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용운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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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소장님!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한 정재호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작물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계장입니다.

과수담당 라상우 계장입니다.

담당

과수담당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특작담당 김재영 계장입니다.

담당

특작담당

김재영 반갑습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원예담당 이갑성 계장입니다.

담당

원예담당

이갑성 반갑습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귀농귀촌담당 최성봉 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작물지원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사업 총예산액 20억 9,508만 1천 원에서 집행액 17억 6,3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8,629만 9천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외 19건입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2건에 13억 4,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지역농촌(지도)활성화사업 고종시단지 조성 외 18건으로 22억 3,508만 5천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까지는 민간에대한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세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배정에 대한 농업인 불만 해소와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5년 유기질비료 신청 및 배정은 농림식품사업 지침에 의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거쳐 시행하였으며, 유기질비료 품질관리에 매년 4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약초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함양군 캐릭터인 물레동자, 신비녀를 약초과학관 입구에 배치하였으며, 약초과학관 주변에는 지리산권에 자생하고 있는 50여종의 약초를 식재하여 살아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부에는 한약재를 반기별로 교체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귀농인 등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함양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으로는 세 번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농축순환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퇴비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검사로 규격품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또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는데 제가 답변 못하는 부분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운위원장

일단은 계장님들은 나중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웬만하면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그리 제출해 주시고, 방송이 되고 하니까 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양파 작황이 어떻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작황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양파가격이 실제로 시중에는 말미에 해 가지고 망당 2만 원씩, 처음에 1만 1천 원 하다가 1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실제로 망당 1만 6,500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양파농가들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협하고 잘 대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양파금액이 보니까 농협에서도 전국에 있는 시장의 가격을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농협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줘서 오히려 다른 도매인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농협에서 오히려 중매인들 가격을 맞추려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동이나 안의나 유림 쪽에는, 함양의 시세는, 전국에서 함양양파가 맛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연매출이 몇 억 정도 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연매출이 저희들 당초 우리 농가 목표액이 500억이었는데 올해는 6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일하는데 하필 장마철에 보통 보면 양파를 많이 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될 사항 같으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저온창고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물론 기계화 하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작년부터 해왔지만, 도로 변에 예를 들면 유림의 웅평처럼 가변에 양파를 적재할 수 있는 도로를 앞으로 많이 해 가지고 양파를, 어떤 데 보면 아주 작은 소로에다가 양파를 적재해 가지고 차량 통행하고 또 큰 차가 와 가지고 싣고 나가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고, 적재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반 앞들 같은 데 배수로를 복개를 하든지 해 가지고 휴천, 유림, 수동 전반적으로 양파를 많이 하는 데는 가변에 적재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퇴비 공급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연말에 받아 가지고 연초에 공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급회사에서도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중 공급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그리 했으면 농가들도 바쁘지 않고 그때그때 수시로 편한 시간에 받을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매년 보면 연말에 받아 가지고 초에 공급하거든요. 농협에는 일괄 공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완숙 퇴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고추하우스 지금 지원하는 것 있죠? 고추 그것 하면 관정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관정?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관정은 별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원예담당

이갑성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택위원

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원예담당

이갑성 하우스가 고추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우스마다 다 관정이 지원되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급한 데, 관정물량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우리 전체 지원되는 것은 20% 정도 됩니다.

김윤택위원

왜냐하면 어느 농가에서 하우스만 짓고 그게 없으니까 불편해 가지고 관정을 안 주면 못 하겠다, 그런 소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융통을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하우스에서 필요한 관정은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우스만 파 놓고 그게 안 되면, 보조금 그게 지원이 안 되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원 해주시기 바라고, 그 퇴비 관계는 연중 수시로 공급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윤택위원

간단하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이 퇴비생산에 대한 것은 연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해마다 농가에 공급하는 물량이 거의 같습니다. 일시에 생산을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최대한 물량을 연중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기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보통 내년에 할 걸 10~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농가로부터 받는데, 그 부분도 봄철에 저희들 퇴비가 많이 나갑니다, 사실상. 시기는 연중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수요 되는 때가 봄철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은 뭐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공급과정에 ‘13년도는 그래도 논 근처까지 갖다 줬는데, 받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는 탑차로 수송하다 보니까 팔레트로 작은 길까지 못 들어가고, 농가에서도 잡음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연중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것 같으면 작은 차도 가능한데, 한목에 왔다갔다 보니까 차도 적지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신청량을 한목에 하려다 보니까, 팔레트로 실어내다 보니까 동네 입구에 갖다 놓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그걸 또 많이 잃어 가지고 공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서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실러 와 가지고 이웃이 손해들이 많았어요. 함양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괜히 이장님들은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물어넣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최소,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유성학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과장님, 오늘 작물지원과장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아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사실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 배워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질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는 게 없는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통사항인데, 사실상 농업, 산림, 축산에 우리 함양군에 보조금이 최고 많이 나가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종목이,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타 가는 보조금 사냥꾼들이 있는 것 압니까?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타 가는 보조금 사냥꾼이 있죠? 있다고 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 부분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산림녹지과장으로 계실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국도비를 빌미로 지방비를 요구하고, 또 그 보조금을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감사보다는 모든 타깃이 보조금으로 가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절차상의 문제고, 지금 퇴비가 사실상 우리 함양군 함양농협에 보조를 넣어주고 있지만, 퇴비의 질이 금년에 퇴비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 퇴비 살포를 하면 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데, 이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농민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살포할 퇴비를 올해 확보해 가지고 1년 정도 거름을 삭혔다가 살포하는데, 그러자면 보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퇴비를 올해 사 가지고 올해 살포를 못하니까 1년 동안 야적을 해놨다가 내년에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조금 타 가는 사람만 타 가요. 그래서 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을 보통 자부담의 비율이 있는데도 그것은 놔두고 보조금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금 보조금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중지가 되어 있고 부도에 접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적보조는, 경상적보조는 저희들 작물지원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보조금 사냥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물론 보조금을 타 가지고 자부담 안 하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론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다 투입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작목의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보조금 사냥꾼이 한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이 집행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어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우리 육가공에 관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비선호부위를 가공을 해서 소시지나 햄으로 만들어서 팔겠다고 그 장비를 10여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니까 육절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방치해 놓고, 상표도 안 떼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을 하겠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했는데 내 그대로에요. 결과적으로는 ‘너거는 씨버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이나 의원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하고 현장점검 때 지적된 사항은 항상 재차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업무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리 해주실 수 있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예?

박용운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일단 과장님, 오늘 첫 날 출근인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인구늘리기 중에서 요즘 귀농․귀촌 하시죠? 누가 담당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최성봉 계장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어려운 입장인데, 2014년도에 25농가에 7천만 원, 또 2015년도에 40농가에 1억 4,400만 원, 우리가 귀촌․귀농 상당히 신경 쓰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뭐 호당 400만 원 받고 귀촌․귀농 하겠습니까?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야 될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지원액은 무상이죠? 400만 원 정도 치는데, 계장님 일어서 이야기하세요. 편하게 좀, 과장님 잘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타 지역보다도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귀농․귀촌 희망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지원책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미리 와서 6개월, 1년 동안 집을 임대를 해줘 가지고 살기도 만들고-거창 같은 데-전국에서 표본적인 거창입니다. 우리도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귀농․귀촌 할 사람들이 6개월, 1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창이나 인근 지역 해 가지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을 위해서 무상지원뿐만 아니고 다른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작물지원과 친환경사업 있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9억 1천만 원 정도 갔는데 우리 친환경사업이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보니까 친환경인증비가 6천만 원, 7,5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 인증을 많이 해줘 가지고 과연 혜택이 있는가 보고, 이걸 서류상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1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친환경 과연 얼마나 우리 함양군에 소득이 있는가, 그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 친환경에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친환경이 9억 1천만 원 그 소득이 되는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국비지만 그 관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걸 한 번, 대차대조표라든지 우리가 친환경 이익금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곶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35페이지 곶감을 상당히 많이 우리 함양군에서 중점적으로 아마 투자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상당히,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곶감이 일부는 또 실패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한 몇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중점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이 곶감에 지원해 가지고 곶감농가에 아마,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내 가지고 아마 30% 이상 탈락하고 아니면 곶감에 지원 받아서 안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적게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 그래서 아마 너무 영세한 것은 말고 1천만 원 이상 곶감 지원한 것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지금 안 하는 농가, 하고 있는 농가 딱 구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곶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회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지원해 가지고, 한 번 일제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감사하고 관계없이, 또 다시 선별적으로 지원할 사람은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사람한테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환수할 것은 환수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군비나 자부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찌 보면 정책 실패입니다. 그 관계를 갖다가 이것도 서면으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상토 관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농가수가 2014년도에는 4500농가에 7억 7,100만 원, 2015년도에 2839가구에 5억 3,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상토는 실제 우리 함양에는 상토공장이 없어요. 작업하는 작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토가 금액이 줄어든 이유, 4500농가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2800농가로 줄어들었어요. 그 관계는,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토 같은 것 우리 함양에도 충분하게 그런 상토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아니면 농협이나 올해 상토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뭣 하는데 우리 함양에서 상토공장을, 물론 상토가, 좋은 상토를 가져와서 묘판을 잘 만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토 정도는 우리 함양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함양농협이나 또는 개인이나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비가 나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5억 3,100만 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농가수가 이상하게 나왔네. 하여튼 상토 관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몇 가지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고, 상토문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우리 함양군에서 상토 흙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개인이 사업이 안 되어서 이 공장을 못하고, 이 관계는 과장님 계실 때 잘 해 가지고 상토 생산공장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특별한 것 대답할 게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퇴비, 지금 항상 농민들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퇴비를 가져오면 퇴비도, 우리가 지금 퇴비 1포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규

이경규위원

있죠. 50%.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1,600원 보조해줍니다.

박용운위원장

퇴비를 다른 데는 가면 가격도 500원 싸고, 살포까지 해준다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군에 있는 퇴비를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은 뭐 어쨌든 자구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일전에 비료업무를 담당했을 때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저렴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질을 따져 보면 생산원가의 사실상,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나무를 가지고 퇴비를 제작하더라고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싼지 분석해 보니까 생산원가, 결과론적으로 퇴비의 질도 있겠지만, 원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지만, 또는 퇴비의 질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퇴비의 질이 상당히, 가격은 자꾸 통제를 하고 원가나 비용은 많이 드니까 퇴비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우리 관내에도 퇴비가,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셨지만, 급이 상당히 좋은 퇴비가 아니잖아요. 계속 1년씩 묵혀야 되고. 문제는 대농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살포하는 기계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급을 해서 농민들의 애로도 덜어줬으면 좋겠고, 또 상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오면 큰 5톤이나 15톤 차에 싣고 오면 물류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그 물류비용을 우리 관내에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1포에 500원 정도는 절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쉽단 말입니다.

예. 오늘은 일단 농업자원과하고 작물지원과는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위원님들 오늘은 과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답변 그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상토공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특보조금 5억하고 자부담 5억 들어가면 그런 것은 우리 작물지원과에서 투자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일할 사람들 두고 하면 향후 5년 10년 되면 충분히 그 가치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개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돈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성학

유성학위원

직영을 하라는…

경규

이경규위원

농협 쪽에…

박용운위원장

10만 포요?

1포에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