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은 453억9천2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은 181억1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35억6백만원입니다. 이 중 76%인 485억7백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한 사업비 122억7천5만원을 명시이월과 함께 16억7천6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0억4천6백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유천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유천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유지관리비 예산이 1,880만 원으로 그 중에서 160만 원을 공원안내소 통제요금과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원인은 사업주관청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075만 원이 시설부대비로 158만 원하고 사업장 점검 출장비로 집행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901만 원은 능주면 소재지하고 중복되어서 부득이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목적외에 예산 집행은 없었고, 다른 내용은 없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재해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총 재난 기금액이 22억 원 이었는가요? 245페이지, 전에 한번 논의를 했던 거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기금들이 일정부분 사용하는 목적들을 보면 일반회계로 써야 될 비용들이 재해에서 사업이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수도가 터졌는데도 재해기금으로 수도를 복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목을 정해가지고 집행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하게 한번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민원성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와 관련해서 소소한 농지에 관련된 내용, 범람에 관련된 내용을 설계하고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도 원인행위를 못 지어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유독 그래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있지요?

예.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자는 의도로 이야기 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248페이지, 2억 4,945만 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이지요?

예.

그렇지요? 담당계장님! 어떤 용역이었지요?

풍수해저감대책을 저희들이……

입찰했습니까?

전체 100억 원입니다.

설명을 듣다가 단위 사업인줄 알고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보면 농로개설사업이 도시과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도 농로개설사업을 하냐고요?

도시과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도시과에서, 차라리 그린벨트내에 라고 할지라도,

자금이 그 사이드로 내려옵니다. GB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아니고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린벨트내 이 사업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지요?

지역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도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확실히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에서 능주, 춘양, 사평권역이 불용처리 된 것이 있는데요. 완전히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불용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지요. 군비는 군비대로 남고 도비하고 국비는……

전부 기왕에 왔으니까 사업에 맞춰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부득이 회계연도가 도래된 것이 있고, 현장에서 집행 할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반납하는 것이 없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이, 하니움에서 능주 가는 구 길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측구로 내려가는데요. 전 구간이 막혀있습니다. 치워주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부분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하기로 했잖습니까? 결산장에서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추진이 장기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깊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건설과에서도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고, 기획감사실 이런 유관부서들하고 한번 정도는 다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안들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맞춰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님 시행을 하던지, 폐기를 하던지 해서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수립이 되어서 불균형한 일들이 없도록 아니면 거기에 맞는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공식적으로 위원회하고 안전건설과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1,721만 원이요.

원래는 우리가 위ㆍ수탁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비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160만 원도 안 써야 되는데 썼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한 걸로,

그 당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산 감사 내용을 아닌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측면에 조성하시고 측구를 복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측구를 가급적 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개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경우 안전도에 위험이 많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복개를 하는데 웬만하면 복개는 안 합니다.

복개하실 때에 기본설계가 복개 면에 두께가 어느 정도 15전 이상 안 된가요?

저희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설계할 때 어디에 거푸집을 대는 지 모른데요. 위에 턱에 대가지고 위에만 덮어버리잖아요. 설계도 그렇게 하신가요?

설계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차량 바퀴가 탄다고 하면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인도로 쓴다고 하면 두께는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차가 탄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측구를 복개하실 때에 거푸집 제거를 못하실 겁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복개하시는 시공하는 분들이 대부분 ……

예. 설계를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설계 최소두께가 15전 이상 안 되면 안 되지요?

5센티는 없고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건만 아니라 대체로 일반 평지 용ㆍ배수로 공사하고 논 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다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런 유로폼을 위에 걸쳐놓고 위에 둥글게 해 버리잖아요.

우리 설계상에는 그렇게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관 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확인들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총괄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 본예산 473억 6,750만 원과 작년도 이월액 102억 6,600만 원의 총예산액 567억 3,900만 원 중 예산 현액대비 83.42%인 480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3.33%인 76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4%인 18억 6,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시간 관계상 사업 추진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예산 현액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중 자건거 관련 주민참여 행사 축소로 행사참여보상금 2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광덕문화광장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광덕문화광장 보안등 수선비로 확보하였으나, 수선 사후 미 발생으로 80만 원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2013년 이월액 1,800만 원 중 교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사업으로 89만 4,000원을 집행하고 91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이차보전금 2013년 이월액 1,000만 원 중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액 4,100만 원 중 버스, 택시, 화물등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부착 보조금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고 6,300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5,300만 원으로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3,5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 400만 원의 예산이었으나, 미집행으로 전액 201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인행위 없이 불용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원인행위 없이 불용한 예산액은 주택이자보전금 1,000만 원 그것이 원인행위 없이,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몇 년째 없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조례를 검토해서 폐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예산 안 세울 겁니다.

내년에 예산 세우지 마시고 조례 정비하셔가지고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속 세워가지고 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울 겁니다.

두 번째,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걸로는, 택지 개발,

417쪽입니다. 3억 500만 원을 광덕택지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금액인데 10년 째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순군이 택지개발을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해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기획감사실 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돈이 광덕택지로 제한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목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지정이 안 되었고요. 택지개발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덕택지라고 몫을 박아 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10년 째 이월되고 있는데요. 택지를 개발하는데에서 아직 택지로 개발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처음 목적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부지는 정해 놓고 그랬습니다만 공공재산이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고요. 우리 택지개발사업은 그 지역을 택지로 개발했을 때에 계획을 세워서 개발 했을 때이고 주차장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일반 도시계획 개발사업비로……

못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한다는 것은 땅 사고, 기반공사 이런 것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반공사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이 묶여져 있는 것 보다는 방금 목적은 이해가 되니까 존속을 시키더라도 이 비용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 돈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하고요.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10억 원이 이월되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윤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유류대보전이요?

유류대보전은 유류대 인상분에 한해서 정부에서 유류대 판매하는 정유회사에서 차익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울산에서 그걸 호남정유, SK 등 정유공장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울산에서 집합을 합니다. 정유공장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각 지자체로 배분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우리 군비로 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군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버스 구입비 재정지원은 도비로 재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버스 교체 사업비가 일년이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인데, 2013년, 2014년에 300만 원 불용되었던 거에 1,800만 원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예산액이 1,500만 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시켜서 불용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군비, 국비, 도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일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5억1천5백2십2만9천원으로, 43억2천9백9십3만 원을 집행하고, 1억6천5백2십9만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불용액 20%이상은 11건, 1억 1천5백6십4만 원입니다. 먼저, 세목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0% 이상 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벼 친환경 단지 공동 방제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친환경인증면적 2,000ha 분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방제신청면적 및 일부단지 친환경인증 취소로 446ha가 감소되어 6,69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96쪽,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연중 AI 구제역발생으로 축산단체 교육이 계속 연기되어서 현수막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9만 8,000원과 보상금 175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7쪽, 원예시설내 첨단 센서등 IT 융합장치 설치로 작물생육환경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원격제어를 해서 작물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농식품 ICT 복합확산사업은 사업대상 9농가 중 3농가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1억 5,260만 원 중 8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전문인력 향상 공공운영비는 매월 198부 농업기술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80만 원중 불용액 60만 5,000원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체국과 계약에 의해서 우표료를 40% 할인이 되어서 절감했습니다. 300쪽, 시험전시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불용액 340만 4,000원은 꽃 육묘하우스 등 시험전시포내에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집행입니다.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절감한 잔액입니다. 302쪽, 군민의 다양한 국화작품 연구전시로 국화향연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군민참여형 축제정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화작품 연구회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견학, 교육, 국화향연, 참여 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시간 조정 등으로 인해서 103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농촌정보화입니다. 농업인의 정보 수집 분석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매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공공운영비 120만 원 중 불용액 66만 1,000원은 시설장비 수선유지 후 예산 절감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은 55만 원을 사이버농업인교육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4쪽,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을 패키지 형 파티개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도입해서 팜파티 전문가 과정 사무관리비 94만 원을 재료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팜파티 전문가 과정과 연계추진해서 사무관리비 86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305쪽입니다. 힐링요리경연대회입니다. 전년도에 힐링푸드 페스티벌 취소 및 계속 추진 불확실에 따라서 용역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24일 화순힐링요리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음식점 대상으로 힐링푸드 메뉴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컨설팅대상업소 힐링푸드페스티벌의 참여 및 개발 메뉴를 지속적으로 판매토록 하여 힐링푸드 대회 홍보와 우리군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데요. 청사관리 범위에 기술센터 옆에 장미원 조성해 놓은 거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죽어있고 길가 옆이라 많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많이 죽었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수도 하시고 &“멋있게 잘 해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세요.

예.

ICT 교육 받을 실 분들이 없어요? 교육 안 하신가요?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남으로 사업이 16개 내려왔습니다. 화순에서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9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몇 농가나 포기하셨습니까?

9농가 중 3농가가 포기 했습니다. 하여튼 화순은 전남에서 ICT농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02쪽, 국화연구회 운영 있는데요. 이 연구회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주중, 주말반하고 두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로 분재,

분재쪽입니다. 주중반은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주말반은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호응이 있나보네요?

호응이 좋습니다.

근데 다년생이 아니고 한해 하시는 거지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축제를 이끌어가기 힘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분재를 만들어서 참여시키고, 군민참여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차라리 일반 분재를 가르치시던가, 하시면 좋겠는데, 국화 분재는 1년 정도 정성을 들여서 가꾸시지만 이게 금방 소멸하고 내년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하시고, 하셔야 되는 이런 작업인데 아마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끝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지속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취미로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생각에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이게 지속가능하다고 보입니까?

강사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재 외에 일들도 조언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말반 주중반해서 50명 정도 된가요?

50명이 넘지요.

약 70여명 정도 된다고 해도, 1,700만 원 정도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폭이지요? 그 분들이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약해서,

예산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소모적인 활동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화축제와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수요를 끊으면 안 되는 일들은 사실은 어떤 농업생산기반 이것과는 무관한 취미활동 일환일 뿐이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 쪼금 그렇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블루베리 현대화 사업 집행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집행을 언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현대화 사업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에도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있었습니까?

이 앞전에 현대화 사업으로 1농가 있었던가,……

현대화 사업 지원했던 농가하고 이번에 1억 2,000만 원 있던 거 언제 해 줄 건지, 성함, 장소, 있지요. 월요일부터 업무 보고할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4쪽, 친환경식량작물 육성에 기타 보상비 일반보상금이 많이 덜 나갔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권고나 대응한 게 있어요? 대체로 우리 친환경을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예를 쓰고 있는데 온갖 기자재도 다 주면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작년에 2,000ha을 육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면적 신청이 줄어들었고, 친환경 농사를 짓다가 농약검출로 인해서 취소된 면적이 다해서 45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600만 원 정도입니다.

비율로 보면 아주 큰 비율이네요. 당초 예산 3억 원 중에 6,500만 원 정도이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25% 되나요?

예. 좀 더 높습니다.

획기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2016년 농업친환경관련 예산도 25% 정도 줄여야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육성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방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우스에 어느 부분이 열손실이 심한가를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계약에서 절감을 시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쪽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149억 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3,500만원을 합한 173억 4,79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53억 5,300만원으로 88.5%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8억 6,200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8억 5,78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30만원입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128억 8,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5,200만원을 합한 142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4,100만 원중 77%인 10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예산액 19억 4,200만 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하단부 상수도 수질관리 재료비입니다. 정수장 소독약품비로 5,920만 원을 계상하여 3,186만 원을 지출하였고, 2,7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남면 동면 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약품비의 경우 비상시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폐쇄로 인한 예산이 절감 되어 2,735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상수도누수신고자나 상수도부정급수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상품권이 남아 있어서 다 소진한 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취ㆍ정수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취&middot정수장 및 배수지 주변 제초제거 인부임으로 예산 1,032만 원을 편성하여 267만 원을 집행하고, 765만 원이 예산액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정수장에 있는 상주직원인 청원경찰이 일부 잡초제거 작업함으로써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취정수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취ㆍ정수장 CCTV 임차료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단수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여 576만 원을 집행하고 743만 원을 예산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ㆍ정수장 CCTV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배수지 청소할 때에 무단수로 진행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실 난방 연료비로 예산 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무과에서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 조위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총무과에서 전직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금년도 예산에는 별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69억 6,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7,040만원을 합한 219억 3,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3,500만 원 중 75.6%인 166억 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예산액 44억 1,900만원은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9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 중간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원금 상환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사업으로 이자상환으로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188만 원을 이자상환하고 4,29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시중금리가 6% 예상하여 책정하였으나 변동금리 이자율이 3%에서 2.02% 변동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4쪽, 연금지급금입니다.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아까 말씀하신 취ㆍ정수장 인건비 말고 상하수도, 상수도 운영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이 1억 2,700만 원인데, 3,200만 원정도가 미 집행되었네요. 사유가 있나요?

남면하고 동면 정수장 폐쇄를 하고 춘양정수장을 무인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추가인원을 확보 안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그와 관련 되었겠네요?

예.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총 가져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 상환 완료했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예. 완료했습니다.

융자 원금상환 10억 원 하셨고 이자도 같이 상환하셨고,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빌려 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때에,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동리를 갔다 왔지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에 수도가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농업용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마을들은 마을상수도 관리를 안 하는 걸로 해서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 마을, 어디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갔다 왔더니 그 마을에서 먹는 물에 벌레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왜, 그런 물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먹기도 하고 빨래물로도 쓰고 한다고 그러시면서 그것을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소독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강제로 폐쇄할 수는 없고,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해도 10톤미만 사용을 하면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옛날보다 더 쌉니다. 요금체계가 바꿔져서 많이 쓸 경우에는 부담이 가는데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소독이라도 해 달라, 그러면 그 물을 소독해 줍니까? 해줘야 된가요?

안 해 줘야 맞지요.

사용을 어떤 식으로라도 하잖아요. 음용은 못하게 하더라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음용수가 아니면 굳이 소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골 어르신들이 수도요금 줄이려고 하다가 이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연계해서 같이 사용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 밤이 되면 지방상수도가 굉장히 수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마을 상수도, 물탱크에 물을 다 채우는 겁니다. 아마, 어르신이 60여 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그 분 평소에 쓰시는 걸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을 해도 못 다 쓸 금액을 납부를 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충분하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시골 어르신들이 쉽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지 저희도 어떤 답변을 할 건데, 사실은 대답하기가 궁색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솔직히 윤위원님처럼 지역을 다녀 오셔가지고 말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소독해 드리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폐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우리 군 공공시설물이나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추계가?

정확하게 제가 못 빼왔습니다만 쓰는 만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계산하실 때에 우리가 공공적으로 쓰는 것은 빼고 하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저희 군청에 요금 부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저희가 유수율을 계산할 때에 빼는 것은 물을 공급하고 요금을 부과한 금액 수량만 유수율에 해당됩니다. 소방용수나 정수장 청소용수 이런 것은 무수율이라고 해가지고 유수율에 안 넣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수도세가 추계가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공공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산하, 읍면, 사업소에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민간한테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혹시 기존 상하수도 관거를 설치하시고 복개하시잖아요. 그것을 AS해주는 하자처리 해주는 이런 비용을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에 침몰되었다든지 보수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십니까?

저희들이 하수도와 상수도 개보수 풀 사업비가 쓰니까 그 범위에서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세우지는 않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2억 원 미만이네요.

예.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 업무를 하실 때에 하자보수비 예치하시지요?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증권으로?

예. 증권으로,

유예기간이 얼마 입니까?

공사마다 다른데,

2년이요? 규모를 늘리 거나할 생각은 없나요?

저희들 ……

하수도보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 금액으로 세워서 보수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고 거기에서 한 영역으로 문제가 뭐냐면 심각하게 함몰구간이 생기면 전체 포장공사 이런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주민들이, 근데 쭉 약간의 침몰이 있었는데 심각하게 푹 꺼져 버린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포장해 달라고 덤비니까 일부 구간 구간들을 해당 사업부서가 아닐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검침원들도 있고 직원들이 출장 중에 특히 맨홀주변에 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즉시 보수조치 합니다.

해년마다 보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즉시즉시 보수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소송으로 이어지니까,

상하수도 맨홀 침하부분은 바로 보수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