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1부시장, 임종석 정무부시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우려감을 주고 있는 신종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의회 메르스확산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예결위의 의사일정이 앞당겨지고 서울시 하반기 인사발령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결산심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의의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을 집행부가 당초 목적과 의도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은 '14년도 7월 출범한 2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운용 결과를 지난해 제9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결산심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 증가와 같이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지난 회계연도보다 예산전용 감소, 예산이용 사례 미발생, 예비비의 이월 미발생 등은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은 7,490억 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20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잔액 발생규모는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경기침체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치밀한 계획이 없이 사업비 확보에만 치중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19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만 세입 부문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어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긴급한 사안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예비비의 편성취지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이전 결산검사보다 월등히 많은 지적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으로 결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 서울시 출입기자단 간담회 참석으로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립대총장은 국제여름학교 환영식 및 간담회 참석으로 오전 11시부터, 도시안전본부장은 서울역 7017시민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립미술관장은 시장 긴급현안업무보고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대변인, 경제진흥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행정국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 서울시 출입기자단 간담회 참석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가피하게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양대 기능은 입법권과 예산ㆍ결산 심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가 승인한 2014회계연도 예산을 우리 집행부인 서울시가 얼마나 적법하게 집행했는지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자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한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출석하여 답변해야만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합니다. 이래야 시민들이 뽑아준 의회가 분명한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7월 1일자로 실ㆍ국ㆍ본부장 등 그러니까 즉 부서장급 인사를 대폭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예결위가 처음 개최되는 오늘 날짜로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저희가 질문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겠습니까? 뭐가 그리 급해서 의회가 개회 중인데도 대규모의 인사를 했는지, 의회가 종료되는 7월 10일자로 시행하면 안 될 중요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사단행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장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고,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재선시장의 오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먼저 시장이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신임 부시장은 승진 전에 맡았던 직무에 대해 오늘 예결위에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서장이 교체된 경우 책임을 맡고 있던 직전 부서장이 출석해 있으면 전임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결위를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전폭적인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사전간담회에서 이석문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는 사실 논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양해가 사실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의사일정을 최근에 닥친 메르스파동 때문에 의회가 여야합의로 집행부에 권해서 사실 의사일정이 바뀐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긴급사항을 고려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어떠실는지 이것이 의회경시풍조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서 예외로 해서 그냥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이 예산에 가장 중요한 기조실장이 오늘 새벽에 발령을 받고 앉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작년 저희가 승인한 2014년 예산안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서울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박양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오늘 집행부가 이석을 하실 때 오전만 이석하는 것인가요, 오후에는 참석하시는 것인가요?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행정1부시장으로 발령받은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태 부위원장님과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을 저도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잘 경험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시의 인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월 1일자로 저를 포함해서 시의 실ㆍ국장 간부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의회 일정이 7월 10일까지 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서울시 집행부의 인사가 7월 1일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번 인사는 내용적으로는 시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서울시에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수요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또한 자치구와의 인사가 서울시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 인사를 계속적으로 미룰 수 없다는 차원에서 구청의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인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연초의 업무공백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일정을 2개월 정도 당겨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그리고 4월까지 근평 등 서열명부 작업을 전부 마치고 하반기에는 7월 1일, 상반기에는 1월 1일자로 인사를 함으로써 연초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집중적인 시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2개월간 인사를 앞당기는 관계로 금년부터 7월 1일에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께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보고는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의사일정 중에 저희들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모든 설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인사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사일정 중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유능한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이 후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편달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현장 곳곳에 함께 했습니다.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노력해 나간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재난 특성을 반영한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55개의 재난 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제를 추진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보행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를 실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자립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인생2모작도시 조성, 따뜻하고 편안한 주거공동체 구현, 도시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별 맞춤형 도시계획 및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권계획의 본격 수립, 마곡첨단기술융복합연구단지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 제공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장르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생활권 주변 공기질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둘레길 8개 코스에 157㎞ 전 구간을 개통하여 초록길로 연결되는 서울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밖에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시장실 운영, 시민불편을 줄이는 민원혁신 10계명의 발표, 전국 최초로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인 응답소를 개통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 채무감축과 공평과세 확립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무부시장 임종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남원준, 도시안전본부장직무대리 김준기,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대변인 김인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비상기획관 김기운, 평생교육정책관직무대리 김영성, 정보기획관 최영훈, 도시교통본부장직무대리 신용목, 문화본부장 이창학, 기후환경본부장직무대리 유재룡, 행정국장 강태웅,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고인석,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고홍석, 인재개발원장 안준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교통방송 대표 성경환,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재무국장 박재민) 그러면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시는 지속된 경제위기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복지, 민생, 안전 등의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 개발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권이 살아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보행전용 거리 운영으로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5조 5,22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인 25조 8,86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24조 1,753억 원으로 그 잔액은 1조 7,114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5,98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1억 원 및 현년도 채무상환액 1,00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7조 5,05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9%인 17조 6,57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6%인 16조 9,126억 원으로 그 잔액은 7,445억 원입니다. 이 중 201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792억 원, 사고이월액 1,19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5억 원 및 채무상환액 1,000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총 17조 6,571억 원으로 예산현액 17조 5,055억 원의 0.9%인 1,516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해 설명드리면 시세는 13조 2,496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2조 7,356억 원의 4.0%인 5,14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으로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이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은 9,292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2,339억 원의 24.7%인 3,047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 바, 이는 서울의료원 매각시기 연기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감소 및 DMC 매각사업의 납부방법을 일시납부에서 분할납부로 변경함에 따라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04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1,217억 원의 7.1%인 87억 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2조 3,797억 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2조 4,216억 원의 1.7%인 419억 원이 부족하였는바 이는 국세의 영향으로 보조금이 정부의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17조 5,055억 원의 96.6%인 16조 9,126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99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3,939억 원입니다. 다음 쪽 예산현액과 대비한 각 분야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990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792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98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시월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 235억 원,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09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63억 원,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109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939억 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186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8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조 17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6%인 8조 2,29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6%인 7조 2,627억 원으로 그 잔액은 9,669억 원입니다. 이 중 201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698억 원, 사고이월액 3,29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71억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8조 2,296억 원으로 예산현액 8조 172억 원의 2.6%인 2,12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한 특별회계별 세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8조 172억 원의 90.6%인 총 7조 2,627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0%인 3,99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3,552억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한 특별회계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쪽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993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698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95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283억 원,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60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256억 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214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552억 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사가정길에서 암사동간 도로개설 276억 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259억 원 등입니다. 다음 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201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6,573억 원이며, 2014년도 중에 1조 6,656억 원이 수입되고, 1조 6,621억 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608억 원으로 전년대비 0.5%인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49억 원, 자원회수관련 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01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후변화기금 254억 원, 재난관리기금 205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조 9,146억 원이며, 2014년도 중에 5,852억 원이 발생하고, 8,629억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369억 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2,77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후변화기금 154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754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300억 원 등이 소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조 9,327억 원이며, 2014년도 중에 1조 720억 원이 발생하고 7,637억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조 2,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3,0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 양공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양 공사의 건설채무 3,553억 원을 시로 이관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07조 7,613억 원이며, 2014년도 중에 3조 4,796억 원이 증가하고, 1조 9,463억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4%, 1조 5,333억 원이 증가한 109조 2,946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92조 5,050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16조 7,896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82억 원이며, 2014년도 중에 물품구매ㆍ관리전환 등으로 511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처분 등으로 118억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75억 원으로 전년대비 3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21조 8,388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5조 8,442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5조 9,946억 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의한 총 비용은 19조 4,429억 원이고, 총 수익은 20조 632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203억 원 흑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56억 원이고, 이 중 32건 299억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의 95.7%인 28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총 1,310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9건 279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지출결정액의 95.3%인 266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7%인13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DMC용지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120억 원, 공영주차장 부당이득 반환금 31억 원, 긴급조치 안전예산의 예비비 사용 20개 사업 65억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에서 446억 원을 예산편성하여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건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신정로 확장에 따른 시설비 15억 원, 중랑 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께서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의 불용 관련된 것 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2014년도 불용에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은평병원에서 작년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경위와 경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간호사가 형사입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했던 선례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그동안 채무상환 비용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지난 3년간 채무상환 금액하고 채무상환에 확보된 비용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중에 특별히 마곡의 땅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액 불용된 현황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총괄 불용액도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롯데복합쇼핑몰처럼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고 예정지가 혹시 몇 곳인지 그런 상황하고, 상암복합쇼핑몰의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서울역 고가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된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2014년이 2012년하고 편차가 많은데 이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 2014년 기준, 2013년 기준, 2012년 기준이 똑같은지 어쨌든 그때의 결손처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저한테 세부내역을 주시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256억이 사고이월됐다는데 동부간선도로 공사, 녹천역에서 의정부 시계 방향이요. 현황 및 추진계획, 세부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마포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하게 됐고, 그 관리하게 된 사연과 그다음에 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다시 서울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는지 사유가 있으면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지난 2015년 이클레이 세계총회 개최 추진에 관련한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그리고 끝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류경기 부시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석하시는 바람에……. 2014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7,490억 원이에요. 그리고 회계연도를 보니까 2013년도보다 22억 2,9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증가분이 됐지요. 그런데 사실 불용액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못한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다보니까 사실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말 많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고생을 하면서 예산승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업에 대한 전용이라든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기획조정실장도 와 계시고 각 본부장도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상당부분 많이 본부마다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본부 같은 경우는 368억 원, 도시교통본부 365억, 도시안전본부 346억, 이게 다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사실 사업의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부분을 저는 의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 없이 집행부가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본 위원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한말씀 해 주시지요.

박마루 위원님 지적말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예산의 불용액을 사실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골간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업부서에서 일할 때요. 사실 일반적인 예산절차 과정에서는 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전용 또 변경, 일부는 초과수요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편성된 대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써야 되고 또 예산운용 과정에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신축성 이 두 가지가 물론 원칙대로 편성된 대로 쓰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신축적인 보완부분도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산을 불용 덜 되게 그리고 전용, 변경 이런 부분도 사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설명도 드리고 또 만약에 설명드릴 시간 여유가 없다면 나중에 추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시지요?

그리고 오늘 저도 검토보고서를 죽 보면서 그 동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저도 보면서 느낀 것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이런 지적들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 예산편성과 연결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저희 예산파트하고 결산검사 실무파트하고 서로 워크숍 같은 형태로 하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진화된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혁재 실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사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전용하고 변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조례 부분 예산 질서, 재정 운용 질서 부분의 골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또 협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큰 틀과 아울러 내용까지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전용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지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66쪽 표 4-14번을 보면 최근 3년간 실ㆍ본부ㆍ국별 예산전용 현황 표가 죽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위에 복지건강본부가 매년 최고로 많은 건수로 예산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복지건강본부장이 드리도록……. 복지건강본부 자체가 위원님도 더 많이 아시고,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서울시 자체 긴급 복지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바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아마 현장과의 관계에서 예측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전달체계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편성된 부분으로는 현장의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 개념에서 아마 사업을 현장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서 어떤 변경을, 전용 같은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하는 해석도 일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한번 죽 자료는 보시고 오신 것이지요?

네, 결산검사 검토보고서하고 죽 봤습니다.

검토보고서 봤습니까?

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 예산 전용 현황이 뜨거든요, 70쪽 보면. 거기 보면 본예산에 274억 4,100만 원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의 예산으로 설정이 되었다가 추가경정예산하면서 138억 2,100만 원은 감액 처리를 합니다, 중간에.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른쪽 71쪽을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 예산 전용만 따로 항목으로 도표를 그렸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렇지요, 71쪽? 검토보고서 보면, 마치 이 표를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몇 백억 설정해 놓고 거기서 쌈짓돈 꺼내 쓰듯이 뚝뚝 잘라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표4-19요.

예산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한 몇 만 명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뭉치로 설정해 놓고 연속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 설정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중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줄이고 줄여서 예를 들면 2014년도에 274억 4,000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중간에 추경에서 138억 이상을 감액하고 또 그렇게 감액을 했지만 그래도 사용되어지지 않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뚝뚝 잘라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큰 골격 예산에서 이 부분 그러면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든 기초보장제도 사업에 대해서 큰 골격 하에서 이렇게 표되어 있듯이 일부 빠지고 감하는 것 이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자료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전용 변경 사유현황에 보면 예산전용사유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관련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또 실현장의 인력 지원 이 부분의 전용, 또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기 조성, 또 베이비부머 지원…….

예산 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용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해석은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연속해서 같은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실효성 있게 수립하지 않고 굉장히 느슨하게 늘어놓고 예산전용에 마구 빼 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도 복지건강본부에서도 이런 예산편성 집행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에 따라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꼭 유념하셔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서울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주거비가 많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취지는 적절하고 좋은데 과도하게 대상을 올바로 산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차기년도 예를 들면 올해도, 2015년도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전체, 지금 제도 도입예산은 240억이고, 전체로는 본예산 274억이고요.

2015년도는 얼마 잡았습니까?

2015년도는 125억 잡혀 있습니다.

절반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애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평가를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집행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제대로 확실하게 짜는 방식으로 시정되어지기를 권고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되나요?

네.

하나 여쭙겠는데요. 강서구에는 김성태 국회의원께서 마곡 땅을 판 돈으로 서울시장이 빚을 갚았다, 그 빚만 갚지 말고 애초에 하기로 했던 호수공원하고 문화테마, 시립도서관 지어달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적절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어떤 현안 과장님 있으십니까, 실무?

한명희 위원님,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려서…….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김성태 의원님이 시장님 면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 마곡 땅 판 것을 갖고 당초 계획대로 지역에 환원되고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국감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 것은 보완이 될 부분이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워낙 큰 골격으로 얘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저도 한번 직접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살피면서 의견 나누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한 그런 서류는 제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읽으셨는데 마곡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채무를 상환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인지 여부를 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역구에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근거를 저한테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요구하는 요구와 관련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또는 왜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변경계획이 박원순 시장님 오시기 전에 오세훈 시장 때 변경된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 그러하다면 자칫 박원순 시장이 와서 공원계획을 뒤집어엎었다라고 하는 오해도 불식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우리 재무국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계약현황인데요. 공사용역물품 1,000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번 개괄적인 것만 여쭈어 볼게요, 재무국장님 계시니까. 2014년도에 계약을 하면 본청에 국ㆍ실ㆍ본부가 있지요? 25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20개지요?

네.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12개가 있지요. 그다음에 공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 재무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계약건수만 봐도 5,372건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것만. 출연기관하고 공기업 것 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다 너무 부실합니다. 안 맞아요, 숫자가. 잘 모르시지요?

네, 구체적인 계약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서울시의 계약행태를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시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도 이런 엉터리자료 제출하시겠어요? 자료 안 맞습니다. 2014년도에 본청 계약 건수가 총 몇 건이냐 하면 재무국 자료에 의하면 2,105건인데 훨씬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이. 20개 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제가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장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질문해야 됩니까? 서울대공원장님 오셨지요?

네.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이게 재무국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공원에서 받은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너무 자료가 많아서요. 재무국에서 준 자료입니다. 2014년도 전체 계약현황 총 건수가 몇 건이냐면 255건이에요. 이건 재무국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 계약건수가 몇 건이냐면 491건입니다. 오늘 질의하려고 제가 오늘 받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약현황, 1인 수의견적, 2인 이상 견적,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이것을 제가 보고 시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건수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하지요? 그냥 재무국에서 준 자료를 보고 질의하면 될까요?

양쪽 기준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기준이요, 기준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냥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관련한 모든 계약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대공원은 491건이고, 그리고 재무국에서 준 자료는 255건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비율은 똑같아요, 서울대공원 65%.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다는 부분들을 시장님께 문제제기하려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가 다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황이라면 마지막날에 예정돼 있는데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일이 비교해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빨리 시정이 됩니까? 시정질문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가능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개 출연기관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체 계약건수의 약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소가 더 높고, 본청 국ㆍ실ㆍ본부의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뢰를 못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기업들은 일부, 도시철도공사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편차를 보이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권고금액이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지만, 1,0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지요. 남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현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자료를 한번 지시하셔서 제발 재무국장님이 총괄하셔서 시정질문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이 2014년에 2,625억 원이 결손처분됐고요, 2013년에 1,734억이 됐어요, 2012년에는 1,903억.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작년대비 한 9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2년, 2013년도 그때 처분액이 줄었던 것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낮아졌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걸 납득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2014년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2014년도는 900억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의 세수나 이런 관리가 죽 보편타당하게 일반적으로 된다면 갑자기 결손처분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건 2,600억 중에서 900억 차이면 약 30% 정도 차이인데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는 건 관리 자체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리체계가 좀 불분명하다. 쉽게 얘기해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2010년, 2011년도에도 2,600억, 2,300억 그 정도,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결손처분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2013년도가 좀 이례적으로 결손처분이 적게 있었고, 작년도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 2013년은 체납처분 관리를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잘하셔서 결손처분이 적게 나온 거예요, 이유가? 똑같은 시스템에서 똑같이 관리했는데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

아니, 재정규모나 세수나 이런 것은 크게 세목이 새로 생긴다든가 특별히 이변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처분 하는 데는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 봐 가지고 직원들이 그걸 그 기준에 따라 바로 결손처분하기 보다는 좀 더 체납처분 이런 노력을 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제도나 조항이나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손을 하고 안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차후라도,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방 자료가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에 걸쳐서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서 한 것인지, 연도별로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요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차후에라도 제가 반드시 확인하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시고. 나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자료제출을 하려면 원인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향후에는 일관성 있는 제도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이런 결손 담당과장이나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둘쑥날쑥 하고 관리자의 어떤 성향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요.

네, 저도 당연히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료분석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2개년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해야지요. 한 가지 또,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잠깐만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단장님, 제가 결산하고 꼭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업에서 지금 업무용지에 오피스텔을 짓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지는 필지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업무용지에 짓고 있지요?

상업용지, 업무용지, 지원시설용지 3개 시설에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용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마곡 토지의 조성원가, 또 분양예정가, 입찰가가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입찰가가 좀 높지 않아요? 실제 조성원가나 우리가 그동안 분양예정가보다 가격이 높게 입찰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에 대한 원칙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그다음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은 공개경쟁에 의한 최고입찰가격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입찰가격이 원래 조성원가나 분양예정가보다 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지요. 당연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원 기준으로 한다면 한 170원 정도 오르나요?

한 160원~170원 그 정도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땅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예정가보다 지금 많이 나오니까.

110%에서 160% 제가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 분양은 많이 문제가 생겨서 분양을 중단했지요?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용지, 아직 매각이 안 된 용지의 매각을 중지했습니다.

그렇지요? 땅을 매각 중지했지요?

네.

그것은 앞으로 꼭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요. 중지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셔야 돼.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것만 해도 거의 1만 2,000세대 되잖아요. 지금 그쪽에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오피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피스텔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 그게 벌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진단장으로서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이익이 많이 났잖아요, 사실. 지금 땅장사가 잘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고도제한 완화까지 얘기가 되니까 더 잘되고 있는데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래 계획대로 돈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공항고등학교 이전부지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좀 속 시원하게 해 주시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이전부지는 저희들이 정해놨고 학교에서 이전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네, 공항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보고 다 받으셨지요?

네.

별도로 내가 쉽게 얘기하면 마곡 개발에서 이익이 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여러 루트에서 요청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잘 살림해 가지고 부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시지 말라고요. 서울시 부채가 우리 강서구 발전에 의해서 부채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세빛섬이든지 서울숲 공원 이런 데는 3,500억씩 투자하고 그랬는데 우리 강서에 도서관 큰 것 짓는다는 것도 포기했지, 문화테마 호수공원 짓는다고 했다가 육상공원으로 만들지,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을 줄여서 쓰려고 하는데 그런 발상을 하지 마시라고요. 최소한 마곡에서 개발된 이익은 마곡에 어느 정도는, 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투자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지금 여러 루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좀 전에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마곡지구에서 그냥 마곡지구의 이익을 부채상환에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황 위원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한 9조 300억이라는 돈이 마곡지구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또 팔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분양가보다 낙찰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강서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임대주택도 많고 여러 가지 투자할 부분이 많고 개발에서 좀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육간문 주변 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좀, 마곡지구에서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이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이런 기회에, 발언할 기회를 많이 못 가져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 더 드리면 매각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마곡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믿어요, 지금.

아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황준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설득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황준환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이전에 우리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하다보니까 소관부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예산의 불용, 전용, 이월, 전용 후 불용, 예산의 과다편성 다 이런 내용들이 전 부서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당초 의회가 승인해 준 내역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이 또 금년도에만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에 참으로 한심하게까지도 여겨집니다. 한 가지, 2014년도 금년도에 불용액이 7,490억이나 됩니다. 이 불용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대로 당연히 100% 집행하는 게 가장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의회에서 편성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는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도 박마루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편성된 예산이 1년 전, 또 더 길게 보면 한 1년 반 전에 전망을 해서 계획을 담아서 나온 것을 연말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1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 일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경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규정상으로는 일부는 전용할 수 있고 일부는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주기 위한 보완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산을 그냥 임의적으로 바꿔 쓴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부서에 다 만연돼 있는 이런 틀에 박힌 예산편성과 집행, 또 틀에 박힌 지적, 틀에 박힌 대응자세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0쪽에 보니까 불용액 발생규모 40억 이상 된 사업의 현황이 쫙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예산이 408억 잡혔습니다. 불용액이 85억이 나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을까요?

선거 관련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규칙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관위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규칙에 의해서 죽 산출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선관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선관위에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선관위…….

그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요구한 액수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관위에서 요구한 액수가 393억 원이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2014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선관위에서 요구한 예산액 393억 원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네요.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로 182억 원, 보전경비로 209억 원, 소송경비로 9,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393억 원이 들겠다 하고 납부를 요구한 게 2013년 8월 2일에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2014년 예산에 잡았지요. 그리고 정작 선거 때가 돼서 2014년도 1월 22일에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차로 182억을 납부하라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보전비용을 6월 26일에 127억을 납부하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원래 209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잡아놨는데 실제로 요구한 금액은 6월에 127억만 요구해 왔습니다. 그 차액이 84억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보전비용이라는 것은 득표율에 따라서 저희가 선거비용을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상건대 선관위에서는 21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자체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것이고요. 실제 선거결과에 따라서 후보자수가 달라질 수 있고 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127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부분은 선거에 어떤 후보가 얼마큼 나와서 어떻게 득표할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좀 여유 있게 그 규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애당초에는 209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7억밖에 필요하지 않다, 127억을 납부해 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84억의 불용액이 생긴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불용액이 발생한 시점이 6월 26일, 그리고 7월 4일에 서울시에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집행잔액이 84억 나왔으면 그 84억을 추경에서 감액처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돈이 바로 내려오는 시기가 있고 그랬을 텐데 최종 정산하는 부분이 아마 시기적으로 추경시기하고…….

최종 정산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시점이 7월 4일입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의 사장을 막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84억을 사장시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불용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대로 방기해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예산상으로 불용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저희한테 납입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추경…….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7월 4일 마지막으로 127억을 보낸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9월 2일에 집행잔액이라고 26억을 또 반환받았어요, 선관위로부터. 그렇게 되면 일단 84억이란 불용이 생긴 것은 7월 4일 날짜로 이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 때 감액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한 예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방기해 뒀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것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주변 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역 주변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1억을 집행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그 예산이 도시안전본부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이 뭐지요?

통상 예산집행의 방법에서 이런 경우에 재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산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약간의 행정처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못됐지요?

네.

이건 이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용의 경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 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외에는 이용도 할 수 없고요. 이게 실ㆍ국을…….

그러니까 상황이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D급인 서울역 고가의 철거나 재활용을 위해서 주변에 교통처리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관부서인 도시안전본부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교통체계에 관한 계획이나 검토는 아무래도 도시교통본부의 교통운영과가 전공이니까 거기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놓고 또 교통처리 대책은 도시교통본부 예산을 별도로…….

어쨌든 지금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들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우리 의원들도 이건 자세히 보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본부 대 본부를 그냥 방침이에요, 그냥 협조공문 하나로. 질의했더니 보니까 저번 기조실장도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이 갔는지. 류경기 실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냥 본부에서 본부로 협조공문 하나로 이렇게 되는 예산집행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의 경우에 이 예산은 또 어디서 쓰셨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아직 못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 되시는 분 안 계시나요? 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네.

새로 오시니까 이 검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양해하시면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장 황인식입니다.

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지요?

노후 도로포장 사무관리비에서 불가피하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래서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제가 작년에 최호정 위원님도 모시고 예산편성을 같이 고민도 하고 하셨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안 됐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시급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조치는 아니였다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계신가요? 이것 그냥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상임위에서 또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싱크홀이 생기면서 도로함몰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8,000만 원 예산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져다가 그냥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더라도 예산은 정확하게 법대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특별회계가 모두 몇 개가 있지요?

11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몇 개가 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르거나 아니면 조례인데, 대부분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안 하고 조례로만 운영되는 회계가 따로 있나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회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특별회계는 뭐가 있지요?

대부분 다 주택사업이나 수도사업이나 의료기금은 다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적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도시개발이나 교통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말고는 다 지방재정법이나 또 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무로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주택사업 같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되지 않은 특별회계가 뭔지 아시는 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인건비 항목이 나가는 특별회계가 우리 서울시에는 어떤 특별회계가 있지요, 인건비 항목으로 쓰고 있는 특별회계?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요?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도 일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세출이 어디어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요, 조례에? 근거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봤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인건비가 나가는데 거기 회계세출에서 하수도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이런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인력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교통관리계정 세출을 보면 거기에 인건비 항목이 있지가 않아요.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 독립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세출 잡고 또 필요한 소요경비, 인건비는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계정을 통합하는 어떤 형태로 잡아서 또 가는지, 한번 지금 특별회계에 분명히 당연히 전체적인 회계별로 일관성 있는 통일된 편성과 지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등 예비비지출 등을 통해서 시작된 신규사업 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내역과 이유, 예산편성의 근거, 예산의 규모, 예산 전용ㆍ변경된 비목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따른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리스트요. 계약심사요청액, 평가액, 요청액과 평가액에 대한 차액, 그런 차액비율, 이것을 실ㆍ본부ㆍ국별 리스트 하나로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차액비율이 큰 순으로 리스트를 2개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계획서, 예산서 그리고 예산심사 내용과 또 그 이후로 어떤 사업예산 변경계획서가 있다면 그 부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건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담당이실까요? 도시기반본부장님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님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두 분이 같이 나오시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왼쪽으로 가시고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256억 불용이 났어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하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까 우기 기간 동안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진행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2017년도가 준공이지요?

네.

지금 대로라면 준공할 수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3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원선 철도이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하화도 아직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런히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오래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해서 봤었고, 시정질문도 준비를 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대부분의 대형공사들이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공사 다들 급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와 관련된 것이면 하루 일일차량 이용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신다는 부가적인 설명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생기고 나서 많은, 서울시민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의정부로 넘어가시는 분 그리고 강북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강남에 대부분 상권이나 자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출근하거든요, 또 퇴근하고. 그런데 생길 때부터 그 병목구간 때문에 월계교차로 거기서부터 노원까지는 계속 막혀요. 생길 때부터 막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북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의 부분이라든지, 정말 시급한 데에,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예산적으로나 집중하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새로 되신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불용이 나고 또 변경사항도 있고 그래서 10년 된, 제가 30대 때 불만가졌던 그 도로공사가 40대가 돼서도 아직 안 끝나고 그러면 50대 돼서 하시려나 봐요.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시정을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위원님 이제 전체적으로 오래 걸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광역도로 사업으로 하면서 국고지원 부분에 대한 논의도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었고, 그다음에 하천 양변에 확장되는 공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부분도 있고 그다음 철도청 경원선 이설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위원님 걱정 안 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도리어 다른 일반 도심의 도로라면 옆에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고 이래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훨씬 다른 데 보다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편해 보이거든요, 하천 옆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금의 특수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대형공사 부분에 대해서 긴박성 내지는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어느 쪽에 집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공감만 하지 마시고 방법론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 제도와 관련돼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신가요, 누구실까요? 이것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과 관련돼서는 더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요. 본예산 때 27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4년도 추경에서 감추경하셨지요, 138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8억 정도 남았고요, 7억 9,000. 그러니까 의지는 너무 강하신데 반면에 대상인원이라든지 이런 선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처음에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진행과정에서 개인에 관한 실태파악을 하려면 아마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을 저희가 시 독자적으로 못하고 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더딜 수밖에 없고 처음 추계보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실태파악 진행이 덜 돼서 많은 불용도 있었고 전용도 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그래서 이런 결산에 가장 중요한 점이 그다음 예산 편성에 참고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파악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2015년도 4월에 감사원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생계급여 지급방법을 개선하라는 감사결과인데 어떻게 진행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저희가 선택해서 아마 7월에는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속도로 하게 되면 9월까지는 또 나름대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저희가 120억 잡혀있습니다.

120억이요. 이번에 개선을 하시면 2016년도에도 예산편성에 들어갈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편성부터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집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한 편성을 한 것은,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시 조정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감사 지적이나 결과에 따라서 지급방법 같은 것들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 개략적으로요? 거기에 들어오려는 게 지금 판매시설이 축구장 32개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이런 몰형태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인들의 피해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영향평가인가 하는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는 중인가요?

그건 제가…….

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상인들의 피해가 지난번에 저희가 한 영향평가에 의하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경 한 5㎞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자료를 지금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쇼핑몰이 마포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지금 몇 개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영등포에 타임스퀘어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 서울에도 아마 몇 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에 롯데복합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0~300m 떨어진 마곡지구에 신세계에서 신세계쇼핑몰이 또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지, 은평구 은평뉴타운지역에 롯데쇼핑몰이 하나 들어오고, 상암동에 지금 축구장 32개 면적의 쇼핑몰이 들어오고, 강동에도 지금 이케아하고 롯데쇼핑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제2롯데월드나 타임스퀘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몰형태의 쇼핑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서울시내에 상권이 과연 유지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 상인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까 경제진흥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죽음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형마트나 SSM 마트가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몰형태의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인들은 더 이상 아마 장사해 먹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기조실이나 경제진흥본부에서 전통시장에다가 도와준다고 지금 돈을 쏟아 붓고 있고 신시장모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업 뭐 하러 하지요? 서울시에서 땅 팔아서 이런 것 유치하고 상인들 죽일 건데 뭐 하러 개발을 하느냐고요? 뭐 하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지요? 실장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1개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얼마만큼 상인들을 죽여야 끝날 겁니까? 서울시장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기조실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롯데복합쇼핑몰이 마포구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는데 밀실에서 그냥 통과시켰어요. 대형마트하고 SSM 마트를 안 넣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축구장 32개 면적의 판매시설은 줄이지를 않았어요, 조건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말로만 대형마트, SSM 마트 이것 안 들어온다고 하고 판매시설을 줄이지 않으면 그 판매시설에 뭘 진열해서 팔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시설 자체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허락해 준 지하 통개발 문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다리, 이것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할 건데 여기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만약에 이번에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엄청난 상인들의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심각하게 인지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네.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도매시장을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네,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양곡도매시장이 지금 양재동에 있는데 물동량이 거의 지난 10년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없고, 또 거래되는 품목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국내산 쌀이 아니라 수입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능으로 그냥 유지하기보다는 기능을 개편하고, 장소도 거기가 물동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부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땅 부지가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는 도매상인들이 한 40 몇 분 정도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R&D 연구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은 뭐냐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양곡도매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지역주변 상권들하고의 연계가 있습니다. 주변 식당들이나 이런 곳에 단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마포농수산물이나 이런 데로 전부 이전을 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소매시장이 아니라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지역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시장 개설의 주 목적이 아니라 거기는 서울 전역을 보고, 심지어 경기도까지 도매기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근지역하고의 관계보다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무조건 없애는 것을 목표로 세우지 말고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그쪽을 개선시킬 건가 하는 연구를 안 한 상태에서 그 R&D 연구용역단지로 개발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지요?

아니, 혈안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양곡 유통에 대해서는 트렌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산지에서 소비자라든가 마트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를 거쳐서 갔지만 지금 다 직거래를 해서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마이크 꺼짐)

그러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은 거고, 유지되고 있는 상인분들도 해마다 몇 분씩 계속 이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하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잔존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상의를 통해서 일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일날 요청해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셔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재무국 같이 독촉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모두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후로 계속 고생하시게 돼서 참 유감합니다만 무엇보다 2014년 사업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의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29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본부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4,900억 얼추 됩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좀 다르네요.

도시개발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28쪽에 나와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8쪽 문화체육관광본부 불용액? 거기 불용액 얼마로 나와 있지요?

19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6%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액 대비했을 때 작년 사업을 제대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2.6% 정도 되는데 통상수준이라고 봅니다.

통상수준이시군요. 그러면 29쪽에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금 불용액이 20억 8,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불용액의 제가 보니까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위원님 7월 1일자로 체육업무가 넘어갔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부…….

잠깐만요. 업무가 넘어갔으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지요?

관광체육국장이, 체육소관은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해도 되고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냥 내용을 제일 잘 아시니까 답변 들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난지물재생센터 같으면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번에 사전절차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단년도로 짜놨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좋습니다. 제가 계속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디자인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징수액이 9,7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에 9,800만 원 그리고 이어서 올해도 19억 원에 해당되는 것 징수하셨지요?

세외수입, 네.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임대료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세외수입은 세수와는 달리 일관성 있게 추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물론 저희가 추계하고 실제가 최대한 일치되도록 더 정밀한 추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추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어서 그런 과가 저희도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다가 청소년과로 넘어간 평생교육관님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20분으로 쉬시는 시간이 부족하셨나요?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다가 행자로 넘어가서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에 충분히 논의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예산이 좀 적다라고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님께서는?

저희가 청소년 관련시설이 53개나 되고 관련종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항상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의는 저희 서울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지요?

청소년법에 따라서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이 법에 따라서…….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고요 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명명을 하시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운영, 이런 것들의 불용이 거의 60% 이상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야외체험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부분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운영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당부분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네, 그랬지요. '14년 2월에 운영이 종료된 거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전용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지요, 이후에 다시?

16건이 전체 전용예산인데 그중에 10건이 청소년야외체험장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과정은 충분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글쎄, 그것은 제가 작년에는 그 당시에 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슬프네요. 이것은 받으셨으면 최대한 책임자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용을 보고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위원으로서 청소년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확실하게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받았던 것 중에 보고서가 왔는데 일단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관련한 계획은 2012년 8월 것을 지금 가져다 주셨어요. 어떻든 좋습니다. 관련해서 가져다 주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결과보고서 있지요? 결과보고서를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관련한 보고서도 저한테 주셨는데 계획서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불용률이 계속 나와 있는데 특히 작년에 10%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싶으니까 결과보고서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안 주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융자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다섯 명으로. 그 다섯 분에 대한 명단 2010년부터 '14년까지 같이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년 결산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입 면에서는 저희가 당초목표보다 초과징수 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집행률을 유지를 하고 전년도보다 사고이월ㆍ전용ㆍ예비비지출이 감소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제가 2004년도에, 기억 속에 아마 2004년도 같은데 여의도에 있을 때 재래시장활성화대책특위를 그때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치 설치라든가 비가림막 이런 등등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끊임없이 중대형마트가 생길 때 위협받는 중소상인들 소상인들 그리고 전통시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는데,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한번에 시장을 깨끗하게 물건을 사기 위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상당히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라면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색내기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말 그대로 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지 시장경제원리라고 끝까지 가버리면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끊임없이 불용ㆍ명시이월ㆍ전용ㆍ사고이월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업의 변경,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연말 되면 늘 느끼는 것이 도로포장을 왜 연말이면 하지, 보도블록 교체를 왜 연말이면 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일들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각자 사업들을 따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가스, 도로 이런 것 할 때 공기를 조정해서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기를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부득이하다면 명시이월로 해서 따뜻한 봄날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보시는 것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어떤 기능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기능이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는 갈등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상생이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용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하기 전에 좀 보고도 하시고 같이 협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결산심의 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보다 한번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을 실ㆍ국장들한테 본부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요.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은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어떤 상생이지 일방적으로 다하고 나서 결산에 어차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53페이지 보면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운영해서 불용예산 1억이라고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의회에서 해외문화재찾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1년, '12년 활동을 해서 조선왕실의궤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이런 쾌거도 이루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해 왔는데 2013년, 2014년도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서울시에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불용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쓰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업무는 우리 재무국이 총괄하는 건 업무상 맞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결산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까지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신데요.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추가질의 5분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15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시민참여결산제를 시행하셨지요?

네.

시민참여결산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결산제의 정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시민과 같이 한다는 것. 그런데 결산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5월에 시민참여결산제를 시행할 때 서울시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도착이 안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승인절차를 밟을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결산서를 볼 수가 없는데 시민참여결산제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지요?

네.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시민참여결산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집행부가 자기자랑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시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심의와 결산심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시기상에 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는 큰 차이가 있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편성과 의결을 하는 거고, 결산은…….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다 아시리라고 봐요. 예산심의하고 결산심의의 차이점은 결산심의는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다 예산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거니까, 말이 심의지. 예산심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할 수 없는 예산집행의 결산을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결산에 대해서 논할 때 그만큼 부담감이 덜한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몇 시간 동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경직된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자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뭐가 어두워요?

이 자리가 어려워 가지고 경직돼 있습니다.

자리가 어렵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오늘 위원님들의 결산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하시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다, 규정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산에 변화를 줄 수가 있지요. 그게 이용, 이체,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변화를 줄 수 있어도 최소화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규정에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쓰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그냥 예산집행하면 되는 거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왜 규정돼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각 국별 전 사업의 사업내용을 꿰뚫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까 한명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 약 240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는데 감추경 100 몇 십억하고 전용하고 이월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았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과다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경직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지. 일단 결산은 조정할 여지가 없는 거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 결산결과를 가지고 말입니다, 내년 예산에 예산편성 하는 것도 참고하고, 또 재정운영에도 참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거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이번에 결산 현장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단에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침하고 법하고 어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이 더 일단 우선이지요.

법이 우선이지요. 지방공기업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공기업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길 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어느 게 우선해야 될까요?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방공기업 지침을 갖다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 말씀은 뭐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22개 사업에 약 2,300억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지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고. 한 가지, 복지후생비가 급여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적했는데 지적을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한쪽으로 좀 께름칙했습니다. 왜, 아마 우리 의회 동료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가급적이면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의 20%를 차지한다는 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자료에서 했느냐,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후생복지 항목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했겠지만 뭐가 다른 건지 몰라도 좌우지간 급여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22개 수탁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을 예산집행을 초과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편성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심의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의 예산집행에는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결산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지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지출행위를 무효나 취소하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꼭 활용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나 이런 숫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예산현액 25조 5,221억 원 대비 사고이월된 예산이 1.8% 4,493억으로 작년보다 7.5%가 감소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 건수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사고이월된 예산건수가 517건, 2013년도에는 627건, 그런데 2014년도에는 381건으로 건수로는 약 40%가 줄었는데 사고이월의 총액으로 보면 7.5%가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고이월된 건수당의 금액이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만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로 저는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신혜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 517건, 2013년 627건, 2014년 381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별로 줄진 않았지요. 맞는 지적이시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진짜 저희들도 일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김선갑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불가피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또 하나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그해 2월 28일이 출납폐쇄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이 출납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사고이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 거라고 봅니다. 2개월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조실, 재무국에서 다 하시겠지만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큰 지적들 중에서 사고이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해당 실ㆍ국ㆍ본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재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실제 공정률을 잘 따져보고 실 집행규모가 어떻게 되고 털 건 털고 그다음에 집행이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 쓰고 계신다니까 잘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또 이월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월사유가 있었습니다.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기타사유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타건수가 총 발생사유 건수 중에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이월사유에 기타로 37.2%나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기타건수가 있었을까요, 사고이월된 게?

전형적인 분류로 포함하기 힘든 개별사업들마다 사정들일 텐데요 기타부분들이 줄어들고 사고이월이 최대한 적게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길 바라는데 또 보니까 기타사유에 경춘선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사천교확장사업 이런 사전절차 지연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기타사유에 그냥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분류하기 힘든 어떤 것들을 넣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예산이 연말 편성되고 1~2월 준비하고 3~4월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늦어지고. 우선은 계획수립하고 상반기 3~4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태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더 구체화해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건수 중에서 5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로 시설비 5억 원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사고이월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 7017프로젝트 추진단장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도 7017프로젝트 준비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네, 준비가 미비해서 그러셨다. 그런데 또 보니까 동일 단위사업 내에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가 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국제현상공모지침 및 관리용역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또 전용ㆍ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예산이 집행된 것인데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으로 7억 3,200만 원인데 이중에 일부인 1억 900만 원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아까도 황인식 단장께서도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했는데 집행과정이 제대로 안 됐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적절치 않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당연히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셨다는 건데 참…….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적절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예산이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당초 3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재검토의견이 제시돼서 '14년도 2월 운영이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후로 어떤 다른 사업들 10개 통계목으로 전용되었던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가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집행이 어려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는 그러니까 기조실도 그동안 해 왔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서 사업 전체 예산 규모의 집행률을 높이고 그만큼의 돈을 기회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추경, 이유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번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추경에서 감액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의 과다편성의 오류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희석시키려는 수단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전용이 사실 의회의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특위에 전용 등의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서울시에서도 이런 절차들을 준용해서 어떤 의회에 승인을 한 예산을 집행부가 수시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어떤 예산의 전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시지요?

아까 박마루 위원님 말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현행규정도 있고 그런데 예산, 시의회 편성의 취지, 의결, 정신 또 저희 일는 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런 협의틀로 갈 거냐 그것은 한번 논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다음 새 예산은 잘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봐주는데요.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인제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 그 책무를, 그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기조실장님과 많은 공직자들께서 보직발령이 새롭게 되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셨지만 각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결산심사를 본 위원은 굉장히 존중을 하고, 다만 우리 서울시 예산 중에 기금과 관련된 예산, 이 기금의 예산에서는 본 위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예산 중 기금만큼은 정비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기금이 일반회계 간의 원칙에 의한 단년도 회계원칙과는 달리 불용액이 생기면 다음으로 연도말조성액이 누적됩니다. 그렇지요?

네.

누적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일반회계와 그 일을 같이 하겠죠. 조성액이 넘어가서 그 조성액이 또 세출에 항목별로 세입재원으로 주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2014년도 기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채기금으로 들어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제가 10%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50%에 해당하는 기금들이 감채기금으로 됩니다. 감채기금은 어떻게 활용되는 기금입니까?

말 그대로 채무감채…….

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기조실장님이 해당업무의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지만 감채기금이 무엇인지 기금이 무엇인지 우리 서울시의 기금이 몇 개가 운영되고 총 금액은 얼마인지 이 정도는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50%가 감채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재원이 감채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감채기금이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 감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하고 운영조례로 설치되어 있고요. 일반회계출연금이 회계연도 결산한 순세계 상당액에서 법정정산금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인데요. 아마 감채기금을 만들었을 때 그 취지, 목적이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채기금의 취지와 목적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재원이 부족한 곳에 그 기금 중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잖아요. 일반회계에서 2014년도 불용액 중에 50%를 감채기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인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국회에서도 따져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잘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과 의도적인 불용액이 있어요. 감채기금의 50%, 예를 들면 한 1,000억 정도, 아니면 1조 정도 이런 감채기금들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감채기금으로 돌려서 그 감채기금을 탄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정의 하나의 집행부의 팁인 거지요. 그렇게 활용되는 불순한 의도의 불용 비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사업을 요구한 항목 중에 상당한 금액들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불용처리 되고 다음 해에 또 다시 이월시켜서 사업하는 경우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세한 건들을 모두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불용액 발생한 사업 중에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비율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나온 사업 중에…….

2014년도 회계결산기준에 맞춰서 불용액 발생한 사업 중에 의원들이 사업비로 제출했던 것의 항목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14개 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14개 기금이 총 기금 운용, '14년도 회계기금 운용의 조성액이 어떻게 되죠?

전년도말 조성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전 데이터입니다. 재투기금, 중소기업기금 파악해 가지고 4조 4,000억이 전년도말 조성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년도에 조성액은 얼마지요?

거기다가 사용액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라서 최종 '14년 말은 3조 9,000억.

당해연도 조성액은 1조 180억 정도가 되고 사용액이 1조 5,000억입니다. 5,000억의 차이가 나지요?

네.

5,000억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사용액이 많이 집행된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다시 한 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용액이 더 늘어난 것에 따라서 조성액은 그만큼 안 된 것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조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조 5,000억으로 5,000억의 갭이 있는데 이게 왜 5,000억이 늘어났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투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 4,290억 감소에 따른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1조 9,000억의 기금 총계를 수입으로 잡고 지출계로도 1조 9,500억을 잡았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주요 수입재원은 뭐냐면 예탁금하고 예치금이에요. 이것을 합쳐 보니까 한 1조 700억이 돼요. 그것을 지출항목으로 잡았을 때 예탁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금, 예치금은 다양한 투자가 되겠죠. 이것이 5,700억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안에서의 중간 갭이 한 5,000억 정도가 발생을 하죠. 이 5,000억의 지출액이 어디로 스며들어갔습니까?

위원님, 기금 부분 세부데이터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마이크로 설명이 어렵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의 총계와 순계, 그러니까 회계 간 전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복집계 되고 예산 규모만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복회계 지출 간에 전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까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제1항에 기금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의 직접 융자사업 개선, 여기서 전체 예산 800억 중에 40.5%인 324억 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당초 서울시의회에 들어왔던 예산은 1,600억이었어요. 1,600억 중에서 800억으로 줄여줬기 때문에 당초 1,600억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사업목으로 잡았을 때 비율로 따지면 70.2%가 미집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불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가장 큰 불용된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센터, 타 중소기업 시설자금이 연 2.5에서 3.7%예요. 그런데 우리 기금은 뭐냐면 금리가 연 4.0%입니다. 금리가 세일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기금이라는 것이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누적잔액으로 잡히는 기금에 수입이 있다 보니까 예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계 간 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 간 전출 속에서 발생되는 사업 이외에 과도한 사업지출이 필요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기금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소화하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중소기업 관련된 이 예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자금이 수요자들의 융자신청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자수익…….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자수익을 증대하거나 예를 들면 열악한 상태에서 금리에 대한 것들을 경쟁력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영세 사업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으로도 전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이 충분히 가능한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저희도 일반회계하고 기금과의 관계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기금을 다 갖고 있고 아마 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처방까지 주시는데 일단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보면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 맞습니다. 어떤 사업부서별로 별도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기금이 명확하게 갈라져야 된다, 이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물론 이게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국별로 묶여있다 보니까 기금이 약간 그쪽으로 흘러가서 운영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단순화되고 통합해야 되겠지요. 이게 아마 2000년대 중반보다는 90년대 말부터 재정을 단일화하자 통합하자는 것이 많이 접근이 되어 왔지요. 그래서 서울시도 제 기억에도 두세 차례 기금통합을 많이 해 왔지요. 그중에 기억나는 것은 했던 것이 별도의 기금을 갖고 있던 것을 단일한 기금으로 만들고 계정별로 들어가자, 여기까지는 형태상의 어떤 통합 단순화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콘텐츠 내용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도 물론 2012년도에 기금을 어떻게 할까가 죽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벌써 한 3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그런 부족재원 자원을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활용하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기본인식들이 앞으로는 전환되어야겠다는 것, 그다음에 회계 간 전출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발생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수요에 대한 예측들을 정확히 해서 기금이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회계 간 통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새로 임명되신 우리 기조실장님에 대한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주요 지출항목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20% 로 더 줄여보겠다는 것이 정부 안이기도 한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 현황을 2014년도 것을 죽 살펴봤더니 재정투자의 융자기금, 감채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해서 총 4건이었어요. '13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지요. 그런데 '14년도에는 4건이 발생했고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은 판단하느냐면 예산에 대해서 편의적인 해석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 외에 50% 이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50% 이하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 본 위원이 나열했던 4건 외에 50% 이하에서의 기금에 관련된 변경사업 건들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다음번에 이것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회계 부족재원이 기금으로 활용되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박원순 시장의 재정운영에서는 이번 기회에 마련이 돼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안을 한번 마련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이에요. 그중에서도 특별교부금 제도관련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몇 %가 나가는지 기조실장님 아세요?

예전 95%에서 바뀌고 3%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금방 김인제 위원께서 특별교부금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예산이 되고 그 비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보통세의 50%를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주게 되고, 그중에 한 10%를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10%는 우리 서울시장께서 각 해당 자치구에 해당목적사업에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예산이지요?

상당히 재량권이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데 본 위원은 시장에게 그 정도의 재량권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동안에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의회의 예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금이 예상치 못한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답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업에 들어가는 특별교부금은 시장의 재량권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앞서 얘기를 드렸고, 예산의 승인을 거치지 못한 사업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특별교부금을 제가 예전에 행정과장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중에서는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그런 예산들을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인제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아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정리를 못하겠네요, 제가.

원칙적으로 저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 특별교부금 중에 각 지자체로 예산 되어서 나갔던 금액들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는데 두 번째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감액됐던 경우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출된 항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음번에 본 위원에게 관련된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강태웅 행정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의 20%…….

20%인데 50%,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정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결산이라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쪽에서는 외부위원을 초청해서 결산검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번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계속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산검사하고 나면 지적권고사항이 의결이 또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산분야를 오랜간만에 다시 보는데 똑같이 느낍니다. 매번 결산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 비슷하지요.

이게 그런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어차피 결산서에는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커니즘을 가지고 토론하자고요. 지금 보면 일선 구청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정산하십니까?

구청에요?

네.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을 다 합니다.

정산을 다 합니까?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을 해요? 정산서를 받습니까?

보조금 사업 집행을 하면 보조금 절차에 따라서 하고 정산은…….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당해연도 결산범위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고요. 이것 있잖아요, 일선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내려간 내역을 다 한번 뽑아보세요.

자치구 보조금요?

네. 그것을 결산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한 예를 들면 구청에 보조금을 줘놓고 이 결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 지출했다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구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25개 구청에 보조금 내려간 현황, 또 정산된 것 안 된 것 한번 구분을 해 보세요. 이것을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해마다 지적을 한다고요. 그런데 안 바꿔져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조실에 누구 계시나요, 답변하실?

아니면 자치구 보조금 쪽은 행정국 쪽에서 한번…….

아닙니다. 자치구 보조금 사항은 각 실국별로 사항이 다를 겁니다.

다 해당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박준희 위원님, 혹시 여기 한영희 예산과장이 있는데 과장한테 답변을…….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한영희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2014회계연도 보조금 중에 정산해요, 안 해요?

네,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요?

정산시기와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지요.

지방보조금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세출예산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 한 예를 들면 저쪽에 성동구에 성수 구두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에 1억 3,000 그 예산 자체가 애초에 2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시설비는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억 3,000을 이체시켜 주었어요, 보조를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결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제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한 예를 들면. 그런데 1억 3,000을 성동구에서는 아직 이것을 집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을 다 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시점이 되면 그 완료시점에 따라서 회계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료시점하고 물려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지방재정법을 보라니까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로 줘 보세요. 각 구청에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것 정산한 정산서 포함해서 한 부 제출하세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면 원래 예산에 세웠던 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예산 정서상?

그것은 현재 예비비 규정에 안 맞죠.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안 맞는데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것에서 신규수요나, 그런데 있는 돈에서도 부족한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지출 결정현황 해 가지고 20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기이 예산이 편성된 데다가 갖다 준다니까요. 또 더 문제는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진 것보다 예비비로 갖다 쓴 게 규모가 더 많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맞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립미술관 유지ㆍ관리 이런 것 해마다 해 올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다 갖다 사용을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실장님, 내년에는 고쳐질까요? 2014년 우리가 결산하고 있지만 2015년도 예산은 집행되고 있고 2016년도 예산은 취합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유념해 주시고.

네.

예산에 이월제도가 있는데 보면 이월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장이월도 있더라고요.

네?

위장, 위장, 위장이월.

위장이월이요?

네, 위장이월. 정말 너무 해요, 보면 너무 해. 그러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또 그걸 갖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전액 불용시켜 버려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완전히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지금 여기 각 부서에서 다 와 계시는데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까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무슨 매각하는데 그것 매각하라고 만든 거예요? 아라호인가 배 두 척 그것 매각하려고 예산 넣어서 샀을까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치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것 예산 넣어서 나중에 매각하려고 구입한 거예요? 매각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요. 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두 척이 얼마죠?

한 척이고요, 아라호 한 척입니다.

아니죠. 2009년도에 구입한 것 하나 또 있잖아요?

네, 르네상스호 그것까지 하면 두 척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니, 지금 아라호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에 53억인가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억 주고 구입하고…….

그게 르네상스호입니다.

그다음에 아라호가 116억인가요?

네.

2000몇 년도에 샀죠?

산 게 아니고 저희가 건조를 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했는데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 우리가 행정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분석이 있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단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본부장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본부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어쨌든…….

기억을 못해요?

2010년에 아마 건조를 할 당시에는 한강에 공연이 가능한 배를 건조를 해서…….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본부장이 누구였냐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부시장이에요.

건조할 당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 2010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1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문제예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걸 매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여기는 결산자리예요, 결산자리.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숙의하는 자리라니까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면 매각 잘할 것이다, 예산 투여할 때 그것 매각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통렬하게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역에서는 말이죠, 하수도관거 하나 교체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 그렇게 150억, 160억씩 묶어놓고 운행도 안 되고 사업의 방향도 없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2012년에 매각이 결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추진해 왔던 것을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5년 들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그 매각방향을 지금 여쭙는 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이 의회가 결산하는 의회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사례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시겠어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활용도를 죽 보면 분명히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정책의 변화도 있었고 정책의 환경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결산 때마다 나오는 것이 또 불용에 대한 문제가, 불용이 거의 1조예요. 2014회계연도는 한 7,000억 얼마던데, 불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된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편성단계에서 정말 우리 부서장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출발은 예산의 수요를 파악해서 실 집행 규모를 얼마나 정확하게 뽑느냐가 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몇 가지만 짧게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빙고 고가와 관련해서 해당부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안전본부장님, 잠깐만요. 서빙고 고가가 원래 사전에 계획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된 고가던가요? 본 위원이 금년에 처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전에 계획은 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몇 가지 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사고이월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의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빙고 고가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상태였지요?

현재 강교 설치가 완료됐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70%?

네.

현재 예산이 거의 마무리 집행이 다 됐잖아요?

올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공사비가 불과 490만 원, 500만 원 남은 것 보니까 마무리만 남은 것 같은데,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40억에서 15억이나 더 추가로 발생한 특별한 요인이 뭐였지요?

공사 중에 위에 가교 설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본부장님이 직접 그때 소관부서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없었고 전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셨어요?

네.

서빙고 고가가 원래는 안전도나 등급으로 봐서는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니었지요?

글쎄요, 필요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착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한 거였지요? 짧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 고가하고 강변북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는 과장이나 누가 설명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서빙고 고가는 본래 상당히 진통 끝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아직은 고가 설치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아주 튼튼하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였다고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과정 그리고 처음에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새로 추경이 생긴 것이 15~16억이 별도로 더 발생을 한 거지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재정집행에 상당히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당초 시작할 때는 그 구간에 대한 상습정체구간 해소라든가 인근의 두무개길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본부장님, 지금 거기 고가가 앞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싱크홀 관련해서도 안전본부장님 같은 소관업무입니까?

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안전본부장님이 앞으로 여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 달리.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그런 부분의 예산이 배제되고 아까 말씀드린 고가라든가 아니면 DDP라든가 다른 청사 준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 없다 보니까 새로 발생되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긴급히 써야 할 재정들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예컨대 지역에서 올라오는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생과 관련된 불요불급한 필요한 사업들이 무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CCTV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만 봐도 예산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올라오면 부서에서 기조실에서 다 칼질해서 삭감되고 정말 예상치 않은 상급 위의 어떤 책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산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종종 보니까, 그래서 싱크홀이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조실장님, 앞으로 예산배정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 당년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년도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해야 될 정책적 뒷받침이 바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승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도 올해 예산편성 방향이 어떤 것이냐, 메르스로 인한 공공의료 재개편이라든지 계속 이어지는 불안요인, 안전요인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에 높은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한, 예컨대 이번에 메르스라든가 싱크홀이라든가 생각지 않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지요, 인정을 하는데 버젓이 우선순위 사업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파트에서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여기서 다른 순위가 바뀌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예산심사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전임 기조실장님 또 새로 이번에 부임하신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본부장님 잠깐…….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는 보니까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알뜰하게 불용이나 아니면 이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보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예비비나 전용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는 좀 수치가 높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봅니까?

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인식은 하고 계시는가요, 하고 계세요?

소방 말씀이잖아요?

네.

이번 메르스 때도 그렇고 환자이송부터 해서 소방은 서울시에서 귀중한 분야지요, 또 열심히들 하시고.

우리 소방본부가 장비라든가 아니면 장비의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장비가 저희들이 개인장비나 진압장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장비종류별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앞서는 부분도 있고 좀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비비나 아니면 전용해서 다른 예산을 받아서 쓴 부분도 있는데 미약하기는 하지만 불용된 부분도 있어요.

불용된 부분들은 주로 집행잔액, 계약상의 차액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변질이나 다른 계획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연초에 사전에 계획된 이런 사업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집행되는 이런 것 이외에 불가피, 도시안전본부나 소방재난본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심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계획에 없는, 사업우선순위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예상치 않은 다른 돈이 그쪽으로 불법 편법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금년도 연말 예산심사 때 내년 2016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때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예산심사 할 때는 자료요구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 쓴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지 자료가 안 오는 군요, 시간이 꽤 지체되었는데도.

박양숙 위원님 은평병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네. 자료 있으면 저한테 지금 주시고요. 그것 안 오면 계속 승인이 늦어진다고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짚었습니다. 결산심사의 의미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예산집행이 애초의 목표대로 제대로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관련한 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21일인가요,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의거해서 예비비 64억 8,700만 원을 지출했지요?

네, 2014년 5월 2일.

21일. 20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라서 하신 것인데 그야말로 긴급조치를 요하는 안전과 관련되어 예산을 사용한 것이 맞지요?

네. 말씀 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개 되는 지출 관련한 자료를 죽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긴급히 보수를 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졌다고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혹시 나와 계시나요?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박양숙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때…….

지금 미술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의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비비가 3억 5,000이었는데 불가피한 예산집행으로 2억 9,000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집행된 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 기관마다 안전에 대한 우려 점검이 있어서 저희가 전시장의 누전으로 인한 작품훼손 우려가 있어서 전시동의 내부 수리하고 그다음에 본관에 있는 임시 수장고가 항온항습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항온항습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미술관의 기계 설비를 개선ㆍ보강해서 여러 가지 외기의 상태변화에 신속한 대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작품훼손 방지로 우리 미술관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그런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지나고 보니까 예비비 사용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비비로 사용했던 내용들이 보일러,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또 개별형 냉ㆍ난방기, 자동제어센서 설비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 이미 편성하셨지요, 한 10억 2,000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정된 부분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고 고가의 작품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애초의 취지에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사용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예비비 사용하셨지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크게 보면 서울대공원 건인데 호랑이 사고가 나서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비를 책정하였는데 그래도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는 일일이 실측이나 모든 물량을 상세히 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세월호 사고 나면서 설계 관련된 것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연도 중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보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랑이 사고 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어져서 103억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과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역시나 추경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했다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용이나 또는 변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없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세월호 사고 나고, 그다음에 5월까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밀하게 물량도 측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완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만일 생각했다면 추경했겠죠.

국장님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판단하는 기조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법상은 박양숙 위원님 접근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잠깐만 이 사안은 저도 지금 보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월호, 지하철 추돌,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면 당연히 일제점검을 해 보자, 시민피해 없도록 해 보자, 접근을 해서 아마 사업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추경을 할 상황이 안 됐었고, 이 시점에서는 이런 수요가 있는 부분이 적은 돈들이 아닌데 전용으로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서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예산도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는 전기시설 부분들이 사실은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했다는 판단은 들지만 예산을 보다 좀 더 엄격하게 또는 규정과 이런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예를 들면 사후적으로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세부사업조차도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죽 보니까 필요한 것도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예산이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어서 연차별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제일 좋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행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은 사전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제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미리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행들을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건건은 안전과 관련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엄격하게 예비비를, 애초에 예비비 자체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제도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했을 때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은평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을 통해서 잘한 점 그리고 잘못된 점 이러한 것을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피드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입장인데, 크게 결산의 의미를 거기다 두고 싶어요. 결산은 예산의 시작이다, 이번 결산심사 위원들이 이러한 정의를 내렸는데 기획조정실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잘한 점은 뭐예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만 막 하니까 좀 너무 아까 기획조정실장 어려운 자리다, 경직되어 있다 막 그러는데 잘한 점 한번 이야기 좀 몇 가지만 해 봐요.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오전에 신청을 했는데 마침 막 도착이 됐네요.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12년도에 비해서. 직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증가된 그 이유, 즉 도시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가 늘었고 260억이나 돼요. 전년도에는 130억인가 되고 그전에는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도시안전본부장 나와 봐요. 업무파악이 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260억씩이나, 이게 전액 불용액이에요, 100%.

보니까 사전절차라든가 그런 데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런 일이 생겼고,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보니까 개별적인 사유들은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죠. 수요 과다예측 그리고 사업 환경 변화 그 두 가지인데 주로 수요 과다예측이었습니까, 사업 환경 변화였습니까?

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도시안전본부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될 정도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전체는 모르겠고…….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들어가세요.

약 2조 정도 되겠습니다.

2조 원에서 100% 불용처리 된 액수만 제가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전체 불용액은 얼마예요? 이번에 전체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뿐만 아니라 50억 넘는 데가 복지건강본부 그리고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도 99억이나 돼요.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가 많이 증가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이것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엄청나게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하면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박준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그다음에 불용처리 하더라고, 최종 순간에. 그런 식으로 약 3개년을 줄타기를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불용처리를 하는, 그렇게 수요예측을 못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분명히 예산 지원하지 못하게 법률적으로도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책정해 놓고 그걸 불용처리 해 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한번 했었죠? 추경예산 그때 했을 때 왜 그럴 때는 그런 조정을 안 했었나요? 최소화해서 매년 행사처럼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잔소리 같은 생각이 든다면 1차 추경을 하든 2차 추경으로, 이번에도 사실은 추경을 해서……. 내년도에 또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추경 안 했어요? 교육청은 추경이 들어왔어요. 서울시는 예산편성 그렇게 잘했어요? 한 방에 다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오전에도 메르스 관련, 앞으로 민생…….

메르스 관련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불용액과 사고이월과 전용과 이월이 계속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재조정을 하고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다음 결산에서는 가장 적은 지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행사예요. 저 여기 16년 만에 왔는데 16년 전에도 이랬었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네요. 서울시 왜 이래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아까도 제가 어느 위원님 지적에서 그랬죠. 예산 계획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변경 생깁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이런 결산을 하고 그러면 전년도 쓴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예산이 어떠냐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추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감추경을 대체로 꼭 해 왔죠. 감추경을 안 한 것보다 한 해가 더 많죠. 감추경을 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불용될 것 사전에 정리하고 이런 노력은 해 왔죠. 그런데 그게 충분히 안 보이시는 건데 추경을 통한 정리 노력은 서울시가 꾸준히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고 추경을 할 사업들을 제대로 잡고 끌고 가는 그것이 남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것을 그냥 본예산에서, 내년예산으로 바로 해서 또 이러한 결산 때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기 전에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한 번 정해져 있으면 100% 불용처리 되는 이러한 과목들이 많잖아요. 각 본부 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좀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추경을 통해서 뭐하면 갑질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집행부와 의회가 추경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월도 하고 전용도 하고 그러면서 의회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야지 다 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의회 의결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집행을 해서 나중에 계속 지적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이러한 추경을 통해서 정리정돈 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잘한 부분 칭찬도 해 드려야 되고 결산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서 조금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실국 간부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2014년도 결산하는 오늘 질의답변 내용들이 꼭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재민 재무국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파견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박재민 국장님께서 행자부에서 오셔서 우리 서울시 재정상황을 단기간 전체적 파악을 하셔서 큰 의의가 있는 결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그 결과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냥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자료요구인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은 필요치 않고요, 천천히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시는 4개 공기업과 1개 공단 해서 5개 공사ㆍ공단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되, SH공사는 파악을 했으니까 SH공사를 제외한 4개 공사ㆍ공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6년도에 지방공기업들이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이번에 자산재평가 실시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산실시 결과보고 5개 공단ㆍ공사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개 공사ㆍ공단의 최근 5년간 매출원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각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석 본부장님, 나오시면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내용은 원체 잘 아실 사항이니까. 우리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세입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보고에 따르면 이게 2013회계연도에 26억 7,600만 원을 이월을 하셨다면서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월은 문화본부에서 했고요.

그러면 두 분 다 같이. 그러면 또 2014년도 2월 12일에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 26억 7,600만 원 이것 중복된 내용 맞지요?

2013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본부에서는 명시이월을 했고,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그 예산이 2013년도에 내려오지를 않고 2014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세입부서는 도심활성화팀인데 그쪽에서는 또 이 국고보조금을 세입 처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이중 예산이 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이것을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산내용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 두 분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 이것도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이 잘 아시니까 진희선 본부장님, 이 내용은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항은 도기본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사업하고 반대의 경우가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2015년 2월 25일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통상 2014년 수납폐쇄일이 올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직원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하다 보니까 2014회계연도에 넣어야 될 것을…….

2015년도.

2015년도에 넣어야 될 것을 2014년에 잘못 세입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처리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2015년도 예산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더니 2013년도 예산이 25억이 아직 사고이월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암사 생태공원 건은 제가 그쪽 지역사업을 좀 아는데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인데 지금 현재 올해 세입 잡힌 20억하고 기존에 누적된 25억을 올해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또 푸른도시국장님께서…….

이것은 또 푸른도시국에서…….

네, 저는 세입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5월까지 해서 100% 협의보상이 다 됐습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것은 바로 좀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재무국장님이 총괄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국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는 기금을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특별회계도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집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니 이런 혼선이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제가 제안 드리건대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설 테니까 특별회계하고 기금 자체를 관리방식을 바꾸든가 회계방식을 바꾸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세입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는 세출이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 결국에 총괄집행은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채도 재무국 소관이지요?

기조실에서 합니다.

지금 민선 4기 후반부터 민선 5기 시장 체제에서는 부채감축이 제1의 목표였는데 작년보다 올해 부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맞고요. 저는 부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실은 채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채무를 저는 나누어 볼게요. 지금 부채가 늘어난 경우를 볼 때는 그러니까 부채 증가사유를 보면 도시철도공사야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시다.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청 법정전출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공사ㆍ공단의 미지급금, 채무 미지급이자, 이런 것을 상당히 연결해서 다른 사업 자체를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입니다. SH공사의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어차피 돈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늘어나든 말든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경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추경을 검토하실 때 우리 법정전출금 미지급 같은 것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채무문제입니다. 이 채무문제의 증가속도가 가장 많은 것은 양대 지하철공사의 하여튼 재정경영난입니다. 그랬더니 철도건설채무 주체를 서울시로 갖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가 그것을 떠안아준 것인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이랑 반하지 않습니까?

말씀주시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하신 것이냐고요?

이게 부채관리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하철 양공사의 경영난이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한번 봤더니 기업용 재산이 한 회사에 953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의 원인은 양 지하철공사의 적자에 의한 순손실에 의한 자본손실까지 가버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자체 지금, 어쨌든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난 문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통본부장 나와 계실 텐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도 별도로 자구책, 우리 도시교통본부랑 해서 공동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결산의 중요성을 따졌고 저희들도 결산 내용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곧 있을 추경이라든가 예산심의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은평병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계신가요? 보건기획관이 담당이신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이십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입니다.

지금 간단한 사건경위나 경과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간호사 두 분이 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개인에 관련된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법률자문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향후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들 중에서 만약 이것이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분을 받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지금 얘기를 막 하셔서,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병원에서 이루어진 사망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왜 간호사들 개인의 사건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것이 원래 2014년도 3월에 있었던 사망사고였는데 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2014년 3월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간호사나 의사 전체 다 불러놓고 난 다음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락됐다가 최근 들어서 보호자들이 계속해서 경찰에 민원을 내는 상황에서 재수사가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일차적으로 작년에는 의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는 응급처치라든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했을 때 제대로 처치를 했다는 것이 나온 상태이고요. 간호사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하는 데에서 주의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번에 검찰에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장의 입장은 병원 내에서 매뉴얼에 의거하면 환자에게 간식을 줄 때 떡이라든지 목에 걸릴 수 있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스테라는 그 병원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에 들어가지 않은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병원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는 간호사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경찰 쪽이나 병원 쪽이 판단을 할 때는 일단 간식 자체를 식사의 일종으로 봤을 때 환자의 식사에 관련되어서 수발하는 것은 간호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식을 경찰 쪽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식사로 포함돼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쨌든 정말로 간호사들의 개인적인 과실, 치명적인 과실에 의해서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라면 간호사들의 책임을 묻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텐데 지금 알고 있다시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간호사들 개인의 형사문제로 되니까 가족들은 불안하니까 서울시에서 변호사 얘기한다고 하지만 개인 돈을 많이 들여서 개인변호사도 선임을 해서 사건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개인의 형사입건이 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루어진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병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병원에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라든지 병원에서의 역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민간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준 병원의 경우에는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금 시립병원 직영병원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고 이렇게 해서 시에 협의 자체를 요청하는 것은 없었는데 보통 민간병원에서는 병원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위탁을 한 병원의 경우도 그런 사건이 있으면 병원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통 민간병원이 그렇게 해 오는 것이 전례였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민간에서도 사고 자체를 병원의 문제로,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병원의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세한 부분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시립 직영병원에서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없었던 부분이 한번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오죽하면 당사자들이 불안하니까 서울시 감사과에 진정서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변호사를 통한 자기네 변호를 하려고 할 텐데 그들이 분명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서울시 쪽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지금 앞부분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에 관련돼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식의 연관된 결과가 나온다면 시에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사자 간호사들에게 예를 들면 소송과정에서 지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대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법률지원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간호사분들이 이미 선임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최종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에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료 일부 자체는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혹여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정이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의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쪽에서.

2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당사자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신분에 있어서 형사사건의 결정이 나게 되면 면직이 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저한테 하셔서 가서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보니까 당연퇴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벌금형일 때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검토를 했는데 벌금형인지 아니면 그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물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의로 협상을 벌이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났으니 차제에 제도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한 위원님 2분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마저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2014년도 계획에 융자 이율이 인하가 됐네요?

맞습니다.

1.75로 인하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시민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융자 규모를 보니까 150억 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기후변화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편성은 230억 원이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예산이었나요?

기후변화기금은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일반 재정사업이고 기후변화기금은 융자성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맞을 것입니다. BRP 기후변화기금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태양광 발전 그런 것을 할 때 민간의 협동조합에서 융자 신청하고 설치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시고, 주신 것에 보면 해마다 달라진 거지요, 사람이?

위원 구성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저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사람명을 안 쓴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직책만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밀유지를 위해서라면…….

비밀유지가 아니라 이런 자료에 개인정보는…….

저희 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던데요.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기금관리현황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