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부서, 농수산부서 그렇게 되니까 바꿀 곳이 건설과 앞으로 간 것이 낫겠다고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건설과와 안전총괄과를 안 바꿔도 문제 되는 것은 아니죠? 구태여 조직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부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정부조직에 보면 안전총괄과 부서가 앞에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했으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지원부서인데 민원업무가 총괄적으로 우리 시·군이 전체가 그렇게 되고, 민원부서가 뒤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좀 그래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 온 순서는 아니고요.

부서별로 지원하는 것을 묶었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과만 뒤에 동떨어져 있어서요.

각 부서도 지원하고 우리 군민에 대한 지원도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군민에 대한 지원은 덜하기 때문에 기획실, 행정과, 재무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서끼리 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그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공무원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수결로 하고 군수님께 결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와 위원회가 또 분야가 다르므로……

중앙부처 국무위원회와 똑같은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무위원회에서 중앙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이 조정위원회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회와 별도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다면……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군민의 세금이나 몸에 이상을 느낀다던지 그런 것은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법예고 사항이 있으므로 이 조례가 잘 못됐다고 하면 입법예고를 해서 이 사항은 전체 군민에 대해서 이것을……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덤벙분청문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고흥군 덤벙분청문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고흥 덤벙분청문화관에 전시할 유물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물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임대, 발굴조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수집 대상은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연구 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 또는 관람객 확보가 쉽고 문화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유물 구입은 개관준비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유물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유물 임대 시에는 유물 평가 금액의 0.5% 이내 또는 입장료 수익금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평가위원회는 구입, 기증, 임대 대상 유물을 평가하고 위원은 평가 대상 분야별로 3∼5명으로 구성하여 유물의 진위와 가격 평가 그리고 수집 대상 유물의 가치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한시적 조례로써 문화관 개관 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두원면 운대리 지역에 덤벙분청문화관이 건립되면 문화관에 전시할 유물을 구입, 기증, 임차 등의 방식으로 수집?전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덤벙분청문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당은 수당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못 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다른 방면으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므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유물 구입은 전화로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분도 기증하겠다고 하시고 기탁도 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기증?기탁을 하는 것을 떠나서 팔겠다는 전화가 자주 오는데,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이게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되면……

그게 일단 전시 면적이 다 나와야 하고 전시를 할 전문가들이 구성됐지만, 12월은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예.

예.

위원님, 그것은 수장고가 있으므로 계속 기증?기탁을 최대한 많이 받아놔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전시할 물품을 계속 돌려가면서 전시를 하므로 한정 없이 받더라도 일단은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