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을 의원 대표발의)(김용을･박재식･김봉석･노정현･김옥란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연제구 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 및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 대상과 기준 및 방법,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급 신청과 지급 중지, 안제9조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로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도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보았으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많은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아시다시피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입법으로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월 120만 원, 130만 원 남짓한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무한정 친절과 헌신을 강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구청장의 판단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의견과 다소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청장의 판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구청장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경비 지원 조례 또는 우리구 합창단 지원조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까? 합창단 지원조례는 되고 보육교사 지원조례는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조례 통과하고 재의요구가 온다면 재의에 의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단 결과 불가하다면 조례가 폐기되겠습니다만 우리구 의회에는 연약한 처우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을 양면성도 있을 것이고 이 처우 개선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처우개선의 시행령을 개정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슈가 되어 법령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의 지자체들에서는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도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논리대로 라면 이러한 조례는 당연히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일 것이라고 그들 단체들은 왜 제정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희망을 주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좋은 사례로써 정착된다면 본 조례 제정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짐을 하나 맡으신 것 같네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부분 이게 금방 우리 제안설명하신 김용을 의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애초에 의견제시 해준 것 하고 지금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되어서 내려가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실지 마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령받은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금방 김봉석 위원님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재의결한다는 그런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법을 가지고 상위법이고 법 테두리 안에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래 가지고 법이 통과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하고 싶든 안 하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재의에 회부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충분히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제36조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보육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시행령 제24조2항에 보면 비용에 주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것은 조례 주체가 과연 의회가 되어야 되느냐? 구청장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거고 그 다음 이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구청장이 한다하면 규칙이라든가 예규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법안을 하든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국가법에서 다시 법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논리도 나옵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명확하게 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법에 없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규정상 정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집행부를 통해서 제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제정한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의회에서 제정한다고 그래서 심각하게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한다든지 간섭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조례를 지금 봐도 얼마든지 구청장의 권한이나 재량은 확보되어 있는 안 들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것을 단지 발의기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로 나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다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통과되든 부결이 되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결정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 이 부분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는 가능한데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6조 지원기준 및 방법 같은 경우도 일부 수정하여 운영세칙으로 구청장이 그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은 좀더 폭 넓게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을 해도 본 의원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초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월 1일자로 재상정되기까지 우리 위원회에게 두 번 정도의 위원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번 주에 본 안을 상정해서 이것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그날 당시에 나오는 바람에 의안상정을 뒤로 미뤄가면서까지 이 안을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충분한 시간이 여유치 못해서 법제처에서 집행부에서 늦게 올린 것은 절대 아니었고 법제처에서 늦게 유권해석이 오는 바람에 차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본회의 개최 안에 이것을 상임위원회 개최하여 조례를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7월 1일 오늘 과장님께서도 오늘 발령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발령받자마자 이 안을 이렇게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