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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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 금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 9일 목요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 10일 금요일은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26호 메르스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확진자, 자택격리자,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발생병원과 확진환자 경유 병·의원의 운영자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어 피해자의 고충을 다소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포함하여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한 대에 한하여 2015년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병·의원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2015년 재산세 100%를 면제하고 확진자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주택에 한하여 면제하는 사항으로 자택격리자는 면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병의원운영자라 함은 개인이 아닌 병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병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감면안은 안을 제출하게 된 6월 15일 기준으로 감면예상액이 약 1억 9,000만 원으로 추계되며 기준일 이후 자택격리자 등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이 다소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메르스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메르스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 확진자, 자택격리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산정한 지방세감면액은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 등 1억 9,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 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정부로부터 감면요청이 있었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감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세(소유분)을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자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소유한 자동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다’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소유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되어있으나 제출한 감면안에 의하면 감면대상자별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생활에 고통을 많이 겪어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맞다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참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호물품 같은 것도 해서 반응은 좋았다고 그러지만 자가격리도 끝나고 보름 이상이 지났는데 그 물품이 왔어요. 그것은 주고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생각들이 이런 것은 틀리겠지만 어쨌든 줘서 너무 고마운데 오는 순간 내가 어떻게 보면 전염병환자 같은 그런 것을 주변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명확히 메르스라는 것이 전염이 굉장히 강하고 전염병 같이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명확히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모르게 해줘야 돼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이 세금을 감면받았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재명

백재명세정과장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명단만 넘어오면 거기에 주민등록세 있으니까 직권으로 처리할 테니까...

양경석위원

그리고 또 이게 능동감시자, 격리자 다 틀리잖아요. 그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감면대상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확진환자 발생 병원의 법인, 확진환자 경유한 병의원의 운영자 의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능동감시자 같은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병원을 갔다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요, 확진자나 자택에 격리한 사람, 격리돼서 고충을 받으시는 분. 이렇게 딱 대상을 명확히 했고요, 조금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니까 지금 있는 자동차세(소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호 내지 ‘나’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줘야 된다. 또, 그다음에 ‘다’ 호 확진자와 자택격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줘야된다는 것을 명확히 전문위원 님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서 제2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감면하는 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등급이 있어요. 확진. 또, 자가격리. 능동감시자라는... 병원에 병문안 갔다가도 그런 게 돼서 하시는 분들까지 하는데 전체 100%를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황별로 차등을 주는 것은 어떤지...

재명

백재명세정과장

차등을 두고 있어요. 자가격리자는 자동차만 하는 걸로 돼 있고 발생병원, 경유병원 확진자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자동차만이 아니고, 자택격리자는 자동차세하고 매 정기분 나가는 주민세.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는 주택분에 1개 동만 해드리는 것이고요, 병원이나 저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그동안 영업도 못하고 봉급도 못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이나 아니면 그 격리한 병원? 다 그렇게 언론에 나온 대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평택의 병원이 특히 더할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메르스 그런 사람들이 경유한 것도 아닌데도 지금 웬만큼 아파서는 병의원을 안 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문제고, 어떻게 보면 피해는 46만 평택 시민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행자부의 지방세 기준에 대하면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하게 되면 감면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풍수해가 났는데 그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완파됐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시의 실제 대상피해자만 할 수밖에 없는... 물론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을 안가시면서 병의원이 전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는데 경유도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양경석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할 만큼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아니에요? 1억 9,000만 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지방세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존을 해주라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건의 드려놨고요, 최대한 다른 명목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40개 정도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전에 사스나 일본뇌염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그때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이 저기됐을 때는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의결 을 받는 것인데 신종플루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피해를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안올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또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의결 을 받도록 하게 되겠지요. 물론, 앞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병본부(질본)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기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백서도 발간해서 건의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저기는 있지만 다행히 신종플루나 사스는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우리 시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세나 국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고 그러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의결 을 받기 위해서 보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정부로부터 감면요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로부터 감면요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명목을 지목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명

백재명세정과장

행자부에서 기준해서 확진자 및 환자발생 운영자, 확진환자, 병의원운영자, 확진자 및 자택격리자 이렇게 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과 운영 2015년 6월 11일자로 최근 메르스 확진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감면 기준을 통보하니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의결 이 되면 감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6월 11일자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똑같이 11일자로 시달돼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스니 이런 것이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 기회로 인해서 우리도 물론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시 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757명입니까? 감면대상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6월 15일자 기준으로 있던 것이고요, 지금 늘어나서 가택격리나 그런 것들이 한 분이 발생하시면 보통 역학조사를 통해서 30명일 때도 있고, 100명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질병본부에 입력된 환자. 자택격리자나, 확진환자...

김혜영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김혜영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느 시기까지라고 정할 수 없는 기준이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메르스가 종식이 되고 나면 그때 정리가 돼서 지난 6월에 냈던 것, 또 올 12월에 내실 것. 그것을 전체 감면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자택격리자라는 것도 모르고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택격리자라고 하면서 물품도 오고 지원해준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택격리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말들을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또 누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감면받았다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을 정확히 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김혜영위원

못하셨다는 것보다 경황도 그랬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별히, 더 각별히 그 기준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 조금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 또 김혜영 간사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메르스가 종식되고 결정이 될 때 질본 시스템에, 가택격리자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이런 저런 혼선이 왔었지만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

그 부분을 하지 아니하면 파생되는 문제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에서 받아야 되는 대응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