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안전도시국, 중앙도서관,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안전도시국 소관)

예.

조수형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근성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용석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하철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류익형 안전총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송희무 차량등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1일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차량등록과장 송희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증인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형 도시과장입니다. 박근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류익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희무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기구는 6개과 16개 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20년 오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과업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13년 12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 및 현황조사와 장기 미집행시설 조사 분석을 마쳤으며, 2015년 7월 주민공람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궐동, 가수동 일원 84만 8,000평에 1만 7,619세대 4만 3,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3차 및 실시계획 2차 변경승인을 마쳤으며, 2013년 11월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동 일원 3만평에 1,286세대 3,3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7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 주는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함에 있어 신뢰받고 믿음 주는 보상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유지보수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연중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제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고장 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노점상 정비입니다. 행정대집행 등 불법노상정비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궐동 지하차도 확장입니다. 궐동 지하차도의 만성적인 교통 지ㆍ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에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여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은계동 구 동부연수원에서 은계약수터까지 8m 폭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서2동 마을 내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세교동 농협 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갈곶동 시도1호선 확장 공사입니다. 갈곶동 우방아파트 앞에서 KCC아파트 앞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저류지 공사입니다. 세마저류지에 소교량을 설치하여 단절된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세마중ㆍ고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도로정비센터 일명 제설전진기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년 2월 착수하였으며 2016년 2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오산동 106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오산역 환승센터를 2017년 5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변경 되면서 538억으로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추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금년도 말까지 31%, 2016년도 말까지 70%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오산 서울 간 광역버스 증차 및 증회를 추진하였고 누읍동에서 궐동 수원 간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당, 잠실 방면 노선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버스 공용차고지 건설 사업입니다. 두곡동 산21번지 일원에 총79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및 세차동과 주차면 126면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착공하여 2016년 7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공영주차장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단속실적은 불법 주ㆍ정차 9,700건, 사업용 자동차 190대입니다. 193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4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과 195쪽, 버스 공영차고지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민원발생지역 등 2개소에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ㆍ정차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장기 미착수 및 공사 중단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허가 취소를 실시할 것이며, 장기 방치 및 노후불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원칙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춘 오산시만의 도시브랜드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에 8개 단지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개보수 공사가 끝나는 단지별로 보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궐동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2014년 8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ㆍ지형도면이 고시되고 지난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주민주도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금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실시설계 및 정비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지원 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비 확보를 위해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남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288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원동 고가차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8월에 용역준공하고 9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시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였고 곧 용역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 전국 최고 안전도시 선언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오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본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3월 19일 오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올해 안문협 활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3월부터 야간자율학습 후 홀로 귀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귀가길 조성 야간 순찰 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안문협 운영을 통하여 민관경이 함께 하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8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사업구축 및 교육실시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은계동 일원에 관로정비 및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67억 원이 투자됩니다.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재난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에 돌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경보 시스템 등 25개소에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화생방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 기본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민방위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힘써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생방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자 부족한 민방위 방독면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우리시 민원처리 실적은 11만 5,400건으로 1일 962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자동차관련 의무위반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소유자의 무관심과 무지로 의무사항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와 지도강화로 의무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로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무보험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보험 차량을 줄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기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용호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최광근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유병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교 2지구에 대해서 임대비율을 축소하라고 많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46.2%에서 27.9%로 확정된 것인가요?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세교1지구가 52%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세교1지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주변 상권이라든가 모든 연결고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차후에도 다른 부분까지 사업이 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했는데 계성제지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알고 싶은데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인근에 있는 성산 초등학교에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있었는데 못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제지 부지 공동주택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진입도로입니다. 제안자는 남촌동 지금 들어오는 제방도로하고 누읍동에서 넘어오는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고 이쪽 남부대로 환경사업소쪽에서 오는 도로, 남부도로 분계해서 들어오는 도로 세 가지 노선으로 진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철도횡단 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엄청난 민원 또는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LH와 사업주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론이 나려면 9월은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교육청 협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한 개 문제가 아니라 몇 개 문제가 엮어 있더라고요. 철도횡단도로 또한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연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처럼 사업주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면 여러 방면 면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쪽 교통일대가 만약에 잘못 시행이 된다면 도시가 많이 발전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데 교통까지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면 역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계속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국회까지 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면담을 실시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 지난 주 정도에 경기도의회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LH에서 청호아파트 넘어 까지 지하도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확정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된 것이고 처음에는 사업포기상태까지 있었는데 두드리고 움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마무리 짓는데 까지 이상 없이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2020년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산 신궐동 지역의 도시계획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계획했었던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초과되어 건축된 부분이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고요. 그곳이 이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하려고 추진을 하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올라갈 건물은 다 올라갔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이죠.

더 이상 올라갈 건물도 없고 10층짜리 원룸인데 주차장은 밑에 달랑,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량이 도로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녁이면 도로로 다 쏟아져 나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주차단속을 밤 세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시민의 질 높고 낮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운암단지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산업단지 계획이시죠?

예, 운암뜰 복합개발.

오산에서 그래도 녹지가 있고 오산 시청사가 있어서 운암지구가 주거공간으로는 쾌적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바로 옆 동탄의 산업단지가 굉장히 답답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오산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오산인지, 동탄산업단지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암뜰만 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을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은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규제를 완화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도 완화를 해야 됩니다. 막고 있는 것은 도로변 옆의 완충녹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더 이상 거취를 못하도록 막는 있는데 지금 그 저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생각하셔서 산업단지보다는 주택단지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택도 괜찮고 상업지역도 괜찮고요. 굳이 도시계획에 산업단지쪽으로 몰고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과, 산업, 공장도 같이 혼재한 계획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 일색이면 도심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서도로가 개통이 구성되어서 아침이면 도로가 전쟁인데 본 위원이 이쪽에 만약에 산업단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복합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도로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하실 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운암뜰이 개발되어서 입주할 때쯤이면 동부대로 연속화지하도 입체화가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입체화가 되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입구의 연결이 장난이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과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과 교통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측을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더 조사를 더 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민간의 공동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여러 군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경기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이 안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9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네 군데가 결정이 되어 있고 다섯 군데가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지금 계속 사업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추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하신 23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군인공제회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법이 바뀌는 바람에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아울러서 하게 된 것이죠?

예.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여기는 연결이 되어서 하는데 민간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부분은 결정까지도 되고 위원회까지 됐는데 보면 상황이 지금 현재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 속사정을 보면 개발업자,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에 도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새로운 업자가 나서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현황은 분명히 파악하셨을 텐데 답변은 안하셔도, 물론 민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니, 적게적게 쪼개서 하다 보니 우리 공공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나 홀로 아파트가 서게 되면 실질 거기에 대한 나중에 시에서 기여해야 할 사회적 기회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모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는 법망을 피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전에 논란이 가장 컸던 부분이 학교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는데.

투마트 앞에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미 학교문제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작은 학교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단지 학구조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문제가 가장 컸던.

그 안에 학교를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나갑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전에 담당했던 건설도로과장이 답하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당초에는 한 7,000㎡의 작은 학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부담이 된다고 못한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1만 2,000㎡ 기준에 맞게끔 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해서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초등학교만 합니까?

예, 초등학교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운암지구로 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신설문제 지연되는 부분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동에도 현재 그런 문제가 돼서 거기도 나눠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 신설이 바로 또 시급하더라고요. 또 학교계획 부지도 없고.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도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학교는 계획단계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의는 분명히 거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설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어차피 공동주택 준공 전까지 학교는 다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간부분의 공동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세교2지구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임대비율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셨는데 50% 가까이 축소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교2지구 부지중에서 도시계획을 보면 현장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LH에서. LH에서 현장을 파악해 갖고 그 부지에 맞게 다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꼭 변경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장조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LH하고 같이 현장조사해서 맞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34페이지 보시면 향토박물관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의원공약사항으로 관리 중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랑 협의하는 것도 솔직히 도시과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토박물관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워낙에 LH에서 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세교3지구 취소되기 전부터 오산에 기부채납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것저것 사실 LH에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이 많았었는데요. LH 사정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오산시는 오산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오산시 입장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가 되도록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예, 세교3지구 취소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세교2지구도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 입장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교1지구에도 안 들어간 게 너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47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각 프로그램별로 작가들이 섭외가 되어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입니까?

24시간은 아니고요. 저녁 때 일과가 끝나면, 오전에 열었다가 오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전통문화 창작 체험관 이런 것들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작가들이 24시간 상주를 하는 데가 많고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작가들이 중간에 그냥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아마 24시간 근무는 어렵겠지만 이쪽에 오는 명인들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잘 해 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연말쯤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 보고됐었던 것은 약간 공예촌 느낌에 작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교육까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진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 사업이랑 뭐가 틀린지 구분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도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교육과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 분야의 명인들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사실 자격증만 있는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레벨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 강사님들이 여기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이 교육프로그램이 도시과에 있는 게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모시는 강사들은 여타 일반 강의에 나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학교 강의는 혹시 몰라도 이런 강의 나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과에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민참여 학교 신청을 도시과에서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교육과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할 때 LH에서 유물이 나왔죠? 공사할 때.

예.

그러면 LH에서 박물관을 지어주겠다 했을 때는 무언가 근거가 있으니까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고 지금 오산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으면 어떠한 대책이 있으셔야지 지금 전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전통문화 창작 체험관까지 갖추시려고 하시는 양반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옆에 듣고 있기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지어주기로 했고 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어야 될 부분을 “걔네들이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회피를 하시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문화체육과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향토박물관을 짓는 걸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물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셔서 여기에서 전통공예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본예산에 60억 세웠습니다.

65억?

60억.

원래 예산 올린 것은 110억 정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도로정비랑 제설 이 정도, 가로등 전기세 내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소방도로 건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 부족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는 얼마나 추경했었습니까?

추경에 10억 원 이상 확보가 됐습니다.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혹시 2차 추경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사업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일단 세교2지구, 3지구 쪽에 택지 개발한다고 도로 유지보수가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 유지보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로등 관련해서도 인도가 어두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사업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6월 18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개통된 다음 날 서수원 터미널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고 기산동까지는 신호가 없는 체계로 갑니다. 가장동 산업단지에서 끊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세교2지구가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도로의 접근성 때문에 2지구가 사실은 단점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오산으로의 접근성, 또 서수원에서 오산까지 좀 달리니까 15분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 내지는 PR 하셔서 우리 세교2지구 분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매칭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있는 부서에서도 질의 좀 했었는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볼 수는 없는데 개발하는 지역 중에 민간 사업자인 부영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잘 연계를 해서 압박을 하든 시 입장을 전달하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총사업비가 1,28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50억 도비를 받았고요. 저희 시에서 한 480억을 대고 LH에서 752억을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계가 2012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면 한 1,500억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나 LH한테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LH와 민간 사업자랑 협의를 잘 해서 민간 사업자가 오산시에서 부담하는 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방안을 치밀하게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도 계속 계획보다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죠?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금년 2월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7개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오산시에 자전거 통행량이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 자전거도로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되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나요?

현재 자전거도로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밖에 안 서 있습니다.

결국 예산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오산시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지연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특이하게 세마중ㆍ고 주변 자전거도로는 설치공사 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지적했던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세교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개설됐으니 초평동에서 오산중학교, 성호중학교 갈 수 있는 갈곶동 지역에 있어서 전체 유지보수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반영할 때도 전체도로 개보수보다 자전거도로 할 때도 우선적으로 좀 이것을 활용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전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턱 낮추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블록과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약간의 턱이 있어서 보행자한테는 전혀 문제가 됨이 없지만 오산은 젊은 도시로 유모차 끄는 분들,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든 어르신들 뭐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의 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이동 보장구들이 위험에 처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 턱 낮추는 운동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반영할 때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턱 낮추기 이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소관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 관련돼서는 도시과에서 소관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하고 최종적으로는 건설도로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다른 부서라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좋은 일 처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 좋은 반응이긴 한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동탄에서 남사로 가는 도로도 지금 불투명하게 됐잖아요. 42번 국도인가요?

국지도 23호선입니다.

국지도 23호선인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아마 교통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공사 진행될 때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죠? 그 도로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에 있는 자이아파트, 고현동 일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하는 계획대로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달 26일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갈등조정이 잘 안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LH와 오산시의 갈등을 조정해 달라’ 경기도에서는 지금 갈등을 조정해 주고 있고요. 실무자들 선에서는 지하차도를 400m 정도 연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조만간 다시 갈등조정회의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LH도 동탄 사업장에서는 실무자들이랑 협의가 됐는데 본사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이 끝나면 본사에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400m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m가 확보되면 U타입 구간이 뒤로 더 밀린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좌회전, 우회전이던 진출입이 2개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 기존에는 U타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좌회전을 못했었는데요.

상부가 덮어지는 겁니까?

위에가 덮어지니까 좌회전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서울로 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편의가 생기겠네요?

이용하는 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입을 못해서.

어디서 진입하게 되죠?

시청 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평택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것은 2차 문제고 생활 속에 있는 진출입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에 오산에 있는 도의원이 계시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국회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정치적 현안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김명철 위원님하고 김지혜 위원님도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 모아서 주민들 재산권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게 가로등입니다. 그죠?

예.

인도등, 보안등, 가로등 이것이 오산 신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이에요. 이렇게 도로에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인데 지금 왜 이렇게 획일화 되지 않고 보안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로등 설치하면서 보행등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신도시를 하면서 세교지구나 동탄 같은 곳은 보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교1지구를 하면서 보도가 3미터 이하 되는 지역에는 보행등을 안했고요. 3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만 보행등을 설치하는 기준을 갖고 LH에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교 2지구는 저희가 하면 3미터 이하라도 보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를 다 재봤습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의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는 신장동이거든요. 오산시의 밤길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가로등은 있지만 나무에 가려져서 전혀, 이것은 있는 도로입니다. 어디냐 하면 화성초등학교 앞이에요. 이것은 없는 도로이고요. 운암입니다. 이것은 16단지, 19단지 쪽이거든요. 여기도 그쪽입니다. 19단지. 이것은 세교지구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시내버스 정거장이 다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여기를 가겠어요. 저도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보세요. 여기 정거장이 있어요. 있는 등은 이렇게 밝습니다. 여기도 신도시예요. 궐동입니다. 여기는 매홀고등학교입구인데요. 여기는 아예 한쪽은 보안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밤에 상가가 불을 끄면 굉장히 어둡겠죠. 여기는 유시티 앞 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산시 도로가 다 어두워요. 그래서 신도시만이라도 양쪽에 보안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3미터 이하는 안 설치하고 3미터 이상은 설치했다고 하는데 저도 나가보니까 안 설치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교2지구할 때는 보행등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청 가는 길이에요. 양쪽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때문에 어두운 지역이 오산에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다 조사해서 보행등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메탈 등은 설치하는데 40만 원이 들고요. LED등은 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2012년에 운암지구 시청 뒤쪽으로 가면 나무가 많은 지역은 LED등으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가능하다면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처음부터, 일단 LH에서 설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LH에서 설치했을 때 잇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LH에서 도로공사를 했을 때 인도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인도가 확보되어 있으면 인도 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도등을 설치한 곳이 있고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 오산시청에서는 못 짚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보행등 설치를 안 했고 보도가 넓고 많이 다닌다고 하는 데는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1년에 가로등의 전기료가 약 9억에서 1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행등을 다 설치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15억 에서 20억 사이로 될 텐데요. 저희가 어두운 곳은 반드시 보행등을 설치하고 사람이 덜 다니거나 괜찮은 곳은 설치를 하더라도 격등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되어있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시내버스 정거장은 보안등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정거장에는 보안등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을 도대체 저는 LH라는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정말 사람이 있지 않은 공간, 필요 없는 공간은 설치를 해 놨어요. 장기적인 것을 봤다고 하면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공간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부담이 된다면 요즘은 몇 년 전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강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요즘 가로등에 태양열을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안등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진작 알았다면 LH하고 얘기를 해서 보안등을 뺏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끝난 곳이 있고 전년도에 끝난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시비를 다 들여서 보안등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은 깊게 짚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세교2지구나 새로운 도로를 뚫을 때는 보행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것은 오산시에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남촌오거리까지 가는 데는 농림과장님한테 저희가 스크린을 보여 드렸는데 가로수가 다 벌집처럼 다 엉망으로 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전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오산의 가장 번화가이고 오산의 거울이거든요. 외부에서 재래시장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 공간도 되는데 전선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매립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전주를 지중화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한전에 공모를 해서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비용을 대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2013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 했고요. 하지만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했으니까 2년이 지나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49억씩 서 있다가 올해 보니까 도로관리에 29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 갖고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도로하고 보안등,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궐동의 궐리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사사고가 났었는데요. 거기에 인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잡스럽고 그곳이 통학도로 되고 관광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확보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궐리사 앞에는 차들이 빨리 다닐 수 없도록 유럽에 가면 사각 돌을 박아서 도로를 만든 사고석으로 해서 궐리사 앞쪽을 다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신장동사무소 앞도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굴다리 지나서 나오는 차가 들어오고 이쪽에 좌회전 하는 차가 들어와서 안전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오랫동안 사고도 나고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장동사무소에 있는 옹벽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그곳을 청소년 문화관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옹벽의 효율성이 없어 졌어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문화관을 들어오니까요. 그곳에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동센터가 옮겨 가면서 청소년센터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하면서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고 청소년센터는 가족여성과에서 아마 옹벽을 철거하면 그 앞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동에 왕버들 나무를 신속하게 포장을 거둬내서 지금 그래도 단비에 두 생명의 나무가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마무리 작업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계도 다 끝났고요. 앞에 펜스는 나무로 칠 것이고 뒤에는 씨트월(seatwall)이라고 해서 돌인데 벤치처럼 앉을 수 있는 돌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의 질의에 아까 소방차 진입도로를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랑 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 2, 3지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 더 건의 드리자면 오거리에서 초평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로등은 있는데 나무에 가려져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보안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정보고나 오산고의 학생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 되게 위험해 보여요. 너무 깜깜한 곳에 여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H에서는 현장의 조건을 잘 모르거든요. 오산시에서 오산시의 입장에서,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 필요한 부분은 오산시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촌오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나무도 많이 있고 가로등이 예전에 설치된 나트륨 등으로 노란 등인데 세교 2지구가 되면 공사가 될 지역이라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가로등을 다 바꿀 수도 없고 하여튼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밝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의 안전은 오산시에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저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설관리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현장 행정에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최한모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차노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태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지금 원활한 공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요. 대신 공기를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은 변경 없이 2017년 계획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철도관리공단 측하고도 협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마이크로파일인가 박는 것도 하루에 1.5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마이크로파일 자체가 워낙 공기에는 예정된 거였거든요. 워낙 공기자체가 하루에 두 시간 반 정도 작업시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철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안에서 지금 11개인가 12개 정도 박은 상태입니다.

행감을 앞두고 얼마 전에 공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괜히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관계자 두 분하고 그리고 달랑 마이크로파일 박는 기계 한 대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서 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자꾸만 공사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건지.

지금 현장 자체가 새벽 12시 반 정도부터 작업을 하다가 4시나 4시 반 정도에 작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자리에 없는 시간에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낮에는 직원들이 있든 그 의미가 없거든요. 작업 자체가 새벽에 하는 공사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2012년도에 계획을 잡고 재정 투ㆍ융자심의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 사업비가 296억이었는데 지금은 538억, 이건 위원의 눈으로 바라본 수치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시민들은 296억 갖고 오산역 환승센터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예.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지적했던 바는 굳이 여기서 얘기할 것도 없이 그때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도대체가 우리 시에도 건축과나 도시과나 건설도로과나 다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 단독으로 산출을 하셨던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술부서하고 협의진행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행정추진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단순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협의할 수 있는 뭐가 없거든요. 그림이 아직 그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서 296억에 환승센터를 한다고 다 발표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개략공사비로 연결된 겁니다.

개략이든 정확한 산출이든 그 정도로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실 정도면 어떻게 시청 내 같이 상존해 있는 과하고 협의를 한 번 못합니까? 그런 협의를 한 번 안 거치고 교통과에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 감리비라든가 토목건축은 물론이고 토지매입 부분까지도 지금 다 금액차이가 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잖아요. 맞죠? 대답만 하세요.

예.

맞잖아요. 여하튼 시에서 어떤 하나의 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관계부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서랑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에 다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든 건설도로과든 건축과든.

이 업무가 전문적인 공사다보니까 주로 철도공사 철도설계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설계에 반영돼야 될 사항인 것이고 그 이후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도 사실상 그쪽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이지.

아니, 질문에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전문적인 공사라 하시니까 교통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나머지 건축과나 건설도로과나 도시과나 관계부서가 다 협의부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이.

아니,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이 정도 몇 백억 공사비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여기에 관계된 부서가 협의 한 번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

협의가 없던 건 아니죠. 협의는 각 관련부서의 전문직들이 TF팀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잡아낼 만한.

알겠습니다. 최초 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본 위원이 최근에 받아본 자료는 아주 소상하고 상세하게 아주 다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싹 정리가 됐던데 최초에 할 때는 관계부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대답만 해 보세요, 자꾸만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설명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술직에서 아무리 협조를 했었더라도 설계 변경된 부분이 결론은 공사나 공단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 부분이지 저희가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할 때 최초 이 설계를 뜰 때에도 관계부서 협의는 거쳤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역서 작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역서 작성 부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검토 용역 때 개략분석이 나온 걸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최초에 경기도랑 투자ㆍ융자심사를 거칠 때, 그러면 이런 허당인 것 갖고 같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96억이라는 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투ㆍ융자심의를 거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준 이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 정도로 작성을 해서 하려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제가 7, 80년대 오산역 앞을 보고서, 지금 아시잖아요.

아니, 하는 건 좋아요.

오산터미널이 개선돼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본 위원도 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적정 절차를 거쳤다면 사실 이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38억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한 번 더 들어가면 100억 가까이 늘어날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해 봐서 알아요. 우리가 제일 큰 애물단지 중의 하나가 서울대병원 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산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매입했을 당시보다 배 이상에 대한 그런 자산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서 철도청에 이관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말은 1년 관리유지비가 10억에서 15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지어서 철도청에 주는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 자체가.

아니, 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만 보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지어서 철도청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애초에 어떻게 시의 관계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안 됐는지 본 위원이 너무나 개탄스럽고요. 일단 그 사업비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 예산확보는 지금 국도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얼마정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게는 47억하고 28억 해가지고 70~80억 정도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390억 정도 시비인데 한 300억 정도 시비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산시 국회의원 분하고 송영만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할까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것입니다.

어차피 2017년도까지 사업 마무리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금 이 국도비가.

여하튼 이 질문은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환승역 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중원사거리에서 접근하는 것, 또 아웃백에서 접근하는 그 도로가 애초에 넓혀지지가 않으면 오솔길 지나서 안에 궁전 있는 꼴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는데요. 대신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양방향 통행만 가능하다면 실제로 통행량이 중원사거리 쪽에서도 충분히 감소가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안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지어져 있어서 택시든 마을버스든 다 여기로 들어갈 건데 오히려 교통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단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안에 훌륭하게 잘 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러 들어가는 차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중원사거리 방향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구간이죠?

중원사거리 방향이 거기로 안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하차도로 가서 그 뒤에 대교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교가 오산대교를 지나가는 선이 결론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개선될 겁니다.

그러면 두고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과연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그 안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가 된 시점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화물차라든가 버스차고지 대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추진불가’라고 이렇게 딱 써가지고 주셨어요.

화물차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LH에서 분양이 안 돼서 일반 사람들이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수십만 평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LH하고 의지만 있으면 협의가 돼서 임시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아예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딱 못을 박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어야 됐어요?

그 부분은 임시차고지로 검토를 했던 게 아니고요. 화물차 차고지.

그러니까 화물차차고지를 그 당시 얘기할 때는 분명히 LH에서 놀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으니 협의를 한번 해 봐서 임시로라도, 지금 세교1지구 같은 경우 근 7~8년을 그냥 일반인들이 몰래몰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를 조금만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야간의 밤샘주차 버스, 트럭, 그로 인해서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너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분명히 찾고자 하면, 오히려 LH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히려 개인이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보다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역으로 저희가 주택가의 주차장확보 때문에 사실은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의 빈터 부분을 임시차고지 만들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다 불가로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가라고 왔다고요?

예.

세마대 동사무소 아시죠?

예.

그 뒤쪽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어서 쓰십시오.” 하고 LH에서 잘 내주시던데.

자치센터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거기는 개인이 농사를 불법으로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더 힘들었어요. LH에서는 오히려 좋아해요. 잘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확인 한번 해 볼까요. LH 가서 과연 오산시 교통과에서 이런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 없는 걸 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LH 관계자들을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세교사업단에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없는 걸 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굳이 자기네는 마다할 이유가 없대요. 나중에 오히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오산극장이라는 구 시네마 현 오산시네마 거기가 문화의 거리하고 단풍나무 거리하고 딱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스테인리스로 봉을 박으셨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봉을 박고 여기에 주차 한 대를 하게 되면 차 교행이 안 돼요. 현장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 자체가 문화의 거리 상가연합회장이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충분히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요. 그 뒤편에 구둣방이 있고 그 맞은편에 교회 건물터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라고 딱 써 붙였던데. 한 2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평수도 웬만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그쪽을 임대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썼으면 어땠을까요? 그쪽이 주차장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주차가 자꾸 양산이 되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한번쯤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나가서 그 일대를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어? 여기에 이런 부지가 나와 있구나.’ 라고 접근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잘 쓰여 있던데.

그 부분은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아예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워낙 땅 값이 비싸다보니까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엄두가 안 나서 보류를 했던 부분인데 임시주차장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도 잘못하면 문화의 거리 상인회장이나 단풍나무 거리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필요하다면 여기에 CCTV를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 아마 줄어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민원 들어오면 다 시에서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불법이지만 나름대로 상가를 진입하기 위한 손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님들 와서 잠깐 세워 놓고 물건 사갖고 왔는데 주ㆍ정차위반 고지서 날아오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문화의 거리 상인회장께서 직접 백 몇 번에 걸쳐서 본인이 찍으셔갖고 또 보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싸움을 지키는 형국이 돼 버리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CCTV를 먼저 우선 설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대중교통체계 구축 중에서 추진실적에 누읍동하고 궐동 시내버스 노선 신설됐잖아요.

예.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궐동하고 누읍동 지역 수원노선 확보 때문에 202번을 갈곶동에서 노선을 변경시킨 부분이고요. 노선사업자는 워낙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노선자료를 받아보면 통상적으로 예전에 1,500개를 끊었는데 지금 900에서 1,000개 정도 되니까 아직 활성화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노선자체가 사람들의 흐름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인원이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1,000정도 끊었으면 일단 조금씩은 이용인원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개월 지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신궐동이나 누읍동도 외부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오지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갈곶동에 202번이 안 가는 것 때문에 민원이 뜨기는 뜹니다. 지금 한 달이거든요. 한 달에 이용하는 사람 한두 명이 27일이나 25일에 전화해서 “그 노선 왜 없앴냐?” 이렇게 전화할 정도면 25일 동안 안 탔다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단 한 시민의 민원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생겨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기간까지는 민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안 타시던 분들도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것 중에 서울방면 노선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버스를 국교부의 고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대신 그보다 조금 더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5300-1번이라고 남부터미널 쪽까지 돌아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1일 4회 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아직 방침이나 그런 게 돼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종점변경으로 사당 쪽으로 가면 어떨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 노선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적자가 꽤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선사업자하고 저희시하고 적자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같이 연결되면 사당노선부분까지는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당은 자연스럽게 해결이라기보다는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예.

잠실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시외버스가 일정부분 할애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은 저번 1회 추경 때 2,0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고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잘 확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승터미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오산 시민 전체가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진입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방향 진입로가 진행되는 상태이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방향 진입로의 추진이 강하게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단방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길을 뚫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단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대신 환승주차장 이용도 그렇지만 뒤에 대교가 연결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그래서 올해 2회추경이든 본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철도횡단심의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용역비를 계상해서 되도록이면 그 부분이 타당성 있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주장하셨듯이 중원사거리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해소될 것이 라고 봅니다. 왜냐면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도 사실 양방향이 되면 넘어가는 것을 중원사거리 쪽보다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 신중히 하셔서 이것은 무조건 관철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터미널 앞에 송탄 방향으로 가는 골목길 같은 길 있잖아요. 역전갈비 앞으로 있는 도로.

예.

남쪽으로 가는 교통량 정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최소한 역전갈비 쪽까지는 일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 일반 시민들이나 상가주민들도 피해를 볼 테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의견을 담았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센터 하면서 도로 선형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간담회를 하든 상가에서 의견을 듣든 해서 그 방향은 분명히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앞에 공원 옆으로 해서 흐르는 길을 하나 더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좌회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방으로 복개천으로 해서 좌회전하는 게 흐름상 맞는데 다 제 생각과 같을 수 없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승터미널 같은 일이 지금까지 오산시 역사상 제일 중대한 일인데 그 시설로 인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든가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통흐름이 좋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적했었던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추진 중이기도 하고 불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논의에 들어갔던 구간 자체가 잘못 심의됐던 것 같아요. 시청사거리하고 롯데마트사거리를 심의에 넣었었지요?

예.

롯데마트사거리는 그 누가 봐도 1번국도입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롯데마트사거리가 아닌 그 바로 전 롯데리아, 지금 스타벅스가 새로 생겼지요?

예.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양방향의 효과가 1번국도 롯데마트사거리에 있는 것까지, 만약에 운암에서 전통시장을 가려고 하더라도 몇 번을 거쳐야 되는데 대각선이 있다고 하면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롯데마트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심의에서 빠졌었지요?

예, 그쪽은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예.

그것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오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시에서 추천하는 한 명이나 두 명을 넣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까먹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부분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위원들이 하는 말이 까먹어도 되고 슈퍼에 가서 사먹어도 되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고 강력하게 했어야 될 게 아니고 서로 소통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적절치 않은 발언은 삼가시고요. 이번만큼은 까먹지 마시고 꼭 관철시킬 수 있게 하시고 내용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원동주민센터에 원래 분동을 하려고 우리가 오산에서 계속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분동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근래에는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죠?

예.

주민들이 통장단 협의회의만 있는 날만 해도 주변상가 뒷 건물 있는 데까지 차를 대놔서 꼬마아이들이 거기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리고 회의 있는 날은 무조건 한 건의 교통사고가 난다고 이런 불만을 저한테 많이 제기하는데 대원동주민센터 옆에 햇살마루주차장 있잖아요. 주차를 확대해서 주차 빌딩 설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도 아까 잠깐 신궐동 부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비를 다 투입해서 움직이려 그러면 신궐동이 먼저 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는 시비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이래저래 민원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지금 서울이든 성남이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BTO 사업으로 해서 200면정도 확보하고 거기에 30%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를 하든 아니면 사업의 제안을 받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 주변 특히 대림2차아파트 연합회든 의견을 들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예정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시급하게 생각을 하셔서 신궐동도 중요하지만 신궐동은 저의 지역구고 지역구 의원도 다 있는데 거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도 제일 심각한 문제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지금 답변하신대로 진행을 하시고 진행하는 결과를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산IC 앞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 좌회전 도로에 대해서 좌회전 차량이 부족해서 차선을 확장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차선확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두 선을 좌회전으로 주면 결론은 저쪽 이화다이아몬드 쪽으로 들어갈 때 거기 길이 사실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개를 주고서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사고위험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두 차선이 그냥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 사고 날 염려가 있어서 아찔아찔 하거든요.

두 개 차선을 무리하게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한 차선이여서 서로 들어가려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요.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한 차선이 아닌 도로의 한 차선을 더 늘려서 두 차선에서 두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자기 차선 가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고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은 건설도로과가 없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현장 가서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익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쪽 체계 개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교통섬이 무리하게 좀 크죠?

예. 하여튼 교통섬 자체는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회전. 저도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이 오산에 몇 대가 있나요?

지금 9대고요. 그중에 7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2개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법정대수가 9대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지원센터 7대, 2대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장애인복지회에서 합니다.

장애인복지회에서 2대를 이용하고 있죠?

예.

작년에 경기도에서 낸 자료를 다 보니까 오산시 장애인콜택시 시외 추가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산시가 1km당 600원, 용인시가 1km당 20원으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으세요?

예.

왜 그렇죠? 왜 차이가 나죠?

일단 전반적으로 처음에 교통약자증진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할 때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을 보면 저희는 관내가 70% 정도, 그리고 관외가 30% 정도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관내는 그냥 정액제로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 타깃을 바꾸다보면 요금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어 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인원이 적은 데에서 좀 더 많이 내는 부분은 사실 있기는 있는데 관내 이용자가 주가 되고 그리고 또 관외도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다른 데는 병원목적 외에는 이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신 또 친지방문이든 그러고 또 관외도.

지금 많이 확대해 놓으셨죠?

예, 확대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가격을 다운 시키면 대신 이용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2개가 괴리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쉽지가.

그런데 오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9명으로 오산이 안산에 비해서 2등으로 제일 높아요. 31개 시군은 평균 이용자수도 적고요. 그런데 가격도 30배 이상 낮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은 인원수에 이용자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지 않나 싶고 언론에도 보면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비교대상이 ‘오산 제일 높다. 오산 30배 차이’ 이건 좀 부끄러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비추어 봐서는 참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복지로든 뭐든 해서 타 시군하고 수준을 맞춰 놓으려면 결론은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의 반발이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작년에 표준조례를 마련한다며 31군에 통보한 건 알고 계십니까? 오산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 각 시도가 이런 차이 때문에 평균화 시키려고 시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은 10km까지 1,200원이고 추가요금은 5km당 100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미이행 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요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어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움직이거나 조정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관내지역은 타 시군하고도 맞춰서 병원목적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동지원센터 7대 말고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2대, 이것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오산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게 타부서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타시군도 활성화 안 된 상태였을 때 IL센터에서 법정 대수를 확보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리고 관련법에서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지원비든 구입비든 지원해 주는 차는 같이 볼 수 있다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이용 상황에서 보면 40 대 60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이 40이고요. 리프트가 필요 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분이 6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빼더라도 저희가 소형차 1,000cc짜리를 한 3대 정도 확보를 해서 눈이 안 보인다든가 어르신들 조금만 부축하면 차를 충분히 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3대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1대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말씀하신 리프트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말고 지금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탈 수 있는 분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법정 대수 9대가 이미 구성이 되었는데 1대를 더 추가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닌 지금 법정 대수에 맞게 상위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2 대가 특별교통수단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운행기록을 다 봤더니 그냥 운영목적이 다 써 있습니다. 퇴근, 출근, 그리고 업무목적. 이것 개인 업무용차량 아니죠. 여기서 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전체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점검한 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 지금 오산시의 버스승강장입니다. 이쪽이 다 이게 깨졌죠?

예.

그런데 이게 원래 깨진 게 아닙니다. 원래 깨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얗게 때웠더라고요. 이게 지금 16단지에 있는 승강장인데 아직 이쪽에 입주도 다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앉는 의자도 노후가 되고 볼트가 빠졌어요. 볼트가 아예 안 끼어져 있더라고요. 버스정보안내 이거 꽤 비싼 거잖아요. 이것도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이거 전에 말씀하셨죠. 깨져갖고. 이게 옷으로 말하면 새 상품이에요. 새 상품인데 이렇게 녹이 슬었어요. 이게 등인데, 운행구간 노선표도 물이 들어간 건지 전혀 볼 수도 없고 구겨지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구겨진 거죠. 이렇게 깨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거미줄 때문에 누가 앉을 수도 없어요. 거미줄에 바닥에는 풀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입주아파트 16단지 19단지 이쪽이에요. 이것도 옆이 깨졌는데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붙였어요. 이것은 신장동 쪽입니다. 터미널 신장동 쪽에는 이것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쪽이 다 여기가 보이지 않는데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LH에서 인수 받으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BIS 시스템 쪽은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고요. 나머지 시설물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것 하자 누가 하나요? 오산시에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예. 통상 2년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인수받을 때 같이 한번쯤만 돌아봤어도, 저렇게 대리석이 깨진 게 꽤 많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8개인가 9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수를 왜 받으셨는지. 지금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승강장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이잖아요. 새 것인데 관리가 안 돼서 저렇게 거미줄에,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는 속상하죠.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또 깨진 대리석, 깨진 의자를 받고, 우리의 가정집을 지었을 때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LH에서 인수인계 부분이 사실상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미흡 부분이 사실은 LH에서 공사가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자재든 뭐든 그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수인계 때도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걸 받으려고 하다보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도 항상 뒤로 밀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말입니다.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깨졌어요. 깨졌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때워서 인수를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U-City CCTV는 아시죠? 인수인계 아직 안 했습니다.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BIS시스템을 아직 거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셔서 현장을 보셨으면, 보도블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승강장 안에 있는 보도블록도 내려앉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교 쪽에 있는 승강장은 불이 안 들어와요. 밤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한번쯤만 돌아보셔서 하자를 체크를 해서 못 받겠다고 하면 LH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똥배짱이어도 깨진 것을 주겠습니까? 저렇게 다 녹슨 것을 하겠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대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BIS시스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BIS시스템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자재도 문제지만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 도출부분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받아서 돈을 들이든 뭐든 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세교1지구에 저도 거기 살았었습니다. 아침에 버스가 오나 보면 영상 도출장치가 고장나다보니까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진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안 맞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받으면, 그런데 공사는 사실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혼자 일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담당하시는 팀이 있을 거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역할분담이 있는 건데 역할분담 하시는 분이 제 역할분담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LH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완벽한 공사가 끝난 제품을 인수인계를 받고 싶은데요. 이러다보니까 지금 LH에서는 저희한테 준공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우리가 입회를 한다든지 우리한테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안 돼 있고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제품을 인수를 받으려 그러고 거기에서는 얼른 넘겨주려 그러고 이러다보니까, LH는 자체준공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이런 데 보고만 해 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용개시일로부터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승강장 여기는 공용개시가 언제였습니까?

공용개시 된지는 꽤 오래된 거죠. 한 2~3년 이상 됐죠.

2~3년 됐으면 하자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자기간도 끝났잖아요.

그런 결과죠.

그런데 지금 이 승강장의 의자는 미리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중간에 만들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리석이 쪼개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용개시 되는 시점에서 벌써 기간이 2~3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 받는다고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안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일찍 받아서 우리가 하자를 요구를 하면 그때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조치가 되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장님,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제기 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승강장의 전구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수를 받겠다고 해서 저도 결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실무자들이 완벽하다고 해서 일단 인수를 받은 걸로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 그 당시에도 좀 제품이 노후화 되고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임기응변적으로다가 고쳐놓고 나서 그렇게 받은 걸로 판단할 수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분명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시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부분을 저희 시 세수로 메워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세교지구가 LH공사를 하고 있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수시로 점검만 하시면 되거든요.

위원님, 딱 하나 문제가 그것입니다. 준공 처리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자보수요청을 하면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을 고쳐서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기간은 지났고 공적으로는 인수인계 도장을 안 찍었어도 시간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인수인계 도장을 찍었든 안 찍었든 시간은 가고 그러다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자보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하자보수를 다 시켜서 우리가 나중에 완벽한 시설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공공시설물 자체가 사업시행자인 LH에 유리하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더라도 공사할 때부터 저희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LH협조 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집을 짓든 뭐를 하든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기간동안은 관리를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승강기가 어디에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돌출돼 있는 거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 볼트가 안 돼 있고 깨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도 제기했을 것이고요. 또 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랬을 때 한번 나가서 민원에 대한 것 체크만 했었어도. 우리가 기관인 LH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거예요. 시의 재정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정확한 것을 받으셔야지 그쪽 사정은 그쪽 사정이에요. 아까 도시과에서도 박물관을 지어주기로 해 놓고 안 지어줘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듯이 지금도 “깨진 것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살림을 잘 해 주라고 맡겼는데 “쟤네들이 안 해 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민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인계가 잘 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도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대신 아까 비교를 했던 BIS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선택의 문제가 시민의 이용부분,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면 매번 민원이 뜨면 “LH에 연결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끝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우리가 서비스센터든 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다보니까 기간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준공 처리시점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수리도 못하지 LH에 요구해도 핑계만 대지 민원은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LH 형편을 봐주고 “LH 너네도 어쩔 수 없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수리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잘했으니까 문제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지요.

예.

아직 입주도 안 된 새 건물 승강장 의자 대리석이 잘라진 것을 받은 것은 잘못된 거잖습니까. 거기에 무슨 토가 필요하겠습니까. BIT는 BIT대로 관리를 하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승강장은 승강장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자꾸 거기에 결부시켜서 “그것 고장 나서 이것까지 우리가 못했다. 시간을 놓쳤다.”는 것을 시민이 과연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19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 신궐동에 새로운 도로가 났잖습니까.

예.

본 위원이 그 길을 가끔 이용하는데 신궐동 새 도로를 나와서 오산 시내를 들어가려면 왼쪽 주택가 있는 쪽으로 차를 도로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승강장 역시 불이 꺼져있고 도로 자체도 보이지 않고 차는 보도블록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라인에 새로 생긴 수목원 뒷길 주변으로 원룸단지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는 도로과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원룸 하나에 셀 수도 없는 세대수가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차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들이 댈 데가 없어서 다 도로로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파트도 차가 집에 두 대 이상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돈을 더 냅니다. 그러면 원룸단지에서 수요조사를 하세요. 원룸 평수에 맞춰서 원룸단지에 4대의 차를 댈 수 있다면 4대는 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주차비를 요구한다든가 어떠한 대안이 있으셔야지 원룸단지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방 숫자 늘려서 올리고 차는 차대로 늘어나고 도로는 도로대로 불안하고,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궐동 쪽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궐동 부분은 문제가 워낙 많고 더군다나 양방향주차 이외에 이중주차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부분이 어느 상가든 주택이든 불이 나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려면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든 하려면 법에 있지 않으면 저희가 제안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조례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조례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면적대비 최대한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양면의 칼처럼 그렇게 하다보면 상가 같은 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대신 주차장 확보부분은 민투법에 의해서 시민들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공원을 훼손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웬만하면 확보하고 CCTV를 중간 중간에 충분히 확보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주ㆍ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궐동주차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 그때도 심각했다고 맨날 문제가 되면 궐동주차장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지금은 궐동축협 뒤쪽으로 원룸단지가 엄청나게 형성이 됐어요.

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가 장난아닙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안 없이 그렇게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오산시 법인지 우리나라 법인지는 모르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개인주택을 지을 때도 주차장 공간 확보가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일단 건축허가든 뭐든 할 때는 대수 부분이 충분히 건축법 한계, 주차장법 한계 내에서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단속 부분이, 지금 사실 신궐동의 문제가 상가 쪽에 주차장이 일부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을 임의 전용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게 임의 전용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분명히 조치하겠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장조례를 강화하더라도 원룸이나 이런 것은 워낙 쪼개서, 또 요새 젊은 세대가 집은 없어도 차는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면수 10대 확보를 해도 10세대에 차는 20대 정도로 두 배 정도나 되다보니까 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3중으로 잠금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안전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하실 것입니까? 대안을 주십시오. 1년이 됐으니까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언제쯤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민투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가 우선 돼야 합니다. 그 사업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되면 1~2년 내에.

1~2년간 차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고 원룸단지의 계속 그런 식으로 지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그쪽에 대한 것을 만드시고, 건축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기계획이 그렇습니다. 중기계획 자체가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2~3년 안에 민투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면 확보되면서 바로 주변에 CCTV 설치하면 충분히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궐동이 형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이면 중기재정계획을 두 번은 더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세우신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 때문에 안 돼서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로 활성화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을 바꾸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전부터 확보해야 되니까 확보할 수 있는 계획, 거기에 CCTV를 달든가 주차요원을 배치하겠다든가 하는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원룸단지에 대한 것은 추가로 건축과에 하겠습니다. 우선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철, 전철, 버스, 택시를 함께 철도 위에 환승센터를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의 환승센터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터미널을 건립하다가 부도가 나서 근 1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었던 사업에 그나마 그것 대안사업으로 사업설계를 구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때도 담당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상된 시점부터 이 사업에 관련돼 있었지요?

예.

처음에 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작년 11월에 공사 착수를 하면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했던 위원으로서 감회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간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님의 노력이 그 중에 가장 지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사업비 문제를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대안도 얻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략설비로 들어왔을 때는 300억 이하인 290억대로 나왔었지요?

예, 기본계획 때 예산자체가 340억 정도였습니다. 340억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행안부 투융자심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시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34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낙찰차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금액은 290억대가 맞는 것이라는 판단에.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정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좀 늘어나게 되고 동서간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 구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양이 늘어난 부분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주차장 부분은 따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라도 이외에 필요하면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상수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서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도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따와서 국도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실제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가 될 수 있어요. 예산 하는 기획감사관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지만 국비와 도비 예산이 나오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시비만 전부 부담하면 안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착실하게 따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최대한 이루어서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시설로 결정되면서 향후 지자체부담은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 환승센터가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환승센터로 연결됐을 때는 저희가 유지ㆍ관리까지 연결되고, 물론 건물을 저희가 가질 수 있었는데 대신 공사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던 거고요.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조건은 어차피 그게 국가철도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귀속이라고 해서 연결된 것입니다. 국가귀속이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유지ㆍ관리는 “국가재산인데 왜 우리가 유지ㆍ관리비를 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에 귀속하느냐 그것보다는 저희 실익으로 봤을 때, 예전에도 설명은 그랬거든요. “환승편익은 우리시가 갖고 재산은 국가에 주겠다. 대신 유지ㆍ관리비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물로 결정됨으로써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면 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산의 3대 흉물이라고 해 가지고 터미널 건물 해소되는 것에 오산 전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완공될 때까지는 아마 담당과장님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격려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마무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이것은 질의보다는 당부 사항이라고 하겠어요. 무단방치 차량들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도 있는데 지금 무단방치 차량 중에서 보면 전에 교통과에서 사업을 같이 했었던 과태료 체납을 받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징수과로 넘어가고 나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방치차량 중에서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양쪽 과에서 전부다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 좀 해서 업무협조가 잘 되면 서로 다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자료화면 띄우지 않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 일처리 하겠다는 다짐만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방치 차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의 신속한 처리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를 가리고 상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속차량이 찍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번호판 가림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만 생각해서 사실은 처분에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건설도로과에서 사실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차량에 의한 노점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번호판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하더라도 강화해서 불법 상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주변에 장날에는 임시주차를 허용해 놨는데 저번에 단속 강화했을 때는 바짝 정신 차리더니 또 슬슬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항상 빠른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교통과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11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검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가 작년 한 해만 지적했던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교통과장께서는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이나 보행자우선구역 이런 부분은 결론은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보호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자체는 충분히 검토되고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첫 번째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나게 굉장한 약자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 오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은 2010년 이후에 제대로 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심동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요.

성심동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지금 개념이 똑같아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개념이 같아요? 법이 틀린데?

그 부분은 있는데요. 예전에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별도로 항상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건설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으로 대신 공사한 적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복지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변경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아니, 집행이 안 되더라도가 아니라요. 작년에 본 위원장이 장애인단체나 노인회의 의견수렴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확인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디를 봐서 조치현황이 완료입니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정 부분을 요구하면 그 요구 부분에 대해서만 했던 부분이라.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규칙이에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고요. 그 모 법인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 시장은 그러면 지정의 권한이 없습니까? 도로교통법 제12조에2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보면 노인복지법, 자연공원법,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시장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필요성이 오산시에 지금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심동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체 수요조사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행자우선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추진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보면 보행자우선구역 지정기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도 있지만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보육법에 따라서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오산시에 이런 학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거고 시장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지금 노력도 안 하시고 완료라고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내년에는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랑 노인회의 의견수렴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10페이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궐동 궐리사 맞은편 쪽으로 보면 원마트 쪽에 무료개방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공영주차장 청소 지속추진’ 해갖고 ‘공공근로 3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의회에서 남촌동 주민자치센터 행사로 학생들이랑 같이 환경개선사업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한 10명 넘게 투입이 됐는데도 몇 시간 안에 100L짜리 쓰레기봉투가 10개가 넘어도 치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엄두를 못 낸대요. 그리고 그 앞에 원룸 같은 데서도 쓰레기더미를 갖다버리시고 쌀, 그리고 차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엄청나거든요.

무료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인 차에 있는 담배꽁초든 뭐든 그것을 그냥 버리는 부분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청소부분은 더 강화해서 자주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싹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 사업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유지라서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는 거죠?

거기 사유지가 아니고.

그러면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로 해서 무료개방 하는 건데요. 궐리사 바로 앞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에 얘기듣기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갈을 그렇게 깔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원마트 있는 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궐리사 앞에 말고 한 블록 더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궐리사 바로 앞에 말고 그 안쪽으로 원마트 있는데요. 거기 사유지죠?

예.

그게 어떻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그것은 대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예산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환경과랑 연계해서 지금 손쓸 수 없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불법 주ㆍ정차 관련해서요. 서부우회도로 이번에 새로 개통됐는데 세교3, 4단지로 이어진 곳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의 드리는 건데요. 거기 입구주변에 대형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차로 통로를 통과를 하려면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한쪽으로만 주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주차가 되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가다보니까 위험성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세교지구 중심상가 부근과 고인돌공원 큰 도로변, 신장동주민센터 신축건물 건너편 쪽도 대형차들로 인해서 사고위험성이 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개통된 세교에서 궐동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1-5호선이요.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지금 CCTV나 이런 것들도 없어서 아직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차가 쌩쌩 달리다가 궐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불법 주ㆍ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쌩쌩 달리다가 그쪽으로 나오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CCTV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원도 저희한테 제기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3단에 설치 예정이었던 그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1-5호선하고 신궐동 연결되는 그쪽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려고 행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그쪽으로 옮겨서 조치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평동에 새로 신설이 돼서 초평동의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이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평동과 마찬가지로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 청호동이거든요.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LG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세교로 갈 수 있는 노선에 대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세교지구는 청호지역에서 출발하는 게 8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탔었잖아요. 의회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었는데 너무 빙글빙글 돌아가서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이랑 타봤는데 종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한 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 받은 것은 청호지역에서 세교지구로 가는 부분은 세교지구가 상업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청호동에서 궐동, 청호동에서 세교, 청호동에서 터미널, 이쪽이 가장 많은 민원이거든요. 노선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선자체가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요. 노선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202번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며칠 만에 이 노선이 없어졌으니까 불편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노선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불편한 건 맞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청호동의 8번 노선은 너무 심했어요.

116-1번 분당 가는 노선은 굴곡도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환승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8번이든 그쪽의 88번, 77번 그다음에 222번 그게 다 역으로 들어오는 차선이거든요.

그리고 환승제도가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노선간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세교동도 신궐동도 누읍동도 다 청호동에서 그 번호를 타고서 오산역에 나오면 다 환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8번 노선에 대해서는 간소노선이라고 지금 자신 있게 답변 하 실 수 있으십니까?

노선은 간소화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너무 심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버스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의 차이가 그겁니다. 시내버스는 노선이 길게 연결되면서 굴곡도가 좀 있더라도 노선이 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8번하고 7-6번이 갈라진 건 아시죠?

노선 긴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런 노선이 8번 버스 하나입니까, 오산에?

8번이 제일 심하죠.

8번도 심하고 222번도 심하죠.

예. 222번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청호동도 지금 교통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청호동 지역에도 노선확대를 하시든가 교통과에서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산대 2번 버스랑 2-2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오산중ㆍ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인데 그 버스가 그 앞에서 유턴을 하잖아요.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게 오거리에서 예전에 회전교차로가 되었으면 사실 그쪽에서 회차 해 가지고 오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어디서 회차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아니면 궐동 쪽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2번이나 2-2번이 그 정도로 그게 한 바퀴 돌려면 10분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러다보면 노선사업자가 거기 굳이 돌아야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10분 배차간격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전체 노선 운영할 때 보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선사업자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세교2지구 연결되면서 끄트머리 오거리 쪽 체계가 바뀌면 거기에서 단순 P턴이라고 그러죠. 짧게 회차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어떻게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P턴 할 수 있는 방법이.

궐동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전에 협의를 안 했던 게 아니고요. 협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협의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두상으로 했던 부분이라 사실 외부의 노선자체는 가능할 때는 이렇게 공문 시행을 하고 노선사업자가 안 된다고 하면 공문 보내봤자 소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문 안 보냈습니다.

협조요청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증차 노선변경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최근 2년간 열리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요. 신설이나 증차 노선변경, 기점변경 할 시에 오산시 전체 업체랑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증차하거나 노선변경하거나 기점변경하거나 할 때 업체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교통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시지 마시고 그 업체들이랑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시에서 노선변경을 유도를 할 때 보면 아예 사업자가 가지고 온 부분은 사업자들끼리 의견이 안 되니까 어차피 위원회로 보내는 건데요.

아니, 미리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202번 노선변경 아예 못했었습니다.

아니, 못한 건 아니죠. 의견을 받으라고 한 거지 거기에다 허락을 맡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거기 업체들하고 한 달 넘게 의견을 냈던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에 알고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한 달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했던 것은 한 달이 넘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노선변경이 일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다 알고 계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요. 누가 허락을 받아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조정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게 대중교통 심의위원회인데요. 심의위원회가 시에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을 올려버리면 결론은 노선업자가 반대한다고 하면 사실 중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만 수렴하시라는 거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번에 추진하셨던 노선과 관련해서 겹치는 업체 한 군데는 알고 있었고 한 군데는 일주일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가 시민들의 민원에 가장 밀접한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충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만 100%는 아니어도 오산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신원택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조성진 주택팀장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맨 처음에 위법사항이 확인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두 번 하고 이행강제금을 위한 계고, 부과, 고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궐동쪽에 원룸 쪼개기로 인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분납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태료를 분납으로 내고도 그 이상의 이득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강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고발조치까지는 처음에 선행이 되었고요. 전어 이행강제금 2차 부과를 했고 그 당시에 집단으로 390가구가 50억 정도 부과했고 그 이후에 납부 관련해서 분할납부를 정리해 주다 보니까 현재 3년간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추가 부과를 현재 유예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과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저희들도 사실 원칙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부과하는 것이 규정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도 건축주들은 과태료를 내고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분납 부과를 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이, 그러면 행정적으로 불법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이행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제벌인데 그쪽 지역은 부과 유예 입장에서 아직 부과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주 고발 다음으로 더 강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지속적인 부과, 궐동 지역을 떠나서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주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요. 그리고 미납했을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체납독려라든가 징수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궐동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예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저희도 보고 부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고 계시니까 문제잖아요. 하셔야 된다고 과장께서도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사실 인근의 주차문제라든가, 그러면 시에서 허가가 나갈 때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쪼개기를 하면 본 위원이 본 것으로 따지면 한 두 배 이상을 쪼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까지도 다 같이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연관된 것이 많아요. 하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 그러면 시에서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놔 주고 있는 꼴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법령규정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마역 근처에 이주자택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주자택지는 1층은 거의 상가로 빼고 2, 3, 4층 단독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그 쪽도 몇 개 동에서 불법 쪼개기를 해서 원룸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예, 그쪽 지역 일대도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준공된 것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라든가.

그쪽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하도 얘기를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도 없습니다. 불법현수막 얘기는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저희들도 유관외에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미흡하다고는 느끼고 있고 추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참 많을 때 특별단속도 하고 집중단속도 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해 보고 안전도시국 6개과가 3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주말만 나와서 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3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올해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호반베르디움하고 한양수자인이 월등하게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다른 곳은 왜 이것밖에 안 됐죠? 이것이 4월 기준인가요?

이것이 4월 20일 수감지군기준이고요. 4월말까지 하면 더 됩니다.

자료를 잠깐 보면 오산시티자이 같은 경우 4월말 기준 3건, 저한테 주신 자료가 한 10건해서 13건입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5월 달에는 5월 9, 10일, 18일, 15일, 16일, 17일, 6월 1일, 6월 6일, 6월 8일 나머지 다른 부분에 이 중간, 중간에 건너뛴 날들은 없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과를 안 시킬 만큼?

아마 오산시티나 분양 관련해서 했던 수자인이나 이런 데는 대량으로 100장, 200장을 붙였던 곳이고 이런 곳은 할 때 마다 부과를 했었습니다. 혹가다가 10장 이내 붙이는 날들은 철거를 하고 그런 경우는 부과를 안 한 경우도 혹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대 부과금액이 500만 원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하루에 몇 장 정도가 붙었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우리 조례에 한 장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20장이면.

그런데 곱하면 23~24장 될 것입니다.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는 150장씩 떼도 실제 부과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광고물법이 미흡해서 시장ㆍ군수 회의 때도 정책안건으로 법 개정 건의도 한 상태인데 현행 실정법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안타깝네요. 5월 1일부터 6월 현재까지 아마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보면 20장 이상은 다 붙었을 걸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과라도 열심히 하시죠. 한양수자인 마냥,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더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내면 또 20%를 감면해 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부과해도 4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이런 곳을 빙자해서 50%를 감경을 받고.

그러면 또 200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부과를 열심히 하세요. 다 뗄 자신이 없으면.

예, 부과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도 한 건 외에는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수막 하고의 전쟁인데 과연 이것을 해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열심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저도 고민, 고민을 하다가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에게 한번 맡겨 보시는 것은 어떨 것 같아요? 기동력 있게.

현수막 철거를 평일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주말은 용역을 주지만.

용역 차 한 대 갖고 돌잖아요.

예, 산불감시원들이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우선은 트럭이 있어야 되고 사다리라든가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요. 대부분 현수막은 사람 키 높이 밑으로 붙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는 분들이 끊어만 놓고 차는 따라다니면서 수거만 하는 거예요. 현수막 하고의 전쟁에서 오산시가 KO패 당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뿐이 아닌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성 전화를 수 십 통씩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더 전념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오세요.

저희들도 1월부터 평일, 주말 뗀 것만 해도 3만 6천장이 되고요.

그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붙이는 손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그만큼 대응을 해야 지요. 동별로 한 명씩 기동력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낸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현수막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저도 현수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철거 위탁단체가 몇 개 단체죠?

지금은 한군데 단체에 주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기간이 얼마나 됐죠?

한 3, 4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계약기간은 얼마나?

1년.

1년씩이죠. 오래되다 보니까 실정도 잘 알고 주말에만 하잖아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안하고 월요일에 떼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하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눈에 보일 때까지 안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겠지만 대안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현재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닉스월드.

닉스월드가 있죠. 거기에는 현수막이 없어서 작업을 못할 정도니 사회적기업에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닉스월드가 저희하고 폐현수막 처리에 대한 것을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따른 것을?

철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자체를 무작정으로 떼는 것이 철거가 아니라 거기는 띠어진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하면 재활용으로써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재활용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거할 당시에도 성의 있게 뗄 것이고 본인들과의 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필요시에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면적이지 않아도 거기는 차량도 있고 다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인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나누든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나쁜 사항은 아닙니다.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답변은 어렵습니다.

검토를 꼭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자격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피해가 가지 않게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관련해서 선정이 되었고 계획수립이 네요. 도비가 교부가 됐나요. 남촌 맞춤형 정비사업요?

이것은 도에서는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 1억 용역에서 도비 3천만 원에 대한 설계용역이죠. 그것은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첫 단추를 끼었네요.

가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축하할 일이고요. 그간 오매장터에 재원하고 관심이 집중되어서 사업이 잘 됐지 않습니까?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젠 남촌마을 정비사업에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어서 지역균등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번에 했던 오매장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주민주도참여형으로 사업을 분명히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면 제가 앞장서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장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지난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공사 장기중단 건축물들이 있죠. 오산호텔, 오산종합시장, 고현동이 있는데 오산호텔은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죠?

현재 금년도 일정은 허가권을 취소하고 추경에 3천만 원 철거설계 예산을 해서 하반기에는 철거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조심스러운 것이 2016년도 내년도 계획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늦었지만 지난달에 전국으로 수집하는 정비기본계획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황을 그저께 자료로 올렸고요. 그런 사항이 되면 법령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고시되고 되면 그 안에는 미관에 저해가 되고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별로 우리는 경기도가 되겠는데 경기도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법적인 행정절차를 한 이후에 철거명령, 미이행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기가 정상적으로 가면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중점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산종합시장이 지금 매도 청구소송이 진행중이죠?

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황이 어떤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2명이 미동의라 이 분들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 작년 9월에 수원지방법원에 접수가 되었는데 피고한테 가는 판결문 소장 도달이 안 된 분이 여러 명 있다가 현재는 한 분이 계속 반송이 오고 행불자로 있다 보니까 행불자에 대해서 공시송달 제도가 있는데 한 분은 국외에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사는 계속해서 도달주의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정상으로 보면 9월이라고 했다가 판결은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소유권은 취득이 될 것이고 공탁 걸고, 건축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교통과 건축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고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소유권 때문에 보완중이고 서류 검토중에 사업계획을 확장을 하겠대요. 면적을 더 키우겠다는 의미로 지금 변경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처리지연이 되어 있고 시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쪽으로 중점을 두고 많이 지원을 하고 종합시장에서는 소유권 정리를 본인들이 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지연될 염려만 있지 이것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잘 못될 염려는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사업계획은 나왔고 조합총회, 그리니까 민법상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단장이 뽑혔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되어서 소송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만 지나가면 처리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장기간 문제가 됐던 곳이고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지만 사업개발 시에 종합시장이 다시 변경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지에 대한 주차, 교통 이게 잘못 설계되면 그 일대 주민이 피해를 아주 크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일 처리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지마시고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서 오산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시민에 불편을 안기지 않는 선에서 잘 좀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고현동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인물상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됐는데요. 후속조치가 계획상에 고발예정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이건 고발조치까지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죠? 절차상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이 좀 미흡했습니다. 기간이 벌어졌고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무가 지연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여름이 되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쓰레기도 많이 적체 돼 있고 하니까 아무리 바쁘고 많은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사항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에 오매장터가 2013년도에 선정이 되고 나서 연이어 올해 남촌마을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매장터 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남촌마을이 제대로 되도록 실무에 매진 해 달라는 부탁을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울삼아서 하는.

오매마을 한 만큼 더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매장터는 특색 있게 문화예술인 마을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커뮤니티센터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번 시의회 의견청취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마을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로당에 대한 대안이 또 있습니다. 이전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에 의회 의견청취 때 보고드린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2층짜리 경로당이나 그 앞에 주차장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으로 봤고 센터로 봤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원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커뮤니티센터랑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들면 메인센터, 갤러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사실 거점이 시유지기 때문에 주민공동 커뮤니티시설로 잡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반면에 현재 거기가 노인정 운영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노인정 이전을 잠정적으로 검토를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위치가 아직 100% 선정은 안 됐는데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장도 이제는 이해를 해서 우리 김정숙 회장님한테 와서 이전하는데 동의도 하고 위치선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조만간 이전이 정해지면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선점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 평온하게 유지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대안이 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나와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명확하게 검토 좀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특성상 거기는 문화예술인촌으로 만들면서 오색시장과 연결해서 문화광장시장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하나 사업목적에 추억의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추억의 음식골목 및 노상카페 조성이라고 하면 공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다분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차피 수원행궁 등을 보고 다른 지역 인천, 대구, 서울, 장수마을 다 다녀 봐도 공공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은 행정청에서 투입이 되고 주민 개인소유 건물은 주민 개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야 4년 동안 하지만 주민들은 10년, 20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센터가 만들어져서 민간경상보조 식으로 해서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집주인들이 2,000만 원 이하라고 이런 식으로 소액금액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본인들이 자기 개보수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저희들이 하는 4년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인데 이 프로그램이나 정비계획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감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할이 크고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이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 이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지속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가면서 마을을 가꿔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로나 공공시설은 시에서 51억에 책임을 지는데.

그 이외 것은.

예를 들어서 상주작가를 데려와야 된다고 그러면 건물 임차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집 개량하는 것은 일부 보조이기 때문에 채택된 공모의 금액은 아까처럼 기반시설 쪽으로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전국에서도 처음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을 맡으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류익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모천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용기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소속 팀장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86페이지고요.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전국 최고 안전도시 선언에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사업계획에도 보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업 및 공조체계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중앙정부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산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유관기관ㆍ단체 협업 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민안전처가 워낙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에 새로 신설된 기구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건 약간 특이해 가지고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주관을 하다보니까 컨트롤타워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기술적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앙부처에서부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우리도 메르스 확산에 확진자가 하나 생겨서 그분이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중국을 들어갔다가 그게 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그때부터 저희들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총괄 보건소장 통제하에 상황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메르스가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퍼지면서 비상대책지원본부를 6월 7일 날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그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와 각 부서의 업무가 다 있겠지만 이번에도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어떻게 진행됐나를 봤더니 안전총괄과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오산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귀가길 조성, 야간순찰 사업이 있는데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참여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시민경찰대 회원으로서 같이 한번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좋은 정책이고 야간에 오산을 책임지는 모범사례로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오산에서 귀가 길에 안전순찰대가 활동한다는 소문이나 이런 내용이 확산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은 홍보가 되어서 다 알고 있고요. 14개 단체에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야간에 하다 보니까,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9시 반에서 10시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납니다. 그때 한 시간 정도 순찰을 돌아주고 귀가 안내를 해 주는데 단체에서도 계속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4월 23일에 성호고등학교에 가셔서 그 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직접 학생들과 대동해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까지 안내를 해 주고 후미진 곳까지 순찰을 도신 적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보면 야간학습이 끝날 때쯤 자가용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렇지 못한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돈을 받고 하는 분들이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제가 나가 보니까 순수하게 오산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돈을 지급해서가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철저하게 지원이 필요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협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현장에 매일 같이 나와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오산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오산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저는 자료를 한번, 지금 오산을 최고의 안전도시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가 지난 2015년 3월 23일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오산시가 성범죄 위험도 전국에 31위, 경기도에서는 5위예요. 과장님, 이것이 어느 지역에, 전체를 놓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오산 궐동, 신궐동쪽에서 지속적인 사고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신궐동 지역에서 전에 보면 살인사건,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오산시 전체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안전 지도도 구축을 했다마는 거기도 보면 궐동 지역이 사망사건이라든지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 쪽이 사실 취약한 지역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이번에 경찰서장이 새로 오셔서 CCTV까지 직접 경찰서장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작동법까지 할 정도로, 순찰을 돌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안전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지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CCTV가 사거리나 인구가 개방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시설에 가깝다. 어두운 골목길이나 우범지대에 분산 설치해야 예방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신 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오산 지역을 돌아 다녀 보니까 대로변에는 많이 있는데 골목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골몰길이나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통신과에서 신규로 설치할 것으로 있는데 먼저 번에 서장님하고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나온 얘기도 “협의를 경찰서와 꼭 하라.”는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CCTV를 설치해서 사건 사고예방도 하고 범인검거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CCTV의 동선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면 낭비만 하는 것이지 효과가 별로 없다. 이 골목에서 저쪽 골목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여기저기에 막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서울에서 성범죄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원룸단지나 주택가, 연립주택 그런 곳은 가스배관을 창문쪽으로 내지 않고 일괄적으로 벽돌 있는 쪽, 코너로 뺐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투입하는 곳이 많은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가스배관 자체를 외관으로 다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아까 건축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원룸단지 같은 곳에는 계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축법 하실 때, 그것을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짓는 집들의 가스배관은 창문으로 나지 않고 코너에 나써 되면 아무래도 범죄율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됐던 것만큼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선언한 만큼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차량등록과 소관

차량등록과장 송희무입니다.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송봉섭 차량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7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중앙도서관 소관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앙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넌 7월 1일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길 관리팀장입니다. 한현 사서팀장입니다. 김주성 꿈두레팀장입니다. 이강진 초평햇살마루팀장입니다. 이경남 청학양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확산, 열린 도서관 실현입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부응과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평일 연장개방 및 휴일 무휴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배움과 놀이와 즐거움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물을 적극 개방하여 보다 가까운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및 문화예술학교 운영입니다. 매 주말 어린이 상설공연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별 분산개최로 효과를 적극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겨울 및 여름방학중 문화예술학교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으로서 교육적 역할증대와 다양한 체험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객을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접근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서비스 및 소외계층을 위한 택배서비스로 차별 없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지속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내생애 첫 도서관, 장애인 대상 두루두루 서비스,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도서를 우리시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책바다 서비스와 대출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하는 책두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도서관과 책을 보다 친근하게 이용하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린이 현장학습 및 초등학교 체험학습을 상시운영 하고 매년 1박2일 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서관내 설치한 꿈두레도서관 독서캠핑장이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여 지속 운영하겠으며 9월 독서의 달 행사시에는 작가초청 강연, 독서관련 공연유치 등으로 시민독서 문화진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공감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의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내 전시홀, 문화강좌실, 다목적 홀을 활용하여 학습 및 재능기부 등 자생적 동아리와 시민극단 등 지역예술인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강좌 운영으로 시민참여도를 높이고 재능기부 강좌를 개설하여 나눔의 의식을 고취하며 저명강사 초청 강연을 통해 질 높은 지식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요공연을 지속 운영 하여 도서관이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장서 확충입니다. 이용자 희망도서, 각종 기관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참고도서 등 양질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 테마에 맞춰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정보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지적, 정서적, 정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주제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장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최신의 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최신의 무선인식 RFID 기술을 접목한 자동대출 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개선 및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실태조사 및 인터넷 회선정리 등 쉽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 및 원활한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서진흥 심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단체대출 서비스인 장기 순회문고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의형제, 사서가 운영하는 독서회, 내 인생의 한 권의 책 등 도서관이 이용자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여 책과 독서로 성장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한 부서 전 직원은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도서관이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공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전국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중앙도서관장님한테 칭찬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YTN뉴스 말미에 사회자분이 오산시에 좋은 아버지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예.

좋은 아버지 모임을 전국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아버지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오산 시민에게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모임은 대관서비스로 하는 건데요.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독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