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5,463만9천원대비 7.52%인 1억4,972만원이 증액된 18억9,72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정당한 의정활동 관련 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변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중부권 의장협의회 등 행사 개최시 필요한 비용으로 5백만원을 신설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8,77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6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설비로 의장실 및 부의장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전 공사비로 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자동음성 안내방송 시스템 구입비로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의장실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오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입니다. 2015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1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8억9,725만9천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4,2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의정보좌업무 수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사무실 이전 배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 보수 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전체적인 규모와 주요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도청탐지시스템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희 의회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현재 의장님실은 설치가 되어있고 부의장님실만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의장님실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천2백만원이 든다고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의장님도 1천2백만원 들었나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특별하게 도청당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도청 탐지를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예들이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그다음에 영상회의실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예비차원에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예비 차원이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혹시 나중에 도청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차원에서 무조건 그냥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스템은 도청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탐지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장님, 부의장님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다 해주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편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가 도청탐지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저 개인적으로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일단은 손님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청이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특별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런 부분이지 어떤 업자가 와서 업자들 하고 그런 권리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도 도청이 필요합니까?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사실 7개 부처에서도 지금 도청탐지기를 한 곳은 8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도청탐지기를 꼭 해야 된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타 시의회도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가 설치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세우면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음성 안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현재 저희가 청 내에 지금 회의라든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할 때 지금 현재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청 내에 방송시스템을 도입해서 방송으로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문자메시지로 저희한테 발송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부에 있을 때도 이 음성방송이 가능한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외부에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청 내에만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죠? 의회 자체 내에 있을 때만 가능한 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9페이지 의회청사사무실 이전 공사비 6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의회가 1인 1실이 된 게 언제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한 3년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년 됐습니까? 1년 정도, 2014년도에 상반기에 다 완전하게 끝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2013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인 1실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부담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논의 끝에 몇 차례를 거쳐서 개인 1실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현재 1실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 이전 공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지금 그것은 이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고 의총을 해서 전체 의원에 문의를 하기로 했으니 그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의원님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8인이 다 맞다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기춘위원장
지금 고순희위원님이 속해있는 운영위에서 1차 검토 끝난 것이고 가결 시켰던 것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마무리 못하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김기춘위원장
못하고 갔으면 의회가 뭡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중간에 끊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김기춘위원장
지금 그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했었고 또한 의총에서 다시 협의해서 논의했으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총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집행부한테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춘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의견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병주
이병주위원
고순희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김기춘위원장
짧게 질의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꼭 의회청사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지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찬성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저희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하고 예산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협의회 개최가 제가 오늘 보고 받기로는 7월 15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5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일에 최종 결정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13일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맞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하루 이틀 상간에 이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미리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너무 임박해서 세운 것 같아서, 연간 의장협의회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견된 사항이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예견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갑자기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경기도 의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일에 결정해서 15일에 집행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미리미리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부의장님실, 의장실 옮겨가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있습니다. 의총을 3일에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했고 이 문제는 의장실, 부의장실 올라가는 자체가 아니고 의원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전문위원들 3층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업무협약이 잘 안 된다. 또 각자 각기 논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의정활동 할 수 없다. 전문위원님과 각 의원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배하게 많이 있었고 또한 의원들이 지금 현재 휴게실 하나 없어서 부의장님실에서 자장면 시켜먹고 개인 방을 휴게실처럼 쓰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사회생활 침범이 많이 되고 있는 현상이고, 어떤 의견이나 협의를 하기 위해 회의할 수 있는 장소 휴게실이 없어서 3층까지 올라가는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다시 3일에 전체 의총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게 된 사항이므로 지금 여기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일 의총에서 여러분들 다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의규칙에 따라 원활한 예산조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가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1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