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윤환 위원님이 대표로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결산검사위원 3분이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회계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 보니까 예산이 7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 잔액이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의회 예산은 구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5,600만원도 집행 잔액이 많다고 보면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은 내년 2016년도에 집행부의 예산과 합산해서 다시 본예산에 올리는 금액이지요?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추경 때 우리가,

2014년도에 5,600만원 남은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에 합산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편성합니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의회예산은 본청에 내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에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위원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집행부에 예산을 내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부에 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회의록이나 서버구축 하는 데도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냉·온풍기도 교체를 했지만 다행히 작전2동이 임시청사로 가는데 2011년도식 냉·온풍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의회사무국에 달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안 해 주셔서, 다행히 작전2동 것을 가져다 의회사무국에 설치를 하고, 의회사무국에 설치할 것을 본회의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따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냉·온풍기는 한 번에 공사를 해서 벽면에 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6층 본회의장은 예전 것인데, 그것을 하려면 크레인이 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올리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의회사무국 예산을 반영하는데, 의정활동비나 의회사무국 운영비도 있겠지만 당연히 의원들 의견을 다 듣고 수렴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한 거고,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 중에 의회 예산도 삭감하지 않으면서 집행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의회 예산을 삭감해야지만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발언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예산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토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숫자상으로만 들어와 있어서요. 돈을 제대로 썼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숫자만 봐 가지고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경우에 20% 가량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2015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하신건가요?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10% 정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은 4,700만원 정도 서있는데, 4,280만원 집행해서 470만원 예산에 10% 정도를 절감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절감하신 것을 2015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반영해서 일반운영비 4,2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작년보다 10% 정도 절감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러면 의회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대로 세우셨네요?

산출기초에 보시면 480만원 11분해서 편성지침 자체로 되어 있어서 480만원으로 해서, 매년 틀립니다. 어떤 때는 집행을 많이 하고 작년 같이 절약을 하시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거의 회기가 있을 때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많이 남을 수 있지요.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겠네요?

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당초에 의장님 예산을 당초 편성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 때,

부활시킨 거지요?

네.

업무추진비도 20% 절감을 했네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의총에서도 계속 공개하자, 공개하지 말자 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다 공개하자고 하시는데, 결국은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책이나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의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나 이런데서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매월 공개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게,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듣기로는 작년 취임해서부터 10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횟수가 527회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의원들 간 간담회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의회에서 나만 왕따를 당하고 있나, 의원들이 나만 빼고 간담회를 하시는 구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어서 저희가 의장님은 210만원, 부의장님 110만원, 상임위원장 80만원.

의원 간담회를 할 때 제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 감사실장하면서 회계감사 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됐는데요. 집행부 경우 사전에 품의를 해서 누구하고 밥 먹을 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사후품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쓰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허용범위라는 것이 어디.....,

의회운영,

상임위원장으로써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원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실 구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지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범위나 말씀하신 부분, 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 것인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의원간담회 5백 몇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밖에 쓸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상임위원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직원들 사기양양이나 행사 끝나고 나면 직원들 식사로 제공하고 격려도 하고, 시책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관기관이나 그런데 하고 미팅을 한다거나 협조 받을 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식사할 때 사용하는 거네요?

의원님들은 집행부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작년 6대 때도 이용휘 의장님이 집행부하고 식사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원들끼리 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타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과 같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 사용하는 것이 어떤 법에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편법으로 쓰도록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뭐에 저촉을 받는 겁니까?

의원님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구민들에게 음식제공은 할 수 없잖아요.

얼마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려는 것이 3만원 범위인데요.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국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 3만원짜리 좋은 식당에 가면 5만원, 7만원 하는데, 예전 금액으로 묶어둘 수 있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 공무원들은 3만원 이상 먹게 되면 접대로 봅니다. 그래서 우스운 소리지만 중앙청사 앞에는 식당들이 29,900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분이지요?

지하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저희가 임용했습니다.

기간제의 의미가 뭡니까?

일정기간 정해 놓고 최저임금 주는 겁니다.

일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어떻게, 기간제 업무입니까?

12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연속되는 거잖아요. 기간제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칙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기업체는 시간제를 쓰던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면서 행정관청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 이런 부분도 무기계약으로 되면 임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것은 개인 기업주가 하는 얘기인데요. 개인 기업주는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는 개인 기업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은 그렇게 운영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총액인건비가 걸리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규직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충분하게 정원이 늘어난다면, 연속적인 사업인데도 계속해서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근거법을 바꾸든지, 정원을 바꾸든지, 무기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일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채용은 기간제근로자로 쓴다는 것은 이상한거지요.

국가적인,

국가가 이상한 거지요.

우리도 총액인건비에 걸리다 보니까 편법 아닌 편법으로 기간제, 노동부에서는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이런 편법으로 해도 되는가.

총원을 늘려주면 전부 정규직으로 쓸 수 있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를 다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공무원으로써 중앙정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거에 원칙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왜 그것을 무시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희는 인원만 받아서 하는 입장이고요.

의회사무국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올리자는 것이지 기간제근로자가 아닌데, 올릴 때 기간제사업이 아니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올리시든지 다른 것으로 올리셔야지 기간제로 올리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양구 전체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총원 100여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 기간제만 봐도 15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실에 계실 때 중앙에다 그런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에서도 연말에 시를 통해서 정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뭐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 같은 곳이 어려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계양구 관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공무원보수 총액에 걸려서 공무원들도 사실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몇 살까지는 최고조로 하고 그 나이 이후에는 임금을 줄여서 사람을 더 쓴다거나 그런 대안은 있겠지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도 그런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나요? 기간제를 기간제가 아닌데 기간제로 올리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은 손민호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손민호 의원 의견을 반영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2014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과목 별로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요. 2016년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사무국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도서구입비나 의정 활동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적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이 의회에서 올라오는 추경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하셨고, 집행부에 예산을 올릴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집행부에 올리겠다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민윤홍 김숙희 손민호 김경옥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이상열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석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