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23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1일 홍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15년 6월 25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승인을 위하여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해 주신 대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038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4,515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1조 5,038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65억 6,6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5,050억원은 회계별로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6억 2,100만원, 사고이월은 134억 1,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223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 9,400만원으로 이상으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556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3쪽. 201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7,334억 7,700만원이며 수납액은 7,628억 2,0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334억 7,700만원 중 총 지출이 6,201억 3,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 1,426억 8,100만원은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9억 9,600만원, 사고이월 81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14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8,5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7,8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총액은 7,703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6,887억 4,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7,703억 8,800만원이고 지출은 3,264억 2,7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 3,623억 2,000만원은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억 2,500만원, 사고이월은 52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이 509억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055억 1,200만원입니다. 4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5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600만원으로 25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분동 관련 임시 동주민센터 확보 등 44건에 대하여 2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12개 기금에 430억 5,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채권은 일반회계 54억 5,500만원 특별회계 12억 1,2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42억원 특별회계 1,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홍원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3만 시흥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15년 7월 13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3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홍원상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지역에서 머슴처럼 주민을 섬기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윤태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말을 남기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서로 넘치는 것은 나눠주고, 서로 힘이 들 때는 서로 기대고, 서로 기쁘면 같이 웃어주고 그러한 우리가 될 때 따뜻한 사회, 소통의 사회, 활력이 넘치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본 의원도 궁금했고 의혹에 의혹을 갖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기에 지난 일이지만 시정질문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하오니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자인 시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환경개선종합계획 추진 협약 및 2008년 10월 경기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의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위치선정 변경에서 공사 착공까지 너무나 빠른 속전속결로 처리하였을 뿐더러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독선적인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할 것입니다. 차량 소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러한 곳에 2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육교는 하루 고작 10여 명 정도 통행하는 육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지시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어찌 된 것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씁쓸할 뿐입니다. 처음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으로 계획 당시에는 일곱 차례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위치 변경 시에는 자료에 의하면 단 한 차례도 설명 없이 바로 설계 변경하여 2개월 만에 공사 발주에 착공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흥시 행정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일처리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까?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반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러한 독단적인 일들이 다시는 우리 시에서는 발 붙여서는 안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을 알리고자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위치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 육교는 20미터(m) 후퇴하여 교각 설치하였고 그린브릿지는 인도에서 바짝 붙여서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소사~원시 전철 개통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장재철 입니다. [질문] 시정질문에 앞서 43만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0분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 견인사업은 차려놓고도 손 놓고 있는 시흥시, 시민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못 하는 시흥시,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주차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는가?" 대다수 시민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분 무료주차, 주말 무료주차 그래봐야 500원에서 1,000원인데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선심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가진 자에 대한 선심행정 그래야 500원이나 1,000원일 텐데 그분들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려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소유하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접한다면 얼마나 분통을 터트리겠습니까? 무료로 안 해 주면 불법주차가 만행이 돼서 그나마 무료 주차하니까 주차장에 주차하더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 정부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은 지켜져야만 삶이 평화로운 것 아닌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 잔뜩 들여 만들어 놓은 견인사업은 방치한 상태로 놔두면서 주차질서 확립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를 소유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보다 자동차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무질서한 주차로 일반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비를 징수하고 견인사업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차비나 견인 범칙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주차장 등 교통시설 확충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주차관리원 등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공동체의 삶이지 않습니까? 가진 자에게 별 의미 없는 500원, 1,000원의 선심행정보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시의 행정을 요구해 봅니다. 시청 주차장은 언제까지 눈치를 보며 유료 주차화하지 못 하고 무료로 개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론에 밀려 견인사업은 개점 휴업상태로 있을 것입니까? 올바른 행정은 집행할 뿐이지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고 조선의 어진 임금 세종도 세종실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종대왕이 말이 없는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말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한글 창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편리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지 않음 방종이 되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편리함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주차장 확보도 그 일부분일 것입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의 세금마저도 주차장 시설확충이나 교통시설에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세의 일부분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선의 시장으로서 할 일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앞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하는 계획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자동차세 일부분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와 실천계획에 대하여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원도심지역(대야,신천,은행)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심지역 시민들의 불편사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원도심지역 상가 밀집지역에는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차 한 대 제대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주택가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통행불편은 물론 응급환자나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소방차량 등의 진입을 어렵게 해 응급조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원도심지역 공영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평일 오후에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자료사진을 가리키며) 위치는 상가 밀집지역인 은행동 지역이고, 다음은 대야동 주택가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원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부에서 실시한 상업지역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상 이용률 60퍼센트(%) 미만, 부설주차장 149개소, 2,375면에 대한 이용률 저조 원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가 영업시간 종료가 36퍼센트(%)인 53건, 불법용도변경이 23퍼센트(%)인 34건, 인구불편 등 기타 19퍼센트(%)인 28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상가지역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대책과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은행단지 내 사설주차장 건물 2개소가 있으나 주차면의 대부분을 건물 내 상가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둘기공원 내 대야동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3단 구조의 철골주차장으로 조성하여 1층은 대형차량으로, 2층은 소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옥상은 기존과 같이 테니스장으로 활용한다면 은행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자료사진을 가리키며) 붙임 사진은 비둘기공원 내 테니스장 전경입니다. 동 지역은 현 지형을 이용할 경우 토지보상 없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사업대상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이나 유휴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대야, 신천동에 조성되어 있는 2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여 도로지면과의 단차가 큰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반 지하 형태의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자료사진을 가리키며) 붙임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지하공간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사진입니다. 공원면적 1만 2,000평방미터(㎡)에 주차면수 140면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확충방안으로 1999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28개소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전광판 자료사진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중부초등학교 운동장 하부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사진입니다. 운동장 면적 4,700평방미터(㎡)에 주차면수 153면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의원입니다. [질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국내 경기가 메르스로 인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태로 내수가 침체의 늪에 빠진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복병을 만나 어려움의 늪에 빠진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메르스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이나 백화점 및 마트 등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이로 인하여 지역 소상인들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방한이 급감하면서 국내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 진정여부를 좀 더 관찰해 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마련하고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경제운용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추경을 말하는 것이며,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하는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추경이 투입되도록 하여 재정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규모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어 세수 확대는 어려워진 반면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물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세출의 증가와 지방 세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 21일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를 보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열심히 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른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기침체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시흥의 미래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종 체납액은 징수하고 각종 행사성 예산과 신규 투자사업 등은 자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검토를 통해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각 지방세 및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100퍼센트(%)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일정부분 체납액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체납된 지방세 및 과징금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와 체납액 주요내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향후 체납액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10월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후 2014년도 및 2015년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금액과 상환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2016년도 일회성 행사 예산과 신규 투자사업은 자제하고 특별회계에서 더 이상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의 재정 여건인지, 그리고 2014년 및 2015년 차입금액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43만 시흥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난번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진행상황을 들어본 바 없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는커녕 시민들을 우롱하는 시장님 이제는 제발 속 시원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근래에 신문기사 내용들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명칭 사용하지 말라. 교육부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캠퍼스 이전 관련 구성원들의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학과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서울대총장을 수신인으로 캠퍼스 명칭사용 관련 협조요청을 보냈으며, 공문의 내용은 최근 분양광고 등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라는 명칭이 언급되고 있는 바, 캠퍼스 명칭 사용과 관련해 제규정(정관 포함)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해 추진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캠퍼스 이전은 학과가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서울대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어 서울대 시흥캠퍼스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과대 이전 없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앙꼬 없는 찐빵되나, 대학 없는 캠퍼스, 기숙사·연구기관 등만 이전, 활성화 가능성 미지수, 수익성 보존 갈등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 안갯속, 서울대·시흥시 캠퍼스 설립 엇박자 배곧신도시 입주자 불안, 배곧신도시 입주민들 학과이전·RC 없으면 사기분양 주장 소송하겠다, 실체 없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부동산 과열, 실시협약도 못한 상태 교육특화단지 청사진 믿고 아파트 분양, 이상은 신문기사 보도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4년 개교하겠다던 서울대, 2014년 11월 13일에 실시협약 체결한다던 서울대, 그러나 2015년 7월 1일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개교 했습니까? 실시협약 맺었습니까? 실시협약은커녕 서울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진실을 밝히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용어를 분양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학문단위 이전은 없다는 동시에 시흥캠퍼스의 정체성에 의문이 가게 하는데 시흥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와 실시협약은 언제 맺을 것인지, 계속 미루어지는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곧신도시 서울대부지 내에 들어설 모든 시설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일일이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가 지난 11일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밝힌 배곧시설임대 등 수익금은 교육법상 교육시설은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라의 재무구조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라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점검이나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는 확실한 것인지, 그렇다면 확실하게 언제쯤인지, 병원 수익성 보존 등에 대해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적자보존의 방법으로 장례식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U-City(Ubiquitous City)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43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쉴 새 없이 애쓰고 계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U-City(Ubiquitous City) 조성사업에 관한 몇 가지를 부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1년부터 U-City(Ubiquitous City)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U-City(Ubiquitous City)가 뭔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U-City(Ubiquitous City)는 도시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방범 CCTV를 통해 시 곳곳을 24시간 살피며 범죄를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대중교통정보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1년 국토해양부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승인 이후 배곧신도시에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를 정왕동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배곧신도시 목감·장현·은계지구 등 5개 지구에 U-City(Ubiquitous City) 조성을 위한 U-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시의 U-City(Ubiquitous City)사업에 셉테드(CPTED)기법을 도입하여 시 전체에 걸친 통합CCTV 방법체계를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도심과 앞서 말씀드린 5개 지구를 연결하는 U-City(Ubiquitous City)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5개 지구의 U-서비스 사업 중 정왕동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목감·장현·은계지구는 LH공사가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는 기존에 협의한 대로 해당 사업지역의 U-City(Ubiquitous City) 구축만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도심과 5개 지구를 연결하는 U-서비스 공사구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추진하거나 완공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공 후 필요한 구간의 공사를 다시 하려면 예산이 지금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가 자신들의 사업수익에 몰두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해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지와 대처방안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해당사업에 대해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 공사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돼 중단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던 것입니까? 또한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의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내부시설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 공사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해당사업의 문제점과 답변을 요구하면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과연 담당자 한 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말입니다. U-City(Ubiquitous City)에 관한 한 논문을 보면 U-City(Ubiquitous City)는 도시개발산업과 IT산업의 이질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며, 관련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정 및 관리까지 수행하기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조직의 구성은 필수조건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 혼자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를 상대하며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조정하고 건설에 대한 아무 전문지식도 없이 배곧에 통합센터를 세우며 현재와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보며 변화될 기술과 장비 수준을 파악하며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기획해 나가야 하는 우리 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봐야 합니까? 도시의 미래를 위한 이 사업에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부시장님, 시가 U-City(Ubiquitous City)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전담조직을 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정책은 언제나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U-City(Ubiquitous City)의 조성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타당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다문화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태학 시의회 의장과 동료 의원님들과 국가 재난에 준하는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윤식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왕본동에서 올해 들어 살인사건이 2건 발생했습니다. 다문화사회의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다문화정책보다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사회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문화라는 개념은 공존과 관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규범입니다만 이 규범이 여전히 강조된다는 것은 차별과 배제의 인종적 편견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은 한국경제의 필요에 의한 국가의 외국노동력 수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로 시작된 외국인 유입은 재외동포법의 개정, 고용허가제의 실시, 결혼이민의 급증 등으로 현재 우리 시 인구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3만 9,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인구 중 80퍼센트(%) 가까이가 정왕본동과 정왕1동 지역에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까지 추산하여 보면 외국인의 숫자는 3만 9,000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많은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가 있는 시흥·안산스마트허브가 근접해 있고 주거비용이 싼 단독주택의 밀집으로 우리 시흥지역에서 외국인 인구의 증가세는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안산시의 원곡동에 외국인 밀집주거지를 염두에 두면 정왕역에서 안산시 일대까지 근 10만명 규모의 국내 최대 외국인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인구의 집중은 해당 자치단체의 치안, 청소, 무단투기, 공공질서의 비용 증가와 함께 지역 자체의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정착 과정에서 비롯된 차별과 왜곡된 시선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증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시흥시 외국인 인구수는 경기도에서 5위였으나 2014년 통계로는 안산, 수원에 이어 3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다수가 정왕본동, 정왕1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 긴장도는 경기도 내에서 1~2위를 다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과 비교해 보아도 급격한 외국인의 인구 증가와 사회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해결은 종래의 예산과 조직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시에서 다문화가족 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점에서 외국인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실태조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는 대별하면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으로 대별되는데 특히 2014년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통계 인구 중 시흥시 거주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동포의 수가 전체 외국인 인구 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사업의 예산은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것에 집중되어 중국동포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사업과 예산은 매우 미흡하거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외국인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이들 외국근로자 중국동포들에 대한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밀집거주지인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중국동포 상권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슬럼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다문화 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역조사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현재 다문화 관련으로는 가족여성과의 1개 팀 4명과 2개의 기관, 그리고 민·관 네트워크로 현재 급증하는 다문화 외국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과의 신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3D 산업에 대한 기피 풍조 속에서 노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주거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 청소, 공공시설물의 훼손 복구, 그리고 외국인 주거밀집지역의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김윤식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일에는 때가 있고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 정책은 우리 시의 사회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미래의 과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5년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