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개별면담해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우선 이번 인사에 직원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직원부터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으로 계시다가 주무 계인 문화예술계장으로 오신 이정현 계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 서점용 계장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계장은 경제과 규제개혁담당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인사로 관광계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태 계장은 도시환경과 폐기물처리사업소에 있다가 이번에 체육계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종환 계장은 체육계에 있었는데 이번직제에 체육시설 TF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TF담당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현장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각종 현황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10건에 1억 1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의 반납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로 이월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23건 6억 5,600만 원, 명시이월은 19건에 70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는 문화원, 예총, 바둑협회 세 곳에 2014년에 5,980만 원, 2015년에는 5,88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도 거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항으로써 함양문화원 등 총 16군데에 7억 2,5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부사업은 완료하였거나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안의면 연암체육관 헬스장 운영에 있어 비회원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즉시 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사근역 복원사업의 규모에 대한 전면검토는 용역일시 중지를 하고 축소를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진입로 설계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은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똑같이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의 세부조성 시설에 대한 조정사항은 두 차례에 걸친 의회간담회 보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대형숙박시설 민자유치 강구에 대하여는 상림주변에 백연유원지 조성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나면 통보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황암사 관리 및 추모행사 승격에 대한 사항은 2014년 국가원로회의와 황석산성 전투 고증용역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방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운광장 무대 활용방안강구에 대하여는 2020세계산삼엑스포를 위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구로써 현재는 야외행사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의 토지 미협의 사항은 수용재결을 통하여 전부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실물이 나타나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건립비용 과다지적은 주변경관에 부합되는 건물의 건립과 이용불편의 최소화 시설로 인하여 건립비용이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물레방아설치 제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써 향후 최치원 역사공원에 물레방아 설치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군민의 종각 주변에 대형물레방아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과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이오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함양 공예공방 운영사항입니다. 용역결과와 현실에 큰 차이점은 없으나 운영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거주자들을 퇴거 독촉 중에 있으며, 퇴거가 완료가 되면 부분적인 내부 리모델링과 함께 유상으로 입주자를 공모하여 활성화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마련에 대한 것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2016년도에 운영관련 조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유림면 안평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출입불편사항은 즉시 보완∙시공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삼둘 가옥 정비사업의 경보시설과 배수시설은 경보시설에는 이상이 없고 배수시설에는 유공관 설치가 되어 있어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용추사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사업의 지적사항은 향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진정민원 등의 처리현황은 농월정 구역 내 농수로에 걸쳐 있는 데크의 철거요구로써 용수로 밖으로 돌출된 데크는 예전에 절단 철거를 하였으며, 이해를 구한다는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사항은 20건으로 모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다음은 문화관광과 각종 현황입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문화재 보수사항으로써 거연정 정비 등 총 22건에 사업비는 21억 9,200만 원으로써 완공이 2건, 나머지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연간 관리비 지출사항으로써 10개소에 7억 6,32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함양문화원에는 2014년도에 6개 분야의 사업 활동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면단위 체육공원은 총 6개이나 완성이 된 곳은 네 군데로써 조성에 24억 9,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유림면과 수동면 체육시설은 조성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페이지 체육회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으로써 2014년도에 군체육회의 여러 가지 사업에 3억 6,700, 생활체육회에는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는 금년에는 두 단체 현재까지 6억 1,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8명과 며칠 전에 2명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총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배치장소는 세 군데입니다. 함양물레방아골 축제결과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5억 원을 들여서 작년 5월 15일 개장하여 1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직원이 2명, 기간제근로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은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년 동안 운영결과 수지현황은 1차연도로 인하여 비품구입 등 지출이 많아 2억 8,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의회 간담회 때 운영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서 3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상림권역 개발사업입니다. 총 1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며, 사업비 지원요청은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 2016년에 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사업대상지 일부가 매매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연말쯤 토지수용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중간쯤 백연유원지 조성입니다. 상림건너편에 총 234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를 한 상태이며, 앞으로 토지매입과 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을 들여서 사당과 역사사료관을 건립하는 중에 그 규모가 너무 왜소화해서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변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사항은 의회에 약식보고를 간담회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 되는 7월말쯤 공사재개를 할 예정이며 확대하는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비 재신청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사근산성 추모사당 건립입니다. 총 2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당건립과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제사는 완공된 사당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서 금년도까지 주요서원의 주변정비를 통한 관광상품화 조성사업으로써 정상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화산서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남계서원은 9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본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무동 입구에 187억 원을 들여서 생태체험전시관 등을 20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정상추진 중입니다. 진도는 50%정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농월정 일원에 2020년까지 80억 원을 들여서 오토캠핑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캐빈하우스 6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2020년도까지 약 221억 원을 들여서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기본실시설계 중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하반기 중에 완료되는 만큼 연말쯤에는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은 전체부지 중에 일부를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2차감정과 함께 연말쯤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천후 족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당해 예산이 편성되어 시공자 선정을 해놓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기본실시설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이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53회 함양물레방아골 축제평가 보고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근찰방역 복원 관광자원화사업 용역이 지금 공정이 50%로 되어 있는데 용역중지, 우리 그 때 용역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그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의회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 앞으로 관리비가 상당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약간의 표식 정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표식 정도 하는데 용역비가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거는 처음에 계획했던 용역인데 그걸 현재 중지를 해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보고회는 의회 와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찾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그 찰방역이 있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초등학교 앞 그 주위에 그 옆에 어디 상징물을 세워야지 다른 자리를 찾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 수동초등학교 앞자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빈 공터가 있을지 약간의 공터가 조금 비켜서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초등학교 안쪽에 보면 대문을 쏙 들어가면 왼쪽으로 그게 또 약간의 공원조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쪽에다가 조그마한 정자라도 지어서 이것이 사근찰방역이 있던 표식이다 그런 안내판, 그런 형식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이동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자리에 어떻게 조그마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략의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우리 상림주변 관광개발계획시설 그거 공원결정 변경용역이 계약해제예정인데 이거는 어떤, 뭣 땜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냐 하면 현재 상림공원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림녹지과 산삼엑스포, 경제과 테스트 베드, 그 다음에 도시환경과 생태숲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하고 상림개발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준비 중에 있거나 용역을 진행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지구라 하는 지구하나만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으로 전부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것을 공원지구라 하는 지정을 해서 한번 이거는 가능한지 검토하자 해서 회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물론 우리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작은 지구지정 그것은 전부다 공원지구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묶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부득이 해제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지역을 더 확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묶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큰 도면을 작은 도면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고 이 공원계획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왼쪽에 둥글둥글한 부분은 필봉산주변입니다. 필봉산주변이고 정수장이 있는 지구인데 이거는 교산공원이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다음에 오른쪽 길쭉한 게 있는 거는 상림공원입니다. 이 2개를 가운데 네모형태로 돼 있는 이 지역에 상림개발사업지구가 들어갈 건데 세부조성계획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묶으면서 상림공원으로 명칭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림주변개발 용역 해제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주차장지구, 박물관지구 그다음에 광장지구, 최치원역사공원지구 해서 4개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을 밑으로 내려서 튕긴다하는 겁니다, 똑바로.

그래 더 확장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근본적으로는 확장은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로,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지구 안에 통합을 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원지역으로는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 있고 하면?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예, 주차장은 주차장지구, 문화시설은 문화시설지구 그 다음에 최치원역사공원은 역사공원지구 그 다음 안쪽에는 공원광장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 안에 있는 작은 지구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 해제를 하고 공원으로 묶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는 데 더 낫습니까? 공원지역이 더 제약을 받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약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설 해놓은 상태가 전부다 공원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상림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공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농산물판매센터를 하나 지으려 해도 공원지역의 제약을 받아서 못 짓는 부분도 있고 또 먹거리 시설 조성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지역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어차피 이거는 역사공원지구라든지 광장, 주차장은 공원지구 안에서 가능한 시설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 그 뜻은 알겠는데…

공원지구가 아니더라도 따로 제약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 역사공원지구 안에서 이게 개별법 저촉을 다 받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은 건폐율이 딱 맞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추가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은 건폐율이 부족해서 못 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내에도 농산물센터 그것도 간이로 지금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공원으로 묶어 놓으면 더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약 받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공원지역을 더 넓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원지구로 확장하고자 하는 땅은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전부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인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되지는 않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림공원 때문에 지금 주변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건축높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데 이걸 확대하면 다 같이 묶어지면 동일선상에 같은 제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림공원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고운교 다리에서 상림관리안내소까지, 상림관리안내소 있는 데까지 일단의 한 단지 층수제한을 받습니다. 여기는 2층까지로 제한을 받는 지구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다른 지역은 제3구역으로써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 지구는 2층 제한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이 도면을 보면 상림 위쪽으로 선이 죽 빠져 있습니다. 이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도로에서 약간 간격을 두고 선을 그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 접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에서 좀 띄우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간혹 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우리가 지역을 하나로 묶어놓을 때 우리 상림공원에 목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지역주민들 또 공원지역으로 묶고 난 다음에 활용도가, 효율성이 없다면 한번 재검토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확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빨간선 테두리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원지역으로 더 추가적으로 묶이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40만㎡정도 되고 추가로 이 부분 말씀이죠. 그거는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공원지역으로 필봉산 능선까지 그리 추가지역을 했고 또 밑에 주차장부지도 더 추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밑에 그렇습니다. 현재 묶어진 부분이 약 40만 정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40만이고 상림을 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묶기 전에는 얼마고 묶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필봉산 쪽에 이쪽에 추가가 됐고요. 이쪽에서 예술회관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추가가 되었고, 다음에 상림주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이 네모단지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담당자님께서는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었을 때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최치원공원에서도 신라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거리조성을 하려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울러 먹거리 전통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한데 그런 시설이 과연 가능한가.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봐도 농산물판매장 하나 건립을 못해서 여기 지금 간이로 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공원지역으로 묶었을 때 그런 게 용이한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고, 우리가 공원이 더 묶여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양군 전체로 보면 전체면적의 몇 %라든가, 인구의 대비해서 공원지역이 설정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더 묶여졌으니까 피해를 입는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개인 주민들이. 사유지에 대한 어떤 권리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행위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더 풀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과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공원지역은 1평도 안 잘라주기 때문에 이 공원지역 1평을 다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때는 공원지역을 한쪽 귀퉁이를 그만큼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공원지역을 폐지를 하게 되면 다른 데 확보를 하면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실제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사유재산에 피해를 많이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환경과에서 공원관리 업무를 보는 쪽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어서…

같이 아까 제가 시설공원지역에서 제약을 받는 것하고 그 두 가지 다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부지는 부지매입 중에 있는데 어딥니까, 위치가?

여기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상림권 종합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백연유원지 조성 확대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도면의 아래쪽 부분, 왼쪽 아래쪽 부분 이게 그 하천이 죽곡에서 내려오는 죽곡천 안쪽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연유원지 사업은 예산확보도 안 되어져 있고 아무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관리계획시설은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행정투자심사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규모숙박시설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건립계획으로 당초계획에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투자유치를 하려면 홍보가 충분히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상림 저쪽에 보면 어린이광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광장 그쪽에 서울에 모 한분이 유스호스텔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현지조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층수제한이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좀 떨어진다 해서 못하고 말았는데, 현재 이 자리에는 도시환경과하고 층수제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계획 집어넣으면 층수가 상향될 수 있다. 5층, 6층, 7층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지금 들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보고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동체육시설 실시용역하고 이게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후에 현장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동체육시설은 왜 중지가 돼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그쪽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물려나옵니다.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물려나오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하천기본계획선에 물리게 됩니다. 그럼 이 2개의 물린 상태에서 체육공원시설을 할 수가 있는, 정상적인 축구장규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고속도로공사를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이 있으면 현재 상태가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 안에 용배수로하고 인도까지 다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불법으로 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이 수동면민들하고 합의도출을 이끌어 낼 부분은 도저히 축구장이 안 되니까 다른 대안시설물로 하자. 그런 안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합의도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위치상 그리고 규격에 안 맞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혈세를 낭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난번 앞에 대에 3억 원을 확보했다가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추가소요분 3억 원을 확보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작은, 정상적인 축구장이 안 되었을 때 밀어서 다시 이동을 시켜가지고 했을 때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한 5~6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규모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후에 현장을 한 번 더 가보고 그 때 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리산조망공원에 그 정자…

지덕정 저 너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덕정입니다.

거기에 지리산봉우리 사진하고 그게 정비가 아직 안 돼서 말이 많던데요.

정자는 다시 보수를 마루판이라든지 계자난간이라든지 올라오는 계단하고 이게 좀 부서졌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설계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앞에 조망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진하고 정자하고 정자도 좀 틀어져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정자진단을 받은 결과 문제는 없다는, 위험요인은 없다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일반 시공업자를 데리고 다시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해서 다른 부분을 손을 봐야 되겠다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이라서 조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오도재 우리 제일문을 다시 정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도재 올라가는데 그 밑에 목조조각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오히려 흉물스럽고…

그 부분 이제 겨울에, 얘기가 회자가 돼가지고 겨울에 얼어붙어 있어서 손을 못 댔습니다. 봄에 조금 부서지고 한 거는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추가로 또 부서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각공원을 일부 어르신들이 우리 선비고을인 함양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일부 훼손도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함양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다면 또 조금 다른 쪽으로 거기에다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지. 지금 막 목조조각하고 잡풀하고 우겨져서 지금은 상당히 여기 뭐가 있는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잡초는 다 벴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관람석 수선해가지고 10억 되어 있는데 지금 관람석 수선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간담회 날짜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운동장 지은 지가 꽤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25년 정도 된 걸로…

거기에 계속 관람석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예 새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무슨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돈만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는 돈만 깨먹지 아무런 효과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은 지도 25년 됐다면 관람석 자체도 그런 관람석이 없거든요, 어디 가도.

관람석은 우리 군민이 1년에 하루 딱 씁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유지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공설운동장에 잔디운동장으로 인조구장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1년에 하루 쓰는 그걸 위해서 인조구장으로 안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면 운동장설치계획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현재 저 상태에서 저 규모로 새로 싹 들어내고 지었을 때 300억 이상이 들어가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도 만만찮고, 지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0%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300억으로 봤을 때 30%면 90억 주고 210억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생각이 안 가집니다.

글쎄 관람석 저 부분이 지금 일부 다른 운동장 보면 전부 자연그대로 놔놓고 잔디로 의자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걸 완전히 관람석만 딱 없애고 새로 관람석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도 적다면 아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석으로 쫙 깔아버리면 제가 볼 때는 페인트칠 안 해도 되고 평생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우리 군민들이 하루 가서 딱 씁니다. 그 외에는 다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10억씩 이렇게 몇 년 있으면 또 햇볕에 삭아가지고 다시 또 돈을 계속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 쪽에다가 또 어떤 계획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냐 하면 좌석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비용은 투자자가 하고 2~3년이나 조금 있으면 우리 군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아까 상림권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라든가 우리 산삼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림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마 전체 상림권역 용역을, 개발용역을 한 지가 좀 됐죠? 몇 년이 벌써…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그 때 7년인가 전에 상림권역 종합개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때하고는 시대가 우리가 또 많이 바꿨고, 군민들이라든가 세계적인 우리 엑스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설물이라든가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아까 백연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부서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 과 다 이리해서 전체용역을 한번, 종합개발 용역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앞전에, 이 도면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보면 상림권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이 상림 옆에 있는 연밭 전부하고 또 산 밑에 있는 농경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농수산식품부 중앙정부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이거 논을 잠식하는 경우가 너무 크다. 축소를 해라. 해서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고, 이 지역이 잘려나가게 됨으로 인해갖고 저쪽에 석류밭 하던 사람이 그 옆에다 집을 짓는 계기기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여기에 만들어졌고 상림권개발사업 이 네모 안에만 딱 만들어지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전부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 하반기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집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취합만 하면 됩니다.

그게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또 생각하시는 엑스포 시설물 다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그리 되면 백연유원지부터 또 우리 항노화산업으로 인해서 솔숲 밑에도 앞으로 계획을 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아까 말씀대로 각 과별로 그냥 갖다 짜 붙이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의 주체가, 각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토지라든지 공원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에서 취합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다 합치는 그림은 하반기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의 말쯤 되면…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해야 시설물도 중복이 안 될 것이고 또 제대로 제 위치를 잡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용역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은 발주를 해놓고 있어요. 업자선정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만 달라 해서 될 게 아니고 전체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우리 전체적으로 앉아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용역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아까 보고드릴 때 각 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협의가 문화관광과에서 공원구역을 설정했을 때 가능한지 그 부분 협의를 거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여하튼 용역 그걸 중간 중간에 그거해주시고 이게 그냥 우리 행정에서만 용역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상림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군민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내놓을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상림에서의 주민들하고 몇 번의 토론의 광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설명회라고 해야 되나 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년도에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가 지금 지원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15년도 예산지원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원 나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바둑협회에 나갔습니까?

일반보조금 말고 예, 바둑협회에 500만 원 나갔습니다.

500만 원?

일반보조금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운영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로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다 책정이 돼 있다 아닙니까? 특별히 안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바둑 관련 이 부분에 대한 감사부서의 처분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처분사항에 따라서 재정적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답이, 처분사항이 와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언제쯤 내려올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 받고 기한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감사부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내려오도록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협회에도 특히 노사초바둑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준비를 하려면 뭔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게 없으면 빨리 빨리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9쪽부터 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양공예공방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는 퇴거독촉, 3명은 이사 중에 있고 나갔고, 2명 남았다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분 남았습니까? 무진선생하고 염색하시는 분입니까?

예.

전혀 나갈 기색이 없던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은 건물명도 소송을 하든지 일단 들어낼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가지고…

많은 압력이 지금 들어옵니다. 곳곳에 압력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한테도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불려 올라 가가지고 2시간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저도 안 된다 쪽으로는 이야기 해놨습니다. 좀 비켜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놨으니까 빨리 진행해가지고 주고 있는 건물들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돈만 투자해 놓고 그렇게 둬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큰 행사를 해봤습니까, 큰 행사?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공명현상이 생기는 게 테스트 됐습니까?

그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음향시설, 음향업자들이 여기를 하자고 의논을 하면 안 들어간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가 음향업자, 그런데 처음에 질 때부터 그거는 음향관련 업자들하고 다 상의해서 제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토요무대가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자꾸 토요무대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거라도 우선에 먼저 여기서 하는 게 토요무대를 그래야 활성화될 텐데 아예 공명현상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시도를 안 하거든요.

토요무대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요무대는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바닥이 넓고 환경이 좋아요.

아니면 거기서 차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차에 야외에서도 영화도 하는데 차에서 영화상영도 해도 될 거고, 차에서 볼 수 있는 영화상영.

문화예술회관에서 야외 영화상영은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장도 넓으니까 요새는 차에 앉아서 직접 보는 영화도 안 있습니까? 그 시스템 돈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꼭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주십시오.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연구가 돼야 됩니다, 말도 많고.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쪽부터 18쪽까지 군정질문 후 조치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건의민원 처리현황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농월정 위에 산림관광농원하고 그 커브에 건물 짓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둥 세워놓고 천막 쳐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더만 지금 사부작사부작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코너 거기가 딱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가 허가가 나는 곳은 아니죠, 건물허가가 나는 곳은?

거기가 국민관광지구 지정지구 지역 내입니다. 허가절차를 받으려고 하면 그 지구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민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관광과하고, 시설관리 하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다 싶어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만 건설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알아본다 하더만 깜깜무소식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그거 제가 볼 때 자꾸 짓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어 놓으면 나중에 철거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건물을 거의 뭐 많이 지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광풍루 옆에 부지 추가매입 하는 건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금년도에 땅만 4억 5,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일교포의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쉼터조성이라든지 건너편에 있는 현감, 군수 현감비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쪽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24쪽,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영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수영장에 계약직들이 몇 년씩 합니까?

현재 11명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가 2년 계약하면, 계속 연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행정과하고 협의를 연말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이게 무기계약직은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른 신분체계를 갖춰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연 무기계약직을 인원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1년 단위로 해서 2년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약직들 쓰듯이 어떤 방법을 대체를 시켜야 될 텐데, 그렇다고 2년 하고 나서 그만두라 하면 그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또 2년 하고 무기계약직 안 되니까 ‘직장 그만 두시오.’ 그거는 또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인사부서,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가…

작년 5월 15일에 개장을 했는데 저 양반들이 한 3월부터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때 또 내년 3월에 가서 안 되니까 계약 고용승계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갑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 체육회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해야 안 됩니까?

그 분위기는 해야 된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과정이.

왜 과정이 쉽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중복이고 진짜 빨리 일원화가 돼야 좀 더 양질의 체육 그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 끝납니까, 생활체육회장이?

임기가 금년 연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인가, 2월까지인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앞전에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잘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국민생활체육본부 쪽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우리 군과 같이, 산청이나 거창은 합쳤습니다. 합치지 않은 데에서는 생체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형식이 지금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꼭 군체육회를 해야 된다. 생활체육회가 흡수돼야 된다. 군체육회 흡수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는 군체육회 흡수하는 걸 그리 했을 때, 또 군체육회에는 생활체육회 흡수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문의 내용이냐 하면 현재 국민체육회 규정상에 보면 “시군자치단체의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도 보면 면단위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면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면장으로 하라고 지금 압력을 하고 그리 했었는데 자율적으로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군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민간인이 체육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다시 기관장이 맡았는데, 지금 문제는 합치는 게 문제점은 서로 생활체육회에서 흡수가 되느냐, 군체육회에서 흡수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합리적으로 서로가 도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빨리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이 좀 어렵지만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다 하는…

다음 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티투어, 관광투어 이거 지금 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됐습니까?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상. 시티투어 개념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한 사람, 외지에서 그 사람이 함양으로 오면 함양을 순회하면서 주개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상 띄어보니까는 3명만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3명만.

아니 그러니까 그 때 간담회 때 제가 그런 말도 했었지 싶은데, 인터넷만 접수할 것이 아니라 상림공원에 놀러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함양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양 우리 군민들도 아직 안 다녀본 군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야 인원 반이라도 차지 싶은데.

그래서 시티투어를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려고, 이게 목적이 결국은 함양에 관광자원을 여러 군데 홍보를 하는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서울․부산 외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함양을 도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군민들을 하는 것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도록 고민 중입니다.

아니 군민들도 조금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안 가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 마천까지. 실제 안의 사는 분은 3분의 1정도는 마천까지 아직 안 가봤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람을 한두 번 데리고 다녔을 때 전에는 공짜로 태워 주대 안 되노,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잘 해보라 했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걸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간단한 걸 굉장히 어렵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함양군을 홍보하는 목적 아닙니까? 버스를 해서 우리 해설사 붙여가지고 우리 관내를 홍보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대도시에 산악회도 많이 있습니다. 산악회 연락해서 차 가져와라, 우리 교통비 줄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양홍보하고 해설사 붙여서 좋은 산악회 등반도 한번 하고 충분한데, 왜 간단한 걸 그렇게 어렵게 자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현재 상반기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하반기는 편법을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행정에서 편법 쓰면 안 되지만, 출향인들 한번 차대주고 오시오. 어차피 가는 것 오시라고 하면 쉬운 걸 괜히, 홍보 책자 만드는데 얼맙니까? 800만 원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편협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한테도 그런 우리 시책을 홍보도 좀 하시고, 여기 보니까 식비나 기타비용 본인부담 하는 걸로도 되어져 있고 전화예약도 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인터넷 접수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상 띄우니까 3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대로 하반기에는 그리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그냥 상림에 구경 온 사람들도 좀 참여시키고 하면 좋겠어요.

그 때 위원님들마다 한 차씩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기록되는 겁니다.

하면 충분히 옵니다. 친구들도 있고 산악회도 많으니까 객지에, 그러면 이런 상품이 있다 하고 와라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고향 산 찾아서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왜 함양에는 이런 걸 안 하느냐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좋은 방법을 찾아 갖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부탁을 드리고.

꼭 함양차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거기 오실 때도 차 타고도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민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보수 들어가죠? 7월에 보수 들어 간다 아닙니까?

예, 휴관 들어 갈 겁니다, 일주일.

휴관 들어가고, 하자보수는 어떠어떠한 하자보수가 나왔던가요?

하자보수는 물을 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출된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바닥에 물이 항상 있는 것 같던데요. 바닥에 물이 복도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수영장은 누수관계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걸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십시오.

박준석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사용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좀 타이트하게 한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지금 개장하는 시간이 6시죠?

예, 6시에 합니다.

6시인데 여기 와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딱 시간 돼야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좀 내가 볼 때는 조금은 융통성이 있게 그냥 오는 대로 들어가 갖고 샤워하고 정리하고 갈수 있게끔, 물어보니까 거창은 자기들 스스로 카드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답니다. 열리면 로커 가서 옷 벗고 샤워하고 바로 수영장 가서 있으면 시간 되면 강사 와갖고 수영하고 그런데 함양은 담당자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고, 이게 좀 너무 요즘 시대에 뒤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입사항을 카드로 체크하는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치된 인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인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돼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카드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인원 배치할 필요도 없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전자카드설치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9쪽 하단부터 32쪽 상단까지 상림권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쪽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36쪽 마지막페이지까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남계서원은 우리 서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원의, 현재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남계서원 부지는 남계서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군으로 부지자체는 이관이 돼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함양군입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건물은 이관이 돼 있지는 않은 상태고 남계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계서원에서 하는데 이게 서원에서 거기에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남계서원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운영은요?

프로그램운영은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계서원에서, 향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향교하고는 무관합니다.

남계서원에서 그러면 명칭이 뭐라고, 그분들이 그냥 남계서원이 아니고…

사단법인 남계서원입니다.

사단법인 남계서원입니까?

예.

정일두 선생의 어떤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거기서는 관리 안합니까?

하동정씨 대종회가 있고, 일두기념사업회라 하는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두기념사업법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여하지는 않으시고?

거기서는 남계서원 운영권은 없고, 거기 남계서원 자체를 빌려서 자기들이 행사를 치른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사 개별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면담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우리 문화관광과는 정말 우리 함양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또 관리를 하고 계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고생하신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항상 우리 함양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당장 눈앞에 업무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함양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산삼엑스포도 하고 우리 함양은 자원이 없으니까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우리 군민들이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다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 관광과의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함양군의 미래가 밝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보건소하고 문화시설사업소가 내일 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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