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실 김홍길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조례정비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는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출한 안건 중에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제2조 구성, 참고로 우리 조례정비 신구대조표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제2조 구성 제1항1호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를 하고 제3조 기능에서 제2항 위원회 관할 대상에 제3호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해서 재산등록 등의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정비사례를 보면 영암군 것을 참고로 거기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해남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여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200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입니다. 금번 군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조례정비를 요하는 저희 소관 2건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해남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0조 관련입니다. 또 한 건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41조 관련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0조는 군수는 마을상수도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총 22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똑같은 이 문안을 존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똑같은 문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제정하고 있는 목포, 장성, 장흥, 진도의 경우는 옛날 조례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다른 시·도나 시·군의 이 관련 조문이 똑같은 걸로 봐서, 이게 물론 2009년도 11월 27일에 생겼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준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 관리인들에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건강진단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 예측하지 못하는 각종 수행성전염병발생 등 비상시에 사용자협의회대표자에게 수질관리교육비, 여비 등 지원요건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세우지 않더라도 예비비로 사용 ······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조문은 저희들 의견으로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조례 제41조는 ‘차기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죄받은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당사용한 사람은 요금의 추징과 함께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승인받지 않은 급수공사 및 수돗물 무단사용 시에 제41조 과태료와 관련해서 별표5와 같이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을 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행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또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존치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 소관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해남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유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 관리 조례는 2015년 4월 15일에 개정이 완료되었고 해남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유통 조례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1항 중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는 것을 ‘매년 분기별로 지도점검’으로 변경검토 안과 제14조1항 중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경영상태’로 개정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내렸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점검 및 보고사항 제1항에 ‘군수는 매년 2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운영자의 장부 및 그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매년 분기별로 지도점검’으로 변경검토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에 매년 2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확하니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레유통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사항을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개정검토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그 회사를 관여하고 ······ 좀 관여한다는 그런 조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되 더 철저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리고 14조1항 중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경영상태’로 개정하면 어떠냐 이런 안입니다. 그런데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를 전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 공무원신분으로서도 힘들고,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하는 것도 회사의 수익창출과 경영실태를 완전히 파악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안을 갖고 있으며, 또 이런 안들이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나주, 장성, 목포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포에 그 관리 조례를 봐도 현재 저희들의 그 안으로 되어 있는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경영상태’를 하는 걸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4조1항에 나와 있는 점검 및 보고,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현 안대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의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과에 4개의 조례 중 2개의 조례인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와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현행대로 존치가 필요하며, 2개의 조례인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와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는 일부개정 필요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이 필요한 2개의 조례 중 먼저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제7조2항 내용 중 같은 2인 이하의 연대보증에 있어서는 금감원 지침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출 시에도 보증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담보와 신용보증보험증권제도로 하였으면 하며, 또한 미회수된 융자금 처리사항과 결손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융자금 미회수 현황은 별첨자료와 같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억717만6074만 원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볼 때 불가항력으로 회수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방안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8개 시·군의 경우 조례에 결손처분 내용이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으며 그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리하는 자치단체는 5개 시·군이고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하는 자치단체는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개인파산, 본인과 보증인 사망시 등에 있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실채권감면 조항 신설을 조례의 개정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대비 기타의견에 있어 말씀 하나 드려본다면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까지 기금이 200억으로 확대·조성 운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 이후 주민소득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업인 관련 기금의 통·폐합 운용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다음은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있어 제2조4호 타 시·군에서 농업 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의 정의에 있어 귀농어업 귀촌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0일에 제정해서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귀농업인이라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행 조례의 내용은 법 제정이전 2008년도에 제정된 내용으로 귀농귀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한 자가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귀농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귀농어업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2조4호 내용을 귀농어업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부합하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며 또한 상위법에서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군 현행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1조3항에 규정된 귀농업인의 연령 ‘20세∼60세’를 삭제함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에 의해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첫 번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월 2일에 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은 불가한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3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징수절차는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것도 개정내용은 불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불필요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 토양검정수수료 부과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