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은 6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총 2건에 15억9,265만9,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옥 의장님을 비롯한 윤선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2015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무척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메르스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순 없지만 구민 여러분의 염려와 협조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통제할 수 있었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메르스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67억5,400만원, 특별회계 6,300만원, 총 168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45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4,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3억9,000만원, 총 167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8억9,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복지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을 위해 1억500만원,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에 2억1,1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저소득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영유아 보육료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당초보다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보육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62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및 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7억3,200만원, 도산대로70길 주변 등 22개소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에 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주에 따른 탄천 상류지역 및 세곡천의 관리구역 증가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수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관거 내 퇴적토 제거, 하수 시설물 보수,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코엑스 일대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문화, 쇼핑, 전시, 컨벤션이 융합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여, 이 지역을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7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잉여금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600만원 등 총 6,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녹색주차마을 사업 보조금 반환 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반환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명옥 의장님, 윤선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급여편성, 2014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매칭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확정에 따른 추가편성 혹은 감편성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점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 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 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가 없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