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헌조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에 대한 부서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는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원영식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장으로 이렇게 발령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지난 가정복지과에서의 큰 역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입니다마는 오늘 또 교통행정과에서 첫 시작이신데 간략하게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지금 교통행정 업무는 저로서는 처음,
용을
김용을위원
가정복지과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저로서는 교통행정 업무를 처음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가 되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 부서의 역할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다른 과와 달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구를 보더라도 많은 민원이 하루에 우리 과장님을 찾는 민원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소화되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조
이헌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올라오셔 가지고 내용을 아마 모르지 싶은데 담당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 요금에 대해서 미결돼가 안 들어오는 것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지를 하는 그 자체가 보통 영수증 한번 발부되면 2개월짜리 아닙니까?
2개월 치인데, 그럼 다음 2개월까지는 독촉장이 나가고,
그럼 12월에 부과된 게 안 냈을 경우에 물론 모르고 안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잊어버리고 안 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아직 미납자가 없네요? 미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미납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고 나면 그럼 결국 말해서 1, 2월 것을 12월에 영수증을 발부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줬는데 주민이 못 냈을 때, 12월에 못 냈을 때 1월에 재독촉장이 나가잖아요. 그죠?
재독촉장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1, 2월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냈을 때는 2월 쯤 돼 가지고도 안 낼 경우에는 그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 해지되는 사람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잊어버리고 안 내는 사람들이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 그대로 요금도 안 내면서 대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179페이지 보니까 결손처분 하는 게 많거든요, 연간. 결손처분이 지금 현재 연간 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자체가 결손처분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결손처분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사회도시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행정이 되다 보니까 사회도시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 되는 게 연간 한 몇 억이 되더라고요. 2014년도도 보니까 2억 몇 천, 3억 가까이 되던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온 것 보니까 한 사람이 5개 내지 7개까지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7개나 5개 이상 되는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후에는 결국 말해서 결손처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올 15년도에 결손처분, 이월되는 금액이 엄청 많더라고, 해마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해마다 더 많아졌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그럼 결손 처분할 때는 담당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결손 처분합니까? 안 그러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분과 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하는 건데 그 요건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됐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결정해 가지고 위에 과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들어가기 전에 다른 구에는 보니까 차가 조금 그것 하니까 상당히 독촉장도 자주 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교통과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교통과 업무 파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상임위에서 모든 걸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교통 관련 민원 해소 부분에 대해서 시책 추진 한 것도 있고 이러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CCTV가 새로 단 지역 안 있습니까? CCTV 새로 단 지역이라든가 또 특히 연산8동에 보면 포스코 아파트 앞이라든가 8동 부산은행 앞에 CCTV를 많이 달아 놓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걸 예민한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이 CCTV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스티커는 그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계몽기간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내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연산8동 포스코 앞에는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한번 민원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연천시장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간을, 보통 우리가 시장에는 주차단속 시간을 할애하는 범위가 있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연천시장 그쪽에도 포스코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주차, 시간제 그걸 한번 검토를 꼭 해 봐 주세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위치로 가가지고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는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는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권영 부구청장님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정권영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구청장 정권영입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잘 검토·정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정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옥란 이헌조 박재식 김용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24 명) 부구청장 정권영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과장 주인석 민원여권과장 이기열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교통징수담당 허순도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