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의회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서하겠습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기술지원과장 한종권, 기술보급과장 김미숙, 지원기획담당 이용훈, 미래역량담당 강태식, 6차산업담당 조미숙, 소득작물담당 남윤우, 산야초담당 유병규, 시설육묘담당 김경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목차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249쪽에 공통부터 해서 다음쪽 2번 국·도비, 불용액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도에 불용액 하나 없었나 봐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불용액 없습니까?

예.

이게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정이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돈을 알뜰히 남겼으면 왜 안 썼느냐! 다 집행 못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책임 묻기도 하고 또 다 쓰면 때론 왜 다 썼느냐! 못 남기고 이것이 또 위원님들 성향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에서 해주고 국·도비 반납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시고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공통 사항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거 수)

예. 다음은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7월 29일부터 추진계획하고 세부추진 9월 10일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늦춰서 하려고 한건 아닌데 도에 컨설팅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용역이 중지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건 컨설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해서.. 어디서 받았지 컨설팅?

충남도 도청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아니 준비는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사업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최종 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 되서 금년부터 추진하는데...

그럼 언제쯤 착공하게 되나요?

이게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에 와이어 종합건설이라고 여기가 낙찰이 됐는데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되면 준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하면 가능하면 청양에서 시공을 하면 좋은데 외지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청양에서 할 수 있는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산업체에서 맡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나 모든 것을 예산에서 갖다 쓰지 않겠어요?

자재들은 가급적 군내 것으로 해달라고 제가 협조를 넣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그런데 또 물론 청양하고 다른데 하고 가격차이도 좀 있어요. 있긴 건축자재도 청양이 좀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청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청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예. 다음은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58쪽에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 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258쪽요?

예.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이요?

예. 어떻게 하는게 방지를 하는 거예요?

청양 메론 작목회에 신원순외 53명에게 농약 안전 보관함 53개를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보관함이요?

예. 보관함.

약병?

예, 예. 농약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 그거 좋은거 하셨네요. 그리고 259쪽에 오디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이라고 한 것 있어요?

예, 예.

그게 몇 년도에 했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예, 예.

묘목 잘 살았어요?

예. 잘살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우스에다 한 거예요? 노지에다 한 거예요?

하우스요.

하우스죠?

예,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다 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확기가 대개 우기가 접어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은 지금 몇 농가 정도나 했어요?

지금 5농가 있습니다.

5농가요?

예.

올해 수입이 얼마나 수확이 좋다고 했으니까 숙원사업으로 했겠죠?

소득을 보니까 가격이 지금 평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공급할 계획 이예요?

예.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규암에 조덕환씨네서 그것을 한지가 지금 5~6년 됐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야! 이거 할 거 아니라고 오디는 정말 크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할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패 않게끔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 청양에서는 실패 안했다. 이 소리 나게끔 지도를 잘 해주셔서 좋은 전망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각종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현황 262쪽인데 이렇게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임대 구입 한것 농약살포기 이것은 우리 관내업체죠! 필택 산업이.

예, 예. 운곡 농공단지에 있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7대 의회 입성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농기계가 있으면 구입해줘라!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농공단지 특별법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우리 청양에서 팔어야 하는데 못 팔고서 엉뚱한데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올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같은거 구입할 일 있으면 우리 관내거 그렇게 좀 활용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옆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263쪽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어떻게 집행액이 똑 떨어집니까? 이렇게.

집행이요.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수확운반차, 발효기 같은거 예산이 3674만원인데 돈이 합계가 딱 딱 떨어져! 예를 들어 물건 구입하게 되면 조금 남을거 아닙니까? 부족하든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딱딱 맞죠! 한번 얘기 해봐요?

일부 수의계약 할 때 그렇게 가격해서 한것이니까요. 저희가 가감한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농산물 가공실습실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중요한건 뭐냐면 예산 3600 섯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썼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깍아도 싫다고 더 주네요. 거기서 싸게 해줘도 그만두라고 돈 남았다고 더 주고 그래요. 뭐예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약한 부분이...

돈은 참 잘 씁니다. (장 내 웃 음) 그래서 보면 하다못해 집행 잔액이 10원이라도 남아야 할 텐데 딱 딱 맞아 어떻게! 싹싹 비우는구만...

남은 돈을 다른데다 이용해서 다 써서 그래요.

아니예요. 집행 돈 남은 것 갖다 뭐라 하니까 그렇지요. 우리 금년도에 산야초 축제 처음 시작할거죠? 산야초 축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예.

준비는 농어민 행사할 때 같이 할 거죠?

고추 구기자 축제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병행해서.

그런데 날짜가 그럼 안 나와서 틀렸구나!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끝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기계 같은거 골고루 다 했는데 제가 기계 한 가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 들어서 군민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때쯤 쓸걸요. 벼농사 새끼 다 치고 나면 도고를 치죠.

예, 예.

도고 치는 기계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없죠?

예.

그것 좀 몇 대 해놔서 노인양반들 보면 돌을 치려면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고치는 기계가 쫙 한번 밀고 가면 싹 도고가 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계 좀 몇 대 마련해서 어려운 것을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이미 확보는 돼있는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고를 치고 싶어도 노인양반들 힘드니까 도고를 안치고 가을이면 그만큼 더디고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그것을 해주면 농민들의 호응이 겁나게 좋을것 같아요. 사실은 가격도 얼마 안가죠?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17종 81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수요가 늘어나는 기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도움을 주도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 그런 기계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하여튼 그것 좀 빨리 해서 될 수 있는 한 지금 홍보를 해서 많이 갖다 쓰게끔...

그렇게 해놓고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있잖습니까!

예.

1년 한해 동안 쉽게 얘기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서 이것만큼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 관련 돼서 더 많이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