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짧지만,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 관련해서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 일부 54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유공구민을 어떻게 선정을 받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연중 우리 의회의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단체로부터 수시로 추천을 받습니다. 단체장이나 기타 지역사회나 동장 등으로부터 받는데, 대부분이 자생단체에... 연말이나 총회 때 한 명을 모범단체원으로 시상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그 해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표창 추천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 말썽이 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올해 2015년의 경우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선거철에는 표창 주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은 동장을 통해서 추천합니까?

대부분 단체장들이 추천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감사장이나 표창을 추천해오는데, 또 구의원님의 소개로도 오고 단체로도 오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남발된다고 봅니다. 표창의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표창 하나가 5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부상을 못 주니까... 케이스가 5만원이니까 많은 사람을 표창을 줄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봐도 어떤 단체는, 동별로 새마을단체가 있어서 정기총회를 하는데 어느 동에는 추천을 요구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하지 않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사실상 없어요.

그럼 2015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죠? 처리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30건이 넘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30건 이상이 됐는데, 반송에는 한 사람도 모르는데... 어떤 경로로 했는데 구의원이 그걸 모르죠...

표창 대장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표창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공정심의위원이 의원님들도 있고 저도 심의위원이던데, 심의를 해서 일단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방금 서정학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그 지역에 표창이 들어오면 관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금 에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의회홍보물, 기념품제작’, 이것도 많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시계를 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수량이 50개 정도 된다고요?

150개입니다.

아, 150개... 기념품을 제작할 때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하십니까?

이건 의장님한테 여러 가지 안을 가져가서 결재단계를 거쳐서 의장님이 ‘이게 좋다.’고 한 거죠.

물론 의장단을 거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원들도 똑같이 의견수렴을 한 번이라도 거쳐주면 어떤 품목이 더 좋을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93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800만원을 지출했네요.

그 800만원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200만원씩 4명, 해외여행 다녀온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소 직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의회비가... 의원국외여비가 1,700만원이 빠져있는데, 이러면 의원님 몇 명이 안 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14년도에 아홉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덟 명이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한 분은 중간에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위약금을 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9.5명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덟 명이 안 갈 때 사유는 다 개인적인 사유로 표기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은 강제배분 돼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본인이 안 가시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그 돈은 이월돼 가지고 불용 처리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랑 ‘의원국내여비’랑 이 차이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위에 국내여비는 공무원의 국내여비고요. 밑에 의원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관내나 관외, 서울이나 이런 데 의장의 명을 받아 출장을 가실일이 있으면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여행은 올해는 다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언제 결정하게 됩니까?

그것도 의장단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하는 소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해수욕장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석차 조금 늦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중첩이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가 3,200~3,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됩니까?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는 정액입니다. 1년에 3,90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죠. 그 수당이 남은 이유는 선거 때문에... 지난해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 때문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님 다섯 분이 사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당을 못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의정활동지원 금액도 4,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하고 맞춤형 복지비하고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합하면 4,3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우리 국내연수 일정이 한 번 있습니다. 국내연수에 앞서 우리 구청 내에서 실무자를 초청해서 좀 조용할 때,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연수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때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건 의논만 해오시면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간 정도만 강의하면 될 겁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따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국회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또는 토론회 기타 등등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단체로 가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가셔도 좋고, 그 모임이 공인된 모임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비도 드리고 교육비도 드릴게요. 여기에 좀 많이 가셔야 됩니다. 저도 교육을 참 좋아하는데 가보면 정말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부산의 테두리 안이 아니고 광주지역의 행정이 다르고, 서울지역의 행정이 다르고 , 강원도지역의 행정이 다르듯이 그와 같은 것을...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두세 분 조를 짜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포럼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정팀에서 혹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에 열심히 공고를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