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남동구청장 제출)

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민창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남동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2015년도 주요업무를 드림에 대해서 뜻깊게 생 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덕 전문위원입니다. 최민식 전문위원입니다. 박미경 전문위원입니다. 최명숙 의정담당입니다. 남기동 의사담당입니다. 그리고 한영숙 홍보담당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5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1전문위원실 3개팀으로 20명의 직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상임위원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율은 5월 30일 현재 예산액 12억4210만7천원 중에 34.5%인 3억940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환경개선에 3104만4천원, 의원의정지원에 2억5394만5천원, 의정활동홍보물제작에 2070만5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연간 의사일수는 8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상반기에는 임시회 3회 등 26일의 회기를 소화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사항으로는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시회 2회 14일, 정례회 2회 45일로 총 4회에 59일의 회기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선진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남보령시를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경북문경시와 대구수성구청을 각각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의원 상호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의원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외선진의회 비교체험 및 우수사례도입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10월 중으로 의원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보령시, 정선군, 고흥군 등 자매도시 방문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의정수행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난 2월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동희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문종관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임춘원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지방재정아카데미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꾀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회의록 현재까지 구축사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시스템분야는 기존 단순 게시판형태로 제공되어서 회의록 검색기능이 전무하여 이용자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조례 및 통합검색 등 사용자 위주의 다양한 검색기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원홈페이지 분야는 현재 개인별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구정질문 등 의원님들의 발의내용이라든가 특히 구민의 지역의 불편사항, 불편사항 민원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직접 건의하는 ‘의원에게 바란다’란을 신규로 도입해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의회홈페이지 분야는 기능 및 디자인이 노후해서 기능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을 통한 의정활동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남동구의회보 발간과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수시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19개동 주민센터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홍보사항으로 기호일보 등 5개 신문사와 남동뉴스 등 9개 인터넷매체 신문사에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구의회 등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동구의회 아동학대 근절간담회 개최 등 24건의 의정활동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매진하였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학생과 일반구민들 40여명에게 방청과 참관프로그램에 참여시켰으며 또한 총 5회 69명에게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제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간석동에 위치한 석경사 절개지 등 3개 시설과 국가어항 지정 예비대상지인 소래포구지역과 가뭄피해농가인 서창동 250번지 일원 등 2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 실태파악을 벌였습니다. 사회도시에서는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와 도림동 냉정지구도로 개설공사현장 진행사항도 또 한 번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인천연수구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부서 현안청취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는 메르스로 고생하는 상황실 근무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 등 취약시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특히 현장점검을 상시화하여 안전예방문화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 1인 1개소 어린이집교사 1일체험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현장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접수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상정 등 의안처리가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발의 총 11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1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의회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장실 포토존설치공사, 의회방송시설정비,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중앙현관 자동문설치 등 의정활동편의성 제공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의회가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잘못된 관행이 몇 가지 있어서 이를 좀 시정하고 다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한 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 거의 내용도 확인하지않고 서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관행이었던 거 같애요. 우리가 서로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서로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었는데 근데 문제점은 우리가 서명 하나 한 것이 자치단체가 52만 주민을 다 지켜야 될 조례가 되는건데 이걸 너무 좀 확인도 안하고 속전속결로 서명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이 조례가 대부분 보면은 어떤 특정단체 이익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좀 기대에 못미치는 조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하고 방지코자 조례에 발의에 관한 서명을 할 때 어느 정도 규칙을 좀더 해서 이게 서명날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다 주의깊게 하는 내용을 한 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인천시 남동구의회 규칙에 보면은 3절 19조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넣을 게 뭐가 있냐면요 조례 발의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시 의회사무국은 공지와 동시에 이를 전체 의원에게 조례안의 취지, 내용, 그 전문을 우선 첫 번째로 전달을 해야 되구요. 두 번째, 의원은 그 공지한 익일부터 서명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게 너무 빠르게 속전속결로 하는 그런 서명을 좀 막을 수 있고 만약에 이를 어겼을 때는 서명자체를 무효로 하는 거. 그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는 의회사무국은 의장이나 부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당일 공지한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하나 더 넣는다면은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은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기본이 지켜지지가 않으면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남동구의원이 앞을 나아갈 방향이구요. 이런 거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한번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겠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예산이, 그 예산이 삭감한 데는 삭감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온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걸르든가 이런 방향을 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의회사무국은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염두해두시구요.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린다면은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가 뭐 책, 도서구입하는 게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의원이 원하면은 뭐 1000장이고 2천장이고 3천장이고 뭐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어차피 이 명함도 주민의 세금으로 구의 예산인데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체적으로 반성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앞으로는 일방이 이렇게 막 과도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장국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의해주신 첫 번째 의안은 참 그 뭐 지난 구청에서도 좀 이슈로 대두됐던 내용이구요 기존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어떤 동료애식으로 많이 흘렀던 편승해서 흘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산점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회의규칙상에 넣어서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구속력있게 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구요. 또 하나 예산편성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19명 직원, 20여 명이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의정활동하는 데 저희가, 저희가 있는 목적이 그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 예산들이 자체 어떤 특정 그 예산자체가 다 의원님들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도 거의 대부분 그런 예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동구의회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는 예산도 있는데 두 가지 예산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삭감이 됐고 이번에 다시 재요구하게 된 것은 아까 문종관 위원님께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좀 어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너그러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명함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쭉 내용을 보니까 작게 하신 분은 보통 지금까지, 1월부터 현재까지 한 3백매를 하셨더라구, 많게 하신 분은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는데 2천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많이 우리 실무자하고 저와 이렇게 좀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저희가 명함제작이 32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이 또 의원님 어느 분은 또 작고 크고 간에 높고 낮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를 n분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100장을 했을 때 단가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맥시멈으로 했을 때가 2천장인데 그래서 그거는 1/n 하는 걸로 일단 가급적. 쉽게 말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1인당 연 쓰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하구요. 그 이상은 저희가 제약하는 걸로, 그 이상 쓰는 사람한테 분명히 저희가 태클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여섯 분이 공통적 형평성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제 일관된 제 소신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인 회계연도 익년 2월말부터 회계연도 종료일 변경됨에 따라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의결이 필요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조정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방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제1항제2조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 안제11조2항 중 특별위원회 선임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당초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며 본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5.28.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매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따른 제반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출납폐쇄기한이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의결 등이 필요함에 따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특별위원장 선임방범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대행자 선정과정의 논쟁소지를 보완,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규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제3항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최재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창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안의 제출기한을 신설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에 기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세부조항을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9조2항에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안제33의2의 의정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안제66조의2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질문방식으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추가하였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형 40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문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구정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집행부 도달하도록 하는 세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본규칙안에 대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의원 또는 남동구청장이 발의 제출한 각종 의안의 제출기한과 구정질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5분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규정에 따라 규칙안 제1조 목저규정에 약식사용을 삭제하였으며 규칙안 제8조제6항에 직무대행자 선임방법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의장선거 등의 과정에 논쟁소지를 보완, 신속하고 원할한 의회운영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규칙안 제19조제2항에 의안의 제출기한을 신설함으로써 각종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조율 등으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결도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규칙안 제33조의2 제목을 조문내용과 부합한 제목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시간제한규정을 의사진행에 지장을 받지않는 범위안으로 개정하는 조문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규칙안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구정질문의 대상, 방식, 소요시간, 질문요지서 도달기한, 보충질문 순서 등의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와 의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15:29

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9억3987만7천원이며 예산액대비 94.7%인 8억9027만9170원을 집행하였으며 4959만78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물유지비,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의회사무실 가전 및 집기류 구입 등 4387만650원을 집행하고 388만13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원전문성 강화사업으로는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의원해외연수,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전문도서구입 등 3778만7460원을 집행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와 하반기 늘어난 의사일정에 따라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333만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정지원사업으로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5억3396만5150원을 집행하고 221만28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으로는 부속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억6390만3040원을 집행하고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행사축소 및 일부의원 조기사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2276만3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 회의록 및 의회보제작,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등 6069만2080원을 집행하고 36만 7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5006만70원을 집행하고 374만3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입부문에 대한 결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398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9027만9170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8%인 4959만7830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의원수행 관련 공무원 국내여비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와 하반기에 늘어난 의사일정 수행에 따라 선진 타시도 의회대상 비교시찰 미실시로 예산현액 720만원 대비 62.79%인 452만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국내여비도 같은 사유로 예산현액 1204만원 대비 72.07%인 867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행사축소 및 일부 의원 조기사직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5610만원 대비 19.29%인 1082만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사용규정을 준수하고 예산절감에 동참하여 예산현액 7천만원의 7.84%인 549만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1쪽에 공통운영비는 스탠드 냉난방기 신규구입에 따른 구입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537만2천원 대비 53.69%인 288만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무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을 요약하여 보면 상기 5개 사업 집행잔액이 부서 전체 집행잔액의 95.32%를 차지하며 기타 과목의 사업예산은 편성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양호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연중 조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사유 발생후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일부 사업의 과다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 등 으로 적정예산을 편성은 물론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서구입비가 225만원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거의. 거의 잔존이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근데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구입이 막 3분의2이상이 1월부터 4월에 집중적으로 구매가 돼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책이 구입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의회랑 상관없는 그런 책으로 집중적으로 그게 구입이 돼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2014년도에 초에는 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도서, 특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약 25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들을 저희가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어떤, 떠나서 하여튼간 의원님들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럿이 좋은 양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 특정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구분하고 싶지는 않고 원하는 책을 저희가 구입을 해드리구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책들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도 사고 또 기타는 우리 직원들이 아 어떠어떤, 신문에 스크랩 보면 좋은 책들이 뭐 이달에 뭐 이렇게 좋은 도서를 추천하는 그런 신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60권 중에 50권이 1월에서 4월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뭐 책 내용도 보면은 의회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2015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똑같습니다 250입니다.

225만원이요.

네.

2015년 예산할 때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어떤 기준을 꼭 정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간 의원 열여섯 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그다음에 이런 걸 저희가 최고로 고려를 해서 아까 말한 명함이라든가 우리 도서라든가 그렇게 구입하는데 세심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하나만 질의드리면은 지금 도서를 구입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죠? 구입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에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은 많은 할인이 됐었는데 요즘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굳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큰 할인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업체들을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구입을 해준다면은 지역업체들이 다소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들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 좀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도 지금 알았네요. 난 할인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건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16:02

네, 사무국장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개최로 노고가 많으신 민창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10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1억4210만7천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521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예술작품 및 옥외테이블세트구입, 의정활동홍보비 등 소통하는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103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로 의회청사내 전시용 예술작품 구입비 및 의원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옥외테이블세트 구입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시책홍보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의 적합성, 타당성, 합목적성 등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4210만7천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521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의회청사방문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친근한 관청 이미지제고를 위한 예술작품 구입비 300만원과 청사 1층 옥외휴식공간에 테이블세트구입비 200만원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증액사업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의 홍보극대화를 위하여 의정활동홍보비를 기정예산 25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 불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그, 신규사업에 휴식공간테이블 구입비 2백만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1층 뒤에 거기 설치하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텐데 그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한 거는 어차피 여기가 소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축 고정물이 안되기 때문에 이동식이 가능한 뭐 파티션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5m 정도로 파티션으로 해갖고 앉아 있을 때 바깥에서 안보일 정도로 이동식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의정활동홍보비로 지금 5백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홍보비가 보면은 지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행부수가 적은 거는 되도록이면 지면보다는 인터넷을 홍보를 해서 오히려효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9 출석위원( 6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임춘원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4 명)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의정담당 최명숙 의사담당 남기동 홍보담당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