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네.

지금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요. 지금 재무과 시설관리비 예산을……

행복 민원실… 네.

그것은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에 평가 지표에도 들어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전년도 추진했던 모든 민원에 대해서 리서치에다가 맡깁니다.

화순군 전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에 맡겨서 그 분들이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샘플링 해서,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들이 500 ……

당초 예산은 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5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는 1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를 먼저 결정해 놓고, 어떤 폼을 할 것인가? 다양한 폼을 가지고 합니다. 민원행정, 생활행정… 데이터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항목을 최대한 대로 조사를 많이 하면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네.

보시니까 지금……

정기 추경 때 예산을 세웠구먼요. 추경 때 세웠다는 것은 기 모든 것을 데이터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인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완료했고요. 홍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라든가 새주소 사업 명판 이라든가 계속 하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아직도 시골단위는 정착이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착이 다 되고 있고, 행정기관은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계장님보다 제가 더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대비 효과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하 시설물로 들어가고, 시스템 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총 사업비가 13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형도를 군비로 자체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2억 5천……

공간정보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이고요. 2억 5천은 도로명 주소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해서……

네. 매년……

도로명 사업입니다. 공간정보구축하고, 도로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 업체 선정, 계약 어디서 하지요? 업체 선정하고, 계약 부서가 어디냐고요?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재무과 경리부서……

네.

또 지금 종합민원과에 파견과가 몇 개나 되지요? 창구에……

지금 산업경제과, 도시과, 재무과입니다.

여러 과들이 나와 있지요?

네.

김숙희 위원님, 재무과에다가 말하게요. 여기에다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낙찰 차액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 때 예산이 남은 것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정기추경 편성해서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실과에……

경리관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우리들이 의뢰를 하면, 업체 선정 모든 단가 조정을 경리관이 합니다. 권한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김숙희 위원님 질의 할 때에 답변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셨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질의 하고, 답변이…… 업체 선정 계약, 재무과 경리부서, 용역부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조서를 꾸밀 때는 일단 외부 자문 받고, 사업 부서에서 용역비 설정해서 예산 편성을 올려서 예산 잡히면,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전부 용역… 업체 선정, 계약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저희 주무과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업체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된 것은 뭐냐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적정선에 맞추어서 해라는 지적 사항일 거예요. 각 부서에다가는 이것을 가서 너희들이 얼마에 줬어… A라는 업체에다 했어, C라는 업체에다 했어… 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실과는… 재무과 소관이지…… 그런 아마 내용일 거예요.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더 고민을 해서, 적정선에서 세우라는 그 지적인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 예비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부터 5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사용료, 과태료 등의 세외 수입으로 5억 1,700여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1,800여만 원의 수납과 1,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00여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9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4,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 3,900만원으로 이월 예산 없이 7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 중 공공운영비 사무실 난방비로 본 청사 중앙난방시설 설치로 200만원 중 50만원만 집행하고, 105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들의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세목별 예산액 5%를 산정한 예산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494쪽 식품 진흥기금 세입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법에 의하여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식품 위생법등의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 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및 교육 홍보 등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에 사용 됩니다. 수입 결산은 8,700여만 원으로 예금이자 120만원과 과징금 340만원, 도비 보조금 692만원, 예치금 회수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2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 사용인 재료비 5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식품 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금으로 64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700여만 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 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과징금 뿐 아니라 식품 위생 단체 출현금도 함께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조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난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부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것인가 피드백을 해보라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hellip;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를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인허가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인허가 허가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hellip;&hellip;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를 설문조사로 업체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네. 자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도 500만원 세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현재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보니까 업체에서도 한 200여명 조사했는데, 조사비용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500만원 인허가과하고, 종합민원과 500만원 합쳐가지고, 어차피 수의계약은 비슷하니까 그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합쳐서 1,000만 원 짜리 용역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민원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적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성과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짜리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을 종합민원과하고 인허가과하고 양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1억&hellip;&hellip;

화순어린이 급식센터라고 지금 작년 11월 14일 날 개관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신대학교하고 하는 것이지요?

네. 동신대학교&hellip;&hellip;

화순군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middot도비&hellip;&hellip;

그렇습니다.

세무회계사로 해가지고, 회계 감사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19억 1,027만 2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7억 6,149만 6,58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6억 7,176만 8,580원입니다. 이중 173억 9,618만 4,580원은 지출하였고 138억 8,485만 3,250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3억 9,073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5째줄 여행이용권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014년부터 여행이용권사업이 문화이용권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행이용권사업 예산 2,356만 9천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8째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이 예산은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로 예산액 193만 6천원 중 99만원은 집행하였고, 94만6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12째줄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힐링푸드페스티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173쪽 4째줄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2014년에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액과 각종 계약금을 정산한 결과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억3,300만원 중 8,068만 8,200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31만 1,800원이며,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액 7천만 원 중 4,651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348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아래에서 7째줄 정도 되겠습니다. 수만리철쭉제 및 화학산 철쭉제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이 또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축제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수만리철쭉제는 예산액 2,500만원 중 1,309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90만 3,600원이며, 화학산 철쭉제는 예산액 100만원 중 5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 부분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남면 남계리와 유마리에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치변경을 요청한 결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9째줄 고인돌유적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6,256만 9,250원으로, 이 예산은 고인돌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 문화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꽃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5,899만 8,370원은 집행하였고, 4억357만 8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 중 2억5,000만원은 고인돌유적 효산 문화 공원지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으며, 1억5,300만원은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원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 국비 사업비로 지출하여,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7째줄 도곡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 1,117만원으로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공사 계속사업비로 사용하고자 2013년 집행 잔액을 이월하였으나 사업이 마무리되어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6째줄 향토문화유산 보존 사무관리비 575만 2천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소화기 구입비 및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등으로 337만 5,040원을 집행하였으며 237만 6,96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향토문화유산 보존 공공운영비로 향토문화유산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사업비로 일괄 집행하여 예산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12만원으로 이 예산은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 예산이며, 집행액은 12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아래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를 위한 4억3,500만원 중 2억 원을 최경회 동상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최경회선생 선양회에서 건립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4째줄 능주목관아복원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2,968만 9천원 중 집행액은 759만 5천원이며 1,891만 8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4쪽 아래 부분 문화재보수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480만원 중 집행액은 277만원이며 203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5쪽 4째줄 사회서비스분야 문화재관리지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 예산액 830만 3천원 중 집행액은 361만 5천원이며, 468만 8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운영 시설비 7,470만원으로 문화센터 정밀 안전진단용역, 수영장 공기순환 환기창 등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4,19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274만 3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보전지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7,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576만 1,300원은 반납하고 전라남도에서 납입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2,773만 9,7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잔액 및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결산검사 승인안에 보면요. 과장님, 결산 승인안 31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향토문화보존 해가지고 예산액이 33억 3,800만원에서 미발생 집행액이 3억 9,300만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한번 듣게요.

몇 페이지?

결산검사 부분&hellip;&hellip; 안 가지고 왔어요? 문화재 관리에 가서, 향토문화 유산 보존에서 33억 중&hellip;&hellip;

향토문화유산 보존이 몇 쪽인가요? 정계장님?

우리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hellip;&hellip; 최경회 장군 동상 관련해서 말씀 하셨어요.

2억&hellip; 최경회 장군 동상&hellip;

그런데 이것은 미사용액은 3억 9천만 원이에요. 지금 4억 정도 되잖아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이&hellip; 나머지 한 2억은 어떤&hellip;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hellip; 생각나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hellip;&hellip;

문화재 담당 정석기 정율성 선생 영화제작하고, 최경회 장군 동상&hellip;&hellip;

정율성 선생님 영화제작을&hellip;&hellip;

영화제작이 한 2억 들어있었어요?

네. 하려다가 안 했고요.

아예 사업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네.

사업 안 한 이유는?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영화가 상영을 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고, 보존하기&hellip; 그 인물에 대한 영화여서 그게 실익성이 없다. 저희가 투자해도 손해가 많다. 그래가지고 영화제작을&hellip;&hellip;

사업비 대비 홍보&hellip; 홍보에 미비하다?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네. 전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다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김숙희 위원님, 제가 엊그제 산업경제과 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섯 분이서 19일, 연인원 95명이 했던 사항을 되짚기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hellip;&hellip;

여기 써 진대로 했어요&hellip;&hellip;

그대로 읽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 드렸고&hellip;&hellip;

이거 결산검사장에서 답변했던 부분이잖아요.

힐링푸드 페스티벌도 제가 말씀드렸고, 철쭉제도 다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성질내면 어쩌려고 그래요.

작년에 정부에서 그것을 통합을 시켜 라고 해가지고&hellip;&hellip;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네.

아직 까지는&hellip;&hellip; 올해 저희들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국비 가지러 갈 때 아무래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죠. 아직 까지는&hellip;&hellip;

아무래도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hellip;&hellip;

저희들이 올해 지특은 했습니다. 다른 신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재 조건이 다른데 경쟁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안 줄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은 특수한 사항이에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사업지역이 안 돼요 하고 사업 불가를 때렸기 때문에 화순군에 패널티를 안 물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아마&hellip; 왜냐면 저희들이 국비로 갔다가 추진을 못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hellip;&hellip;

사전검토성이 약했던 부분인데&hellip;&hellip;

네. 그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토문화유산&hellip;&hellip;

국도비&hellip;&hellip; 국가지정, 도지정 된 것이고요.

저희들 문화재 보수로 되어 있는 것은 향토문화유산도 있고요. 국도비 문화재도 있고요.

네.

문화재 담당 정석기 올해 했던 거요?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네.

물론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주로 주고 추경 때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첫째&hellip;&hellip; 그 다음에 이게&hellip;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추경 때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흐름이 문화재 관련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오면 그 때 또 설계하는데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문화재청 승인을 맡아야 하고, 그런 문화재 관련 보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좀 준비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월액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전년도 이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hellip;&hellip; 저희들이 국&middot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하고 전라남도에 국&middot도비 예산 신청을 합니다. 이월액에 관계가 없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하여튼 문화재 관련 예산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집행이 좀 많은 것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같은 게 잔액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 유산 4억은 충의사 동상하고, 정율성 영화제작 건이 두 건이 차지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 불용액 발생입니다. 예산 현액이 1억 9천만 원, 집행 사유 미 발생액은 1,400만원이 남게 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당초 9,500만원이었으나, 2014년 11월 13일자로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있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4년 12월 17일자로 사업비를 9,500만원으로 재 변경 통보가 있어, 1,4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정부지급금으로 지적사항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BTL 정부지급금 예산 현액 12억 6,3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액 1,952만원이 남게 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4년도 정부 지급금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씻기 아동공연 사업으로 지적내용은 지출 원인 행위 없는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예산현액 270만원, 집행 잔액 270만원이 남게 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질병관리 본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국민운동본부 아동극 공연 등 사업이 내부사정으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관리 철저 요망으로 지적사항은 매출의 80%이상, 매입의 40%이상이 주주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것으로 경영이 전남생약조합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의 민영화를 통하여 민간의 전문적, 효율적 경영과 예산 인력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화순군 양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 공개모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91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9,800만 원 등 예산현액은 95억 2,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8,500만원으로 2.99%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목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1,300만원은 보건소 차량비와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5쪽 401-01 시설비목 2,200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7개소에 대한 LED 설치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청사환경 조성 201-02 공공운영비목 1,800만원은 보건소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보수 목 3,40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생아 양육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8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1,100만원은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목 1,400만원은 국&middot도비 보조사 업으로 방문, 치매, 재활등 기간제 보수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목 1,400만원은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결산감사의 지적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84쪽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목 1,100만원은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시행을 2014년 4월부터 추진하여 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정부지급금 201-01 사무관리비 목 1,9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결산감사 지적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목 3,000만원은 보건소 일반 운영비와 급양비 집행 잔액이며, 201-02 공공운영비 목 1,100만원은 보건소 공공요금, 보건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미혼모가 현재 관내에서 거의 발생은 없고요. 미혼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3명&hellip;&hellip;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2명 정도&hellip;&hellip; 있기는 있어요.

제가 기억은&hellip;&hellip;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본인 부담금이지 않나&hellip;&hellip;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따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 병원에 갔던&hellip;&hellip;

그것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는 대상자를 예측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서 예방접종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hellip;&hellip;

현물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지요. 이월시켜가지고&hellip;&hellip;

네.

예방의약 담당 김인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서로 교환해서 씁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유효기간 같은 것 봐가지고, 적당히 사지 무작정 많이 구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부해서 약에 내성이 생긴다든지 결핵약에&hellip;&hellip;그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비순응결핵환자라고&hellip;&hellip;

그것은 인건비거든요. 전문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작년 4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결핵환자가 나드리나 이용할 수가 없겠지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년 X선 검사라든가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hellip;&hellip;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병력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 부분은&hellip;&hellip;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네.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런 부분은 감염 병이 발생하면, 각 병의원에서는 발생 즉시 다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결핵환자 관리는 거의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hellip;&hellip;

결핵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년 순회X선 검진 매년 실시하고, 본인들이 어떤&hellip; 병원에서 바로 보건소에서 통보되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결핵환자가 약을 1주일 먹으면 비전염이 됩니다. 전염성이 없습니다. 아무튼 결핵환자 발견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관계는 보건소 각종 사업들이 국&middot도비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1천원만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합쳐낸 금액으로&hellip;&hellip;

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 안 보고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