인데 각 과에서 일어나는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과징금 등 자동차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미납이 되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 즉시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치성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필수요건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도 자동차를 많이 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체납이 있어서, 압류는 되어 있으면 징수 소멸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이 딱 5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 부동산 같은 것은 되어 있으면 압류기간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다음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난다고 해서 130억이라는 체납이 전부 없어지지 않고, 전년도 보시다시피 한 6억 정도 결손을 했는데요, 5년 정도 되어도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체납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재산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서울시는 그런 기동팀을 마련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시에서는.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 내지는 고액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구에 전혀 없다고 파악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38세금 징수과에서 우리가 시세를 보면 1,000만원 이상만 시에서 가져가서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이하 시세 같은 건 우리 구에서 받고, 1,000만원 이상은 다음 연도에 시로도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는 것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구도 못지 않게 1,000만원 이하 적은 액수라도 전부 전산에 걸러서 납세를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례를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주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면서 과태료 체납 빈번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명의로 차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산으로, 앉아서 행정적으로만 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 저희가 해마다 결산을 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 그 빡빡한 예산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합니다. 대개 힘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입 우리가 해야 될, 수입으로 확보해야 될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반복됩니다. 그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는 안 합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징수는 각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의 수입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 이런데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사실은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납세태만, 사유를 보니까 전년도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중 납세태만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세의무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다보면 해마다 계속 이런 금액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금액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이나 각종 세외수입을 징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 부서 흩어져 있는 것이고, 지방세나 국세 관련사항은, 일부 국세 그런 부분은 징수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이 되면 거의 지금 자동차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저희가 압류를 하고 하물며 금융 예금같은 것도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금, 또 카드매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압류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체납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경주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체납부분을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부분 중에 무재산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재산도 사실은 재산을 빼돌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전산으로 앉아서 보면 자기 명의로 안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이 안되잖아요, 전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 예산 자체를 좀더, 수입자체를 확대시켜서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키워보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이해하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보면 과오납 반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마다 늘어나요. 과오납 반납액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되돌려줘야 되는 금액을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 우리가 과오납 반납액의 사유를 보면 496페이지에 사유를 잘 적어놓으셨어요.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법청구, 이렇게 했습니다. 착오부과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 부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을 부과하게 됐다거나 이런 것이죠? 금액이 틀리거나?

그렇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해마다 보니까 증가하더라고요, 2013년도 결산을 보면 과오납 반납액 전체가 조금 비슷하네요, 비슷하기는 한데 착오부과라는 부분이 약 1억2,000정도죠? 우리 행정에서 잘못 부과를 시켜가지고 행정력 낭비하고요. 또 다시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중납부도 사실은 본인들이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부과를 두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선납한 것을 모르고 재부과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내용들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착오로 행정력도 낭비되고 받아야 될 세금을 받아야 될 시간에 잘못 부과해서 하는 형태들,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과되어서, 전년도의 것을 말씀드리면요,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면허세 부분인데요, 면허세가 종류별로 법이 1월 1일자 개정되면서 무선국 개설허가에 대해서 법을 만들면서 잘못 만들어 가지고 4월에 다시 개정이 됐는데 개설허가하고 허가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법을 만들때 허가만 넣어가지고 무선국 개설허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불이 된 것입니다, 과오납이. 그래서 그 금액이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2,000 중에서 전년도에는 그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기는 하지만 우리도 꽤 이중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회계도 보니까 선납한 사람들 파악 안되어서 다시 과태료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지금 1억2,000보다 좀 적다고 하지만 그런 행정적 낭비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짚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자체를? 760페이지부터 기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나 기획부서에서는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 사용은 여기 기금관리부서에서 합니다.

통합관리리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죠?

네, 통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죠?

네.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정리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기금을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 기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을 하고 조성액에 준해서, 내지는 조성액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그렇습니다.

일부 고정적으로 조성액보다 많은 금액들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기금 적립 해놓은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형태로 가죠? 예를 들면 장학기금이라는 부분같은 경우가 올해도 그렇고요. 몇 곳을 보면 적립금액보다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시 얘기를 드려야겠지만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융자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융자금은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이니까 약간 기금에서 마이너스 되더라도 결국에는 받는데 장학기금이라든지 일부 지급되어 버리는 비용들은 다시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금이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곶감 빼먹기 좋다고 계속 먹으면 나중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금관리를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죠? 없습니까?

기금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줘서 그 지침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검토하는 중에 그런 마이너스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부서에다가 권고, 지시하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권고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굴착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다 쓰여지는 돈인데 조성되는 금액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즘에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금조성은 신경을 그런 부분에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647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금집행을 하고 집행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20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647페이지에 보면요. 국시비로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이월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남겨서 국시비로 반납을 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수입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리는데요, 집행잔액 반납하는 금액이 꽤 큽니다. 64억 정도가 2014년도에 반납을 전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79억 정도 반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렵게 국시비 시의원, 국회의원, 또 청장님 가서 읍소해서 받아오는 국시비를 저희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지 남아서 반납하는 현상들이, 일부는 사업을 잘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사고이월한 다음에 진행이 안되어서 반납하는 것, 지난 번에도 청소년시설같은 경우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납하지 않아야 되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시비보조금을 사실 나오기는 상당히 힘드는데 나와서 집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의견이 달라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이런 것들이 보조금, 그러니까 국시비를 따올 때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따오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그 중간에서 그렇게 되도록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총괄예산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잘해 가지고 남겼다, 공사를 잘해가지고 100만원 드는 것을 70만원에 했다, 그것은 잘 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사업을 미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제재조치를,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서라도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국시비 따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불가피하게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기한 내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과정에서 일부 낙찰차액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국시비는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었는데요. 이 예산들을 결손되는 부분이라든지, 반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하면 저희가 연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구에서 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있는 돈을 잘 쪼개서 쓰는 것에 각 상임위나 위원님들이 다 맡으셔가지고 점검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좀더 저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틈새를 찾아서 확보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앞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소송사무 하시죠?

소송총괄 하고 있습니다.

소송총괄한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소송업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고 어디까지 계획을 하십니까?

일단 소송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해서 변호사 선임을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변호사 선임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변호사에 대해서 선임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소송비용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총괄로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2014년도 결산을 보면 48% 정도 소송사무집행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렇죠? 금액을 한번 볼까요?

소송분야가 불용률이 다른 분야보다는 꽤 많이 높습니다.

좀 높죠. 48% 정도 미집행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까지 주택과장으로 계시던 주택과에서도 예비비로 소송해서 지출을 했어요. 한 쪽에서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한 쪽에서는 불용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소송배상금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배상금을 많이 편성해놓으면 나중에 불용될 확률도 많고 해서 그래서 2,000만원만 편성하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소액에 대해서는 배상금으로 하고 갑자기 큰 금액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은 예비비로 합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얼마됐는데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에서 지출이 됐어요. 공원녹지과 결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소송사무를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고 지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들인 것이죠. 공원녹지과의 소송 같은 경우는 사유지 토지를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행정청에서 사용을 하는데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행정청에서 법을 위반했죠. 사유재산을 침범했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소송 전에, 소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 1,7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큰 금액들이 지출되는 것이죠. 소송지휘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를 보잖아요. 어떻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이런 사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니까 질수 밖에 없다. 질줄 아는 소송을 하는데 1,700만원씩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많이 있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요즘은 집단소송으로 합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개별소송인데 집단소송으로 많이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것들은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상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패소가 분명할 것 같으면 중단을 시킵니다.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변호사가 이것은 불합리하게 판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변호사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소송지휘를 전체적으로 할 때 소송을 들어오거나 이럴 때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비용이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지출되지 않고 또 소송을 해서 행정청이 지는 것도 신뢰도를 구민들한테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소송지휘를 하자는 겁니다. 한 쪽에서는 수입들이 적어지는데 그런 비용을 쓰고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소송들인 것이죠. 이 내용을 명확하게 봤을 때는 그 누가 봐도 행정청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배상금의 차이입니다. 배상금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소가 진행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행정청에서 패소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만원 배상해 주면 될 것인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의견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정해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줄가 없어요. 대체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법원의 판결을 구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취지들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1심, 2심, 3심하면서 내용들이 줄어들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이 나면 나게 되면 2심, 3심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구 자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공무지휘를 받아서 거기서 항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이죠,

말씀드린 것도 3심까지 갔는데 내용들이 재미있긴 한데, 3심까지 하면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많아지잖아요. 깎아서 소송비용내면 똑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소송지휘 자체를 하고 예산도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소송지휘하는 데서는 불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도 통합해서 명료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는 201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책정해 놓고 계시고 그러니까,

소송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1억3,750만원 중에 배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편성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행정환경이 다양,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송이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 써버리면 결국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해보시고요. 소송자체를 통합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시간에 나머지는 하고 일단 기획예산과는 이 정도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목 편제가 개편됐는데요. 전에는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보전수입으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것,

네, 9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같은 장비가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장비인가요?

3월에 한 것하고, 내용에서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똑같은 설비가 더 보여서,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건입니다. 전산정보과의 UPS는 전기가 나갔을 때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때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게 되면 전산망이 마비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같은 2월에 한 것하고, 9월에 한 것하고 같은 UPS시설이거든요, 위치도 지하에 설치한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행정지원과 것은 지하에 있는 방어 UPS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산실에 있는,

위치가 내용을 보면 전산실 전원이 중단될 때의 위험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는 UPS를 교체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전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것인데 사실은 보면 이런 상황이 전체적인, 전산실만 할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지출하고, 추가로 거기서 지출하고, 이런 이중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이 성격자체가 전혀 별개입니다. 선도 다르고,

공급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UPS는 주전산기,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의 주전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산장비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구청 전체로 하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요, 부서도 다르고요.

상식적으로 어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데 전산실 것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요?

구체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같겠지만 그 대상이 다르지요.

전원공급이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에 들어오는 전체 전원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전산과 전산실에만 들어오는 전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의 전원도 구청에 들어오는 전기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주전산기는 이중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전산기에 전원이 다운이 되면 굉장한 장애가,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전산기 보호는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3월에 홍보전산과에서는 진행을 했어요, 3월달에. 위험이 2월달에도 줄겠다고 하는데 내구연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걸 3월달에 밝혀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내구연한 10년 되는 것은 그 전에 충분히 발견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점검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가 예산비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구연한이 가까워 오고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사전에 이런 안전장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충분히, 3월에 급하게 해야 될 정도로면 그 전년도 12월에, 불과 3개월 전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그전에 준비를 해서 내구연한을 지켜가면서 정리를 하고요. 또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면 여기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하면 더 저렴하게 내지는 하나만, 두개만 교체해도 될 상황이,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설치장소도 보면 전산실에 할 것이냐, 지하에서 할 것이냐 이것도 계획단계에서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는 지금 전산실에 설치했나요? 전년도 무정전 장치한 것은?

저희 것은 주전산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단계에는 전산실에 해도 되고 지하에 해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 주전산기 보호하는 UPS는 아마 지하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계획서를 써서 설치계획을 할 때에는 14층 전산실이나 3층 전기실 중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했어요, 추진계획을. 그러면 계획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죠.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할 수 없는 것을 계획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었고요.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예비비는 말그대로 갑자기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부서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더 예산활용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짚고요, 차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잠깐 질의할게요. 미집행율 높은 것이 있어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의 58% 정도가 미집행이 됐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이월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사업이 47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월된 것 맞죠? 그런데 명시이월에 1,000만원이 같은 명목인데 따로 이월됐어요. 꼭 분리해서 해야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 이춘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하나로마트에 있는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초에 농협하고 서울시하고 계약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파기된 사유는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파기가 되는 바람에 정산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차이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익배당금으로 서울시 시유지를 투자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익배당금에서 16점몇퍼센트를 서울시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임대료를 달라, 서울시에서 차라리,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겠고 결론은 부지사용료를, 대부료를 내라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송이 됐죠. 소송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서로 딱 올스톱이 되어버리니까 정산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내야 될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명시이월된 것은 집행을 아예 손도 못댄 것이고 400만원은 원인행위를 한 뒤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6개월분이죠?

네.

6개월분이네요, 6개월분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첫달에 내려고 했다가 못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이,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손도 안 댄 것은 명시이월 시켰다,

그 이후 분부터는 명시이월시켰다, 그래서 나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것이 왜 특별한 사유가 아닐텐데 나눠져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비과세감면에 대한 내용이 올해 결산서에 들어왔더라고요. 전년도까지 없던 내용들, 비과세 우리 감면해 주는 것,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면액이 급증한 곳들이 몇곳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면내용들을 보면 법에 근거를 하지만 법의 틈새에 끼워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몇 곳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법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사유를 철저하게 따져서 수입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비과세감면도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재산증액 정도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너무 급증한 데들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정부에서도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각종 비과세나 면제하던 그런 분야들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지만 관심깊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게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질의 못해서 간단한 것 한 개만, 349쪽 보시면 결산서 사업별조서에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일자리경제과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액 대비 현액대비 불용액을 보니까 77.2%가 불용액이이에요. 지출은 1억5,300 정도 밖에 안됐고 집행잔액이 5억2,000 정도인데 사유로는 필요는 하지만, 신청자는 많지만 충족하는 구민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올해 어떻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불용액이 워낙 높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불용이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적인 용어고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용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억7,000 정도를 가지고 기금을 계속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남아도 큰 문제가 안되니까 충분하게 잡다보니까 집행이 안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연간 20건 정도 밖에 사용율이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자율도 낮고 여러 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 안 가니까 부족한 것이 있죠,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자율을 낮추고 조례개정도 하고 했습니다. 신청자격도 완화를 시켰고 몇 가지를 완화를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좀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워낙 높고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결산을 또 보고 조례개정이 얼만큼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단 2014년도 결산서 38페이지에 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용일자가 안 나와 있어서 옥상방수공사에 전용이 한꺼번에 된 것 같은데요. 언제 전용이 됐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번 6월에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본부장이 자세한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계획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예산을 전용하신 것이죠?

공단본부장 권은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5층에 물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할 때 예산을 요청한 금액이 1,2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반절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방수공사 예산이 반만 하게 되어 있는데 반만 하게 되면 하자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자가 또 발생이 된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나중에 반만 했을 때 자기네는 책임소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구개발비에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 깎고 그리고 다른 데서 절약을 해서 600만원 전용을 한 겁니다.

예산만큼 책정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계획된 부분인데 중간에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이용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오해를 하자면 다른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전이용이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이용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사전에 계획된 예산인데 전이용을 또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을 시키셔야죠.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사료 부족분이 전이용이잖아요. 신규강사지만 충분히 연간계획을 하시잖아요.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부족해서 꽤 큰 금액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영장의 강사료가 책정됐는데 강사료가 우리 도봉구는 1만3,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에서는 1만4,000원 내지 1만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사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을 모집하면 잘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처럼 시급을 약간 올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 프로그램을 위해서 95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구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설한 부분이 전액 다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원들을 모집한 상태였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강사료 전용을 했습니다.

얘기인데요. 프로그램 계획은 중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효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 폭이 너무 크면 안 되고 차후년도에 활용할 프로그램들은 전년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사료도 전년도에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번에는 시급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려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예산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없는 프로그램 폐지하고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중간에 신설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예측가능하고 전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면 미리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보면 전용예산이 2억6,900만원 정도잖아요. 전용을 해도 감을 한 데는 2억6,900만원 정도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차후년도 예산에는 전용된 데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노력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했으면 하고,

불용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저희 공단은 상여금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 경영평가라는 것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은 것은 예산액 대비 10% 절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년도에 대행 사업비 지출한 부분, 그 부분에서 10%를 줄여야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1년에 한번 받는 것이죠. 타 회사라든가 구청을 보면 성과급, 일명 보너스죠. 그런 것인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성과급만 있는데 불용률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를 불러서 공사할 부분도 저희 직원이 재료만 사다가 고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훈련을 가게 되면 1박2일도 가고 여비도 지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행 사업비 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예산상에는 90억원이 대행 사업비는데 86억원 정도를 대행 사업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전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 그런 오해를 충분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전이용이나 이런 사업변경 같은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잖아요. 전액 대행 사업비 위주로 하고 잔액에 대해서 전액 반납을 하고 사실은 영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영업수익이 괜찮아요. 내부적인 영업수익을 보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경영평가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도봉구청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적자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이득을 보면 볼수록 주민들은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개념에서 시작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해줘라 이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본개념에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최대한 해 드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 분을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이득만 남길까 고민하시기 보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까 그 중에서 그것을 잘못이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발생시키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보고서나 결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직원 분들한테 운영을 독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책정하고 있고요. 교통비라든가 1일 해서 4시간 해서 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정하고 같고 대신 공무원은 2만원을 책정되어 있는데 공단직원은 1만원으로 책정되어,

4시간 미만은 1만원이고요. 4시간 이상은,

똑 같이,

네, 똑 같이 준용해서 하고,

여비는 똑같이 되어 있고 13일이 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일수는 저희들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 그때 장기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책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비 1년 예산이 763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 중에 328만원이 불용된 것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교육을 지양했고 인터넷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 환급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공무원하고 규정이 같은데 공무원은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단 측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결산하고 상관없이 오늘 자로 도서관 통합돼서 어제 임명장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워낙 도서관통합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을 때는 도서관만의 고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됐으면 하고 위탁체나 이런 것도 별도의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거나 해서 맡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도봉구 여건상 그러기는 어렵고 해서 공단이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공단에 통합위탁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했는데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공단의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여러 팀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도서관만의 전문성과 독립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도 기능적인 부분 서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인사교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 근무하던 오랜 경험을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문서로 정확하게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것이라서 이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도서관 통합을 해서 이 부분도 효율성만 고려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도서관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목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우리 구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나눠져 있는 도서관 관장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협조를 해 주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인사도 각 지역에 한명씩만 인사를 시켰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들이 인사부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협의를 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 또 한 번 한 가지 얘기했던 것은 도서관내에 관장 밑에 또, 팀장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애초에 통합하면서 문제되었던 게 공단의 팀장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네.

호칭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

저희 공단은 팀장하고 그다음에 직원하고 두 가지 직책만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직책부여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것은 각 도서관팀장들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눈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 운영하는 그 전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센터가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설치를 감사과에서 했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따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매일 10여명정도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이용하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힐링센터가 없어지게 되어서 그분들이 짬짬이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이 많이 항의의 말씀도 하시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감사과의 큰 역할이 감사를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요. 감사하는 역할이긴 한데 직원이나 구청의 양면을 다 활용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직원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감사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의 발전을 또 감사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사실 효율성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1,000여명 되는 직원 중에 매일 10명이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라는 평가를 또 할 수도 있고, 그것마저도 직원들이 잠깐이라도 어떤 휴식을 취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것마저도 없어졌느냐, 직원복리차원에서 라고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해야 된다고 보는 견지가 있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1년 여만에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는 부분이 지적을 또 당하는 것이지요.

네.

부분은 사실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폐지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논란의 부분을 잠식시키고 또한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폐지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이관을 할 때 저희가 구입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서 한 것이 아무 쓸모없이 창고에 묻어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이관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작은 공간이 되더라도 힐링센터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금 안마의자는 힐링센터 있던 자리가 노동조합 사무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카페처럼 상당히 좋게 환경을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로 쓰면서 노조사무실은 한쪽에 조금만 쓰고, 나머지 공간은 우리 직원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안마의자도 할 수 있고, 힐링센터하고는 다르지만 그곳에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놓았습니다.

활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마의자는 활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다른 물품들이 더 있긴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봉구민회관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사에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저희 구청사에 조금 여유공간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힐링센터의 공간을 더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추가 질의 필요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발령은 엊그저께 났는데요, 7월 1일자로 박주형 과장이 승진을 하고 최동민 과장이 방학1동에서 근무하다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태환 민원여권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어인원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자료를 보면 148페이지에 체육진흥과 지금 문화체육과로 변경됐으니까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요, 체육쪽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동호회 육성지원 있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14년도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을?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동호인 육성지원은 총예산이 작년도에 900만원이었는데요, 이 대회를 출전하면 대회비용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맹회장배 전국 론볼대회해 가지고 김진성 선수가 출전해서 20만원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전국 장애인사이클 선수권대회에 선수 2명이 출전해서 거기에도 4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에 농아인협회로 해서 5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또 전국 어울림 싸이클 생활체육대회에 선수 2명이 출전해 가지고 40만원 됐고요.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농아인협회에서 144명이 나가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최연조 선수외 3명이 출전해서 80만원 지원해 줬고요, 당진시장배 전국 장애인파크골프대회에 2명이 출전해서 4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이용훈선수 외 15명 출전해서 32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연맹회장배 전국 론볼대회에 김진성 선수가 출전해 줘서 20만원 지원해 줬고요. 합계가 81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세월호 있을 때 4월말부터 5월, 6월까지 그 중간에 대회가 몇개 있었는데 거기에 출천하지 못해서 현재 일부 대회가 취소되어 가지고 약간 90만원 정도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네, 내용은 제가 대략 들었고요. 이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도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도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거의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은 좀 상이하긴 한데 약간의 중복 성향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단체를 거론하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한쪽에 지금 체육활동을 해서도 봤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받는 것이 있고요. 그러기에 체육과쪽, 저희들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할 때도 노인장애인과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일부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육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체육 쪽에서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어느 쪽에서든 이것을 체계를 잡아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받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양쪽으로 다해서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은 사실은 다양한 장애인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장애인체육회 내지는 지금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회 안에 장애인의 체육분과를 해서 다양한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련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고 더 장애인체육이 육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체육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예전 과장님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이번에도 인사발령이 있어가지고 팀장님들도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체계도 잡고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5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자리경제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우리쪽으로 넘어왔었잖아요. 미집행율을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이 58% 정도를 사용을 안하고 남았습니다.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 매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한 개 업체 지정을 목표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개업체가 행정안전부죠,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 가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쪽 사업비가 4,000만원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고요. 4,000만원 받은 중에서도 6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남게 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내 마을기업 한곳이 공간지원비를 3,00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이 조건은 6개월 이내에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 2월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약 4,600만원이 부득이하게 불용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 내에서 건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의 모체가 되어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해보자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당연히 열악하죠, 상황도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같이 활성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거기에다가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것이죠. 기업이 능력이 안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라고 만약에 행정을 멈춰버리면 그렇게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못하는 것이고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것들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되냐, 행정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반납을 했다면 잘못하면 반납을 받아야 되겠지만 활용을 하게끔 자리를 적정한 것을 못구하겠다고 하면 구할수 있게끔 또 내지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물론 저희들도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또 마을전문 인큐베이터를 지원받아서 인큐베이터도 하고 있고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할 수 있는데도, 그 기업은 하려다 이것 반납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했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그 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럴텐데 예산이 남아서도 문제이고 적절하게 활용이 덜 되어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도 35% 정도가 4,8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인데요,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한 업체에 2명까지 최저임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작년 8월까지 2개 업체, 12월까지 2개 업체 총 4개의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에 보면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고 채용하는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기간은 인건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건비 지원이 남게 되는,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다 했는데,

그렇죠.

채용과정에서 남았다는 것인가요?

네.

제출해 주신 것의 미집행사유에는 신규지원 업체를 지정하지 않아서,

그것도 한가지 있는데 1,900만원인데요, 작년의 예산을 1,900만원 정도 신규 2개를 지정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인건비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도봉구의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을 전환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 예산 1,90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도봉구형은 지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도봉구에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할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봉구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한다면 꼭 도봉구형이 아니라 지역형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책방향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된 계기, 사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봉구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당초 목적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어떤 조그만한 씨앗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도봉구만에 국한되다보면 사업확장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또 한가지는 일부에서 인건비만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옷만 입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도 우려가 되어서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도봉구 예산을 절약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정한 사회적기업이라면 인증요건이 좀더 정확하고 인증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에 맞다, 그렇게 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신규지정에 대한 예산은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것인가요?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지원단이죠,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인큐베이팅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여러가지 좋은 아이템과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행정적인 것부터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 데인데 이 곳들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곳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형사회적기업으로 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봉구형을 했던 것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형보다 조금 완화됐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단계를 좀더 쉽게 해서 시작을 해야 그들의 능력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곳 중에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무늬만 있고 인건비만 딱 빼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려고 했던 당시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쪽에서 인큐베이팅하는 쪽에서는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가 어렵다면 협동조합 형태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다양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어야만 인큐베이팅 기업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의 성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들로 인큐베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평가는 의회에서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평가하게 될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지만 아까운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운영에서 도서관운영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 4개관을 기적의 도서관 포함해서 문화정보센터, 어린이 도서관, 도봉 도서관 이렇게 4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4명 이상 될 경우에는 위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는 경우에 용역을 받게 되어 있어서 문화정보센터의 출산휴가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한 1,580만원 정도 전용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위탁에 대한 겁니까?

위탁에 대한 겁니다.

대한 겁니까? 통합위탁에 대한 겁니까?

위탁에 대한 겁니다.

기본 위탁에 대한 것만요. 그 전에도 위탁중이었잖요.

그 때는 문화원에 2개관,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하고 문화정보센터는 문화원에 위탁을 주었고 도봉1동 어린이 도서관은 책읽는 문화재단에 주었습니다.

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 위탁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4개 도서관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도서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4개 도서관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통합을 위해서 타당한지를 보는 것이냐 위탁을 하는 것에 타당한지를 보는 것이냐 말씀드렸는데 위탁을 하는 것에 타당한지를 본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기적의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기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위탁 타당성을 또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낼 경우에 문화원이나 다른 데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용역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시설관리공단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나요?

다른 데 위탁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대해서 자체적인 내용이 위탁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것만,

고유한 업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낼 때는 타당성 용역을 안 받아도 되는데 약간 상이한 경우, 문화원 같은 경우 시설관리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때 확보가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건데요. 통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통합논의가 중간에 시작해서 얘기가 됐다고 보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을 어디 위탁을 하든 예를 들어서 기적의 도서관을 위탁을 하든 방식을 취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본예산 세울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그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변경되기 위해서 위탁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용해야 된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런 내용이 작년도 8월부터 통합도서관 그 부분이 진행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딴 데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 하다가 작년 10월부터 갈 수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통합이냐 개별 위탁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도서관이 37명인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가도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고 기적의 도서관 1개관이 간다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사전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사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그런 검토가 필요했었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안 하고 딴 데 했을 경우에는 용역이 필요가 없었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탁이 효과적이냐 직영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 때라도 가능했었잖아요. 2014년도 추경했었잖아요. 추경 때 안하고 미뤄놨다가 전용을 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전용은 저희가 생각할 때 뭐냐하면 그러면 차후년도에는 감액을 한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이만큼 남으니까 전용하네, 다음에 감액을 해도 상관 없겠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획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세우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전용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기금이 뭐 뭐가 해당되죠? 정학기금만 해당되나요? 부서에서 해당되는 기금이 교육지원과의 장학기금만 기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죠?

행정관리국에는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금을 보니까 조성액 보다 지출액이 더 많았습니다. 결산서 760페이지 보시면 기금결산보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장학기금이 한 4,900만원 정도 조성했는데 당해 연도에 5,100만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네.

것이 뭐냐 하면 전에 기획재정국할 때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 것이죠. 기금조성을 하고 그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통해서 계속 확대해 가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금을 까먹는 것이 되고 조성했던 것보다 적립되어 있던 것을 까먹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장님 결국에는 좋은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빈털터리 되면 하려도 해고 못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기금운용을 하다보면 이자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서 책정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건데 200여 만원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용부분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사용내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하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조성을 어떻게 더 하느냐 방법도 연구하시고 사용할 때도 우리 곶감 빼먹듯이 꼭지만 남지 않게끔 사용하는데도 주의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기금 되게 좋은 건데 나중에 없어서 훌륭한 인재들이 있을 때 지출을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고요.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직원들이 일을 똑바로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전에 대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전시에, 위기시에 정전이 되거나 이런 때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없는 것인데 예상컨대 이것이 10년의 내구연한이라면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이것이 본예산에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그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통과됐어야 되는 것인데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그냥 나중에 지나다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많이 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전산실에 사용하는 부분도 장치는 사실은 동일한 부분이죠. 와트나 공급하는 용량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계획해서 같이 하면 제가 볼때는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설치위치도 사실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과 전체 청사관리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일률적으로 발주를 해서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쪽은 홍보전산과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면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지하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홍보전산실은 한대입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용량 와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은 같이 한다고 해서 싸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요, 관리차원에서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 내용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4년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 안해도,

기존에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를 계속 해오고 있던 상태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콘덴서가 파손이 됐는데 2014년 3월, 8월에 연기가 발생하고 화재경보가 발생이 되어서 갑자기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잘 미리미리해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해야 될지, 도서관에 관한 것인데요. 도서관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직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25개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된 데가 열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받아서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직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 하에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 통합운영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급자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타구에서는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주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고견을 청취하여 복지로 행복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전입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에 기후변화대응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환경정책과장이 공석이고 해서 답변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무 팀장님들께서 신속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75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 예산을 보면 4,176만중 2,772만5,000원을 지출하셨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사한테 지급하는 급식이 민간 이전한 그 금액인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책으로 특근급식비로 편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급하나요?

1일 7,000원씩이요.

외 수당을 지급받는 중에서 교대근무자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해요?

공무원들은 초과수당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근무 외 시간이라 그래서 정규근무시간 끝나고 근무하는데 대해서 시비, 구비 90대 10으로 해서 10시간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그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특근매식비로 7,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교대근무자도 지급을 해요?

교대근무자가 아니고 정상근무 직원 중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은 1인당 10회에 대해서 7만원으로 편성해놨는데요. 실제 근무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주면 복지관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종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75쪽에 4,000만원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4,000만원 100% 다 지출하셨나요?

네,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2013년도에도 4,000만원,

4개년마다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4년마다 용역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대한 용역이에요?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건 아니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177쪽이요. 푸드뱅크 마켓 예산이 1억1,600만4,000만원 맞습니까?

1억1,600만4,000만원.

매칭사업이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푸드마켓 광역은 100% 시비고요. 구마켓은 시·구비 50대 50입니다.

보면 인건비가 몇 명이 나간 것이에요?

푸드뱅크에는 전담직원이 1명 있고요. 마켓에는 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동복지관에 위탁줘서 창동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많은 것 같아서, 복지사에요?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집니다. 호봉제입니다.

179쪽 볼까요. 저소득주민 격려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설 명절에 저소득층한테 위문금을 주는 겁니다. 차상위 장애인하고요. 저소득층하고요.

장애인들한데 주는 건가요?

차상위가 530명이고요. 저희들이 800가구에 대해서 주는데 장애인이 270 가구 정도해서 설 명절, 추석 명절 2번 줍니다.

800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800가구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현재 4,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요. 차상위하고 장애인하고,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가구가 800가구인데 나머지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보시면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사업비가 2억4,823만원 예산이네요. 지출은 2억2,952만6,000원,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까지 여기서 지급하는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앞에 가설 건축물에 있는 것 하고요. 행정지원센터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도 줄 수 있나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 주지 실제 단체별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그런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 181쪽이요. 일반운영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근 매식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8명입니다.

것도 카드로 다 지출하고 계시죠?

이것은 민간위탁이라서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운영비를 위탁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셨고요. 보험료도 분기별로 하시나요? 매달 하시나요?

4대 보험은 월급 나갈 때 매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것은 5%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분기별로 하면?

그것은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볼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나 이런 경우에 월초부터 기간이 삽입이 안 되면 중간에 할 때는 그달을 빼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월급이 나가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185쪽 노인교실운영 예산 있죠. 이번 예산이 1,890만원인데 감편성한 것이 있네요. 552만4,000원. 우리가 노인교실 지원한 데가 어디어디에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5개고요. 성모탄신지혜대학, 방학동 성당입니다. 도성생활학교, 도성교회입니다. 행복노인대학, 도봉산성당, 노봉노인교실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아름다운 시니어대학, 아름다운 비전센터입니다.

종교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원해요?

1개 소당 연 27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씩 연 9개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가 종교단체인가요?

세 군데입니다.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골고루 될 수 있게 어떤 특정종교단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받고 계시죠?

네.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0쪽 장애인 행사관련 예산이 2,214만5,000원 맞지요?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200만원 맞습니다.

예산에 1,950만원을 지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지출하셨습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한마음체육대회, 중증장애인 여름캠프,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시각이 있었고요, 한마음체육대회 지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행사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는 별도로 하셨더라고요. 그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 600만원이 지원됐고요, 시각에 100만원, 청각에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왜 같이 하지 않고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는 왜 따로 하는 것이에요. 장애인연합단체이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황호등입니다. 지금 현재 연합회 체육행사비가 있고요, 시각도 있고, 농아도 있고, 지체도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단체엽연합회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단체연합회가 심각한 내부갈등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반대회도 마찬가지이지요?

네, 등반대회 5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거기도 시각하고,

아닙니다.

등반대회이면 연합회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데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휴카페,

여성가족과장이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지금 현재 업무가 청소년팀 업무라서 교육지원과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어서 넘어갔는데요, 휴카페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다룰 것이 아니네요?

네.

청소행정과 223쪽이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구매하고 계세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할 적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32개소에 대해서,

32개소인가요?

네, 44개소인데 그중에 32개소가 지원대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화장지 수건 등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그린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공기관은 공사를 제외한 모든 물품 및 용역구매 총액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도로청소용수 사용요금을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하수 같은 것을 이용하셨으면 해서요. 저희 구에 지하수가 2군데 있지요?

우리구 지하수 나오는 게 사계광장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동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수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용수비가 구비는 아닙니다. 시비인데요, 시비도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수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사계광장에 1일 3톤 차량 2대분, 6톤 용수를 받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서 용량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같은데 개발할 계획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하수 이용하는 것을,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사계광장에 KT공동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선 그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 시민의 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쪽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5,752만3,000원 43%정도 됐는데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근로빈곤층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이 전국 확대로 전면실시가 되면서 자활근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고요, 자활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자가 되면 예전에는 저희가 고용센터를 보내든, 동을 보내든, 자활센터를 보내든 이것을 결정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고용노동부로 보내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자활근로자, 웬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다 취업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빼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가 작년에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제도가 달라져서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그 사업이 연속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네.

맨 아래쪽에 180, 똑같이 이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용액이 8,195만1,000원으로 한 53%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자 취소자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전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2012년까지는 그 금액을 5만원, 10만 단위로 본인들이 선택을 했는데 2013년부터 그 금액이 단일화 됐습니다, 10만원으로. 그렇다보니까 수급자들이 10만원 금액이 부담되어서 2013년도에 신청을 한 것도 많이 해약이 됐고 2014년도에도 가입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나중에 가입 통장 해약하기 전에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이 많고 신청가입률이 적습니다.

복잡한 선정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포기하게 하고라도 본인들이 선택받아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중도에 포기하면 그만큼 다른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도 박탈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불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이 306만원정도, 사전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위원이 불참해서 집행잔액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사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위원 불참률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이유나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7%나 되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위원회 수당이 4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인강원의 큰 건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재판중이고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나 인권보장 정책사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분기별 1회씩 잡힌 이런 정책사업회의가 위원들이 더 많이 참석하셔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향후정책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잘 좀 이후에는 횟수에 따른 진행이 충분히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응급알리미사업입니다. 장애인 응급알리미사업,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100% 국비사업이네요? 맞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0%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56% 정도, 3,800 맞죠? 3,884만7,000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매우 어렵게 사업을 따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까지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6일부터 27일 설치하였는데요, 서울시 시범사업 10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그때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댁내장비 설치 및 검수 후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설치업체의 설치지연, 설치일정 촉박으로 60가구만 한정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예정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보건복지부 추가지원시에 설치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설치업체의 설치지연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설치지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간에 빨리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다른 업체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보건복지부 지정이기 때문에 타업체는 불가능한 것인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업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타업체로 바꾸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원래에는 업체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분에게도 응급알리미사업 설치를 통해서 효과를 봤을텐데 이것이 단순히 업체의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냥 반납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또 있게 되면 지정사업으로 업체에서 다시 설치가 될텐데 재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당시 140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업체의 사정상 이렇게 되었고요. 보건복지부에는 저희가 금액을 반납을 하지만 다음에 이런 사업이 다시 또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먼저번처럼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국비로 다 따오셨고 56% 그러니까 반이상이 불용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해당 가구가 설치되지 못해서 서비스를 더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사전에 노력을 하신다든가, 중간에 빨리 반납 전에 이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인가요,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쪽수를 못 찾아서,

220쪽입니다.

220쪽, 맞습니다. 민간위탁금 5,880 중에서 이것도 4,876만1,000원이 또 불용되어서 83% 정도나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5,880만원 중에 집행이 1,003만8,000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 14가구를 슬레이트사업으로 목표를 잡아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했는데요. 실제로는 1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원대상이 안되는 무허가 건물이랄지, 슬레이트와 기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당하게 지원이 가능한 3가구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4,870여만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미집행 현황을 보면요, 4가구만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받은 가구는 3가구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4개가구 중에서 대상은 그 정도 잡고 예산 5,800을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실제로 신청은 10가구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서울시지침에 무허가건물이랄지, 슬레이트와 기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법지원 대상 3가구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국비나 시도비해서 구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또 예비심사보고서에 7쪽에 보면 자부담 등의 사유로 집행율이 저조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은 국비하고 시비가 없는데요. 철거비는 200만원 한도로만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84%, 시비가 16% 하는데 200만원이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가 국비하고 시비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비가. 그러니까 350만원의 철거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150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뷸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가구 개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신청가구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1, 20%도 아니고 미집행율이 83%인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을 하는데 얼만큼 자부담비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당자도 많지도 않고 신청가구도 많지도 않고 그중에서 또 자부담 때문에 3중의 고통을,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비로 분담을 한다든가, 뭔가의 이런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허울만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구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재정여건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국가하고 서울시가 나름대로 매칭이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까지 검토를 받아보고 의회의 협조도 한번 받는 것으로 2015년도는 참고로 5가구만 대상을 잡고 한가구가 신청 중에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올해는 유기훈 위원님 질의를 정책방향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조금을 또 배정받는데 이것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특히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상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상가구가 발생하지 않는지 좀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워낙 불용도 많아서 각지역의 이런 사업들이 잘 홍보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비용부담이 아니라면 구비부담도 고려해 보는 방식으로 내년예산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10개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여기 5억이 편성된 것은 8개사업이고요. 노인장애인과에 한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에 한 개 사업이 편성되어서 우리 예산에는 8개 사업의 예산인데요. 이중에서도 4개만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3개는 노인장애인과, 한 개는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예산을 예탁해 놨다가 거기에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이 남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예산에 거의 맞게 신청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놓고는 이용을 안하고 전출을 간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조금 지나야지, 한두달 지나야지 저희들이 이 사람이 이번 달에는 이 아동이 혜택을 안받았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

이해가 잘안되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옛날의 바우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