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7일차가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부시장

열심히 성실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대한 질의는 아까 예약하신 대로 박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짜를 보면, 장장 9일 동안 진행해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세비 받는 만큼만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욕이 차고 넘치셔가지고 거의 매일 10시 넘어서 행감이 끝났는데 바라보시는 느낌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매 회의 때마다 와서 앉아있어서 그 열기를 온몸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행감 이렇게 경험해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한 여덟 번 받아봤습니다.

많이 받으셨네요. 여주시의 행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여주시 행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매일매일을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있고, 때로는 녹화된 것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아주 예리하게, 때로는 정책적으로, 때로는 잘못된 부분, 또 때로는 칭찬도 해주셔서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오늘이 백이틀 째 됩니다.

이제 3개월 열이틀 됐네요?

예.

행감 뿐만이 아니라 그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주시정에 이러이러한 점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나요?

아직 100일이면 햇병아리에 불과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소신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소신 있게 최선을 하고 있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여주가 지금 전철개통이라든지 각종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광역단체에서도 공직생활을 하시고, 중앙에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의 사무관 이상의 직급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바라볼 때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 굉장히 의욕적이다, 아니면 뭔가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인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콩나물 시루에도 그 복잡해도 누워서 크는 콩나물이 있듯이 정말 열심히 여주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공직자도 제 눈에는 다수가 그렇게 보이고, 일부는 또 책임이라든지 능력에 좀 미치지 못 한다라기보다도 좀 더 잘했으면, 1%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지, 뭐 어느 한 직원이, 어느 한 사무관이, 어느 한 국장이 못 미치거나 다른 데 능력이 모자라거나 뭐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시·군의 과장들은 도의 국장님만큼 어떤 책임과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시·도의, 혹은 중앙부처의 사무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중앙에서의 고위공직자들보다도 지방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들, 사무관 이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질타하지 않는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들이 특히 잘못하는 책임은 저는 시장님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각각의 능력이 달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능력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는 책임, 저는 그것은 수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그래서 각각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의회에서 우리 사무관 이상급 공직자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공직생활로서.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의 녹을 먹고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공직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까지 올라와서 명예롭게 직을 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남겨진 시간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부시장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오가 좀 어떻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100일 동안 못 미쳐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공직의 마지막이고 내가 공직으로 뼈를 묻을 곳이고, 제 평가는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 평가 외에는 제가 바라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인데 여주시에서 공직을 마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왔는데 100일 지나면서 ‘아, 1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여주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 남겨놓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것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욕을 들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군’에서 ‘시’로 바뀐 게 2년 됐으니까 옛날에 ‘군정’에서 ‘시정’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바꿔서 그런 역량도 키워야 되고, 추진도 시다운 시의 시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공직자 역량, 마인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있었던 게 자랑이 아니고 도에 있었던 게 자랑이 아니지만, 그런 폭넓은 행정경험을 우리 직원들한테 조그마한 거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바꿔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는 민주적으로 잘 하는데 다른 사람은 민주적으로 참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같이 못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민주주의 경험이 25년을 갓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300년 민주주의 경험한 나라의 모습을 사실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질타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 요소 중의 굉장히 중요한 게 다양성과 또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대립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표출되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의정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일 동안 느끼셨던 우리 의정 대화의 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의정의 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좋은 정말 민주주의,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본산이 본회의보다도 의정의 날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민의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가감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고, 또 추진과정을 사전에 설명 드릴 수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걸 공유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또 본회의에서, 또 혹은 특별위원회에서 거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다양성이라든지 가외성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껴보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밖에 있을 때와 의원이 돼서 안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다르지 않느냐,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듯이 어떤 존재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의정의 날’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짧게 1년을 지나고 있는 건데 서로가 경계하는 듯한, 그리고 서로가 스스로의 담을 쌓고 있는 듯한, 그리고 또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현재 의정의 날을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어떤 정립된 관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견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비판의 기능, 이런 부분이 강조될 때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부분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고, 시정을 시의회와 행정집행기관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이렇게 서로 이끌고 가야 하는 이런 역할이 간과되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의정의 날을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면 더 활성화 되는, 그리고 사무관님들과 의원님들 간에 갈등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조해나가는,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의정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까지는 생각 안하는데 활성화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감없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정의 날’ 자료를 제시하고, 또 의정의 날 때 제가 왜 자료를, 저번에도 말씀 안 드렸지만, “왜 자료를 안 내느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본회의에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때 가서 깨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때 가서 깨질 필요가 있느냐, 소위.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뒤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매일매일 제출할 자료를, 목록을 내가 내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나 바람직한 방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가감없이 자료를 내고, 또 그 논의 자리에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집행부도 그 과정을 1년·2년 이렇게 추진한 것도 있고, 한달 두 달 추진한 것도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의도라든지, 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들어주시고 논해주시면 그게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무관급 이상은 저는 정무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보통 실무적인 일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일들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무관들 이상은 자기 과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라든지, 과의 업무의 방향이라든지 큰틀에서 업무를 총괄해나가고 이끌어나가는 역할이 저는 사무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 정무적인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차피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의회의 역할은 굉장히 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무관 이상의 각 관·과·소장님들이, 다른 말로 하면, 로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설득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시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늘 의원들과 공감의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저는 정무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도 좋아하고 만남도 좋아하고 대화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이래서 사무관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격의 없이 대화하고 이러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여성 의원님들도 계시고 술도 못하시고 운동도 못하시고, 또는 성격도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는 사무관님들이 그 틈을, 또는 공간을, 또는 다른 형식의 정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지원해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긴 하지만 부시장님의 역할이 뭐죠, 주로?

위로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행정내부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대외적으로는 대의회 관계라든지 대시민 관계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질의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라는 자리, 직위 자체가 굉장히 힘이 없죠?

힘 있습니다.

힘 있으십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는데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국무총리에게 힘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데,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자유발언 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에게 ‘만기친람(萬機親覽)’ 하지 마시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일을 관장하지 마시라고 제안을 드렸고, 충언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도 제가 바라보면 시장이란 자리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비즈니스맨 앤 스테이치먼(businessman & statesma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무적 능력과 어떤 대외활동의 능력, 영업 능력, 뭐 이런 능력이 시장으로서의 정확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이란 자리가 행정을 관장하는 자리로 지금 매몰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시장님의 이런 걸 평가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시장님의 지금 어떤 역할 같은 걸 보면, 사실은 90이 행정이고 10이 정치인데, 실제는 이렇게 보면, “거의 반반이 정치이고 반반이 행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0일 되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시장님이 시정을 위해서는 정치도 필요할 테고 행정도 필요할 테고, 시장님이 4년 동안 시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그 시민의 소리도 있으니까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행정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굳이 여기에서 너무 정치적이다, 행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행정적이다, 뭐 정치적이다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같이 공존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되짚어보자고 하면, 시장에게 행정적인 능력을 고도로 요구한다고 하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유권자들이 선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장을 투표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은 정치적 능력, 정무적 능력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행정적인 능력은 행정 전문가로부터 잔뼈가 굵은 부시장의 역할이나 국장의 역할이나 관·과·소장들의 역할로 저는 한정지어지고 그분에게 권한이 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권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제 눈에나 또는 기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뭔가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나중에 또 통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발 달린 짐승이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저는 27개 관·과·소를 가능하면 시간 내서 다 다니다 보니까, 꼭 정보를 공무원들이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 과정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모아낼 수 있고, 또 시민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시민들 속에서 이야기도 또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님이 만기친람 하고 계시고, 그리고 6급·7급·8급·9급 공무원들이 할 일까지도 관장하시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외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역할을 부시장님이 이제는 좀 구분해 주십사, 남은 임기가 1년 남짓 하지만 그 임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부시장님, 다른 말로 하면 해고될 위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승진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객관적이고 다수의 시민들이 하는 소리, 또 공직자들의 소리, 이 부분을 모아서 시장님께 직언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조금 말씀드리자면, 만기친람, 모든 걸 다 하신다 하는 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장님의 열정과 진정이 그렇게 비쳤을 뿐이지, 사실은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지금은 모든 서류가 시장님한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 권한 범위 내의 것은 결재를 안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힘이 없지만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 권한은 제가 권한을 챙기고 더 이상 결재를 안올리거나 혹시 시장님의 결심을 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권한 범위 외의 것은 내가 못 올리게끔 해서 이게 당연한 권리인데 악역을 맡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선에서는 앞으로 더 챙겨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님 방에 자주 갑니다. 아시죠?

예.

자주 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바람직한 건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주 많은 수의 직원들이 종이서류에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자주, 아주 흔하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물론, 대면해서 결재 받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전자결재로 다 전환되어져야 하고, 시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불러서 상황설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시간을 쪼개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결재 받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 점은 저도 처음에 와서 느꼈습니다. 서면결재가 너무 많고, 결재 줄 서는 게 많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데 솔직히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저도 서면이 필요하고 해서, 실제 설명 듣는 게 필요해서 했는데 이외에는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했으니까 서면결재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줄 서서 대면결재를 받는 것들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여서 정량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IT강국이라고 하는데 IT강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세상이 변화했는데 예전에 했던 관습 그대로 이렇게 가고, 또는 속된 말로 시장님의 눈도장을 찍고, 뭐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로 승부하고 능력으로 승부하고, 그리고 결과로써 평가를 받는 이런 공직자들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여주시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면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구체성이 없어서 다음 행감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제들이 굉장히 있는데, 어쨌든 시정 질문에서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또 답변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날짜로 보자면 9일의 행감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일요일 빼면 7일이고, 그리고 현장점검 하면 또 하루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0시 넘어서 끝나고 그제도 10시 넘어서 끝나고, 그 전 행감도 10시 넘어서 끝나고 그 전 행감은 9시 넘어서 끝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 대한 행감이 집중적이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영옥 위원님도 저한테 많은 시간을 한다고 눈치를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고, 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저 위원이 얘기해버리면 얘기할 것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행감이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때로는 시간의 제약도 받고 행감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느끼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참석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질의하고 답변한 그 내용들 요약해서 볼 때 질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질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관계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한번 고민하는 건데 여주가 시로 전환된 이후에 두 분의 국장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국장의 역할이 뭐죠?

국을 통괄하고 국의 업무를 추진해나가는데 통괄 지원, 혹은 그 위의 그것을 가지고 정책반영 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또는 대의회 관계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이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를 가거나 도에 가거나 이렇게 보면,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권한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두 분의 국장님의 역할을 보면서 과연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권한이 저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관·과·소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의 관계를 보자면 제가 판단하거나 할 때 급수는 4급이지만, 그리고 각 두 개의 국으로 관·과·소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관·과·소는 아니지만 행정이 두 개 해서 10개 과, 9개 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9개 과나 10개 과를 총괄하고 그것을 전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이렇게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직접…….

일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히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전체 관·과·소를 행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쩌면 두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국을 나누어서 국장을 행감하는 이런 형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4급에 있는 국장 두 분이 있는데 왜 국장에 대해서는 행감을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국장님들이 행정감사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 국장이 아니고 사무관 있다가 예우 차원에서 1년 정도 국장 하다가 4급으로 퇴임시키는 이런 명예로운 자리 주기 위해서 만든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국장으로서 명예로움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주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권한과 책임도 같이 주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는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월급을 주는 만큼, 녹을 주는 만큼 일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주시정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써 국장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후에 어떤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들도 행감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부임하시고부터는 업무장악이라든가 또 의회와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박재영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틀은 같은데 내용만 조금 다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부시장님께서 여주시 행정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00일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외람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잘된 것은 어느 하나 직원들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잘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점은 제가 행정 내부적으로 좀 보수적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대의회 관계에 ‘의정의 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기보다도 좀 움츠러든다든지, 그다음에 모든 결정들을 다 시장님한테 미루려고 한다든지, 이런 좀 소극적인데 대해서는 내가 행정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겸손하시느라 잘한 건 한 개 밖에 없고 못한 건 두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조금만 얘기하고 못한 것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 되는 사항은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물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있다, 또 그래서 인·허가 대행업체라든가 여러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못한 점만 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생각하고 견해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일부 중단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추진 주체가 바뀌면서, 즉, 시장님이 바뀌시든지 관·과·소장이 바뀜으로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예산낭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상상나라라든가 모래썰매장, 또는 수석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주화장장이라든가 뉴욕페스티벌이라든가 메르스 방역대책이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정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토론 없이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의사결정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의정의 날’ 얘기한 거라든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시장님한테 충분히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정발전위원회를 좀 강화를 하고, 시정발전위원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 개 과장들과의 의견소통을,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나갈 건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면 동의를 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동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무원들의 언행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냉소적인 거나 책임회피적인 언어가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참 이것은 사무관 이상으로서, 8급·9급이라면 모르지만 사무관 이상으로서는 좀 언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시 행정의 난맥상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조치보다는 그거에 대한 반응은 제가 즉각적으로 보이긴 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다행히 한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라고 아실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그런 간부공무원들의 언행은 좀 조심해서 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에 너무 늑장행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여주IC가 지금도 가닥은 잡았겠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상당히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주역사도 12월 말이면 전철이 노선을 다해서 시험개통을 해서 내년 3월이나 6월 쯤 개통이 될 텐데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아직도 어떠한 가닥을 잡은 게 없다, 이것도 행정의 난맥상이 있는 거고, 신세계사이먼의 판매장도 한 3년 전부터 검토되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되어야 할 건데 여태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단계밖에 안 갔다, 이런 늑장행정도 여주행정의 큰 난맥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간략한 멘트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한 그 과정만 보면 늑장행정이 아니라 너무 빨리 나가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신세계사이먼도 제가 와서 지금 거의 구체적인 단계에까지 가고 있고, 역세권개발도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여주대의 총장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제가 직접 한번 했고 이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아닌데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이것은 저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동여주IC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예산 때문에 늑장행정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오신지 102일인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 오신 다음에는 상당히 스피드도 있고 탄력을 받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2∼3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는데 그 이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마쳐야 될 소임은 현재에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중에라도 부시장님이 바뀌었을 때,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부시장님 계실 때 늑장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은 없도록 강구를 해주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문제에서는 개별적인 민원처리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할 사항도 있고 더 많이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민원 같은 것, 그러니까 주민의 원성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도 처리상태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주에 다행히 요 근래에 큰 민원은 없더라고요. 사소한 민원들만 있지만 신문에 보도가 한 두어 번 정도 된 민원이 능서역세권과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처리가 안 되고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점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문에 두 번 정도 난다면 직원들을 꾸짖는 것도 좋지만 책임있는 분이 현장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도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주민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떤 가닥으로 처리가 될지 몰라서 주민을 만나지 않고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수월하게 되는데 마침 그 과의 과장이 대행체제이긴 하지만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러면, 대행체제 하는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든지, 부시장님이 한번쯤 나가서 어떤 문제인가 살펴보든지, 더 나아가서 시장님이 나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방에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방음벽 같은 것은 한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방음벽 문제만은 여주시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제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두세 번 촉구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할 일 다 했다고, 할 일 다 했다고까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여주에서 적극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것, 그 외의 것은 시장님이 한번 정도 나가서 정리작업을 하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50%는 과장님이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신문에 두 번…….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정도 나면서 주민들이 자꾸 언성을 높이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적극행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간되시면, 오늘·내일·모레는 뉴욕페스티벌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4일 날이나 5일 날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도 나가서 대안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제가 능서면장한테 대안제시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서면장을 대동하시든지 필요하면 저를 부르셔서 같이 나가시든지 해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하시자고요. 그래서 또 공군비행장의 문제도 맨 처음에는 시장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상당히 탄력 있게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공군비행장 이전이 답보상태겠죠. 답보상태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서도 너무 가시적인 행동이고 소홀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또 일부 주민들도 이게 뉴욕페스티벌에 묻혀서 그런지 공군비행장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민원도 더 이상 도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바지에 대해서 물론, 여주에 입지가 안 된다면 되겠지만, 여주에 입지가 된다면 막바지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사전에 차근차근 의견도 도출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것을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든 조례가 ‘주민의 소리 처리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서 민원이 좀 심각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단계, 어쩌면 행정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행정과 민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행감에 짚어보니까 “몰랐다,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주민의 소리 처리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도 결재를 추진하는 첫 단계 결재를 6월 16일 날 했더라고요. 했는데, 오늘아침에 이것 때문에 담당팀장을 불러서 처리방향과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챙겨보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가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의정의 날 언성이 높아지고 자꾸 따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정의 날 관계는 이따 말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박재영 위원이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장님의 역할이 행정과 정무를 동시에 해야 된다, 정무만 해서도 안 되고 행정만 해서도 안 된다, 동시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민의 소리를 조금 더 파고들고 들어야 된다, 지금의 주민의 소리나 또는 아니면, 시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시장님이 너무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업무파악을 하고 공무원들하고만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무원을 떠나서 시민하고 친해지고 시민의 속에 들어가서 질타도 받고 대안도 찾고 대화를 한다면 여주가 좀 더 폭넓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부시장님도 몸도 사리시고 그러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한번쯤은 건의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저 의원으로서도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고 의원으로서 조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을 행정의 내부만 가지고 수립해서는 의회의 통과도 어렵고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의회와 수시로 소통을 한다면 거기에서 비전계획도 나오고 집행하는데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따 ‘의정의 날’ 관계 때 간략하게만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여주시 행정의 난맥상은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여주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난맥상의 원인이 뭐냐, 저는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간부공무원들의 무슨 책임이냐, 간부공무원들이면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만 밑의 직원을 지도·독려·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부공무원 특히,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과연 밑의 직원들을 얼마나 통솔할 수 있고, 우리 밑의 공무원들이 그만한 의식수준까지 도달했느냐,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부터도 주민이 감시를 안 한다면 의원이 되어갖고 일 덜 할 겁니다. 그러나 주민의 감시가 있고 주민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뭘 할 건가를 찾아야 되고 행정에 대해서 싫은 소리도 하고 행정하고 협력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시의원을 감시를 안 한다면, 제멋대로 한다면 저 지금 같이 의정활동 아마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공무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상급자가 감시·감독을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시장님도 시민들이 감시·감독을 안 하면 안 하겠죠. 덜 하겠죠.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 또는 의원들은 감시·감독보다도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건 있겠죠. 그런데 하위직일수록 자부심보다는 감시·감독과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온화하다면, 시장님은 상당히 온화하다고 아마 공무원들도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그 악역을 부시장이나 국장들께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세 분 다, 세 계층이 전부 다 온화한 역할만 하면 여주시 행정에 발전이 없고 행정에 비전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급 간부공무원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단코 욕을 먹으면서도 할 말을 하고 해야 된다, 그 와중에 부시장님과 국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요.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시장님이 악역을 조금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물론, 악역을 너무 많이 해주시면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너무 직원들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태클을 또 걸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가 너무 선하게 한다는데 태클을 거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국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들을 보직을 줬으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 그것은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국장에 대한 보고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고의 문제가 왜 있겠느냐,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권한을 제가 찾은 게 지난번에 사석에서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에 대한 과감한 인사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에서 승진의 권한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나 직원들 배치문제, 물론 평점문제는 지금 국장들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과의 배치문제는 과감하게 국장들한테 이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지 국장의 영이 서지 힘이 없는데 무슨 영이 서겠습니까.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원의 말을 듣지, 그 권한이 없으면 집행부가 과연 의회의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들도 힘이 있어야지만 과장이나 팀장들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 권한 중에서 일부를 점진적으로 국장한테 위임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어 건만 말씀드리겠는데 한 2∼3분 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면책규정이라고 제가 ‘주민의 소리 처리위원회’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면책 규정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니라 규정사항이라서 제가 좌절하고 못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규정에 만들어라.” 그래서 규정은 통과를 했어요. 제가 요구한 만큼 통과됐는데, 앞으로 그 면책규정을 부시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좀 더 한번 더 숙지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또 취약한 계층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건가를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가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 주관하고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나 시정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례의 시행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의회에서는 생성이 되고 통과가 되어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시에서는 등한시 하는 조례가 몇 건 있거든요. 또 시정 질문 사항도 역시 하겠노라고 답변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 질문에 따라서, 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변혁을 하겠다 해서 하루아침에 변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짚진 않겠습니다. 한번쯤 부시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주시고,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정의 날’ 대화의 문제입니다. 의정의 날, 저는 막말 좀 하겠습니다. 의정의 날 자료가 쓰레기밖에 안 갖다 준다, 쓰레기 자료다, 저는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한 두 번 정도 드렸는데, 이 공개적인 발언과 녹음되는 발언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료밖에 안 갖다 준다, 의정의 날 자료를 진실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게 자주 된다면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질책하고 감사하듯 하겠습니까! 의원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공개적인 발언했습니다만, 머리가 일곱인데 일곱이 좋은 안을 낼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주시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의 날을 꼭 형식적인 것보다는 중요사항에서 협의하는 자료를 만드시고요.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협력하는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꼭 의정의 날 그 장소에서 할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의장님 방에서, 또는 시장님 방에서 하면서 시장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요청을 한다면 지금보다 행정이 더 폭넓게 더 부드럽게 나가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특위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정의 날을 특위는 아닙니다만, 특위라고 가정한다면 거기까지는 안 오시더라도 의장님 방이나 시장님 방으로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면 언성 높일 것도 없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해서 여주행정의 좋은 방안,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거라고 믿고, 또 주민의 소리도 정확히 전달할 거고, 문제점이 뭔가도 정확히 전달할 거기 때문에 행정의 시행착오가 상당히 줄어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의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해서 해결이 안 돼서 시장님실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게 된다면 제 불찰인데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자료, 좀 치욕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챙기시면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잠시만요.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중지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었어요.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본 자문에 대하여 이상춘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규정을 좀 갖다 주시고,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뉴욕페스티벌이 중요하니까 관계되는 창조경영단장을 비롯해서 몇 명은 현장을 가는 게 중요했다고 동의를 얻으면 여기 동의를 안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제안을 내가 또 했습니다. 그것을 창조경영단장은 현장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의사진행의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다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장님이 오신 것은 부시장님을 보좌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은 여기 지금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셔도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빨리 제시를 해달라니까요. 그것을 위원장의 권한이 위원들의 동의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양해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해 주시고 지금 부시장의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그 보조기관인 실과소장들이 당연히 배석해야 된다고 그러고 증인선서에 성실히 답변하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선서까지 하고 참여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가지고 갑론을박 할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융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그렇게 갈 거라고 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동의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근거자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회의진행 중에 창조경영단 단장이 나가셨어요. 나가신 것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님이 “위원장이 잘못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중간에 실·과장들이 나가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허가를 득해야지 네가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잘못이라는 이야기에, 제 잘못이면 사실은 이상춘 위원님께 사과드려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의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 거고요. 지금도 행사를 위해서 행사진행 간부 안전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나가신 창조경영단장은 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금방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 그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가서, “그래요,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이러한 회의진행을 한 본 위원장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시고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 여러 위원님들, 지금 배석한 실·과장님들이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행사참여를 위하여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본 행정감사 시간을 마치고 이석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담당과장님들의 이석을 동의를 하고 더불어서 문화관광과장도 같이 가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견을 하면, 이왕 우리 원래 읍·면·동이나 앞의 과들이 오늘 감사였었는데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돌려서 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관·과·소장님들 필요하면 이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네.

네, 윤희정 위원님?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전원이 이석에 대해서 합의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오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본 일이 수행됐으므로, 원인이 해소됐으므로 논의가 필요 없습니까?

나는 이것을 여기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장한테 한번쯤 힌트를 준 것에 불과 했었는데 위원장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 여기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나하고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시시비비는 가릴 필요가 있고, 시시비비 가린다는 것 보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는 위원들이 다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문헌검토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에 걸맞지 않는 내용은 퇴색되기 쉽고, 형식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도 내가 아까 한 50분을 안 넘긴다고 그래서 한 2분 정도 넘겼는데, 그런데 거의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한 30초면 끝날 발언인데 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다시 마이크 잡으니까 1분 내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의 날 대화가 어떠한 질책이라든가 현안보고에 그치지 말고 정보의 공유를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하고 발전방향을 상호 논의하는 자리,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가 필히 의회 소회의실이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부시장님실이면 어떻고 의장님실이면 어떻고 시장님실이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누가, 어느 분이 의회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장소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정의 날 대화를 융통성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는데 부시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 의정의 날 때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어쨌든 저도 기분도 좋고 또 오늘 공무원들을 조금 질책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집행부에서도 모색을 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발전도 그렇고, 또 지금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몇 분의 공직자 해이라든가 기강 해이라든가 또 도덕적 해이를 발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는 질타를 했지만 그래도 부시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몇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해이를 찾아냈거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보과에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받은 대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방세 광고료는 22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330만원씩 여러 개의 신문사한테 나눠줬고, 또 지역지 광고료는 165만원이 광고료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은 550만원씩 두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공직자 마음대로, 담당자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시민혈세를,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게는,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준 법률행위인데 잘못됐다면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지 인터넷하고 지역지 신문에 550만원이 가능한 돈입니까?

이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됐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지금 진위를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중앙지가 500만원이에요, 광고료가.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준 게. 그리고 지방지는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330만원씩 여러 개 신문을 줬고, 또 그 홍보도 그래요. 홍보도 그 적합한 데다가 홍보를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데, 번개시장 토요일 날 여주지역사람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토요장터 농특산물 농촌에서 농사지어가지고 와서 토요일 장터 개장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지방지에 광고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지역지에다가 줘서 지역지 사람들이 보고 지역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지역지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지방지에다가 줬습니다. 이거 잘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강 문제에 있다고, 공직자 기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공직자는 어떤 부서에 가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통했고, 그게 여태까지 그 사람 살아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과에 와서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런 지출이 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부시장님이 야단칠 것은 야단치시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런 공직자가 진급해서 되겠습니까? 안되죠.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과장 올라가서는 또 어떻게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계신지구,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 그 특혜의혹,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제가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하는가를 부시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계신지구 준설토 60만㎥를 매각할 때 그 특혜의혹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이. 왜 그러냐 하면, 입찰방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입찰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유독 계신지구만 자산금 11억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것도 단 2월 25일서부터 만약에 2월 30일까지면 그 안에 자산금 11억을 만들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무슨 계약이던지. 그런데 단 2월 25일 날, 단 하루만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산금을 보니까 거성이 10억이고 한국샌드가 10억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한국샌드는 1주일 전에 자산금 13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입찰했을 때 거성이 10억으로 넣었기 때문에 당신은 서류오류다 해서 당선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재입찰했을 때 한국샌드가 됐습니다, 입찰이요. 그것을 누가 생각을 해도 일주일전에 거기는 자산금을 13억으로 늘린 그것을 정보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똑같이 10억이었었는데 그 사람만이 유독 일주일전에 13억으로 증자를 해서 자본금, 그 사람이 당첨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것은 보면 굉장히 단가가 싸요, 다른 데보다. 이 단가가, 부시장님. 율극지구는 2010년도에 ㎥당 7,600원이고 낙찰가는 8,85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지구는 2014년도에 ㎥당 3,450원이고 낙찰가는 5,210원입니다. 그러면 이 매각단가는 4,150원이 낮고 낙찰가는 3,640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60만㎥를 계산했을 때 율극지구 낙찰업체보다 20억 이상 이익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계약조건에 있었냐면, 왜 특혜 줬다는 말이 나오냐 하면, 남한강사업소와 한국샌드플랜트와 매각계약 특수조건에는 제2영동고속 공사구간 준설토 11만 ㎥당 노체활용 잔여물량 공사구간 외부로 이동 적치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계약서에. 왜냐하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 상황이고, 11만 ㎥는요. 이것을 외부로 이동조치를 해야 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또 바로 그 옆에다가 시장님 7월 1일 날 취임식인데 6월 30일 날 딱 선별장 허가를 내줍니다. 특혜 아닙니까? 이동적치를 외부로 가야 된다는 단서가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선별장을 6월 30일자로 해줬습니다, 6월 30일자로. 이런 부분이 특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60만 ㎥당에서, 어떤 이유인지 지금 그쪽에서 변명은 모래가 나쁘다 하는데, 그러한 특수한 조건으로 단가 낮춰서 자산금 딱 11억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을 어떻게 또 16만㎥를 빼줬습니까? 그것도 특혜 아닙니까? 엿 장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질질 업자한테 끌려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직자의 기강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것은 시정 질문을 했고 또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가신 부시장님도 “김영자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 다른 과장들도 “김영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5분 발언」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났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무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저께 남한강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받았고, 그리고 또 특히, 뭐냐 하면, 이 매각단가가 왜 이렇게 낮은가를 제가 따져서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시장님 답변을 하다가 중단을 하시고 시정 질문 때 소장님이 나가서 답변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남한강 준설토는 하천의 종물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법인의 감정평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한강사업소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기획재정부가 남한강사업소로 회신한 날짜가 2014년 12월 9일이고, 계신지구 준설토 골재품질 시험기간은 2015년 1월 16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골재품질 시험성과는 2015년 1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시인하셨습니다, 허위로 답변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는 다 덮는데, 그래도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원들이 발의한 거가 지금까지도 뜬구름처럼 떠돌아다니고 시장님 답변, 전혀 지금까지도 없고, 이렇게 지적한 위원이 뭐가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터뜨리면서, 언론인 사주 아닙니까? 이 대표가. 거기에는 제 그림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저는 언론인을 건드리면 얼 만큼 제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주시청의 발전이 안 되고 명품 여주시로 가는데 발목 잡는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직자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 부시장님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니까 이런 공직자는 잘 찾아내셔서, 정말 진급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임대계약서를 보면요, 이것 보세요. 제가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700여장을 제가 받았는데. 남한강사업소에서 준설토적치장 부지와 700여 필지가 넘는 농지를 임차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날짜도 없고 지적도에도 없고 지목도 없고 단가도 없고 주소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여주시 행정에서 일어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두철미 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른 부서로 가면 책임회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일은 이게 반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님한테 정말, 여기 1년 동안 계실지 2년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공직기강을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도 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저께 혹시 녹음을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하수도과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소장님도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사 공공하수처리장, 상원이앤씨에서 공사를 했는데 특허번호가 조작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서류가 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정상가동실적증명서에 일한 날짜는 2006년 3월인데 이 특허 받은 것은 2010년 2월이에요. 2010년 2월에 특허 받은 것을 조작을 해서 여주에 천서리하수종말처리장, 금사처리장, 산북처리장 거기다가 점봉까지 맡았습니다, 이 상원이앤씨가. 그런데 상원이앤씨가 여주에서 이 가동실적증명서를 그 날짜도 틀린 여기다가 특허번호를 이렇게 올려줘서 이것을 이 사이에 상원이앤씨는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를 딸 수 있습니다. 이것하나만 인정이 된다면서요? 어디가든지. 특허번호가 있고 또 여주시에서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망신스럽게도 여주시에서 이거 한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성주군에서 전자로 전국 시·군에 “여주시에서 특허번호 한 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이거 망신 아닙니까? 망신이죠?

…….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잘못된 공무원이 있는데도 징계도 안 당했다는 게 여주시의 이 공직자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를 가도 다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내 집 일처럼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다 그게 통하니까 이렇게 공직 해이, 도덕적 해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저께 내가 하수도 과에서 상세히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녹음이 있으시면 보시고 여기의 문제점을,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걸로 끝나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제 하수사업소장님도 분명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서 점동권에서도, 점동 하수처리장 공법에도 선정입찰은 2009년 6월에 실시하였는데 2009년 6월까지 보유한 기술로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했어요. 설명까지 했는데도 그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2012년 10월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평가를 받지 않은 특허기술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또 하였습니다, 여주가. 이것 구린내 나는 일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잘못된 특허를 만들게 조작을 하게 같이 공무원이 동조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시·군 다니면서 가짜 특허를 가지고 많은 입찰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부시장님 분명하게 기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관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말 왜들어야 하죠?

안 듣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듣게 돼서.

그런 것 듣기 싫은데 공무원이 관피아로 가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관피아로 갔더라도 여주시에서 거기를 관리를 잘한다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보니까 어저께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적사항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됐다는 거죠, 관피아가 가있기 때문에. 여주시 하동에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여주 그 코오롱에서 하는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운영본부장이죠?

…….

운영본부장이죠?

…….

그 자리에는 원경희 시장님이 취임한 후 여주시청에서 경제개발국장을 했던 분이, 그리고 현 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시장과 친한 친구인 간부 퇴직공무원이 거기 앉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출근부도 없고 결재도 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수천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출근부가 없으면 출근을 안 해도 되고 결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질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출근도 안하고 결재도 안하시는 분을,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하셨죠?

예, 예.

부시장님의 아주 올바른 판단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수 천만 원의 연봉을 주면서 그 분을 왜 영입했다고 보십니까? 위탁업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막이죠. 바람막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출근도 안하고 결재도 안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왜 앉아있어야 됩니까? 바람막이 역할 하려고 가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환경사업소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여주 하수사업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사업소 운영본부장은 하수사업소장을 비롯해 감독공무원들이 한때 상사로 모시고 있던 간부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

게다가 현 시장 정책보좌관이면서 시장과 친구인데 감독공무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감히 환경사업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모시던 상사였다면 좀 껄끄러운 것이 있겠죠, 규정에 따라서 감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관리·감독이 안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옳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거면 당연히 그 피해는 시민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식 있는 많은 여주시민들이 “간부 퇴직공무원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정말 이것은 맞는 말 아닙니까?

여하튼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하튼 여기 와서 지금 관피아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간부 퇴직공무원들이 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것, 많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그런 관피아 장소, 바람막이 역할 하는 장소, 또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여주시청에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하고, 꼭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기 위탁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주시가 위탁을 주고부터 한 번도 업체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환경사업소가 2013년에는 코오롱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다시 또 명칭을 바꿔서. 이랬는데 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많은 이유가 있는지,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죠?

잘…….

이거 파악해 주시고…….

네.

1년 위탁관리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는 24억이고요, 2010년도에는 32억 넘게 다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게 국민혈세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주시청에서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을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지 다른 것은 1억짜리 사업도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24억짜리, 32억짜리를 왜 공개입찰을 안하고 맨날 위탁업체를 그냥 선정을 하는지, 그것은 정말 다음번에는 반드시 여주시청이 공개입찰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직접 챙기시고 이것은 반드시 공개입찰 하시기를 아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시장님 오셔서, 정말 저는 여태까지 제가 모셨던 부시장님 중에서는 정말 제일 엘리트 부시장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것은 시인하실 줄도 아시고, 또 어떤 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주가 제일 지금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몇 사람의 일이지만 공직기강에서 이런 게 왔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기강, 도덕적인 해이 반드시 아주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행감 질의를 늦게 드리다 보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낙엽 다 떨어지고 감 다 따먹고 까치밥 몇 개 남긴 그런 심정인데, 저는 평소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 또 관광객의 민원, 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또 그림을 그려왔던 것, 삽자루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에는 3개 보가 있는데 우리 당남리 섬에 메밀을 올해 심으려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신 IC가 생기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접근성이나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개보 둔치에 대한 어떤 경관확대사업, 그것을 계획 좀 하셔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인근 양평도 아마 아직 계획 중인데 한 300억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태화강 그다음에 부산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여주가 그쪽보다 조건이나 환경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성도 없고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지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여러 번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힘이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토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솔직한 말씀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의욕만 상당히 앞섰지, 그래서 아직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중순에 일본의 홋카이도 쪽에 벤치마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갔다온 후에 태화강이나 부산 들러서 한번 세부적인 준비를 할 테니 우리 부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껴주시면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동면에 선사유적지 있죠?

예, 예.

거기 혹시 갔다 오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3000년 전의 농사짓던 흔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 부분 보수를 해서 좀 관리가 되는 듯 하더니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움막집을 만들었는데 칡덩굴로 엮어서 좀 준비가 되나 했더니 지금은 다 썩어서 무너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된 좁은 길을 구불구불 와서 이렇게 보면 교통도 안 좋고, 또 거기 움막집 만든 것도 전혀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외지서 온다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우리 농정과장님이 쌀 파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서 남았던 쌀을 많이 팔았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이 탄화미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쌀에 대한 역사가 깊은 곳이 아닙니까, 여주가? 그것도 응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겸해서 하면 쌀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선사유적지도 관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지만 좀 파악을 하셔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