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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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 및 삭감된 사항 이외에 추가심사 사업이 있으시면 14시까지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추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은 8844만 8000원으로 행정보건 심의 결과 16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동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회현동 민원실은 2001년 이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 민원대 책상 등 각종 집기들의 노후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이용공간이 비효율적이므로 교체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16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보수 예산이므로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다시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 사무기기가 몇 년이나 됐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사무기기를 들여놓는 게 아니고요. 가구는 오래됐습니다. 처음 이후로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몇 년이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가구가 10년 되면 바꾸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이 OA가구라 일반 가구가 아니고, 벽에 붙어있는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삭감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신 두 의원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면 더 신경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것이라든가 사적인 감정이 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 동화동이라든가 아니면 황학동에 공사했었을 때 7억을 주고 공사했었는데 주민들이 2억에도 그 정도는 된다는 그런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회현동이 낙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간단하다고 해서 땜방 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중에라도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거예요. 안의 건물은 다 망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데 가구만 좋은 것 들여놔봤자 별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양찬현 의원님께서 뭐, 지역구 의원인데 삭감해도 괜찮겠냐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괜찮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기정예산이 1억 4700이 편성돼 있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회현동 것만 가지고 따지면 현재 2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15개동 다 해당되는 1억 4700인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기래위원

회현동이 2700이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2100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400 아니에요? 자료에 2400은 뭐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일단 회현동 전체 2100입니다.

고문식위원

500은 줬고, OA 집기만 양은미 위원님이 우리 동 건데,

찬현

양찬현위원

500이 아니고, 동화동 CCTV가 800 들어가서 2400이에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우리 동 것은 그냥 받았고,

김기래위원

그럼 이게, 2015년 1억 4700에서 금년도 시설개선, 각 동사무소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본예산 자료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본예산 자료할 때 OA 설치공사, 사무기기 설치공사를 검토를 안 했었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했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검토할 때는 집기만 바꿔주는 걸로 해서 21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집기는 뭐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책상이라든가 옷장,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하고 OA하고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OA는 안 들어갔었죠.

김기래위원

OA는 앞에 민원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본예산에 받아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회현동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기존 있는 곳에다가 이것만 들여놔서는 효과적으로 민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민원대부터 뒤에 편의시설까지 손을 대지 않으면 집기를 들여놔도 소용이 없겠기에, 이번 추경에 앞에 민원대하고, 손볼 수 있는, OA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1600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을 주시면 이것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서 잡은 2100을 투입해서 놓겠다는 거죠.

김기래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나머지 동, 예를 들어서 약수동, 황학동은 제외, 나머지 동을 검토해보면 이 정도 OA 돼 있는 데가 회현동뿐이 아닐 겁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굳이 왜 회현동만 먼저 하려고 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 회현동은 들어가 있었고 다른 동은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다음에 보면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지만, 동이 노후된 데가 많거든요.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유지를 위해서 예산 올라올 때 전부 다 받지요? 회현동이든 신당동이든 받을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필요한 동을 예산편성시킨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고문식위원

우리 5동 같은 데 물어봤어요. 5동, 황학동, 동화동은 내가 가서, “이번에 예산하니까 필요한 뭐 있냐?” 하니까 동장님들이 “없습니다.” 하는 거야. 없으면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고문식위원

회현동은 동장이 주민들이 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게 올라온 거고,

은미

양은미위원

주민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직원들이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주민들이라는 것은 거기 직능단체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거고,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올리면 우리는 모르니까 못 올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회현동은 올라왔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보면, 이게 공사하게 되면 통으로 계약합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죠. OA는 공사로 계약을 하고 물품은 우리가 사다가 넣는 거죠.

김기래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기래위원

2억 7000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죠. 2억 1000에 대해서는 집기니까 물품 납품하는 사람이 받고 지금 1600 주시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하죠. 틀립니다.

김기래위원

전체 규모, 시설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통으로 안 하고 각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사실은 2100을 가지고 여기 조금 조금 해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애초에 올릴 때 1600까지 해서 올렸어야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어야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일자 발령받은 문화관광과 한수경입니다. 연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묵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정동에서 실시된 정동야행은 정동 일대의 20개 문화시설을 야간에도 개방하여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명동이나 동대문, 이런 쇼핑 위주의 관광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중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동은 도심에 위치하여 주민, 직장인, 관광객에 대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시설과 스토리까지 풍부하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새롭게 시도한 정동야행이 봄·가을로 정례화된다면 문화 중구의 이미지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한수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오셔서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 전에 정동야행 성공적으로 치룬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한 만큼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해서 후반기에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니면 더 좋겠죠. 시에서 나오는 돈이면 더 좋겠는데, 시에서는 돈이 나오지는 않았죠, 아직도?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일단 저희들이 1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최소한 1억 5000 이상은 아마,

은미

양은미위원

그때 말한 것하고는 또 틀리네.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억을 받아오면 7000만 우리가 해 주기로 했었죠?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저는요. 실은 그걸 안 믿었거든. 그렇게 장담을 하실 게 아니에요. 일이 왜 잘못되었냐면, 우리가 하는 사업계획성이 그냥 안이하게 그렇게 되겠지, 무엇 무엇 하겠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정동야행이 이틀 돼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 처음 한번 했을 때는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나는 그다지 많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2억을 주면 우리가 700만 주면 해서, 저는 처음에 다 삭감이었는데 우리 행정 위원님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셔서 그럼 7000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이 또 틀려요. 자, 오늘 그러면 1억 5000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1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은 하자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또 우리 예산으로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2억을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2억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4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 4억 중에서 25% 이상을 행사 관련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맥심엄 3억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계획으로는 그 중에서 2억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2억을 신청을 했는데, 저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2억을 받아온다고 거의 100% 말을 했어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방금 또 5000 깎아서 1억 5000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못 받아와도 1억 5000은 받아오는데 2억은 저희들이 99.9%까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1억 5000을 받았다 쳐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받아왔어요. 우리는 7000만 주기로 했어요. 그것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예산을 왜 잡아놔요! 그럼 한 500만 원만 주면 500만 원 갖고 한다고 그러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예산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승복 씨가 잘 생각해보세요. 양은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을 우습게 아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나 이런 식으로 하면 7500이고 750만 원도 못 줘요. 예!

김기래위원

이렇게 신청한 게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신청했습니다. 총 4억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 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내주 정도에,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벌써 이게 7월 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7월 8일 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금방 또 바뀌잖아!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7월초에 나온다고 그랬죠?

김기래위원

내주 안이면 7월초지.

이화묵위원장

7월 8일에 나오면 맞는데 그 말이.

찬현

양찬현위원

7월초라는 것은 7월 1,2,3,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그랬어.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주 중에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나온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말싸움밖에 안 되고!

김기래위원

초순이 1일부터 10일, 중순이 10일부터 20일, 말순이 20일부터 30일 아니요?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내주에 나온다는 건 초순에 나온다는 건 적절한 표현이고, 지금 말이 자꾸 바뀐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러는데 정확히 답변해야 돼. 속기가 왜 되겠어요? 그렇게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럼 내주 정도 나와 봐야지, 실무선에서 전화해보고 하면 어느 정도, 1억 5000, 2억,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 해. 분위기만 얘기 해.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일단 각 구청별로 4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서울시에서 메르스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4억을 배정을 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그것은 취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렇죠. 그래서 4억을 배정하는데 25% 이상, 그러니까 최대 75%까지 문화행사 관련 비용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25% 이상이니까 75%까지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3억인데 우리는 2억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억은 아마 줄 것이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조금 전에 1억 5000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됐고, 말꼬리 잡을 것 없고,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님, 말끝을 잡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서 7500 행사 치룬다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이렇게 합시다. 난상토론이 되니까 발언권 얻어가지고 합시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던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상의를 하자고.

찬현

양찬현위원

얘기 도중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도중에 김기래 위원이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양은미 위원하고 지금 얘기, 우리 상임위니까 우리가 먼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김기래위원

다 해보세요, 일단은.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은 2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7500만 원만 주시면 이 행사를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승복 팀장이 하는 말이 1억 5000 정도를 또 얘기하면서 7500 합쳐서 그 돈 갖고 행사를 치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2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왜 잡습니까? 7500만 가지고 행사해야죠.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까요?

이화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자, 일단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2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1억 5000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1억 500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1억 5000에 맞는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2억 7500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대로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알겠어요. 공감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축제가 한 번으로만 했으면 좋고,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1년에 두 번 한다는 게 조금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 해서 저는 다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7000만 원만 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자, 만약에 서울시에서 돈이, 지금 우리는 99.9%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내려왔어.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1억만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기로 했는데 또 이걸 사업을 못하고 불용이나 이렇게 되버릴까봐, 왜냐면, 내가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무슨 예산했을 때도 보면 여기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와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일을 실천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끝에 무슨 변명이 다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더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불용이 되고 뭐가 되고 사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무시한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달라고 할 때는 주고, 쓰고 싶을 때는 쓰고 안 하고 싶은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나는 좀 달라지고 싶다, 계획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아니라는 생각, 무엇 무엇 하겠지가 아니고 정말 해야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장이나 팀장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타야지. 무엇 무엇 예상으로 이렇게 돈을 탄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일단 왜 두 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이 행사가 사실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서울시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사실 주요 타켓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으로 1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구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구민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3억 정도 지원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번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편성한 예산,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게. 두 번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한 노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불과 6개월 남았지만, 6개월 남겨놓고 계획 없는 예산편성,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이 정동야행 만큼은 주어진 여건에 맞게 꼭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축제가 거의 폐지가 돼 있다시피 하고, 이게 시의원님이 예산심의위원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시에서 살았던 것은 정동야행하고 청계천 거북선띄우기, 이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비지원이 있을 거라고 나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회를 치룰 때 2억 5000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구·시비 합쳐서?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나도 깜짝 놀랐고요. 굳이 집행부에서 봄·가을 해서 중구민에 대한 일자리창출 그런 것도 있고, 궁극적인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무대 같은 것 설치하게 되면 사실 그게 예산이잖아요. 효율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으로 친다면, 봄·가을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1회를 할 때 2,3일 더 연장을 해서, 부스를 한 번 설치하면 그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를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노라고 아마 정동야행과 청계천 거북선띄우기를 하시고 지역축제는 거의 300,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은행나무축제, 손기정공원, 황학동 백학거리축제, 300,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정없이 깎아대면서, 물론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고 그런데, 지금 서두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4억 정도를 각 구에 배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문화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75%라고 했죠?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번은 굳이 우리 구 예산을 7500이든지 얼마 잡지를 말고 시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 행사를 다시 한 번 치러봄으로써, 1회 했었고 또 가을에 진행한다면 시 예산이 지금 팀장님 말씀마따나 4억 중에 75%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 3억 정도는 넘게 쓸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일단 마을축제는요. 지속가능성 측면을 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 지원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메르스 시비 지원비를 가지고 마을축제를 지원을 하게 되면,

변창윤위원

마을축제를 지원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마을축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빠트렸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4억을 지원해줘. 그러니까 문화 부분으로 해서는 75%를 사용할 수 있다, 과연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을 시에서 줄 것인가, 나도 묻고 싶었어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에 1억, 국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3억 신청해서 그걸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 충당되는 돈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정동축제라는 상품을 가지고 시비와 국비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치루면 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한번 1회를 하더라도 차라리 길게, 3일을 하든지 1주일을 하든지 길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 이틀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고 평가결과도 아마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늘리는 것은 당연한 거 같은데 과연 몇 주를 해야 맞는 것인지는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절충하겠습니다. 늘릴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보면, 저희 상임위 건인데 설명 들어봤을 때도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자리가 좀 잡혀야지 좀더 이게 저희가 시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좀더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일부러라도 우리 중구라는 자체가, 또 서울시 쪽에 서울시에서도 가장 관광객이 많은 쪽에 있다 보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저희 중구민을 위해서기보다는 이제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뭐 지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은 타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임위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토론하다가 2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저희가 들어봤을 때도 뭐 타올 수 없다고 없겠다 해서 이걸 저희가 7500을 해준 게 아니라 타올 수 있는 쪽이 더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7500에서 서울시 돈을 2억을 타온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드는 거 같아요. 어떻게 다른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이거 회의진행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다룬 거 아닙니까?

이화묵위원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내용을 다룬 거기 때문에 먼저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아닌 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논점이 있었던 것은 따질 건 따지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이렇게 좀 회의진행이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운데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같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이구요. 저는 정동야행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축제가 사실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우리가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동네에 이렇게 축제다운 축제 아닌 조그마한 군소축제들은 줄이고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가치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는 축제들을 키워나가자 이런 취지로 난 그때 지난 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조례에도 그렇게 발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정동야행축제 지난번에 5월달에, 5월달입니까, 그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5월말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월달에 했나? 그거는 보니까 이 중구의 축제 구민의 축제와 동시에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을 아우르는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1회, 초대축제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타가 다 그거는 각종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자타가 다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문제는, 쟁점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걸 처음에 2억 7500을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이 이제 그 기간 중에 추경 요구 중에 아마 더 시에서 메르스 이걸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일부 좀 내려오니까 그걸로써 일부 인건비, 축제 인건비성 정도는 그 예산에서 충당이 되니까 여기에 순수한 축제행사를 위한 축제 7500 정도만 해 주면은 이 행사를 가을에 또 한 번 2, 3일 정도 치룰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7500을 상임위에서 조정한 거 같아요. 그죠? 그래 된 겁니까?

이화묵위원장

네,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그랬으면은,

찬현

양찬현위원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내 이야기 다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물어보니깐.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거를 나누어서 저희한테 설명한 거는 아니고 전체 토탈 해서 이 정도 드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됐는가 본데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 2억 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성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축제 행사를 하다보면 인건비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지만 인건비성이 아닌 또 뭐 행사를 위한 비용은 그 돈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일단 메르스 피해 확충 구제 사업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로 편성된 금액의 60%를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나머지는 그럼 필요하면 ?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만약에 2억을 편성했다, 그러면은 1억 2000은 인건비로 나나는 거고 8000만 원은 물품 구입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이제 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아마 일부 깎고 일부 7500이 조정이 된 거 같은데 나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됐어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위원장! 아까 말을 우후죽순 하는 바람에 정희창 의원 얘기에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는데 발언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세요. 타 상임위부터 먼저 하고 하는 걸로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이화묵위원장

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는 자리인 거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좀 궁금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셨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 몇 명이 됩니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거는 이제 취업지원과,

김기래위원

여기 정동야행축제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궁금해서,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일단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행사 취소로 인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행사를 지원하면서 지원책으로 이렇게 행사개최 지원.

김기래위원

취지인데, 정동야행축제 할 때 일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구요? 무슨 일을, 우리 주민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아, 이것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행사면은 행사와 관련된 인건비,

김기래위원

이번에 중구 정동야행축제 때 중구청 공무원들이 다 가서 일하셨잖아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투입한 인력이 1일 한 607명이 돼요. 607명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투입된 인력은 118명입니다. 607명중에 공무원만 말씀하시라고 하면 118명입니다.

김기래위원

607명 나머지 사람은 인건비 다해서.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덕수궁 직원도 있고 뭐 시립미술관 직원도 있고 용역업체 직원도 있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607명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뭐 공무원도 그럼. 이 607명이 굳이 이번 행사를 경험 삼아 보면 실제로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행사 정동야행행사 축제 때 동참을 해서 근무를 저녁시간에 해준 거란 말이에요, 봉사 차원에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시비 받고 그러면 그 분들도 금년 가을부터 인건비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건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이렇게 이해를 저,

김기래위원

아, 이승복 팀장이 어떻게 단정을 해, 그걸?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지금 서울시 2억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제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일단 행사를 할려면은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용역. 용역업체 선정을 하면 그 용역업체 관련된 뭐 만약에 무대를 설치를 한다,

김기래위원

이번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나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용역업체 선정을,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이 팀장. 이런 이야기 아니야. 메르스사태 때문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 행사를 했으면은 그 행사에 투입됐든 인건비도 받고 인원을 받았을 텐데, 다 취소되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돈을 줄 테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고 이런 행사를 하라 이런 취지로 들어온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줘.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 생각하고 틀린 거는 서울시가 그런 문제, 정책적으로 하는 건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로 말이에요. 지금 에 607명의 인력이 그렇게 안 해왔단 말이야 돈 안 주고 해왔다 말이야. 요번에 . 그죠?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607명 중에는 뭐 기관 그러니까 덕수궁 직원도 있지마는 용역업체 그러니까 계약 맺어가지고 행사와 관련된 인원, 그 인원들 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번에 용역업체를 계약을 안 했잖아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해서 했지요. 5월달에 행사를 할 때,

김기래위원

조금 전에 용역업체 계약 안 했다고?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아니, 하반기에 거 안했다고.

김기래위원

아! 이번에 행사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그럼 지금 처음에 양은미 위원이,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서울시에서 2억을 줄지, 2억을, 행정보건위원회 할 때는 2억을 줄 것 같다는 추론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승복 팀장이 했어. 근데 이게 삭감이 되고 2억 7500 갖다가 할려고 보니 가만히 보니까 1억 5000이 또 올 수도 있잖아, 사실. 금액을 우리 이승복 팀장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결위 와서 1억 5000이 좀 떨어질 거 같으니까 조금 더 살려볼려고. 심정은 이해가 가. 그렇게 그것이 또 뭐 의원들이 거짓말, 말을 바꾼다 이렇게만 재단하지 마시고 심증은 가는데, 그러면은 2억이 지원될 수도 있고 1억 5000이 사실 겪어보니까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달라든가 쿨하게 나와 야지. 지금 2억 7500 하면 한 2500 더 주면 7500말고 3억으로 하게 해달라고 쿨하게 나오면 좋잖아. 그 중간 선에서. 그럼 의원들이 수긍이 갈 거 아니야. 참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 일자리 창출이 조금 되긴 되는구만. 근데 용역업체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되는 거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일자리 돈 받을 방법은 없잖아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어차피 돈의 쓰임이 그런 용도로 지금.

김기래위원

그렇게 전문성이. 근데 만약에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뭐 며칠 일당을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뭐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이번에 메르스 사태 공공일자리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사업내용이 첫 번째 경기침체 극복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 공공근로일자리 확대사업 그다음에,

김기래위원

아이,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주민이야, 중구 주민인데 가서 할 일이 뭐냐 있냐구요. 이틀 동안 가서 할 일이 있냐구? 할 거리가 있냐구.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4억이라는 돈이 일부는 행사 관련 비용으로 쓰고 일부는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쓰고 이게 분야별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 행사와 관련된 일자리는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했던 공공일자리 그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지금 거기 정동야행이 아니더라도

이화묵위원장

이 팀장님, 참 어렵게 설명하시네. 그날 일자리를,

은미

양은미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

김기래위원

정동야행 이틀 동안은 가서 우리 벌어먹을 거 없네. 어렵게 설명하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거나 설명을 들을 때 타 상임위, 방금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자기 상임위는 미리 설명을 듣고 여기 오신 거기 때문에 우선은 타 상임위가 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타 상임위가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우리 자기 상임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지요.

이화묵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교육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토지 사용료 납부 건입니다. 추경 57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훈련원종합체육관은 서울시 소유 공원 내 토지상에 유상사용 조건으로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2014년 5월 30일날 준공돼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그동안 납부한 토지사용료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토지 사용료는 공사 착공시점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4년 5월 28일까지 약 1년간 개별공시지가에서 산출된 660만 원을 13년 12월 31일날 납부했으며 2차 토지사용료는 이듬해인 2014년 5월 29일부터 2015년 올해 5월 28일까지 1년간 개별공시지가에서 산출된 6675만 원입니다. 이를 2014년 9월 26일 납부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014년 11월 19일 건물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 산출 방법을 감정가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 산출액으로 착오부과 하였다는 이유로 약 5700여만 원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추가납부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해서 시장실 집중토론이나 구청장협의회 공동건의안 안건 등으로 무상사용을 계속 주장하여 서울시에서 유무상 임대기준 원래 당초의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 시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근거에 따라서 2015년 5월 18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 적정 의견을 받아 앞으로는 우선사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무상사용을 받기 전에 추가로 부과된 57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만이 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5년 6월 3일자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5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종합체육관 운영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장형태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훈련원공원이 언제 개관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2014년 5월 30일날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개관 전에 서울시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토지 사용료에 대한 게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할 때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철을 했었는데, 해가지고 가지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 5월 28일까지 1차로 사용료를 납부를 했었구요, 그리고 2014년부터 올해 5월달까지도 납부를 했었습니다, 1차는. 근데 문제는 준공이 작년 5월달에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산출이 된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착오로 부과한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니까는, 개별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액으로 하다보니까 5700만 원이 더 사용료가 추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추가로 나온 5700만 원을 이번 기회에 납부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창윤위원

납부를 해야만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사용료를 감면해 주겠다.

변창윤위원

5월 18일날 3차 심의결과에 대해서 면제 결정을 유효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

면제 받는 과정도 애쓴 분들이 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시장실이나,

변창윤위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계속적으로 토지사용료를 받겠다라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하다가 아마 정호준 국회의원 뭐 최판술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면제까지 이끌어냈다는 걸로, 뭐 수고 하셨다는 거엔 동의하시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여러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일단 뭐 향후 면제를 받는다고 하니까. 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변창윤위원

위원님들 같이 또 의논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뭐 정호준 의원이나 참 변창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애초부터 구청장님이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서 무슨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아니, 여기다 지어놓은 거는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중구민밖에 없으니까 도봉구 주민이 와서 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안 했어야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짓고 서울시 산하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공단에서 받아서 인건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거기 회원들 돈 2만 원씩 받아갖고 운영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생색내지 말고 니네가 가져가서 공단에 사람 뽑고 니들이 운영해라 이거예요. 아, 우리 지금 조그만데 중구에서 돈도 몇 푼 없는 데서 왜 우리 세금 내고 땅값 내가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변창윤위원

처음부터 계약을 그럼 하질 말았어야지.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라니까. 서울시에서 가져가란 얘기야. 그걸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청장도 잘못됐다는 거야, 처음부터.

변창윤위원

그 잘못된 부분을,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안 된다는 걸 해갖고 그때부터 삭감을 한 건데 이걸 무슨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해갖고 해주는 것처럼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변창윤위원

아, 사실 노력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고문식위원

이건 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반납하라 이거예요, 나는. 서울시에서 팀장님이 안 주시겠다면은 주민들 땅 값, 다른 구에는 이거 받는 데 거의 없어요. 우리 구만 그런 거야. 뭐가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 우리 구만 그래!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차원에서 깎은 겁니까, 이거?

고문식위원

그럼요! 나 서울시 박원순이 가져가라 이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중구의 땅에 해놓으면 도봉구가 와서 할 거예요, 강서구가 와서 할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우리 주민이 쓰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사용 전기 값 다 내고 사람 다 대고 운영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적자 아니야, 거기. 우리 지금 공단에서도 가져와서 괜히 머리만 아픈 거야. 사람 써야지 전기료 내야지. 아 그러면 서울시에서 갖다 놓으면은 결국은 주민밖에 없어, 쓸 사람이.

변창윤위원

아니, 우리 중구에서 필요하다니까 이거 지은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구에서?

고문식위원

처음에는 이게 배드민턴, 남산자락 있잖아요? 그거를 남산 르네상스 하면서 이걸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못 내려가고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그러니까 져줘라 하니까 져주면 그때 협약을 할 때 제대로 해갖고 자, 그럼 우리가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르네상스 니네가 져갖고 니네가 운영을 다해라, 그 사람들 보러 니네가 갖다 수용을 하라 그럼. 그 사람들 2만 원 내는 것도 많다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임대가? 그 배드민턴 칠 때 그 사람들 내는 돈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거도 많다고 의원들 맨날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지어지는 그 과정은 서울시에서 남산 르네상스사업을 할려고 그 배드민턴장을 빼려니까 그 회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럼, 아 그거 회원들이 우리 중구민들 많으니까 여기에 지어달라,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어진 거, 그런 반응에 의해서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이 깎는 과정에 나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 히든스토리는 나 여기서 밝히고 싶지 않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그러면은 어차피 중구에 있는 거니까 서울시에 가져가더라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 돈 안 들어가니까 좋다, 나 그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면 가져가라면 서울시에서 가져갈까 이거 하나하고 그럼 구청장 입장은 어떤 건지 우리 과장님 한 번. 주는 게 좋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사전에 저희들 원래 당초에 연말이나 연초에 시장실에 가서 직접 대화를 할 때도 이 사용료 감면 자체도 안 하게 돼있. 원칙은 서울시에 가져가라였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가져가라였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현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사용료 감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차후의 차선책으로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용권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부과된 이 사용료 내역을 가지고 이게 연계해서 지금 사용권을 서울시장이 가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한 단계 조금 이걸 해버리고 난 뒤에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차적 접근방법은 시장님은 이거 사용료 자체도 면제를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왜 그냐면 이게 법적으로 돼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할 때 사용료는 이러한 조건으로 협약 자체가 사인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고문식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이 처음에 협약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구청장이 잘못한 걸 얘기했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지 지금 와갖고 그거를 무슨 5700을 감면해주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구. 우리 구민들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협약 잘못한 거 아니냐구. 협약 잘못한 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뭐 그,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사용료를 줘야만이 면제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은미

양은미의원

사용료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은미

양은미의원

사용료를 줘야만이 면제된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미,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당시에 회원들이 다 구청장한테 매달렸겠지.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거는 저도 알아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명동에 주차장 부지를 사자고 했어요, 그것도 명동관광특구에서. 그래서 거기서 케이블카를 남산으로 연결하자. 좋은 얘기예요. 관광객들 오면. 근데 내가 그랬어. 자, 그럼 이 건물 자체가 주차장인데 그럼 이 주차장이 명동에 있는 주차장이 다른 데 가면 건물이 되냐, 안 된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걸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명동주차장, 요번엔 아마 바뀌었더구만. 건물을 어느 다른 데서 매입해갖고. 그것도 그때 사주면 좋지요. 몇백 억 주고 사갖고 뭐 거기 주차장 해 주면 좋지요. 근데 거기 명동에 오는 사람은 어차피 거기 주차를 대야 돼. 우리가 사도 주차장이고 그냥 개인이 가도 주차장이에요. 왜 개인한테 특혜를 주냐고. 그래서 그때 그걸 안 산 거예요, 그때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뭡니까? 사용료 관계, 지난번에 4월달인가, 5월달에 그때 감면해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 된다 했다가 또 안 된다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틀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 그래가지고 1급 본부장들 세 사람한테 당신들 쫀쫀하게 말이야 서울시에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한번 해볼까, 내 올라가서 확 목 매달아, 하니까 그때서 알았다, 검토해 본다고 그러고 그때 검토하고 뭐 나중에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 구.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쫀쫀하게 하면요, 이건 주지 말고 버텨버려 계속. 이거 가져가든지 말든지.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할 거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물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돼가지고 뭐 처음에는 감면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다시 사용료를 감면해주겠다는 이런 방향 선회를 올해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었는데,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우리도 청소과에 해갖고 시청 앞도 청소하지 말아요. 인건비 주고 뭐하러 청소를 해, 거기를! 그건 서울시 해갖고, 그 근처에 청소 안 하면 되잖아. 우리 직원, 세금 갖고 하는 건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이미 사용료가 이미 우리 착공 시점에서 1차, 2차가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원래 이게 만약 지금 오늘 이 체육관 사용을 서울시에서 넘겨준 이런 부분이 당초에 1차에서부터 이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말고 그때부터 싸웠어야 될 일이지 지금 1차 납부하고 지금 잔금 남은 걸 가지고 지금 사용권을 넘긴다, 안 넘긴다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땐 그런데, 일단 이 문제까지는 해결을 하고 차후에 어떤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여태껏 납부한 건 무시하고 또 이거 5700만 원을 안 내겠다 해서 다시 트집 잡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료 의원이 좀 열 받는 거는 어떤 주 측에서 정호준 국회의원, 최판술 시의원 애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체 여러 사람이 애썼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변창윤위원

난 동의는 한단 얘기예요. 그 두 사람이 애썼다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얘기는 역설적으로 “야, 우리 주지 말고 가져가라, 그리고 뭐 시의원이, 쫀쫀하게”, 그러는데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MOU 체결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으로 지금 사용료를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향후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관식에 서울시장이 와서 테이프 끊은 것도 아니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변창윤위원

구청장님이 구민들 수 백 명, 모여놓고, 체육인들 모여놓고 정말 박수 받고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니들 가져가라” 라고 한다는 건 너무 비신사적이고 나는 이걸 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몰랐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신사적으로 줄 건 주고 또 우리가 향후 운영권은 따 와서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는 것이지, 지금 동료 의원들 말씀대로 그냥 니들 가져가라라고 한다라면 그건 좀.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해도 되겠어요?

이화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래위원

얻어서 해야지, 아 이거 난상토론이 되네, 자꾸 회의가. 우리가 그런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서울시 가져가라. 근데 그 뭐 서울시에서 우리 체육관 갖고 가 장충체육관 내놓지. 바꾸지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서울시에서 가져가지도 않겠지만, 가져가면은 우리 주민,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면 도봉구 사람들이 와서 배드민턴 경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할 테니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노파심에서 짚어보는 거고. 이것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감면은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 결정을 내렸지만,

김기래위원

끝났잖아. 이제 감면하기로 되어 있잖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주관 관련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때는 공문으로 일단은 이 토지 체납된 부분을 해결해야,

김기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이미 토지사용료 면제 결정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말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5월 28일 이후에는 돈 안 내도 돼.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탕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삭감하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말이야. 의회에서 삭감해서 지금 낼 수 없다고 해야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문제는 이게 그 전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그렇게 말 할 것 아니야,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몇 번 얘기 했지요. 몇 번 했었어요.

김기래위원

아직 결론 안 났잖아.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삭감되고 이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우리도 파산도 있고 면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돈 안 줬다고 그러면 되지.

김기래위원

만약에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어. 그 얘기하고 버텨. 그러면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 버티다 버티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시에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튕겨보자 이거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570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돈 없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예비비로 할 수 있잖아, 집행부에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물론 끝까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특교 하는데 약간 좀 지장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 때문에 보조금 안 받는다는 것은 안 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아야 사업을 집행할 텐데 그러면 아예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700만 원 가지고 몇 억을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납부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5월 18일에 심의면제 결정이 났으니까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우리가 공적인 운동이니까 좀 이것을 탕감을 해달라고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시는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연 초부터 계속 했습니다. 사실은 계속 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더 하세요.

김기래위원

더 하세요. 삭감이 됐으니까 탕감노력을 더 하시라는 말이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노력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김기래위원

삭감을 해놔야지 탕감노력을 할 것 아니야.

은미

양은미위원

직원들이 하시라고 가서. 과장님이 특히 가서 하시라고. 그 특이한 목소리와 그 불쌍한 모습으로 가서 하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 보조금 자체가 삭감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그게 감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보고하는 것은 주민의 전체적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아까도 그러잖아요. 구청장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협약을 처음에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지금 보세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얼마 깎으면 전기요금을 못 내서 의원들한테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 사람 몇 명 나가있어요? 두 명인가 세 명 나가있지요, 거기 훈련원공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네 분인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식위원

네 분 나가면 그 사람 봉급만 해도 얼마예요, 1년에? 얼마예요? 한 1억은 할 거 아니야? 1억에 전기세, 뭐 따져 봐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적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주민에 대한 스포츠 그것으로 해서 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정도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자기네 것 다 받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추후에 들어가는 돈은, 600억씩이나 빼앗아가잖아요, 25개 구해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고문식위원

충분히 이해하면 과장님이 힘 좀 써 봐요, 가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이 부분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은,

고문식위원

600억씩 빼다가 우리 것 계속 빼앗아 가면 우리는 뭘 가지고 구 살림 사냐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차적으로 원래 원칙상으로 계약협약 자체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조건이 이미 협약이 체결됐는데, 그것은 시청하고 구청하고 어떤 신뢰형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하고 다음에 운영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유지보수비 관계가 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잠시 정회를 하세요.

이화묵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체육시설에 관련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어서 교육체육과장 장형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중에서 동력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중에서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력비 1억 5330만 원과 회현체육센터 4270만 원을 추경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7개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 편성요구 시에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총 대행사업비에서 예산액보다는 약 3억 원이 삭감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체 대행사업비를 긴축 운영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부족한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및 회현체육센터 동력비 1억 9600만 원을 추경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체육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유지관리보수 관련사항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후위탁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1억 400여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5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준공된 지 10년이 된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개선과 충무아트홀 장애인시설, 회현체육센터 장애인시설 개선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총 13억 400만 원을 확보하고 구비 8억여 원을 매칭하여 21억 400여만 원을 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과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인 만큼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동력비 부족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수요예측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증가가 된 건가요?

이화묵위원장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공단 이사장입니다. 변창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3억이 삭감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공단 내부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비 같은 경우에 전기하고 가스하고 수도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는 거의 10% 수준으로 절감해서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1억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정하지 못했던 손기정 테니스장이라든지 황학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진양상가의 인공도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새로 수탁되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억을 깎아서 완전히 자급자족도 안 되고,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수탁하는 데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바람에 약 2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그 돈으로 명목상으로는 동력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 공단예산에 포함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순수한 동력비 부족부분이 아니라,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전체 예산 중에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추가 신규 수탁을 받은 손기정 테니스장, 축구장, 황학동 어린이공영주차장 신규수탁, 진양상가 인공도로 수탁하면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도 일부 전기요금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순수한 동력비도 아니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동력비 명목으로만 잡아놨을 뿐이지, 공단 전체 운영비 중에 모자라는 돈이 포괄적으로 잡힌 겁니다.

변창윤위원

포괄적으로 잡았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예산에서도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뜯어봤더니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한 2억 원 정도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아껴서 적자나지 않게,

변창윤위원

본예산에서 3억이 삭감됐던 이유가 뭐였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창윤위원

세목이 동력비로만 삭감된 상황은 포괄로 해서 3억?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괄로 해서 그냥 3억을 어느 명목 지정하지 않고,

변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의원님들의 그런 삭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한 10% 정도를 절감해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범위 안에서 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가 모자라고, 새로 수탁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도저히 운영이 어렵게 되어서 추경을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변창윤위원

네. 저도 의회에 입성한 지가 지금 오늘로써 딱 1년쯤 되어서 아직까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물음표로 남아있거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우리 중구의 자산을 관리운영하고, 주민들의 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수익이 투자대비 수익도 나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좀 더 타이트하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도 그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일예로 여러 가지 우리 구립자산이 있는데 유락복지관만 해도 관리비가 한 9억 6000이 들어가요, 순수한 관리비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뭔가 인력 면이라든가, 꼭 인력 감축만이 경영혁신은 아니잖아요? 사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직원은 몇 명입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80명 정도,

변창윤위원

정직원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은 70명 정도입니다.

변창윤위원

정규직이 70명, 나머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입니다, 110명 정도.

변창윤위원

110명. 그래서 어떤 인력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줄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충무아트홀을 회원으로써 이용하고 있는데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학적으로 인력 배치라든가 대민 서비스차원에서도 적재적소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놓고, 또 필요 없으면 빼고, 또 필요하다면 증원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한다면 더 서비스 좋은 데 회원들이 가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기술직이 거기 한 명이 나가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장비나 기계, 전기 이런 것들의 양이 많아서 지금 기술직 직원 한 명을 공개채용 했는데 그 직원을 충무아트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 같은 것이 금방 즉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곧 발령을 낼 겁니다. 그다음에는 거기 지금 우리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용역 하는 분들이 다른 데는 다 잘 하지만 우리 사우나실의 라커룸 같은 데 수건 같은 것이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변경을 해서라도 여자사우나하고 남자사우나의 라커룸에는 상시 용역하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쪽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논의가 되겠지만 충무스포츠센터 시설개선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설도 다 바꾸지만 지금 말씀하신 인력도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서비스에 충분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3억이 전출금이 삭감됐었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다시 2억 7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력비를 명목으로 하셨는데 동력비가 지금 에너지사용량이 상당히 절감시스템으로 가동,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충무 같은 경우는 73% 수준, 또 회현 같은 경우는 80.5%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력비 대비 수준이 100%까지 도달해야 됩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디서 데이터를 70%, 그것은 지금 4월이나 5월 데이터고요. 6월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한 10% 정도 줄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자료 제출한 4페이지에 나온 자료인데, 대행사업비, 어쨌든 지금 이렇게 72.8% 하고 회현은 80.5% 수준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수준이라는 이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이게 연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동력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김기래위원

연간기준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력비부분이 꼭 100%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것을 명목상 동력비로 정리했을 따름이지, 공단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란다는,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 전출금이 그때 삭감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출금 부분을 이것이 인건비, 상여금, 인센티브로 주자 그러면 인건비로 쓰고, 뭐 필요해서 쓰고 이렇게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모르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예산을?

김기래위원

어떤 예산이든 말든 이 전출금 규모가 포괄로 항상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줄 때는 인건비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김기래위원

그렇게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다시 추경이라는 이때 동력비 명목으로 받아가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3억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립니까? 의원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기래위원

이게 실제로 6대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존폐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경영혁신을 잘해서 해도 모자란 판에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고만 집착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그 정도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듣고 그 정도 검토를 해서 전출금 부분에서 포괄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컵에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적당한 수준으로 3억을 삭감해준 건데, 동력비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동력가동률이 거의 80% 수준인데, 이것을 동력비 명목으로 가져가서 쓰겠다는 것이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동률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보면 70%, 80% 수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0%에서 미달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사용료는 절감되고 있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지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거 지금 국비를 13억이나 받아왔는데 이게 서울시내에만 이렇게 경합이 붙었던 건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적으로 붙은 겁니다.

김기래위원

몇 개 공단이 이렇게 선정이 됐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100개 정도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100개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래위원

서울시내에서는 한 몇 개 됐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너 개 정도 받았습니다.

김기래위원

서너 개요? 13억 받아왔네. 이것은 그렇게 국비가 선정이 된 것은 그런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 우리가 충무아트홀하고 회현체육센터를 시설 개보수할 계획에 있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올렸습니까? 그때 국비 받을 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규모가 13억이나 들어가나요, 그 리모델링비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전체 예산은 국비 13억하고 지방비를 한 20억 정도 더 보태서 19억 보태서 32억으로 공사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국비만 13억이고, 그런데 지금 구비를 8억 지금 추경 요청했는데 그 정도 주시면 국비 13억 중에 8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충무스포츠센터에 골프연습장부터 지하에 샤워장까지를 다 수리하려고 하면 공조기하고 목욕장에 있는 배관까지 덩치 큰 공사들이 많아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비용을 반영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알뜰살뜰하게 아주 제대로 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해서 충무스포츠센터가 아주 번듯하게 다시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에 지방비 보전이 안 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충무스포츠센터가 이미 생긴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 시점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수리하는 기회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김기래위원

거기서 지방비 보전비율이 나와 있었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퍼센트로 되어 있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가지인데요. 무너질 염려가 있는 부분은 100% 국비지원 해주고요. 장애인시설은 70%로 국비지원합니다.

김기래위원

국비 말고 지방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비는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 없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은 지방비 30%, 편의시설은 지방비 7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30%고, 70%인데,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하고 체육시설, 편의시설인데, 장애인시설은 30% 지금 13억에 30%를 해야 되고, 아니지, 13억이 아니지. 회현센터하고 그걸 나누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에.

김기래위원

아니, 배분 비율에 따라서 8억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데 구청 예산형편이 안 되니 추경에 8억만 요구하다보니까 그 비율로 매칭이 되면 국비는 13억을 주겠다고 했지만 구비를 8억 받으면 국비는 8억밖에 못 받습니다, 13억 다 받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구비 여기서 받아가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 비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8억을 받을 경우에 국비 13억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8억을 받습니다.

이화묵위원장

50%, 50% 매칭인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안전에 100% 국비 지원받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70% 받는 장애인시설하고, 30% 받는 편의시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시설로 설계를 많이 해서 풀려났습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정리해보니까 구비가 8억이 확보가 되면 국비는 최대한 받아도 8억밖에 못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실제 공사할 때는 장애인시설을 그렇게 많이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편의시설을 많이 고치고 나서 장애인시설 쪽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할 때부터 고려하면 정부에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장애인시설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이사장님이 결국은 13억이라는 게 결정된 수치가 아니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비가 19억 확보해주면 국비는 13억 다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그 비율에 따라서 나온다는 얘기지, 아직 받지는 않았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에서 추경예산해 주면 이거 붙여서 국비지원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배분만큼은.

김기래위원

아까는 장애인시설 비율이 30%, 편의시설이 70% 하더니, 이제는 장애인시설이 70%, 편의시설이 30% 바뀌었어요, 설명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구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8억이면 8억 나오고 50, 50 나오는 거네? 그런데 왜 구비 8억을 했는데 국비 13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비는 가내시가 13억이 와 있으니까 또 시비도 받을 여지가,

김기래위원

이 내용을 국비를 타겠다는 마음에서 실제로 충무아트홀이나 우리 회현센터 가면 장애인시설 없지요, 거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애인시설이 있다고 해야지만 명분 있게 그것을 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타올 수 있으니까,

김기래위원

이것을 편법을 써서라도 이론적으로 많이 해놓다 보니까 선정계기는 됐을 거예요. 선정계기는 됐지만, 마음은 이해가겠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지금 가내시가 13억인데 8억을 우리가 받을 경우에는 또 50으로 8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한 5억을 주면 5억을 받는 거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실제로는 말이에요. 그 시설에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골프연습장,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헬스클럽, 지하에 샤워장, 옷장,

김기래위원

수영장, 헬스클럽, 샤워장, 옷장. 옷장 갈은 지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래 됐습니다, 라커룸도 있고.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릴 때 그것은 얼마 정도 예정하셨어요? 그 리모델링 비용을?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속마음은 견적서를 전부 이렇게 받아봤을 때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면 회현하고 충무를 충분하게, 지금 반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하 10년 된 시설도 보니까, 물론 이런 체육 스포츠시설이다 보니까 깨끗하면 손님도 많고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의 감가상각 쪽이라고 하나 그 교체시기가 한 10년입니까? 한 15년입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민간시설은 매년 부분적으로 한 번씩 고치고요. 3년, 5년 지나면 한 달간 휴장하면서 고칩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는 기계실에 닥트 같은 것이 공조기라고 해서 공기정화시설인데 그게 다 삭아서 기능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 한꺼번에 고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되어서 큰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같은 것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 내가 현장에 가서 전부 둘러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워낙 큰 덩치가 되다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이참에 국비하고 지방비 확보되면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좀 바꿔 나가면 향후 한 10년 동안은 걱정 없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국비선정이 언제 됐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 초에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추가경정설명서 요약본에 세 번째 단락에 추가수요 발생이 3억 2300, 손기정, 황학동 어린이공원, 진양상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올해 들어서 공단이 구청으로부터 새로 수탁 받은 겁니다.

김기래위원

구청에서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서 추경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딱히 동력비가 아니고 전체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이름만 동력비로 세워놨지, 다른 비용에서 아끼려고 다 뜯어봐도 안 됩니다. 이런 추가비용하고 작년에 잘렸던 비용까지 전부 보조해서 한 2억만 더 주시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겠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동력비로 넘어가면 요약본책자 아래 보면 인건비가 1억 400, 동력비가 110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건비로 충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 3억을 본예산에서 검토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삭감됐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에서는 지금 월급이 인상이 되고 그렇게 해도 추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김기래위원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렇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에게 받았죠.

김기래위원

그게 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그 돈을 다 아껴서 써도 지금 모자란다는, 인건비에서 남으면 추경을 요구할 이유가 없죠. 돌려 쓰겠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김기래위원

돌려쓰세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 게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충무아트홀에서 골프하고 헬스하고 요가, 각종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죠. 그걸 다 했을 때에 1년 연회비가 얼마 정도 주면 할 수 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이 이용할 때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할 때에, 골프, 헬스, 각종 여러 가지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가도 프로그램이 한 백 가지 정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월 회비가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4만 원씩합니다. 한 종목만 한다고 하면,

희창

정희창위원

페키지로 묶어서 할 때 회비가 얼마정도 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페키지로 묶으면, 구민하고 비구민이 다른데요. 구민인 경우에 골프연습장이 한 14만 원, 헬스클럽이 5만 원, 수영장이 약 5만 원, 한 25만, 26만 원 정도 되고요. 골프연습장, 헬스, 수영 프로그램, 샤워장은 그대로 이용하고요. 비구민들은 한 30만 원 정도에,

희창

정희창위원

수영 빼면 한 25만 원, 구민은 한 2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2만, 23만 원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1년 연회비가 240만, 250만 원 된다는 이야기인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장기적으로 하면 할인을 해 주니까 좀 작아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봐야 조금 할인 되겠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저도 충무아트홀에서 10여 개월 근무를 하면서 가끔 골프도 하고 해보려고 들려 봤어요. 들려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형편없어. 그 당시 내가 충무아트홀에 근무할 때만 해도 벌써 4,5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골프 시설 밑에 수영장, 헬스장 들어가 보면 관리도 관리지만 거기에 시설이 낡아서 그 돈 주고는 난 거기 가서 운동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 안 가고 다른 스포츠 센터에 헬스, 사우나, 각종 프로그램, 골프, 다 해서 연회비 100만 원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쉬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때, 하루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가고 싶을 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민영이 운영하는 데에 그 정도 받으면서 시설이,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남자 하나, 각종 골프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서너 사람이 해서 계속 지도해주면서 청소해주고 탈의실 샤워실 와서 수건 아무 데나 팽개치고 가면 바로 닦고 거울 닦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닦고 물 매일 빼서 갈아서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 주고 내가 1년 사용을 하거든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도 있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수영은 없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샤워장은?

희창

정희창위원

샤워장 잘 돼 있어요. 안에 한증막까지 다 돼 있어요. 그 정도 시설에 내가 100만 원 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스포츠센터가 그 정도 돈 받으면서 그 정도 관리될 것 같으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면 민영이 운영하는 것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지하철을 전부 다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운영 방향을 그쪽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어떻든 본 의원이 봐서는 충무아트홀이나 회현체육시설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욕 들어먹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은 바꾸세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사장님 계실 때 바꾸셔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립 때부터 지금 우리 의원들 간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구민들 일자리 주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력,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공단이라는 것은 좀 따로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했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효율성이 없으면 시설공단은 우리가 운영할 아무 이유가 없지.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은, 내가 충무아트홀 근무할 때도 보면 왜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 이래서 무슨 경쟁력 있나, 시설 잘 해놓고 하면 얼마든지 갈 텐데, 왜 이렇게 하면서 받을 것은 받으면서 욕 들어 먹냐고 물으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참 답답한데, 알지.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시설을 민간 수준으로 해놓고 하면 경쟁력이 있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려면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비도 노력해서 받아온 것도 있고 한데, 어떻든 시설은 개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국비 신청을 할 때 좀 급하게 했습니다, 그 기한이 짧아서. 설계를 견적서를 받아서 하긴 했다고 해도 주도면밀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국비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일부 내부적으로 예산을 좀 부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숫자적으로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 추경에 시설개선비를 반영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의회에서 추경을 주실 걸로 믿고 저는 지금 오후에는 충무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층부터 지하까지 전부 뭘 어떻게 고쳐야 될 건지 꼼꼼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하고 시설, 하드웨어하고 시스템까지 전부 다 바꾸는 쪽으로, 대신에 뭐 번쩍번쩍하게 하지는 않고요. 편익 위주로 검소하면서도 아주 장기적으로 내구성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일부 디자인도 깔끔하게 해서 어느 공공, 어느 민간 체육시설 못지않게 깨끗하게 정리해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지금 충무아트홀이 올부터 주차요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서비스의 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도 열악하고 또한 인적 서비스도 부족해서 계속 불만인 상황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명목이 뭐였냐면, 그게 문화재단에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거라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은 우리 충무아트홀이 개관된 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적립을 해서 시설보수로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재단하고 충무아트홀 상태에서는 지금 별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때요? 주차요금을 받기 전 대비,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회원 수의 증감요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이전에는 비슷합니다. 5월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6월에 들어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7월달 회원모집을 해보니까 많이 충무가, 약 한 1000명 정도 모자랍니다. 메르스의 영향 때문인지 지금 7월 들어서는 현저하게 회원 수가 줄고 있고요. 6월 일부 줄었습니다. 5월까지는 비슷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 요인이 메르스로 인한 것으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메르스로 인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주차요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영향은 적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반발이 심했었는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 영향 없습니다. 오히려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고문식위원

일전에 골프 치는 분들이 골프백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은 건데, 정리가 다 됐어요.

변창윤위원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연회비로 하면 100만 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연회비 150만 원으로 사우나까지 하고 골프, 헬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충무아트홀은 비싼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싼 게 아니야. 그 시설에 그렇게 받으면 싼 게 아니야.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비싼데, 회원들이 항상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 그 부분을 관리공단에서도 빨리 캐치를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연회원제도 필요해요. 보통 보면 골프하시는 분들이 헬스도 하고, 한 두 개 종목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회비 하면 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충무 같은 경우가 시설에 대한 불만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인상폭이 있었잖아요. 주민하고 주민이 아니신 분들하고, 전체가 인상하면서 주민이 아닌 사람하고의 인상폭도 더 많이 갭을 높이고 이러다보니까, 근처 시설에 비해서 그쪽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줄지는 않았어요. 메르스 영향 외에?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구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판단할 때 구민이 아닌 분들이 35%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찬찬하게 따지니까 45%까지 됩니다, 진짜 신원을 확인하니까. 구민이 55%, 비구민이 45%인데 비구민의 회원 비율이 5월까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어떻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또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 관리에도 우리 이사장님이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대로 고쳐놓겠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시장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변창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글로벌 명품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중기청의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3월말 남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서울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은 금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중기청에서는 내년까지 전국에 10개 시장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전국에서 6개 시장 중 남대문시장이 선정된 것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2008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에 33개 시장, 서울시에 3개 시장이 되었는데 이중에 중앙시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1개 자치구에서 2개의 시장이 동시에 선정된 것은 우리 구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3개년 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중앙시장이 18억 원, 남대문시장은 사업예산 50억 원에 신세계 지원금 15억 원을 포함 총 65억 원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단장이 선정되어 사업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남대문시장은 참여 대기업인 신세계에서 사업단장을 맡아 외부전문가를 공모하는 등 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두 개 시장 모두 7월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남대문시장은 야시장을 조성하여 야간에 도심 속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뮤지컬공연장을 조성, 뮤지컬, K팝 등 한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연자들은 홍보를 위한 소공연을 시장 내에서도 진행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상품개발을 위해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상품박물관도 조성, 시장 내 상품을 전시하고 마케팅 공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00년 남대문시장의 역사도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지점 등을 연결해서 관광올레길도 조성하고 남대문시장만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의 쾌적한 쇼핑을 위해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상인대학을 개설, 상인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방기 깨비투어를 전통 있는 점포와 상인들을 발굴하여 좀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며, 향후에는 DDP 등 인근 주요 지점과도 연계해서 투어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돈닭 부산물 등을 재료로 중앙시장만의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고, 주방거리는 깔끔한 상품 전시 위주로 할 시범점포를 모집 지원토록 하며, 중앙통로에도 핵심 점포를 선정, 디스플레이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황학동을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난 2년간 남대문시장에서 진행됐던 문화관광형 사업에 성과가 다소 미흡했었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한는 좀더 내실 있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연도 2015년도, 그럼 거의 중순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직 사업비가, 저희가 이번에 마련을 해서 중기청에다 사업비를 입금을 시켜야 그 사업비가 다시 사업단에 입금 돼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사업단장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구성되는 대로 곧바로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연말에 몰아붙여서 1년 사업을 그냥,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부터 1년 보시면 됩니다.

변창윤위원

2015년도 4억 6000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1년차로 보면 된다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1년간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연차적으로 뭐, 1차연도는 4억 6000, 2차연도는 9억, 그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중기청의 계획인데요. 1차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요. 2차연도에는 그간의 기반을 다졌으니까 본격적인 추진을 한다고 생각해서 사업 예산을 많이 잡은 걸로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이재호 과장님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되 어떤 체계적인 게 안 되고 그냥 맥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2004년도에 캐노피가 씌워졌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이후로 2단계, 3단계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구청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쪽 운영회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어지지 않아서 아예 그냥 캐노피 씌워놓은 의미가 없이 오히려 더 낙후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혁신을 가져보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운영회 임원들, 회장을 위시한 임원들이 어떠한 살신성인하는 정신이 없어요.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무보수라서 그런지 다들 상인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건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부터 보면 너무 사람들이 안이하게 체계적인 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달라고 할 때만 하고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거기가 인정시장이지 법인시장은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등록시장입니다.

변창윤위원

등록시장? 등록시장은 싸전, 일부 등록시장이지, 실질적으로 저쪽 중앙통로는 거기 인정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노피 할 때 조건부로 후 법인화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캐노피를 씌워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가다가 또 최근에 와서 법인화를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는데 동의율이 저조해서, 거기를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확대를 했더라고요. 지금 돈부산물을 벗어나서 동사무소 앞까지도 다 잡으니까 동의율이 저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 돈부산물 정도까지만 시장을 형성해서 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동의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계속 연구하고 전문가들 만나게 되고, 운영회 임원들보다도 훨씬 더 뭔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임원들은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지 돈만 받고 많은 예산,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니까 붕 떴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뀐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팀을 다시 이뤄서 단계별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뭐, 전문가가 나와 있다고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현재 나왔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디 상주해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직 사무실을 못 구했나본데요. 지금 아마 고객쉼터 쪽에 주로 있을 겁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ICT 융합사업, 문화예술공연 이벤트, 시장상인 스토리 발굴, 시장체험 관광 프로그램, 시장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고객쉼터, 하여간 이 18억 예산이 1차, 2차, 3차, 3개년이나 해서 진행이 되는데, 투자대비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계세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시설이 일단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화관광형 사업이든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이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형의 것이 돼서 결과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근본적으로 중앙통로 쪽에 어떠한 변화와 주방기구거리 쪽의 변화를 특별하게 이번에는 한번 잡아볼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핵점포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포를 한 4,5개 정도씩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거예요. 지금 모두 사람들은 어떤 가시적인 시설물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 부분에 투입이 되지 않겠냐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그 사람들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스토리 발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최고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생계 위주로 소시적부터 발붙여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령화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접목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세대가 좀 바뀌어져서 젊은 층이 많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접목을 해서 좀 변화도 주고, 또 딴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자기네 사업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은 아주 거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상황은 내가 이제까지 40,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얘들 잘 키우고 있었는데, 뭐 자대를 줄이고 뭐 하냐, 난리 법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세대에 맞게끔 해야 돼요. 무조건 상인 역량강화라고 해서, 지금 60살, 70살 먹는 분들한테 와서 PT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컨셉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그쪽에 덧붙여 얘기하면 보리밥골목은 보리밥골목으로 돈부산물이면 돈부산물, 닭부산물은 닭부산물로 중앙통로가 완전히 중구난방이 돼 버렸어요. 전에는 소매점, 생필품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거의 음식점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음식점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으로서의 명맥이 반감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조금 욕심을 내면 야채는 야채부대로 또 어떤 식자재면 식자재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이렇게 파트별로 구역을 정해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을 할 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지금 연구용역에서 그런 부분도 다루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라든지 좀더 마케팅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러한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 정도, 이 정도는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안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고객들이 비교해서 A, B, C, 이렇게 장사는 장사속이 되거든요. 생선파트만 생선이 나란히 있으면 거기서 골라서, 서로가 매출 많이 올리게 돼서 서비스도 잘 해 주고, 신선한 것 갖다 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센터별로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서운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분명히 줬잖아요, 1억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지역의원에게 중간보고라든지 결과가 있을 때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때 좀 미스 했던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우리가 뭐 개밥에 도토리 식으로 가서 참관했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과연 이분들이 용역 달랄 때는 언제고, 지역의원들, 아니면 상임위 의원들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결과에 대해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용역이, 이게 정말 눈먼 돈이 아니다, 라는 것도 해소시킬 수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그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퀘션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용역비는 눈먼 돈이다, 주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시렵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시장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용역만 받을 때만 혈안이지 그 뒤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저기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문화관광형 사업까지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돼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문화관광형사업만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분들 사업단이 들어와서 그 용역과 비슷한 행위를 사실은 또 사업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요번에 용역이 먼저 됐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좀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변창윤위원

이제 앞으로는 해당지역 의원님이라든가 상임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같이 중간보고라든지 결과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민원을 듣거든요.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개진 할 수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반복되는 질문보다는, 네.

변창윤위원

한 가지.

이화묵위원장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변창윤위원

오탄지 모르겠지만 사업 개시가 문화관광형 해가지고 글로벌명품시장인데 2008년이라고 돼있는데?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중기청에서 처음 이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된 연도를 보여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시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거구요. 저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중기청에서 사업을 발굴한 시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너무 반복된 질문보다는 상이한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 그럼 제가.

이화묵위원장

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변창윤 위원님은 좋은 지적해 주셨구요, 구청과 의회는 수례의 양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일을 챙기다보면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의도적으로야 그러진 않겠지마는 그런 거는 꼼꼼하게 실무자들이 좀 잘 챙겨서 우리 시장경제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보면 용역보고회도 보면은 해당지역 의원들이나 상임위원들한테 연락 통보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 나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관심 있으면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가서 들어보고 의견을 내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챙기고 지금 중앙시장은 아직까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됐고 인정시장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까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옛날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 구역이 싸전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시장 그러면 이제 중앙통로 쪽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구역으로 봤을 때는 시장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시장으로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걸 등록시장을 확대해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구요, 근데 이게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뭐 어떤 자료나 이런 거는 다 드렸는데 조금 동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중앙시장은 나도 이제 가까워서 가끔 가보는데 갈수록 저렇게 가면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 되겠던데. 저러다간 잘못 하면은 골목시장 되고 말겠더라구요. 들어가서 쇼핑을 할려고 보면 한 두 번 갔다가도 안 사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마트를 갔다니까. 저쪽에 롯데마트인가 이마트인가 거기 가서 사가지고 오고 황학동 가서 사가지고 왔다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꾸 망가지고 있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시장사업을 하다보니까요,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더라도 처음에 볼 때 총 사업비 약 18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인분들께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남대문에 할 때도 그렇고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점포라든지 모든 상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잘 안 되겠더라 구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좀 굵직하게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볼까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글로벌명품 남대문시장 육성사업비 3억 5500입니까, 사업비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사업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저희가 그만큼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또 3억 5500을 같이 대응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거 우리 삭감해 버리면은, 국‧시비는 따로 나오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반납해야 되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서울역고가와 관련해서 남대문 육성한다고 몇 십 억 따오니 어쩌니 큰 소리 뻥뻥쳐싼 거, 다 그러면은 공수표되는 거네? 응!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기친 거 아니야, 이거. 응! 자기가 뭐 서울역고가 때문에 준 것도 아니잖아, 그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응! 근데 그걸 갖다가 고가와 관련해가지고 남대문시장 육성한다고 준다고 언론에 그렇게 막 대문짝만하게 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건 따로 내가 다루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거 3억 5000을 안 받으면 반납한다 그랬는데 이거 25%가 딱 나와 있는 공식이잖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삭감 됐지요? 과장님,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마도 뭐 복지건설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하라는 차원인 거 같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게 남대문시장이 지금까지 돈을 부었는데도 너무 표가 나지 않지 않냐 이런 쫌 그러면서.

김기래위원

지금 언론에 회자되는 부분 신세계에서 2000억인가 하는데 남대문시장이 저희 5대 때도 보면 엄청난 투입이 됐다고. 근데 가시적인 효과 없고 가로환경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증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강화되고 근간에는 포장마차는 기업형포장마차는 조금 정리가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맨날 남대문시장에 투입해 봤자 이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거 같은데, 예결에서 더 얘기해 보자 느낌으로 삭감돼 올라온 거 같은데 신세계2000억하고 이런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될 거 같은데, 행정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기업이 하는 거하고 중복성을 띄면 안 될 텐데,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중복성을 띄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단 자체를 지금 신세계에서 맡게 됩니다. 그니까 뭐 자기네 투자하는 비용과 이 공적 자금을 갖다가 중복돼서 여기했다 저기했다 그렇게는 안 할 거구요, 저희가 또 신세계에만 맡겨놓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시‧구에서도 한 명씩 들어가고요, 상인들 대표도 들어오고 합니다.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래위원

중앙시장까지 다 같이 설명했나요, 죄송하지만?

이화묵위원장

네.

변창윤위원

아주 변창윤 위원님이 심도있게 중앙시장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경력단절 여성도 하셨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건 여기 아니고 취업지원과.

김기래위원

네. 저는 시장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선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이제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기 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예,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거 사실 의원들의 품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시장이 사기를 친 겁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또 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이명박 시장님의 청계천사업, 저 응원했어요. 오세훈 시장의 남산사업 그거 응원했어요.

이화묵위원장

여기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말은, 그렇게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어떻게 현역시장한테 사기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화묵위원장

그렇게 여기 내용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계시라고. 위원장님 계시라고.

이화묵위원장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김영선위원

동대문 DDP 사업도 저는 응원을 했어요. 어떻게 동료 의원이,

김기래위원

아니, 근데 김 위원님, 죄송한데 정위원이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예 이렇게 안 한 거 같은데 왜 그래?

김영선위원

어떻게 동료 의원과 과장님도. 사기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셨잖아요?

이화묵위원장

예,라는 말은 안 했지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그랬어요?

김영선위원

아니, 속기에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내가 들었는데, 내 귀로.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예라고 그랬습니다.

김영선위원

중구의회 의원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왜 내 수준이 그렇게,

김영선위원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내가 지금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김영선위원

아니, 공직 생활 30년 했다는 분이 현역시장한테 사기를 쳤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이게!

이화묵위원장

자, 여기 내용에 없는 발언 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인데요, 이게 지금 국‧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국비가 7억 1000이고 그럼 총 이게 12억 1000만 원입니까? 예산이 1차 예산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올해가 14억 2000입니다.

김영선위원

근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 개요는 상품개발 글로벌 마케팅 특화된 여행상품개발, 한류음식 공연문화체험 등등, 여러 가지 볼거리 뭐 편리한 쇼핑환경, 서비스, 디자인, 유명 시장과 MOU 체결,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단 한 마디로 하면요, 터키 그런 데 바자르시장같이 만들어 보자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김영선위원

바자르시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3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때문에 삭감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잘못하신건지 아니면 지난 5대 때부터 많은 남대문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시장의 어떤 개선도 없고 5대 때만 해도 남대문시장에 관광객이 방문회수가 1, 2위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명동 아니면 남대문시장이었는데 요즘엔 남대문이 6위로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남대문을 외면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외면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서울시민과 즉, 국민들이 남대문시장을 외면하는 이유가 혹시 시장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단 지금 현재 중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김영선위원

아니, 중국 관광객들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그니까 이거를 내가 보았을 때는 상임위에서 지난 5대 때부터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잉이고 중복 투자고 투자 대비 어떤 사업효과는 없다,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동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봐요. 과장님으로서 한번 다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왜 1위, 2위에서 왜 7, 8위로 추락이 되고 하락이 되는지 왜 시장을 외면하고 관광객을 외면하는지 그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단 시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상품군이 좀 미흡하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거는 있는데요, 만약에 액세서리라든지 아동복이라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 상품들의 판매망이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소매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의 도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시장을 방문하기 보다는 따로 다 연락이 돼서 하는 그런 경우고, 그 숫자는 뭐 크게 는다거나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관광객들같은 경우 거기에 맞는 맞춤의, 그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거라든지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남대문시장 주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대문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대문시장이 보면, 주로 보면 세입자들이 많지요? 거의 다 세입자들이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분들의 이런 소프트웨어가 변하지 않으면 많은 관광객들과 국민들한테 외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침체의 길로 갈 것이다 예측도 하고 또 시장 상인들하고 그런 대화도 제가 많이 의견교환도 했습니다마. 그럼 1차에 14억 2000인데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 예산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3년간 계속 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총?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총 50억입니다.

김영선위원

50억이 넘네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50억입니다. 거기에 신세계가 15억 원을 부담을 한다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제가 뭐 남대문시장이 정부 서울시 우리 자치구까지 해서 한 700억 정도가 저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시설 현대화사업까요? 예. 예.

김영선위원

네. 시설개선비, 소방비, 환경, 화장실 다 정부 돈으로 다 해 준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자치구예산, 서울시예산으로 해줬는데 환경이라든지 가 시장을 찾는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은 많이 확충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장경제과 소관은 아닌데 그 노점도 역시 매년 우리가 10억 예산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면 노점도 증가추세고 계속 발전이 없어요. 자꾸 주민들한테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보건위원님들이 중복투자 같다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한 50억 정도 투자를 되는데 저희가 11억 정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12억 5000정도입니다.

김영선위원

총 3년 연차적으로 해서 12억 5000 정도 우리가 이걸 반영을 안 하면 이게 또 이제 아까 박원순 시장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보건위원들, 또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의 필요성, 아까 특히 시장의 그런 거처럼 육성하겠다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터키시장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도 가져와서 보여 드리고 그러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경제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주얼리, 매년 그것도 우리가 5000만 원씩 예산을 주잖아요? 구비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것도 보면, 전혀 진전이 없고 나는 예산 그것도 낭비라고 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홍콩의 쇼에 가서 뭡니까? 우리가 그걸 해서 결과가 없어요. 그니까 의당히 보면 때가 보면 의원님 그것 좀 예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자기네가 관광비용으로 쓰는 것 같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심한 얘기인데 그렇게도 의회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것도 앞으로 주얼리 이거 홍콩 전시장 그 사업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드리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터키시장도 인터넷검색해서 빼오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의원님들 다 보게. 이렇게 남대문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잠깐만. 김영선 위원님처럼 뭐 뽑아올 거 있어요, 서류를? 시장 거 그거 뽑아올 거 있냐구. 계수조정하기 전에 뽑아올 거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바자르시장같은 거는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아볼 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사업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깔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사업설명서같은 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고문식위원

이거 내용이 별거 없는데, 저기 김영선 위원님이?

김영선위원

바자르시장 그걸 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할 테니까 그걸 고려해달라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이게 상권이 형성되다 상권이 이동된 거야, 지금. 남대문시장의 옷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대문으로 상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예전에 상권이라면 평화시장밖에 더 있었어요? 동평화, 청평화 해갖고 쭉 라인이 있었는데 거기있는 시장에 있는 상권들이 어떻게 밀리오레, 두타 뭐 여기 굿모닝시티 이런 거 다 상권이 넘어와 버렸잖아요. 숙녀복이나 뭐 이런 옛날에 구매하던 옷들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남대문시장 자체가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국 시장이 됐단 말이야, 옛날엔. 그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주차 댈 데도 없지요? 남대문에서 버스라도 가서 싣고 그사람들 밤에 새벽시장 봐갖서 버스로 내려가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 남대문시장 그것도 안 돼. 그니까 거기는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K팝스타 한류관광이라는데 여기도 버스 어디다 댈 거예요? 남대문시장 어디다 버스 댈 거예요? 그니까 유치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싶은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런 게 없이 그냥 돈만 처발르면 땜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신세계에서 이번에 2000억 투자한다니까 버스주차장을 뭐 50.5대 확보해갖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와야지. 아까 1년에 11억 얼마 부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얘기예요. 티도 안 나고 그냥 생색만 나는 거밖에 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의원 설득이 되는데 지금처럼 답답한 얘기 자꾸 하시면은 돈 줘갖고 뭐 좋다 이거야. 우리가 이거 해갖고 남대문시장이 살아난다면 하겠지요. 차라리 그냥 한번에 100억을 쓰든 200억을 투자 해갖고 살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럼 의원들도 50억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매년 13억 해갖고 구에서 3억 5500 주고 1년에 14억 2000 하는데 남대문시장 뭐가 바뀔 거 같아요? 그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했을 때 자, 그럼 한류스타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럼 거기에 상설무대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한류스타 그냥 관광객 유치하겠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유치할 거냐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단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올해 7월 중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거구요, 일단.

고문식위원

수립을 해놓고 이렇게 할 거니까 돈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고문식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돈부터 주라는 얘기 아니야. 원래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단 자체를 구성이 돼갖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어떻게 해갖고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우선순위가 거꾸로 됐다구. 돈을 받아놓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덜 주면 덜하하겠다는 거고 더 주면 더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뭐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 사업 자체의 진행절차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쨌든 위원님들,

김영선위원

참 과장님, 국비를 반영했을 때 국비 투입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건 중기청에서 하지요.

김영선위원

중기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받아온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아까 고 선배 얘기처럼 남대문시장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외면 했던 그런 시민들한테 마음을 돌려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사실 예산이 필요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열심히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남대문시장같은 경우도 원스톱쇼핑으로 요즘 사람들은 다 원스톱으로 쇼핑하기를 희망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또그런 주차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 부분에도 더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취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화묵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과는 2015년도 추경예산안으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취업프로젝트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과정은 없습니다. 이에 유치, 초등 영어 강사교육 과정을 진행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고학력 전업주부 25명을 대상으로 하며 2개월 동안 160시간의 교육을 거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방과후강사로 취업을 하거나 공부방 교습소를 취업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선발 시 영어에 자신있는 분들 꼭 취업이나 창업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취업 시,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하여 육아와 병행할 수 있어 전업주부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동에 위치한 교육업체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제안을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추경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으로 강사비, 홍보비,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서창수 취업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강사는 몇분 정도 3000만 원이니까 몇 분 정도?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교육인원이 25명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25명이에요? 강사가 몇 분 정도필요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데 강사가 여덟 분정도가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여덟 분이면 그것도 급여만 해도 백만 원씩만 드려도 800만 원인데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면 일단 25명을,

김영선위원

아니,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교육하는 데는 그 정도예산이면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 왜 삭감이 됐지요, 예산이? 상임위 삭감이 왜 됐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는 알아듣는데 이 내용을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이 상황을 몰라요.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그걸 설명을 해 줘야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 교육은 저희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교육장은 활용할 거구요, 삭감한 거는,

김영선위원

주민센터 몇 군데서?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한 군데서 합니다.

김영선위원

한 군데서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김영선위원

아까 무슨 동이라고 했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약수동.

김영선위원

약수동에서?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여성프라자에서 안 합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여성프라자에서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거기도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서요, 약수동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저희 상임위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삭감한 이유가 저희 거기 이제 저희 예상에 만약에 영어를, 기본 영어를 하시는 분은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고학력이니까, 인프라를 갖고 계신 분이고 말하자면 티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그분이 취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어느 회사를 예를 들자면 영어라는 거는 학습적인 거기 때문에 할려면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교재가 필요하다면 굳이 어느 교재로 선택이 된다면 그 교재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야, 다. 그 교재의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래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그런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그냥 우리가 우리 구에 이런 인력이 고학력 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럼 굳이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돈을 들여서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됐던 건데,

김영선위원

우리가 이제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교육인프라 내지 교육 수준이 학구열이 제일 저희가 1위예요, 저희가. 그런데 중‧고등학교 입시만 끝나버리면, 근데 또 대학교진학률이 저희가 80%가 넘어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결혼과 동시에 단절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럼 국가도 손해라고 사실은. 국가뿐 아니고 자치구도 손해고. 그래서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은 학력과 무관한 고학력자를 위한 별도의 요식행위로 전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호텔룸메이트도 있고 네일, 속눈썹, 전문교육 양성,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 과정. 사실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아직도 중국어에 대해서 명동 같은 데는 아직도 교포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화장품 가게 같은 데. 여기도 중국어도 해서 그런데 화장품 가게로 취업알선도 시킬 수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도 그렇고,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인프라가 완전히 틀린 거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수요 조사를 해서,

김영선위원

더 나아가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나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내용 자체가 그게 아니고, 김 위원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집에서 영어영문학과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주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업체가 저기서 지금 한 곳 업체를 지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업체가 뭐냐 하면 영어교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줘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우리가 취업을 시켜줘서 걔네 교재 팔아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교육을 해서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채용을 하는데 내 얘기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리고 본인이 집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하겠다고 하면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25명을 만약에 교육을 했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25명을 취업을 자기네 직원으로 받는 거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취업을 해 주는 것으로,

고문식위원

봉급을 주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100% 다 돼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저희하고,

고문식위원

아니, 정확한 거냐고?

김기래위원

고 위원님, 그것을 내가 들었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우리한테 얘기한 게 틀려서 그러는 거야 지금.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내가 왜 고 위원님 말씀을 끊느냐면 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학부모간담회를 해도 네 시간짜리 일하고 싶어서 난리라고. 그런데 이 업체가, 고 위원장님 얘기를 왜 끊었냐면, 이 업체에서 25명을 교육시켰는데 이 업체에서 고용한다. 이것을 묻기 이전에 이 업체가 고용하면 되고, 고용해서 자기들이 근로자 파견해도 되는 거고, 이 업체가 고용을 안 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어. 이 사람들이 이 고학력자들이 받아서 어디에 상품가치를 높여서 취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왜 꼭 이 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을 꼭 재단에다 묻느냐는 거야.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 업체가 일반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아니고 이 업체가 교재를 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데야. 말하자면 ‘빨간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빨간펜’ 학습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빨간펜’을 공모해서 사람을 써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한테 ‘빨간펜’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 주는 것 아니야. 지금 그 업체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업체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네가 영어교재나 테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청에서 연계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어린이집을 시켜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자기들이 영어교재나 이것을 팔기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왜 우리가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비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교재를 팔고, 팔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시켜서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급여를 주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뭐 100% 채용을 하겠다. 저희는 100% 채용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룸메이드나 다른 교육도 저희가 처음에 예상은 100% 하지만 본인들이 중간에 다른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100% 취업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요. 지금 네일아트도 그렇고 봉제도 100% 취업은 사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도 여러 군데 자기네들이 채용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중요성,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25명 정도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예산은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 시범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해보세요. 그리고 그 효과가 있고, 취업률이 확대되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원래는 그래서 좀 많이 하려고 한 1억 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자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범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저희가 상정을 한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김기래위원

상임위 다 했는데 우리 복지건설 먼저 하지요, 좀.

이화묵위원장

아니, 내가 이해를,

김기래위원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작년 11월 달인가 장충초등학교 45명 학부모간담회를 했어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어떤 학부모들이 상당히, 대학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나면 오후에 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보면 데리고 오고 12시 이후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플라자를 소개해줬더니 지금 감사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성플라자 바리스타라든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좀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성플라자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호텔 룸메이드 이런 게 있다. 우리 취업지원과에 무조건 등재를 해서, 그런데 고학력자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25명이 교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5명이 해서 한 10명만 업체가 고용을 해.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소비자 몫이라는 말이야. ‘빨간펜’인지 뭔지 내가 처음 듣는 건데, 그 업체가 고용 인력을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어. 이게 몇 주 교육이지요? 2개월 간 교육을 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다섯 명 내지 열 명 구하고 있는데 책을 사고 안사고는 소비자 몫이라는 말이야. 소비자가 책을 사서 이 책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책을 팔아먹고 숙련된 영어강사가 필요한 거지요.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라는 말이야. 이게 고용창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인데 왜 행정기관에 세금을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왜 시키느냐고 하는데, 시켜야지! 고용창출이 되는데 이게 왜 아니라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잘못됐다고 봐. 이게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유치원에 팔아먹고 유치원 강사들 기존 고용을 저해할 수 이런 우려를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원장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교사를 선출하는 거잖아.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우리가 어디 판로를 연결해줘서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들어봐요 과장님. 교사를 뽑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몫은 원장의 몫에 있는 거고, 이 교재 팔아먹는 것은 원장이 선택할 거냐, 학부모가 선택할 거냐, 소비자 몫이라는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설명을 그렇게 하냐는 말이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줘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경일의원

3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몇 개월분이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두 달이에요.

김기래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두 달 동안 교육,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경일의원

아니, 잠깐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25명을,

이화묵위원장

그 비용이 아니에요.

이경일의원

교육시키는 교육비라며? 인건비는 아니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시키는,

이경일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만약에 ‘시사영어’면 ‘시사영어’에서 고용을 했을 때 그 자체에서 인건비를 주라 이거잖아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김기래위원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내가 기회를 갖고 하는 거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위원장이 그것을 조절하라고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 앉아서 사회권 조절하라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요, 난상토론 하지 말고!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25개 자치구 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통계를 뽑아보라는 말이야. 지금 우리가 선도적인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선도적입니다.

김기래위원

뽑아봐, 그래도 뽑아보시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취업프로젝트를 잘 하고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그런데 이게 시범단계인데 이게 영어에만 집중된 것은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중국어를 고용 창출할 장소가 있든 없든 간에 호텔에서 중국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호텔 룸메이드가 아닌 호텔가이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학 나와도. 그것은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호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시범적으로 영어를 하기는 하되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료 8페이지 교육내용에 보면 유치, 초등영어 강사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유치는 여기 왜 들어갔어요, 유치원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유치원 학생들 그러니까 그쪽에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가고,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이게 고학력 위주로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도 잘 하는 사람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취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취업지원과에서 예산을 돈 낭비하지 않고도 그런 목적이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관광이잖아, 남대문이나 동대문을 보면 안내, 중국어, 영어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취업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약수동에만 저기했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 회사하고 가까우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회사하고 가까우니까 선정해서,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약수동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고학력 여성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일단 수요가 그쪽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김기래 위원님, 이게 네일아트하고 속눈썹 이런 것하고 이 영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여성 취업 거기에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워서 하는데, 지금 이거 유치원이라든가, 요즘에 유치원에서 영어선생님 기본적으로 다 하던데, 선생님 모집할 때?

이화묵위원장

아니, 우리 김기래 위원님 말씀도,

김기래위원

아니, 유치원 선생님 생각을 왜 하냐고?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원장이 오너가 결정하는 거야, 공개모집을 통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영어강사 교육과정인데,

김기래위원

이것을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고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체는 책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책에 대한 교육까지 필요한 사람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인력은 필요한데 취업은 거의 다 학교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 책을,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 책을 소비자에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팔고 몇 주간 이 책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야, 교재를.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라니까요.

김기래위원

그 가르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화묵위원장

자, 자, 자, 자!

김기래위원

그러나 룸메이드 교육이나 네일, 속눈썹, 패션디자인 이것은 그런 전문인력을 키워서 공급을 하는 거야. 이 업체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A호텔에서 룸메이드 10명 필요하다, 그 10명을 A호텔에서 교육을 해서 고용보험 들고 취업을 하는 거고, 지금 이게 ‘빨간펜’인가 뭔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교재에 대한 교육은 2개월,

은미

양은미위원

교재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그게 나는 틀렸다는 거지!

김기래위원

그건 소비자 몫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은미

양은미위원

소비자 몫인데 왜 우리가 3000만 원 예산까지 줘가면서 여기서 강사를 키우냐 이거지.

김기래위원

그 강사를 키우면, 3000만 원 주는 건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에요.

이화묵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김기래 위원님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김기래 위원님이, 고학력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아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디 일반적으로 영어로 국한되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영어교사를 보자면 우리가 굳이 이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책을 팔아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회사로 일단 이력서를 내면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각 원이나 이런 데다 취업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양은미 위원도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돈이 안 들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돈이 든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꼭 유치원만이 아니고? 다 말씀은 이해는 된 것 같아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펜’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지요.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 고용 거의 어렵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차피 교육시키면 또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은 교육해서 나가면 그분들이 가서 책을 팔든 어떤 실적에 따른 수당 이런 식으로 받지, 그냥 그런 실적이 아니고 직접 고용을 해서 4대 보험을 주고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또 정말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 아직 오전에는 키워야 되고 오후에는 시간이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일자리를 갖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양은미 위원도 그러는 게 이게,

이화묵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 받아가지고 하세요. 아까 난상토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김기래위원

사회를 안 보고 있으니까 말을 치고 나가는 거지요.

이화묵위원장

왜 사회를 안 보고 있어요?

이경일의원

지금 정동 같은 행사, 행사성도 몇 억을 들여서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 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부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둬요, 직장을. 그리고 아이를 다 키워놓고 집에서 있는 고학력자 40대 50대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여성회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네일아트, 이 노동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고학력자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3000만 원 들여서 25명이 그만큼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창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50대 여성이 갈 데가 없어요. 고학력자는 할 것이 없어요.

김기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기래위원

핵심은 지금 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고 위원장님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쟁점의 핵심은 어쨌든 다른 것은 조금 풀려가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왜 3000만 원을 들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 자치단체가 약수동이나 어떤 이런 계기가 없다라면 고용창출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러 우리 중구 주민을 고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책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 내지 교육과정이 괜찮다고 하면 그것은 소비자의 몫이고, 다른 오해, 어린이집에서 영어강사, 그것은 거기 오너의 몫이고 원장의 몫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이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 이 고용을 위한 돈, 투입비용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취업과장님, 이거 11월 달이면 결정되지요?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보고받을 수 있지요? 취업, 이 3000만 원에 준해서 그런 보고를 분명히 받을 수 있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취업결과는,

은미

양은미위원

저 안 까먹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얼렁뚱땅 해서 취업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의장님도 책임지고 부의장님도 책임지세요.

이경일의원

책임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개인간판을 바꾸기 위해서도 250만 원씩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돼.

김기래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게 영어에 국한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2개월 해보고 상당한 연구검토를 타구 같은 것을 연구검토 해서 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확실하게 물어봅시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4대 보험하고 급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정확한 거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체에서, 그날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경력 단절된 분들 해서 자기들이 취업을, 교육받아서 직장생활 하게끔 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100% 하지요. 왜? 일부러 공공근로도 80만 원씩 주고 쓰는데 일자리창출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교육시켜서 그 업체에 주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니, 지금 일반 개인들이 두 달 받아서 과외 안 시켜요, 30, 40만 원 주고.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집까지 취업을 다 시켜 준다고 얘기한 것 아니야, 그날?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교육시켜주고 그 업체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업체 혜택주는 거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김기래위원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고문식위원

취업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다니까, 자꾸만.

이경일의원

지금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의장님, 우리가 깎았을 때 이유가 설명을 이런 식으로 안 했다고요!

고문식위원

우리가 어린이집까지 취업을 시켜주고 다 한다는 거야.

김기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다 하냐 이거야, 대행을. 그러면 그쪽에서 3000만 원 교육비가 나갈 수 있는 것을 자,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체까지 다 섭외해주고 그게 다 혜택 아니에요? 한 군데 업체에다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김영선위원

그 말씀은 그런 특혜시비도 있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처럼 그분들이 25명이건 20명이건 15명이건 저희가 그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받아서 직장으로 해서 한 달에 120이건 15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연히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도 알선도 해줄 수 있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이 직장이 생기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를 알선까지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당시에,

김영선위원

과장님, 정리하자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채용도 하고 또 정말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으면 거기에서 채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우리가 취업을 100% 관내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취업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다들 위원들이 팔팔뛰는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그것은 여기서 할 수도 없고, 그 공급은 업체가, 소비자의 선택이야. 그것을 공급업체에 강요할 수도 없고 관에서 강요할 수 없는 내용이지, 좀 부족했네, 이해가.

고문식위원

매개체가 이거 하나의 업체예요. 이 업체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 모아서 교육시키라고 여기서 넣어주고, 돈 여기 3000만 원 주고, 이 업체에서 또 사람들을 어디다 써야 될 것 아니야? 어린이집을 다 우리 구청에서 해서 어린이집 이런 데 영어반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취직을.

김기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것은.

이화묵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김기래위원

보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업체가 어린이집에 우리가 해서 또 거기에 단련된 30명이 있어. 그 업체가 30명을 고용하든 5명이나 10명이 고용이 돼. 그러면 어린이집에 이거 써라,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써야 되냐고, 그게.

고문식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김기래위원

분명히 제가 소비자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설명했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회사에서 영업의 결과 아니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회사에서 우리를 고용해서 자기네 영업망에 투입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필요로 하면,

고문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자기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뿌리면 상관이 없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하지, 교육시켜서 그러면 너희가 취업시켜주니까 취업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하는 기존 업체에다 사람이 없으니까 더 넣어주면 우리는 모양새가 좋아. 그런데 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업체도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특정부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우리가 시켜주고, 그러면 업체는 교재 팔아서 돈 벌어, 우리가 교육시켜줘서 돈 벌어. 자기들 인력 딸리는 것 사람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얘기해서 그 인원을 4대보험하고 한 달에 120만 원 1년을 고용하겠습니다. 10명이든, 이런 얘기가 되면 25명 다 할 수는 없어. 10명이든 15명이 그 사람이 무조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A, B, C, D 자기들이 교육시켜봐서 괜찮으면 취업을 해서 쓰는 것은 좋아.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김영선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120만 원, 150만 원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고문식위원

준다니까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간급으로 할 때는 한 3만 원 정도의,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급으로 말씀하세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렇게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김영선위원

파트타임제인데 어떻게 150을 줘요? 급여까지는 우리가 아직 여기서,

김기래위원

아니, 파트타임이라도 최저임금 5000 얼마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데 120만 원 나오지.

이경일의원

파트타임으로 가도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가면 일주일에 열 군데는 가요.

이화묵위원장

의장님 특강을 어떻게 오전에 해? 오후밖에 못하는데.

김영선위원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아무튼 이 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의 중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화묵위원장

예산은 어차피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니까,

김영선위원

잠깐만, 제 발언 중이잖아요. 제가 길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문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선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 생각인데, 한 1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으로,

고문식위원

줄려면 다줘야지, 1000만 원 삭감하면 의미가 없어.

김영선위원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영선위원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2개월 과정인데 3000만 원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 여기서,

김기래위원

물어봐야지. 그래서 참고해서 계수조정이 있어야지. 3000만 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나는 몇 개월 되는지 알았는데 2개월밖에 안 되는데 3000만 원 들인다는 말이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교육과정에 저희가 일반 네일아트나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당 교육비가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육비가 1명당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교육받으러 오는 여성도 일당 주나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강사료나 이제,

김기래위원

강사 한 명?

김영선위원

잠깐만, 잠깐만, 일자리개발팀장이, 김효정 씨가 누구예요? 거기서 설명해보세요.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과장님 좀 이해하시고 요약해서, 과장님이 원래 달변가가 아니셔.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보세요.

고문식위원

팀장님이 여기 서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라고. 누가, 어느 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김기래위원

어째서 2개월에 3000만 원이 필요한지만 간단히 하세요.

이화묵위원장

아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영선위원

김효정 씨가 누구예요?

김기래위원

3000만 원 지출은 아는데 2개월에 3000만 원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지침이 2개월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비용은 얼마 잡혀 있어요?

교육시간은 일주일에 몇 번이고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식사 제공 하나요?

고문식위원

이것도 원래 과장 얘기할 때는 2개월 동안 빡세게 해서 8시간 풀로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300 몇 시간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예산 가져오면 본인이 소신껏 공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질의를 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물어봤잖아. 물어봤죠? 빡세게 해서 8시간해서 곱하기 5하면 한 주에 40시간이에요. 한 달에 네 번 160시간, 두 달이면 320시간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여직원 분이 설명 잘 해 주셨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부의 사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부정형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황학동 만물시장, 중앙시장, 역사 도심의 어떤 요소들을 발굴해서 황학동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황학동의 비전과 발전상, 그리고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큰 틀의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용역에서 제시될 구역별 발전방향을 기초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시장경제과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과다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과 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 모든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악할 환경에 있는 황학동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부정형 개발로 인해 도시환경 개선에 효과가 없는 이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도시관리계획이 DDP 주변까지 돼 있는 거죠? 기동대인가 광희초등학교, 거기까지 돼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거기하고 위치가 다른 위치입니다.

고문식위원

거기까지 돼 있냐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DDP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성동기계공고부터 고목나무 사거리까지는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함으로써 관리계획을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거기 혜택 받는 게 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희가 결정이 되게끔 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요. 일단은 황학동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현재의 개발은 토지 단위로 건축허가에 의한 개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차량 교행도 잘 안 되고 현재 굉장히 난개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닦아나가면서 도시환경정비를 하고자는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주민한테 큰 혜택이 가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하고 작년에 중앙시장 발전계획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완전히 틀린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고문식위원

그건 재래시장을 어떻게 해서 살릴까 하는 거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대상지가 돼버림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건물주들이나 뭐 이런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지역인데, 이게 끝나는 게 기동대와 광희초등학교 앞까지 딱 끝나고 길 건너서부터 안 된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불부합 지역부터 시작해서 황학동, 무지하게 낙후돼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틀을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예산을, 복지·건설 위원님들, 여기 예산 주십시오. 제 동네 거고, 지금 그 동네를 가보면 알지만 골목골목 구 도시라서 부쩍부쩍합니다. 골목 골목 지게골목도 들어가 보면 무지하게 복잡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황학동지역은 여러 용도의 건축물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앙시장을 필두로 해서 기계공구상가고 있고 또 도로변으로 해서 가구상가도 이루어져 있고, 또 북측으로 가보면 주택이 굉장히 노후해서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토지가 약간 큰 토지들은 주상복합건물로 이루어지게끔 되니까 기반시설이란 부분이 아무 것도 안 갖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성도 있지만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의 형태를 보이는 전체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계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말로 시장으로서 활성화될 지역과 어떤 개발도 유도를 해서 기반시설을 닦아놓을 지역은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혀 유도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 황학동이 아니에요. 성동기계공고 그 담벼락 자르는 데는 흥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황학동이라고 하니까 우리 황학동만 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 하냐면, 실제로 중앙시장보다 더 큰 게요. 그 뒤에 있는 기계골목이나 벼룩시장, 이런 부분이 사실상 더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황학동이라고 하면 중앙시장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중앙시장은 사실상 보면요. 거기 일부예요. 그 뒤쪽으로 해서 텔레비전 파는 전자골목부터 해서 세탁기 파는 골목, 기계 파는 골목, 수많은 골목들이 있는데 싸전부터 해서, 그렇잖아요? 싸전으로 사실상 옛날 중앙시장보다 더 큰 데예요. 대한민국 전국 최고 시장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돼 있는 위치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데의 위치가 사실상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장은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는데요. 시장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좀 아우른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문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원래 그러면 황학동이라고 타이틀은, 이게 작년에 중앙시장이고 뭐고 용역비 줄 때 이게 먼저 수립이 되고 나서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 부분에서 드려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건축과에서 하는 계획이나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계획을 전부 다 아울러서 제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5억을 올렸었는데요. 저희 예산 구조상 사업비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원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올라오지도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이 기본계획수립을 작년에 돈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이게 다 아우러져서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될 수 있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주위까지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중으로, 자기 돈 아니라고 말이야. 막 갖다가 쓰는 것 같아, 기분에.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것 결과보고도 안 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장님!

변창윤위원

행정보건에서 질문 다 끝나면 제가 좀 붙여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리고,

이화묵위원장

행정보건 쪽에서 이해 안 되시는 것 있으세요? 우리 쪽에서 이해가 안 되셔서 변창윤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으셔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중입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중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수립을 할 때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소프트한 계획까지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5억라고 하는 예산을 잡았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용역이 나가고 중앙시장은 또 중앙시장대로 활성화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고자 하는 것은 1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3개의 계획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범위를 설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을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저번에 준 예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건데,

이화묵위원장

변창윤 위원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고문식위원

중앙시장 발전계획은, 우리가 시장경제과에 준 것은 뭐냐면, 황학동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주방가구거리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 펙트를 갖고 접근하는 거고, 이것 자체는 도시관리해서 서울시에서 해서 이걸 묶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완전히 틀린 데 이걸 어떻게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하셔? 같은 맥락이 전혀 아닌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다른 계획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몽땅 이렇게 하려면 건축 분야, 시장 분야, 그리고 또 종합발전계획 분야 큰 틀에 넣어서 하려면 용역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죠?

고문식위원

지금 최 과장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전반적으로 하려면 도심재생과에서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하는 틀에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시장경제과 다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을 서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 저기 다 찌르다 보니까 이게 찢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 안에서 사실 시장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기본계획 자체가.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게 이 계획을 나중에 하고 시장 발전시키는 계획만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5억을 줬으면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계골목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지금 앞뒤가 뒤짚어 진 거야.

김기래위원

여기 계획에 시장 들어가 있는데 왜? 대상지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앙시장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없다, 또 관리계획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뭐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원 같은 부분도 기반시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새로 내고 공원화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개발하는 수단을 사용하게끔 되면요. 도보나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반인적 도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을 하거나 공원을 결정하게 되면 구 재정관계 상으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변창윤위원

기본도시예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신도시를 만들 때 도로를 놓고 상수도를 놓고 여러 가지 학교를 한다든가 그런 걸 기반시설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황학동은 이미 아주 오래된 도시, 동네인데 거기 기반시설이 없다, 라고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없다고 하는 말씀은, 기반시설 현황이 열악하다는 말씀,

변창윤위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안 돼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중앙시장은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전통시장 용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도시디자인과인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상업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지금 10층 이상 되는 쭉쭉 올라오고 건물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 이전에 전통시장 용역 이전에 이걸 다시 먼저 올라왔다는 걸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우선순위로 잡아당겼어야지. 이걸 이미 진행됐고, 또 아울러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속에 이미 주방가구 핵심 발굴이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먼저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됐으니까 죄송하다, 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황, 결과도 안 나와 있는 상황, 또 문화관광형 시장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범위에서 좀더 벗어나 있어요, 문화관광시장이 주방가구거리까지 포함해서 좀 넓게. 그러면 그때 어떻게 중간보고 들을 때도 어느 정도 전통시장을 좀더 포함해서 넓어지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저쪽 청계천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연구겠죠. 그러면 이게 다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주장한 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해도 늦지 않을까, 라고 거듭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계획이 부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창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용도지구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천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부재하다,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종전의 도시계획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청용도의 칼에 비유를 했습니다. 청용도는 칼이 굉장히 큰 칼 아닙니까, 그 칼로 도시계획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계획을 엎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나가는 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학동 지역에는 그것이 없다, 라고하는 말을 제가 도시관리계획이 부재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월에 용역이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추경 예산이 올라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끔 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한 계획이거든요. 라고 제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년여의 용역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지 제가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과 그 결과가 시장경제과 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거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계획을 물리적인 계획이라는 부분에다가 엎어서 계획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내년에 하게끔 되는 것은 또 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예산에 잡혀서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다 합시다. 그러면 황학시장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형태로 끌고 가서 주상복합이나 업무, 판매시설을 유도할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북동쪽 같은 경우에서는,

변창윤위원

북동쪽이면 어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청계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는 주택재개발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학동이 있는 그 중앙길, 마장로인가요, 그 길은 저희가 가구상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사업 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행하게끔 되면 기반시설을 정비해나가면서 개발은 개발답게 할 수 있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황학동이 땅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땅값까지는 조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같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같은 시절이 아니고요. 지금 고목나무 있는 데 북동쪽 말씀하시는 운봉산 뒤쪽으로 주택 밀집돼 있잖아요. 거기를 재개발을 하겠다는 업자들이 많은 사람이 오가고, 그런데 거기를 개발하겠다니까 다 바깥쪽에 1억 달라고 하면 나도 안 줘. 1억 주라, 라고 해서 다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개발이 안 돼요. 단,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로정비 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1만㎡인가요? 그 안에 기반시설이, 도로가 사방으로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지금 마장로 같은 경우는 횡단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가능하고요.

변창윤위원

가능하다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도,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은 도시계획시설을 별도의 결정을 가면 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아니지. 도로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법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면 주택법이 어떻게 거기 황학동을 자를 수 있냐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변창윤위원

아마 땅값이 황학동이 다 1억 씩 가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변창윤위원

잠깐만요. 가능한 것은 제가 하나 얘기입니다다는 의장님도 굉장히 우리 중구의 인구를 늘리자, 라고 해서 지금 불부합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도시형주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하고 같이 주고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도 불부합지역이라도 지금 지적정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거의 구성됐습니까?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 지적에 대한 부분은,

변창윤위원

잠깐만요,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불부합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전체가 상업지가 되다 보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주택재개발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요즘은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정말 어려운 난제가 포함돼요. 물론 용역 줘서 그 뜻대로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건 내가 단언컨대 지금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용역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시행되려면 앞으로 50년, 100년 갈 겁니다. 지금 아크로타워, 거기도 지금 수상복합 들어서서 슬럼화되기 직전이에요. 거기도 분양이 덜되고 있어서 밑에 상가는 난장판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개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시설을 진짜 수복재개발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종합기본계획만 세워서 뚝뚝 잘라서 여기는 주택개발을 시켜주겠다, 또 가로정비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정한들 그게 먹혀들어가겠냐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조금 제가 말씀한 것을 오해하고 계신데요. 황학동 일대를 불도저로 전부 다 밀어버려서 전부 다 철거형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정비를 할 부분, 개발을 할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전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적인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토지이용계획을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을 별도로 엎겠다는 얘기입니다. 황학동 전체를 엎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하게끔 되면, 사업시행자가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가 조합원이 돼서 개발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외부의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땅의 가치를 더 올리는 게 되지, 토지 값이 얼마가 됐다는 것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개발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보다 더 상승되기 때문에 주민한테도 이로운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상업지다 보니까 골목 골목에 다 물류창고로 해서 건축주들이 돈을, 임대료를 받을 만큼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업자가 들이대면 뭐 1억 씩 달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난맥상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 도심재생과장님 말씀마따나 군데 군데 해서 이런 기반시설 제대로 확충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조합구성에서 토지 소유자, 건축주 소유자들이 몇몇 모여서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나 팔겠다, 내 땅 1억 사라.” 라고 튕기는 사람이 거의 60%, 70% 돼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변창윤위원

내가 황학동에 40년 살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변창윤위원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 황학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협의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끔,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도 좀 정해서 어떤 용역사업도, 지금 정말 재생과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면 이걸 우선순위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했어야지. 이미 용역이라든가 문화관광형시장을 다 지정을 해서,

이화묵위원장

변 위원님,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용역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중복이 계속 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사실 용역비는 매년 보면 과다하게 편성을 시켜서 기존에 용역 했던 것을 좀 이용하면 될 텐데, 세부적으로 중구 황학동 개발, 기존에 한 결과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가구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또 주방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변창윤 위원님 말씀 잘 하셨네. 매년 예산심의 때 용역비가지고, 용역비 눈먼 돈이잖아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예산사업은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 건립으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포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금년 12월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산동과 동화동은 주택 밀집지역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우며 넘쳐나는 야간주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 건립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장 규모를 확장하고 지상을 절대 부족한 녹지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설명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말 동화동 및 인근 주민들 1만여 명 이상으로 서명한 진정서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과 문화공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담긴 간절한 요구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삭감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어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류웅길 주차장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깎인 이유가 왜 삭감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삭감했으면 의원들이 상의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왜 이래서 돈을 못 주겠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알기에는 범위가 좀 넓다는 의미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용 가구가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지금 이게 진양빌딩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지요? 진양빌딩인가 그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64면 증가하면 좋은데 이거를 왜 안 하실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뭐 어린이집 자꾸 하는데 어린이도 어차피 뭐 해갖고 건물 이사 갔다가 건물 새로 짓고 하면 그 돈이 또 그만큼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요.

고문식위원

어차피 다른 데다 세 얻어주고 이런 부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황학동어린이집, 단우물어린이집이 쓰다가 그걸 한 2년 정도를 아크로타워로 이사 가있었잖아요? 그때 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구. 그래서 지금 이거를 주민들이 원하면 어느 정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산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 지역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지역의 한 부분을 봐서라도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대고. 아, 그렇게 따지면 신당도서관 거기니까 신당도서관 옆에 터면 더 좋아지겠네? 그럼 뭐 동화어린이집하고 신당도서관 밑에 싹 전체로 하면 더 좋지요? 여건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가지고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주민이 와서 1만 800명씩이나 연판 받아가지고 해 준 거를 갖다가. 아, 구의원 왜 됐어요? 주민들이 뽑아서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 보면 다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건 다 해서 서로가 합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거 건물 하나 갖고 박정희 생가다 그거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거 하나 갖고 그걸 갖고 난리피고 하면은 어차피 할 부분이 뭐가 있겠냐구요. 가만히 보니까 그쪽 상임위에서 깎은 건 우리 동네밖에 없어, 다 주고.

김기래위원

고 위원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럼 황학동에 지금 투입된 게 얼마나 많은데, 7대에서.

고문식위원

황학동에 뭘 투입했는데?

김기래위원

황학동 요번에 뭐 도로시설과에서도 말이야 지금 5억을 다 써버렸다고.

고문식위원

도로시설과 난 그거 내가 분명히 문제점 삼아요, 구청장한테.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 그렇게 재단하면 안 돼요.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동을 떠나서 이렇게 중구 전체로 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꼭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라니까.

고문식위원

지금. 아니, 보니까 당장 그렇잖아요? 예산 지금 해갖고 다 올라온 거 보면은 지금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거 저거, 저는 그래요. 지역구의원들한테 그래도 대충 물어봅니다. 당신네 지역구, 내 양은미 위원한테도 회현동 거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삭감 1억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기래위원

저기. 저번에 상임위에서 대기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 지나도 내 손에 안 들어오네. 동화동 공영주차장 속기, 다 돼 있잖아요? 대기자 명단을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인원을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의 인원이 44명입니다.

김기래위원

44명 명단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뒤에 딱 메모를 하는 걸 봤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김기래위원

인원이 아니라 대기자 명단을 얘기했지요. 이름 물어봤고 대기자 명단을 달라고 했잖아, 제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거기가 129면인데 지금 거기 딱 129면 받은 거예요? 소화가 몇 대가 들어와서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가 제가 알고 있기는 175대 정도가,

고문식위원

175면이면 50대가 오바에다가 40면 또 부족하다는, 또 대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그 한 100대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5동에 가보면 다산공원 옆으로 해갖고 주차 보시면 양쪽으로 다 대고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저기 성동고등학교 담벼락 쪽 올라가는 거 보면 차 대놔갖고 불 나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지금.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해갖고 공영주차장 신당사거리 해갖고 18만 원씩 주는데 주민이 18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다 주민이 7만 원짜리 들어갈려고 그러지.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18만 원도 자리 없어요. 장소가, 장충동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다 지역마다 주차가 부족해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늘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김기래 위원 남산 성곽길 좋아요. 거기 어차피 차가 거기 양쪽 대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좋다 이거예요.

김기래위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맹점이 이게, 지금 장충동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없는 곳에 지금 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지금 옆에 175면, 125면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문식위원

그것도,

김기래위원

그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상대 당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배경을 따진다면은,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삭감을 하는 면도 없잖아 있고,

고문식위원

네.

김기래위원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나갔지마는 이 3개를 4명의 위원이 있는데 상대 당 의원 한 명의 의원은 3개를 매입을 하면 안 된다, 3개만은 매입을 하자, 진양까지 매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삭감된 거니까. 굳이 주차장 건립 부분에서만 재단해서 얘기한다라면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다시 지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없는 데가 허다한데, 중구 전체를 놓고 보면. 장충동에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잖아요? 동사무소 옆에 사립이란 말이에요, 그게. 민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희동도 저거할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니까 중구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없는 곳서부터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동대문 쪽에도 그렇고. 근데 동화동은 125면, 175면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상대 당에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장충동이랑 여기 신당6동은 전부 다 주택가예요. 개념 자체가 틀리다니깐요.

김기래위원

장충. 아, 다산동, 다산동!

고문식위원

지금 김기래 위원 얘기한 것도 그 위에가 전부 주택가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주택가.

고문식위원

퇴근해갖고 차들 옆에.

김기래위원

저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설이냐 기존의 증축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러고 그걸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지금 신당6동에 있던 공원이 다 없어 졌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신당5동 공원으로 다산어린이공원으로 놀러를 와요. 거기가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주차장 얘기하다가 공원 얘기가 왜 나와?

고문식위원

아니, 거기를 지금 위에를 밑으로 넣으면 위에가 공원이 되니까 좀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무조건 대고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우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진양빌딩인가 그 문제점을 지금 쟁점이 된 거 같으니까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니까, 우선 그러면은 그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냈으니까 그거 맞춰서 설계를 해서 하면은 설계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요, 그건?

은미

양은미위원

어린이집 설계비 그거 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계비 뭐 대충 한번 줘갖고 해보자, 설계비 주고 또 문제 생기면 나중에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잘 생각해서.

고문식위원

저도 그래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상임위에서도 다 얘기했고 했으니까 이제 또 토론은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변창윤위원

잠깐만. 지금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 왜 지역구의 사업을 제가 부동의를 하겠습니까? 곧 우리 예산은 국민의 혈세 가지고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올라왔던 20억에 대한 설계용역비 속에서는 성곽길하고 동화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었구요, 그래서 이 성곽길은 올해 처음으로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기존에 지금 뭐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그 절개지를 이용한 주차 수요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거의 동의하신 걸로 이해를 했구요. 지금 동화동주차장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 공원녹지과로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경일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도 똑같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옆에 박정희 대통령 가옥하고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라고 접근도 할 수 있는 거구요, 또한 지금 재임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거기를 역사문화공원 만들지 마라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정말 말 순수한 그대로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현 주차장 말고 다른 지역으로 주차장을, 그러니까 동화동 그 위치 말고 거기 129면이 현재 사용 중에 있고 그 밑에 어디 저쪽 어디 말일성도 뒤 쪽으로 거기가 무단주차가 개구리주차가 많이 돼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해요. 동화동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거는 지하주차장 확충이라는 그거를 명목을 삼아가지고 역사문화공원 박정희 대통령가옥하고 어우러지는, 연계되는 그런 걸 했다는 부분이 숨어있는 거예요. 순수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제도 서명부를 만 팔백 몇 십 명 받아왔다는데 잠깐 들여다봤습니다만 강남구 사람, 은평구 사람들 다 받았다고. 하여튼 서울시민 다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1만 팔백 몇 십 명 받은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지하주차장을 공원화 만든다고 해서 그냥 사인해줬다, 세부적으로 어떤 옆에 뭐 박정희 가옥이 있고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걸 몰랐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사인을 안 해줄 텐데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추고 지하 주차장 확충한다면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지금 뭐 어떤, 의원과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나는 어제도 주민들이 이렇게 20여명이 찾아오셔가지고 단언컨대 얘기했어요. 진영빌딩을 제외하고 굳이 확충이 필요하다라면 지금 거기 코너에 있는 세 채, 시엔유, 한옥집하고 세 채. 그거 확충하고 아니면은 구립어린이집까지 확충하고 구립어린이집은 180평이에요. 그리고 진영빌딩까지 그것까지 합쳐봤자, 148평인가 5평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비용을 절감을, 예산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매칭, 시에서도 또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연계되면 아무리 용역설계비를 우리가 지출한다 할지라도 시에서 돈 주겠어요? 돈 받아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치적으로 접근을 일단 한다고 보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지하 주차장 만들어서 그 공원화시키면 너무 깨끗하니 좋아요. 나도 거기 환영합니다. 지하주차장 확충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나는 진영빌딩을 제외하고, 굳이 또 넓게 한다라면 구립어린이집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대수를 수용할 수 있고 또한 하나 덧붙여 얘기한다라면, 거기 지금 동화동 주차장이 7만 원 받아요. 그래서 순수한 동화동 주민뿐만 아니라 아마 인접해 있는 신당5동 주민들도 아마 많이 넣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중구민은 다 넣을 수 있어야 되지요, 거주자 우선주차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동을 떠나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받아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129면인데 160몇 대가 지금 그리 주차가 돼있다는 건 아직 120～130%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기존 주차장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장이 아예 없다라면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꼭 진영빌딩까지 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진영빌딩 제외하고 설계를 해오면 내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개인적으로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걸 지난 본예산 또 이번 추경에서 계속.

이화묵위원장

자, 저기 핵심적인 질문만 하시고,

변창윤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고문식위원

말씀하시는데 냅두세요. 어차피 회의하는데.

변창윤위원

자꾸 이렇게 논쟁에 휩싸여서 하는 거보다도 정말 우리가 건설적으로 정말 지하 확충이 필요하고 거기 공원화가 필요하다면 그걸 제외하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지하주차장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자꾸 거기까지 욕심 부리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내가 성곽길도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해서 10억 예산을 확실히 잡아야 될 거 같구요,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문제도 진영빌딩을 제외하고 그림을 그려온다라면 저 개인적으로 나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위원장님. 주차 사실은 보면은 각 동에 주차 수요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현재 저희가 용역 결과로 보게 되면은 그 동화동 주변에 주차 부족수요 한 435대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상,

변창윤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200대 남짓으로 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435대라는 것이 다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차전환률이라고 해서 한 38% 정도는 주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166대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66대랑 기존의 129대를 포함해서 한 290여대를 대면은 그 근처에 불법주차는 다 수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김영선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2012년 예산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때도 이제 명칭이 박정희 전 대통령 1동1명소사업 조성 관련해서 박정희대통령 기념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서가 올라오고 이게 언론에서도 뭐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고 메이저신문 다 보도가 됐고 언론에서도.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KBS, MBC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아버지기념공원 등등해서 전국에 한 20개가 넘다 그리고 지금 상암동이지요. 상암동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그때 당시에 700억이니까 지금은 엄청난 금액이겠지요. 이미 기념관이 조성이 돼있고 대통령님께서도 내 임기 동안에는 조성하지 말아라라고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대통령 직에 계실 때. 근데 왜 우리 중구, 자치구에서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대통령께 부담을 주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잖아요? 현장에 가봤는데 기존의 주차장도 낮에 보니까 한 적어도 한 20개 구역 정도 이렇게 유휴지가 있고 그리고 고급차량들은 먼지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차량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속단은 아니지만 예상하건데 월 주차료가 7만 원이기 때문에 고급차들은 아무런 부담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차량을 이렇게 좀 월 주차 7만 원만 받다 보니까 월 주차 7만 원이면 거저 아닙니까, 서울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제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리고 박정희기념 생가터를 오신 분들이 하루에 두 분입니다, 하루에 두 분. 평균 두 분 정도 되는데 거기 뭐 관광차가 온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공익요원 몇 사람만 우리가 교통안내를 하면 거기를 찾는 분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를 찾는 분들한테,

변창윤위원

생가 아니고 가옥.

김영선위원

아, 가옥. 생가 사셨으니까. 그 가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관광버스는요, 45인승 관광버스 한 5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차량은.

변창윤위원

어디다가 세워요?

김영선위원

아니, 이제 부분 부분해서. 잠깐 와서 보시다 한 30분 있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다 해서 그때 일단락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2015년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있고,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가뜩이나 대통령님 메르스 극복으로 경제상황 어려운 데서 또 짐을 줘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곽길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특별회계 우리가 한 400 정도 있다면서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406억이.

김영선위원

400억 가지고 다산동 것이 한 40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저는 설계변경 들어가면 400억이 더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저는 충분히 주차장을, 그래도 몇 년, 그분 이제 퇴임한 다음에 그때 고민 한 번해 보자구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괜히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이거 부담을 주는 행위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예산은.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지금 진양빌딩, 성진빌딩이나 이런 거 안 해주는 게 결국 박정희 가옥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까?

변창윤위원

아니, 가옥도 가옥이지만 그 빌딩이 지은 지가 18년, 건축한지가 18년 됐대. 말짱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걸 몇십 억 들여서 구입해가지고 깔아부순다는 거는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닙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옛날 한전 자리 있지요? 그거 이번에 쌍둥이 식으로 올라간 그거. 그거는요, 30층인가 이십 몇 층짜리를 사갖고 부수고 새로 지은 거예요.

변창윤위원

아, 그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공익을 위해서 돈벌이할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그거를 지하주차장 파는 게 그거를. 아니, 지금 주민이 필요한, 거기 지금 60 몇 대인가 더 들어가더라구요.

변창윤위원

어디? 그 빌딩을 매입하면요?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그 밑으로 도로 깔고 하면은.

변창윤위원

빌딩 매입하면?

고문식위원

65대 더 들어가더라구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도로 포함해서. 지하를 파는 거니까요, 도로 연결해서 진양빌딩을 매입한다면 그 지하까지 파면은 64대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땅 파갖고 뭐,

변창윤위원

그 빌딩매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을?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17억 정도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17억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지가에. 지가로는 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땅값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공시지가로.

희창

정희창위원

건물은 따로 계산하겠지.

고문식위원

지상권은 따로.

변창윤위원

지상까지 얘기해야지! 기존건축물이 있다는데 17억 갖다 한다는 것이! 나 사주세요. 나 살게. 내가 20억에 살게! 그 건물 내가 20억으로 살게.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변창윤위원

그런 식으로 축소해가지고 답변하지 마세요!

고문식위원

아니, 뭐 그게 40억인가 그때 여기 그랬잖아. 40억이래매, 성진빌딩 뭐 이게.

김영선위원

여기서 이거는 사실 고문식 위원님,

변창윤위원

아니, 내 지역인데 내가 왜 안 줄려고 그러겠어요!

고문식위원

안 주는 건 박정희 생가라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변창윤위원

이거 명칭이 지하주차장 확충 및 역사문화공원이에요. 역사문화공원. 근데 요즘은 역사가 또 빠졌어. 역사가 빠지고 문화공원이야. 그러면 솔직히,

고문식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 명칭을! 그럼 다 되지. 주차장 하고 위에는 어차피 다산어린이공원 만들면 되지! 그걸 무슨 박정희 무슨 그걸로 해갖고 자꾸 그래?

변창윤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분명히 180평짜리가 있어요. 우리 소유 땅이. 그러면 그거 땅 사는 거보다 훨씬 더 예산도 적고.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 부수면 다시 또 안 지어요?

변창윤위원

아, 성진빌딩 몇 십 억 들여서 사고 부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게 예산도 적게 나오는데.

김영선위원

위원님. 쟁점이 있으니까 계수조정에서.

고문식위원

그거는 계수조정에서 하자구.

이화묵위원장

네.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추가 설명 요청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신당동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본관과 별관이 분리된 국공립 신당동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각종 불편사항 및 안전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본관 건물을 확장, 신축, 보육 공간을 본관으로 통합, 운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본관 대체 확충을 위한 총 공사비는 27억 2400만 원으로 특별 교부금 및 시비 11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필요액인 15억 6100만 원 중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미편성되어 3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4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 28% 수준으로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인테리어 비용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했을 때 복지에서 충분히 그때 복지 위원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건데, 참 대단해요. 나 이 어린이집 이거 하시는 유정택 과장님 참 대단하고, 의원들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타당성을 얘기를 했는데도 아주 집요하게 다른 식으로 인테리어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겨서 하는 겁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제가 여성가족과장 오늘로서 1년 딱 됐는데요.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쭉 경위를 보니까 2013년 초부터 이게 검토가 되고 해서 2013년 12월 달에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2013년 12월 달에 시비 4억 6200, 특별교부금 5억 7000, 이것을 2013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다 구조보강 가능한지 증축할 건지 개축할 건지,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증축을 못해서 할 수 없이 신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별관 지금 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별관은 어린이집으로 제가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 151명 정원에서 124명으로 줄어들고, 정원도 줄고 그 다음에 4층으로 지어도 121명밖에 안 되고 현재는 150명인데 124명으로 거의 30여명이 정원이 줍니다. 좀 늘어난다고 그러면 제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정원이 줄고, 그래서 2013년부터 국․시비 다해서 추경해서 구비 50%로 해서 4억 6200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어요. 4층으로 해서 업자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1억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해서 저희가 저도 건축과에서 제가 그런 데 설계나 이런 데 문외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요청이 오면 제가 의회에다 상정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건축과에서 저도 그 돈 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또 인테리어비용이 3억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그 돈 가지고 공사해라, 건축과에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로지 245만 원에 대한 건축비만 산정한 것이지, 내부 인테리어비나 집기비용은 산정을 안 한 것이라고 건축과장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죽겠다, 의회 가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지만 공사비만 한 거래요. 245만 원의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만,

변창윤위원

평당 245만 원에?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복지에서도 다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인테리어비를 올리지 않았다. 이것은 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집행부 잘못이에요, 직원들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뻔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예산을 그 예산을 2억, 3억을 미리 2014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2015년, 16년도에 쓴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연도에 추경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고,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하고, 집기비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집기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산출을 해서 2억이고 얼마고 집기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 사무실책상, 컴퓨터 설치하려면 그 예산도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 집기비는 2016년에 쓰기 때문에 집기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비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공사도 거의 그렇게 2, 3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하고 모든 공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다, 그런 말씀하세요. 원래 계속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매년 편성해나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맞는데 영선업무가 이렇게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명시이월은 예산을 확실히 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고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피치 못해서 그때 그 예산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거고, 매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그때그때 해서 계속사업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 내년 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경일의원

제가 상임위 때 것이라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와서 하셔서 지금 어린이집 현원이 구립이나 민간이나 정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큰 것만 뽑았는데 신당5동이 어린이집 국공립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이 이것보다 더 미달이에요. 170명 정원에 138명, 다산동 어린이집이 190명,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설이 좋다는 데예요, 다산동 마당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195명에 168명, 회현어린이집이 87명에 61명, 필동이 79명에 66명, 지금 이사 가는 데도 115명 정원에 102명밖에 안 돼요. 거기 이사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꾸 자꾸 줄어요. 작년보다도 지금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개 층을 낮춰라. 그리고 아이들은 원래 3층까지도 높은 거예요. 일본에 가면 다 단층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3층까지 하지만, 3층까지 해도 100명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은 지금 이것보다 더 미달이에요. 그런데 왜 국공립에서 4층, 5층까지 지으면서 황학동도 5층까지 지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 이거 할 때 그때 설계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층을 낮추고, 4층, 5층까지 하다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다달이 관리비 나가고, 또 아이들이 점점 줄면 한 달에 운영비가 냉난방비가 270, 28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필동 같은 경우 교실 두 개가 남아돌아가요. 그러면 난방 다 틀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국고 적으로 낭비가 되며,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가 아이들 지금 광희초등학교는 8학급밖에 안 돼요. 나머지 교실이 다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그 교실을 병설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린이집 안 보내요. 초등학교 미리 가서 연습을 시키듯이 병설유치원을 보내요. 그러면 국공립이나 민간은 점점 아이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출산율이 몇 명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밖에 안 낳아요. 1.2명밖에 안 돼요. 지금 다산동이나 인구가 많다고 해도 거기에서 출산할 사람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국고 적으로 저런 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 개 층을 낮추십시오, 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때 말씀하셨을 때 설계 중이 아니었고요, 발주가 완료되어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경일의원

아니, 설계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4층으로 해서 발주가 총액발주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이경일의원

아니,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도 줄일 수 있는데 그때 설계단계였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설계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일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낭비를 하면서까지 굳이 4층, 5층까지 짓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아이들이 많을 때는 민간을 막 독려했어요. 유치원을 차리라고, 차리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국공립으로 이렇게 하면 민간은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5개 층까지 짓는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5층은 아니고요. 의장님 거기는 4층,

이경일의원

황학동도 5층 지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리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지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경일의원

그리고 작년에 필동 어린이집에서 2개 층인데 계단 내려오다가 어깨 빠져서 형사입건 되어서 원장이 구속될 뻔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국회의원님이 사정해서 벌금만 물었잖아요. 왜 그렇게, 엘리베이터 고장 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신축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새 건물인데. 그러면 관리비 나가야지, 위험부담 안지, 엘리베이터 쓰면 아이들 5개 층에서 걸어 내려와야지, 왜 그런 위험부담을 굳이 하며, 그때 한 개 층을 낮췄으면 예산낭비도 절감이 되고, 운영하는 데도 낭비가 안 되고, 옆에 근처의 민간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또 계속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교실을 비워두면서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4월 달이 준공이니까 연말에 가서 굳이 필요하면 그때 신청을 하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발주가 올해 안 이루어지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발주가 되게 되면 계속 공사가,

이경일의원

어느 한 가지 이유도 지금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정을 한 것까지 1억을 깎으면서 설계변경을 하라는데 굳이 4층까지 위험부담을 안고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데, 의장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자꾸 반기를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때 설계 중은 아니었고요. 발주가 끝난 상태라서 업주가 총액발주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4억 6200만 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비, 구비 50% 매칭이기 때문에 4억 6200만 원을 추경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5억 7000 이것을 가지고 공사총액발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비 필요분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때 1억을 삭감하시면서 다 변경하라고 하셔서 그것은 지금 다 설계해서 1억 얼마 들여서 설계해서 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경일의원

그리고 상임위를 어떤 이유를 타당성이 있어서 설득을 하게끔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온다고 누군가가 거기에 동조할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 누가 설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줬다, 안 줬다 그런 의원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이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 11월까지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구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변경해서 얘기했겠지만,

이경일의원

앞으로 지금 황학어린이집도 5개 층까지 하겠다고,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직 방침이나 이런 게,

이경일의원

아니, 왜 그렇게 사사건건 얘기가 제가 설득력이 없는지, 과장님으로서 이거 정원파악을 매일 안 하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보시면 다 정원미달인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해서 자꾸 요구를 하나 봐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6대, 그 신당1동 어린이집 문제 있었잖아요, 학부모들 간에? 거기에 만회하려고 지금 악착같이 하시는 건가? 의원들 말 무시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원장이나 모든 사람들 좋게 해서 말이야, 잘 했으면 됐지, 그것으로 만회하려고 건물을 새로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 아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생각 나름이야. 생각 나름인데, 과장님이 너무 일 못 했어요. 너무 무시하는 거야, 의원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복지에서 그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더 2억을 포함해서 3억을 달라? 이것은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서는 대충대충 해오는 과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거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자꾸 사람 의심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냐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건축과에서, 저도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하고 앞으로 집기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 해 주면,

은미

양은미위원

하세요. 잘 하드만. 예비비 또 한번 써가지고 해보시든지 한번 잘 해보세요. 머리 쓰면 잘 돌아가면 언제든지 이거 사업 하겠드만. 의원들 무시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무시 잘 하던데 보니까.

이경일의원

국공립이 지금 한 원에 20, 30명씩 정원이 미달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사 갈 신당동 어린이집도.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짓느냐 이거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지금 신당동에 정원이 124명으로 그게 설계했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현재 별관하고 본관 쓸 때 정원이 현재 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4층으로 증축해서 들어갈 때는 124명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24명, 현원은?

이경일의원

102명밖에 안 돼요. 현원 102명.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오면서 이게 합치면서 저희가 모집 좀 덜했고요. 정원은 살아있지만 별관 쪽으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원 자체가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원은 저희가 적게 했고, 단우물도 마찬가지고 현재 78명인데 60명이 지금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좁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모집하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경일의원

이것은 선심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요. 저는 무조건 크게 지어놓으면 엄마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건 아니지.

김기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증축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신당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아도 인구는 줄고 있고, 정원 미달하고 있는데 한 층 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봐요, 간단하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본관하고 별관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별관을 안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얘기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아까 우리 의장님 의견에 보면 국공립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지어서 예산을 들여서 민간어린이집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국공립을 확충하는 추세에 있고,

이경일의원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 노원이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이 워낙 미달이라 민간을 살리자고 해서 지금 국공립을 하나도 안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국가가 다 부담할 수 있으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그것은 맞는 것 같고, 국공립을 시설을 잘 해서 민간을 같이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국공립을 그러면 시설을 그대로 두어서 민간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인가요, 그때 왜 4개 층으로 하느냐, 한 개 층을 줄여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이미 발주가 다 되고, 공사가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발주가 끝난 상태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다시 할 수 있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비용 문제,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정원감축문제, 이런 것하고 비교 따져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경일의원

작년에 했어야지요, 작년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그때 안전진단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3층으로 하면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 4층으로 해야지 맞다.

이경일의원

뭘 가지고 효율성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땅의 대지가 비싼 땅에,

이경일의원

아이들이 많았을 때 많이 가는 게 저기지, 아이들이 없는데, 갈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효율성을 따지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비싼 땅에다가 4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을 3층을 짓고, 1층을 지으면 지금 그런 것이 외국처럼 넓으면 저희가 좋은데 우리나라가 땅값이 비싸고 땅도 적고 그러니까 높이 올리는 그런,

이경일의원

인원에 맞게끔 하고, 아이들의 안전성을 따져야지요. 5개 층까지 짓는 시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른 구에 한번 알아보세요. 3층까지예요.

김영선위원

과장님, 지하1층 지상 4층을 건립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주로 1층에서 교육을 할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하1층, 지상1, 2, 3, 4층 있는데 4층은 어디로 쓸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4층은 강당, 조리실, 보일러실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경일의원

지하실은 뭐하고? 과장님 보일러실이 4층에 있으면 지하는 뭐하고요?

고문식위원

가만히 있어요, 여기 물어보면 답변 좀 하고요.

이경일의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여기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만 의장님 왜 들어와서, 여기 김영선 의원 답변부터 하세요.

이경일의원

예산에도 의장도 들어와서 발언권은 있어요.

고문식위원

여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경일의원

지하1층이 뭐하냐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여기 끝나고 물어보세요.

김영선위원

지하1층은 뭐 하실 거예요?

이경일의원

지하1층이 보일러실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보일러실을 4층에다 갖다 놓겠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이화묵위원장

설계 그거 안 가져 오셨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보일러실이 지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있습니까? 내용 한번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 1층은 뭐 하실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층은 원장실, 교사실, 급식실, 조리실, 보육실, 0세반 아이들 어린이들 들어가고요. 2층에는 보육실, 1세반, 2세, 4세, 5세는 제일 위층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3층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들 별로,

김영선위원

4층은 뭐 할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4층도 보육실하고 교재교구실 들어가는데요. 나이 제일 많은 5세 아가 올라가게 되겠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5세 아가 4층에서 안 떨어질 리가 있겠냐고요.

김영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필동에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서 아이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연도가 언제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아까 의장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김영선위원

엘리베이터 사고율이 그렇게,

이경일의원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걸어내려 오다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 2개 층밖에 없는데.

김영선위원

그런데 보육교사나 원장이 안전에 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고, 계단도 좀 안전을 위주로 시공을 하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교사들이 거의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요.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 본예산 작년에 예산 심의 때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본관하고 별관이 정원이 151명이었는데 지금 본 건물에는 지금 설계도로 보면 124명인데 나름대로 한 27명 정도가 정원이 감원이 됐는데,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수요예측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해봐야 알 것인데, 그래서 서울시 정책도 보니까 국가정책도 그렇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에요. 아까 우리 정희창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이 현대화되고 또 아이들 보육환경이라든가 안전문제가 강화되면 자연히 나는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요? 뭐뭐 지원되나요? 전기료나 냉난방 이런 것도 다 지원 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조금씩 되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비는 다 주잖아요? 인건비에 다 주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분명히 사업입니다. 나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나도 매출이 몇 십 억 되는데 분명히 민간어린이집은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요즘에 학교사업도, 저도 우리 지인이 학교도 인수해서 그런 학교사업도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요예측이 잘 됐느냐, 150몇 명에서 124명이면 난 잘 됐다고 봐요. 출산율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경일의원

신당1동에 관한 얘기만 하세요.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고 현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간어린이집까지 국가가 국공립화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또 학부모들도 기대효과도 많고 기대심리도 많고, 이 시점에서 바로 완공인데 이거 인테리어비 안 줘서 그것을 완공 못하고 뼈대만 올라가 있고 아이들 원 개원을 안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처음부터 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을 좀 청취를 안 했던 것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많이 첨예하게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충분한 그런 설명회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반대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검토해서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6대부터 이루어져서 이렇게 온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 대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김영선위원

그리고 왜 오해가 발생되느냐 하면 물론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고 의원님들도 다 자존심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고, 권위가 있고 나름대로 좀 누리려고도 하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된다, 명확한 얘기를 해야지, ‘의원님 고견에, 의원님 지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의원님 지시에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은.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다시 예산이 1억 삭감됐는데 3억이 올라오니까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갈등이 증폭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3억이 인테리어 비용이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단우물 어린이집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그 산출비용하고 건축과에서 그 산출비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게 한 3억 2000 정도인데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3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테리어비는 돈이 한이 있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단우물이 바로 지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안 해 주면 또 신당동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왜 단우물은 이런 것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언성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 지금 이게 인테리어 하는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손을 보는 게 건축과에서 손을 봐서 오고 그 친구들이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그것만 올린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서 업자를 해서 예산을 뽑은 게 아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면 건축과에서 또 다시 발주해서 거기에서 다 하게 됩니다.

고문식위원

예산은 건축과에서 이게 얼마 들어갑니다, 해서 여성가족과에 신청하면 여기서 예산편성을 받으면 다시 건축과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집행은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다 집행하고 저희는 정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산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번에 공사비 1억 삭감된 것은 건축과에서 삭감한 대로 지금 계속 공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비는 3억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 요청만 하시고 저번에 1억 삭감된 것은 지금 요청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조달청 단가로 해서 공사입찰을 받겠지요? 평당 단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보니까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제곱미터는 단가가 얼마인지, 적으면 작을수록 단가가 비싸지고요. 그래서 800에서 1000㎡로 해서 245만 5000원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245만 5000원. 지금 신당동 어린이집이 몇 평이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아마 900에서 1000 사이고요. 그 내용이 신축 시에 24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인테리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계산해보시면 아마 그 총액에서 인테리어비 빼고 하면 그 금액에 인접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변창윤위원

항상 다른 저기도 관급공사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먼저 단우물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단우물도 그렇게 해서 집기비는 그때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남아서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기비는 되어 있고, 단우물 인테리어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할 때 조금 더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보통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게 되면 사실 건축단가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둥만 세워놓고 집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창도 달아야 되고, 벽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달랑 이렇게 뼈대만 올려놓고 인테리어비는 별도로 한다는 게 참 관급공사 이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의 2년에서 3년 공사기 때문에 관공서는 1년 회계를 하기 때문에 1년 그때 필요한 것만, 공사는 1년 필요할 때 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인테리어 하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하고, 그것 지으면 집기비,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안 되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집기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잡는 게 맞아요. 다 지어놓은 다음에 집기가 뭐가 필요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나는 의아스러운 게 건축비 하면 당연히 인테리어비가 포함되어서 건축이 되어야 창문도 달아야 되고, 문도 달아야 되고 그렇게 포함되는데 인테리어비가 별도라고 하니까 참 이것은 참 그렇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입찰단가를 낮게 받아서 항상 보면 추가가 내가 말 아끼느라고 70, 80%가 추가변경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거의 100%입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설계변경은 짓다보면 학부모들이 보다가 이거 이렇게 변경하고 변경하기 때문에 그때 원장님도 와서 보고 일반 이해관계인들 와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설계변경이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도 그렇고 경로당을 지어도 그렇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100% 민원에 의해서 든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서든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설계변경은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설계변경이라는 게 너무 잘못된 관행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런 관행을 우리가 좀 바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이게 이제까지 항상 그렇게 해온다라고 관행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의장님도 파주에다 어린이집 정말 너무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아마 설계비용 나왔다고 해도 안 주셨을 거예요, 추가로. 그냥 너희들 계약단가니까 그대로 해라,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가가 연동되어서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관급공사는 아예 나쁜 관행이 뿌리박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설계비라든가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예 애시 당초부터 딱 계약서상에 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얼마 딱 해서 받아야지, 무조건 낮게 최고 낮은 단가를 업자는 받을 것 아닙니까? 입찰업자를. 그렇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마 그게 입찰할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입찰할 때는 뭐 최저낙찰가로 안 하고 평균낙찰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비껴가기 위한 그런 잘못된 관행을 좀 바로 잡자고요.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4억 5000을 받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5억 7000 받았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국비를 2억 5000밖에 못 받았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또, 서울시 방침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이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시비를 왜 4억 5000밖에 못 받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특별교부금 5억 7000, 국비 2억 2100도 아마 타구에 이렇게 받아온 예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집행하고 좀 남는 바람에 저희가 요청하라고 요청을 해서 2억 5100만 원 더 받은 겁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과 한번 소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933.78㎡ 짓는데, 사실 우리 15억 9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래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비, 시비,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할 때마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시에서도,

김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되시고 서울시의원하고 한 번이라도 티타임이라도 했어요? 안 하셨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서울시 시의원들 하고 영향력 있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최판술 의원님하고는 만나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혜경 의원님하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자주 뵙고, 판공비 없으면 의회에서도 지원해줄 테니까 하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일의원

황학동 어린이집은 개보수할 계획이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요. 아직 방침한 건 아니지만,

이경일의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거기를 5개 층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것 진행할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게,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위험도가 있고 하니까. 황학동에 어린이집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여섯 군데 있고, 단우물 또 하면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억이 진단되잖아요. 저번에 본 예산할 때 1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1억은 4층으로 짓지 말고 3층만 하라고 해서 1억이 삭감됐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기래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3억이 전액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우리가 1억을 잘 깎았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굉장히 어렵게 건축과에서, 1억은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잘,

김기래위원

인테리어 3억 비용, 이 건축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3억 비용은 뽑았을 것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우물 어린이집에 인테리어 한 비용은 가지고,

이화묵위원장

단우물 어린이집에 했던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드리면 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단우물 어린이집 몇 평인데? 연 면적 어떻게 되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기 600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가져오세요. 지금 여기서 허수가 있는 게, 분명히 그랬어요. 금액을 보고 1억을 삭감을 했다고, 4층 1개 층을. 그런데 지금 4층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경일의원

과장님! 여성플라자 작년에 우리가 5000만 원 증액을 해줬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6월 말에 마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한 게 이거예요. 일반 내가 집을 지으면 건축비 해서 나중에 집을 고치면 내부를 도배하고 하는 건 내가 임의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예산을 2013도에 받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13년도에 받으면 그때 설계 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주면 2014년도 100% 불용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2015년도 올해도 안 끝나면 올해도 불용이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결산검사할 때 불용했다고 또 얘기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볼 때 모순이 그거예요.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직접 하면 설계도 하고 다 하면 그 자리에서 쭉 쭉 하는데, 이게 또 인테리어 비용 포함하게 되면 불용이 되니까 회계 법칙에 어긋난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것 하나 하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것을.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하냐니까 이게 예산 2012년도에 주면 2014년도에 설계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땅을 파고. 그럼 여기를 인테리어 비용을 같이 줘버리면 그 다음에 이 해는 불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다음 해에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도 안 돼버리면 이게 2년이 불용이 돼요. 이게 이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맹점이라고, 공무원들의.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맹점이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니까!

고문식위원

정희창 위원님! 그러니까 내가한꺼번에 한단 말이야. 발주를 내가 한꺼번에 내는 거야. 지하1층하고 테라스는 어떻게 하고 다 내가 하는데, 그게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공무원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입찰을 봐야되지, 입찰 봐서 설계 넣어야지. 설계 해서 업자 발주해야지,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게 쭉,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

희창

정희창위원

개인이 하면 그렇게 하지.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건축비를 받고 그걸 동시에 하면 6개월이나 1년 만에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받아서 설계 뜨고, 설계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장터에 넣어서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럼 한 달인가 보름인가 지나간단 말이야. 거기에 또 계약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회계연도 또 지나 가. 인테리어 비용 줘버리면, 그럼 그 다음 해라도 끝나면 되는데, 이게 공사가 커져버리면 2년 늘어져버리면 회계질서에 어긋난단 얘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해. 개인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데, 공무원 조직에서 봤을 때 이게 회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이 인테리어 비용이 별도로 올라온 거라고,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고문식위원

우리들 볼 때, 일반인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신당5동에 어린이집을 짓는 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 든다, 그러면 그게 1년 안에 딱 지어지면 되는데, 그게 2년, 3년, 지금 3년에 걸쳐지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질 건지,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질 건지, 그 만큼 편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013년도에 발주하면서 100억을 한꺼번에 잡아놓으면 그 100억이 2014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2015년까지 그 예산은 전부 죽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예산 사업계획을 못 잡고 그 사업은, 예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검사하면 왜 2015년도에 쓸 예산을 2013년도에 잡았냐고 또 지적된다고요. 그런데 원래 정부 예산은 그렇게 연도별로 사업 공정에 따라 잡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개인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정부가 볼 때는 맞는 거고 그런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고문식위원

내가 지을 때는 내가 바로 지으니까 빨리 빨리하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안 지키면 공무원이 다치니까,

이화묵위원장

설명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일의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3억이라는 돈이 비품 값인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비품 값은 아닙니다. 바닥 깔고 벽지하고 그런, 다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 사업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금호터널에 대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맨처음부터 공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언제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진 이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호터널 위 쉼터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30일에 공사를 마감하였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금호터널 위, 상부에 쇼크리트로 된 흉물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개방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단장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폭포를 놓고 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어서 좀 기간이 길어졌고요. 그 중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이 좀 어둡다, 그런 내용하고, 노인정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산책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거기에 강화유리 펜스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성했으면서 좋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이게 원래 완공은 4월 말이었죠.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6월 말이라고 지금 하셨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팀장님한테 어제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간다고 해서, 어제 밤에 가니까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제대로 못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니까 아침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바닥을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과에서 공고문, 안내문을 해서 시설관리과 담당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협조가 와서 그것을 깔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불해서 그 공원 조성을 하는데 바닥 까는 것은 그 단가가 없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당초에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사하면서 내역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여러 부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시설과에, 거기가 현황은 쉼터지만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여유가 있으면 거기도 도로니 포장을 해달라는 협조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계없이 도로시설과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1억 2000에, 그것은 공사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포함이 됐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포함이 됐는데, 예산이 깎이니까, 3000만 원이 깎이니까 그것까지 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도로시설과에다 요청을 해서 깔았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1억 1500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뭐, 데코, 파고라, 수목식재, 전기공사, 기타 재정비, 이것도 지금 기존에 하는 업체가 아니라 타 업체에다가 준다고 그러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액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일 현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전 공사와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안 주면 공사 그것으로 마무리 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1억 2000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 바닥공사까지 다 계약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못 하고 가고, 그것 못 하고 간 이유가 구청장 공약사항인 약수터를 만들려고 쌓다가 다시 부수고, 막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서 늘어난 부분들은요. 당초에 테크로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설명회 때 의원들이 들으셨지만 위험하고 보기 싶고 하니 철거하자,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수터를 하는 데에는 아시겠지만 상수도만 끌어들였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그렇게 금액이,

찬현

양찬현위원

추가적으로 든 것은 계단 철거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계단 철거하고 벽천 신설한 것,

찬현

양찬현위원

물내려오게 한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까지 공사가 1억 2000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억 2000이 아니고요. 예산이 1억 1000인 것이고, 저희 도급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억 700만 원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 안 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4월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계단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을 하지 말고 경로당 쪽으로 진입을 하게 하자,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잡은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팀장님이 며칠 전에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6월 30일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랬고, “지금 하는 공사팀들은 철수를 하고 새로 추경이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니까 바닥을 깔고 있어요. 바닥을 깔고 있는데 도로시설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에다 협조가 들어와서 그걸 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들어오시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공사할 때 바닥공사까지 다 마무리되는 걸로 1억 2000에 준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왜 또 구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거지, 내 얘기는요. 제가 생각할 때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공원녹지과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해서 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하면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많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그게 뭐였습니까, 그 간판 뜯어내고 그것 조성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시원하게 바깥에 전경 보려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4월 마무리될 공사가 늘어진 이유가 구청장 공약으로 약수터 짓겠다고 엄한 짓 해갖고 늘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선행을 해야 될 게 있고 후행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바닥포장이 가장 후행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간판을 뜯었을 때 뒤에 있는 쇼크리트 부분이 굉장히 흉물로 노출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하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그래 그 쪽에 작은 폭포라도 흘러내리면 예쁘겠다.” 라고 해서 그게 추가된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려오는 계단이 너무 위험하고 흉물스러우니까 그것도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주민설명회 때 얘기하신 거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거가 되다보니까 선행 공정이 있고 후행 공정이 있는데, 바닥 포장은 바닥 포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 하면 바닥 포장이 끝난 상태에서 그런 철거라든가 벽천 공사가 들어가면 바닥이 또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라고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바닥 깔았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데크 깔려면 거기 차 진입 안 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데크는 그쪽으로 해서 안 들어가죠.

찬현

양찬현위원

차가 저 뒤로 해서 들어 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노인정 쪽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찬현

양찬현위원

노인정에서 차가 들어간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그쪽으로밖에는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효율성을 따지자고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자재 옮기고 뭐 퍼나르고 철거하고 좋은데 그 좁은 데로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말을 왜 그렇게 돌려서 하시나? 하여간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럽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 공사가 사실 작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그게 당초 설계에서 약간씩 변경되다보니까 잘 하기 위해서 늘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초에는 포장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선행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후행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 쉼터 부분은 완료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찬현

양찬현위원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팀장님하고는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빙성이 없어요. “6월 30일까지 다 마무리 짓고 간답니다.” 라고 얘기해서 가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며칠 공사가 지연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월 30일에 끝난대. 오늘 아침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화 안 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차피 이루어진 공사니까 지금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우스운 얘기되겠지만,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신경 좀 써서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세비가 1억 2000, 1억 1500, 이것 작은 돈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들요. 그 조그마한 집 한 채 값이에요, 이 돈이면요. 작은 돈 아니에요. 거기 서민들 사는 동네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 신경 좀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을 때 저쪽에 공사했던 것 저한테 사진 갖고 온 것 있죠? 팀장님! 다른 공사들, 청구동, 남학동 공사했던 것, 다 갖고 들어오라니까 왜 그냥 오셨어? 내가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렵니다.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제가 어제 설명 드렸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다 가니까,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사진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 주시고요. 지금 1억 2000 공사 끝나고 간 업체 것까지도 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한번 따져보렵니다. 얼마가 됐든, 이것은 혈세입니다. 작은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염두해두시고 꼼꼼히 챙기시고 하십시오. 제 바람입니다. 너무 건성 건성하시는 것 같고, 공사가 말일에 끝난다는 게 오늘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당연한 지적이라고 봐요, 저는. 명색이 구의원한테 그런 시기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물론 공사라는 게 무슨 규격품 뭐KS품 찍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융통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 양위원님, 그래요. 동네 공사는 여러 가지 청장한테 민원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도 얘기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에서 많이 추가가 돼. 이런 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러시면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7대 의원님들은 아주 전문 지식도 있으시고 우리 6대 보다 다르신 것 같아. 아주 세심하게 의원님들한테 바르게 안내 좀 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내가 봐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양찬현 의원님은 알고 계신데 왜 저는 모르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해외 나가셔서 아마,

이화묵위원장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또 제가 있을 때 혹시 저만 못 들었나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심사 부서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