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 금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 9일 목요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 10일 금요일은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26호 메르스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확진자, 자택격리자,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발생병원과 확진환자 경유 병·의원의 운영자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어 피해자의 고충을 다소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포함하여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한 대에 한하여 2015년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병·의원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2015년 재산세 100%를 면제하고 확진자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주택에 한하여 면제하는 사항으로 자택격리자는 면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병의원운영자라 함은 개인이 아닌 병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병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감면안은 안을 제출하게 된 6월 15일 기준으로 감면예상액이 약 1억 9,000만 원으로 추계되며 기준일 이후 자택격리자 등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이 다소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메르스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메르스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 확진자, 자택격리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산정한 지방세감면액은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 등 1억 9,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 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정부로부터 감면요청이 있었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감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세(소유분)을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자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소유한 자동차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다’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소유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되어있으나 제출한 감면안에 의하면 감면대상자별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생활에 고통을 많이 겪어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맞다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참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호물품 같은 것도 해서 반응은 좋았다고 그러지만 자가격리도 끝나고 보름 이상이 지났는데 그 물품이 왔어요. 그것은 주고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생각들이 이런 것은 틀리겠지만 어쨌든 줘서 너무 고마운데 오는 순간 내가 어떻게 보면 전염병환자 같은 그런 것을 주변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명확히 메르스라는 것이 전염이 굉장히 강하고 전염병 같이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명확히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모르게 해줘야 돼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이 세금을 감면받았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명단만 넘어오면 거기에 주민등록세 있으니까 직권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또 이게 능동감시자, 격리자 다 틀리잖아요. 그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감면대상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확진환자 발생 병원의 법인, 확진환자 경유한 병의원의 운영자 의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능동감시자 같은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병원을 갔다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요, 확진자나 자택에 격리한 사람, 격리돼서 고충을 받으시는 분. 이렇게 딱 대상을 명확히 했고요, 조금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니까 지금 있는 자동차세(소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호 내지 ‘나’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줘야 된다. 또, 그다음에 ‘다’ 호 확진자와 자택격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줘야된다는 것을 명확히 전문위원 님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서 제2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하는 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등급이 있어요. 확진. 또, 자가격리. 능동감시자라는... 병원에 병문안 갔다가도 그런 게 돼서 하시는 분들까지 하는데 전체 100%를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황별로 차등을 주는 것은 어떤지...

차등을 두고 있어요. 자가격리자는 자동차만 하는 걸로 돼 있고 발생병원, 경유병원 확진자는...

그것은 아니고, 자동차만이 아니고, 자택격리자는 자동차세하고 매 정기분 나가는 주민세.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는 주택분에 1개 동만 해드리는 것이고요, 병원이나 저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그동안 영업도 못하고 봉급도 못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이나 아니면 그 격리한 병원? 다 그렇게 언론에 나온 대로?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평택의 병원이 특히 더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그런 사람들이 경유한 것도 아닌데도 지금 웬만큼 아파서는 병의원을 안 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문제고, 어떻게 보면 피해는 46만 평택 시민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행자부의 지방세 기준에 대하면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하게 되면 감면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풍수해가 났는데 그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완파됐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시의 실제 대상피해자만 할 수밖에 없는... 물론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을 안가시면서 병의원이 전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는데 경유도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할 만큼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아니에요? 1억 9,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지방세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존을 해주라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네. 건의 드려놨고요, 최대한 다른 명목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40개 정도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전에 사스나 일본뇌염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그때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이 저기됐을 때는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의결 을 받는 것인데 신종플루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피해를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안올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또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의결 을 받도록 하게 되겠지요. 물론, 앞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병본부(질본)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기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백서도 발간해서 건의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저기는 있지만 다행히 신종플루나 사스는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우리 시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세나 국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고 그러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의결 을 받기 위해서 보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감면요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로부터 감면요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명목을 지목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기준해서 확진자 및 환자발생 운영자, 확진환자, 병의원운영자, 확진자 및 자택격리자 이렇게 돼서 내려왔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과 운영 2015년 6월 11일자로 최근 메르스 확진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감면 기준을 통보하니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의결 이 되면 감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6월 11일자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똑같이 11일자로 시달돼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스니 이런 것이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 기회로 인해서 우리도 물론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시 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757명입니까? 감면대상이?

이것은 6월 15일자 기준으로 있던 것이고요, 지금 늘어나서 가택격리나 그런 것들이 한 분이 발생하시면 보통 역학조사를 통해서 30명일 때도 있고, 100명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질병본부에 입력된 환자. 자택격리자나, 확진환자...

그러면 감면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러면 기준은 어느 시기까지라고 정할 수 없는 기준이네요?

네. 메르스가 종식이 되고 나면 그때 정리가 돼서 지난 6월에 냈던 것, 또 올 12월에 내실 것. 그것을 전체 감면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자택격리자라는 것도 모르고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택격리자라고 하면서 물품도 오고 지원해준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택격리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말들을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또 누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감면받았다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을 정확히 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못하셨다는 것보다 경황도 그랬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별히, 더 각별히 그 기준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 조금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 또 김혜영 간사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메르스가 종식되고 결정이 될 때 질본 시스템에, 가택격리자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이런 저런 혼선이 왔었지만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아니하면 파생되는 문제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에서 받아야 되는 대응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입니다. 그러면 사망자에 대한 것을 논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사망자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보상금 외에 지방정부에서 사망자에 대한...

사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오기 전에 저희끼리 해당 국·소장들이 모여서 중앙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예비비라도 뭘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는 도중에 먼젓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 설명드릴 때.

네.

그게 그날 저녁때 문서가 내려와서 그것이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온 것만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또 다른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세제혜택만 주는 것으로만 한정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지방세, 우리 시세 있잖아요. 전반적인 메르스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시세에서 감면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 을 요청하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데서 어떻게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럴 줄 알았어요. 통계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보건소 직원들한테만 나중에 결론의 책임이 전가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건소 가서 쭉 봐왔으니까 보건소 직원들 각종 지정실에서 데이터 넘어오는 것도 정리가 안돼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확진자로 확정돼서 물품이 전달되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보건소 직원들이 다 덤터기 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격리자인데 이 차의 소유주가 와이프로 돼 있어요. 자제들 이름 앞으로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중 한 대 중에...

가족들 것 중에 한대는 한정을 해줍니까? 세대별 주민등록...

네, 한 대는 무조건 감면을 해드리는 것으로...

한 대만?

네. 한 대만.

본인소유가 아니더라도?

본인 소유가 있으면 본인 소유가 원칙이고요,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상 누군가의 차가 있으면...

세대별 주민등록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실거주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감면...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주소 와이프랑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업무적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 자식들하고도 다르게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주지 주민등록상 안됐다고 해서 배제시키고 이것도 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악용할 경우도 있고 선택의 문제겠지만 어차피 피해보시는 분들 도와주기로 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그게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상으로 나타난 것뿐이 할 수 없지요.

친자관계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것이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도 되겠지만,

그렇지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따로 시집가서 다른 데서 산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그쪽에 옮겨놓고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공부가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애로가 그것인데요,

사고차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보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나 집사람 이름으로 해서 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십 만원이 작으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지방세법을 행자부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지방세 관장하는 세제...

그러면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요, 행정심판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결론을 심판위원회에서 내야하고요,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여기 조항에 보면 감염병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에는 안 살더라도 반대로 따지면 여기에 실 거주는 안 하더라도 저희 주민등록상 같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게 공부상으로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참 일 처리하는 데에 애로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공부상으로 가족관계 그것 확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실제 같이 동거를 한다는 그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실 동거로 봐주는 거잖아요. 가족관계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게 같이 다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가 발 빠르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감면안을 올리는 겁니다.

아휴, 그런 공치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와이프랑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나랑 세대를 달리 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차 소유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내가 일을 봐요. 내가 격리자야. 그럼 보상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택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가족이 대구에 가서 직장생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이 있어서 거기도 우리같이 이렇게 감면을 해 주게 되면 거기는 주민등록상 감면을 받고, 여기서는 또...

거기서는 감면을 받을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돼 있고 가족관계는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호적에는 있는데 주민등록을 거기에다 놓고서 직장생활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대구 같이 발생한 지역에서 가택 격리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감면을 받고 여기는 차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도 감면 받고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만의 현상이라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로 해서 수혜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이게 다 전국으로 확산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민등록 가지고 혜택 받고, 이쪽에서는 가족관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이러면.

그런 분은 얼마든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할 것 같은 데요? 그것은 행정부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맞다고,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동전의 양면성,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또 악용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세대별로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폭넓게 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와 닿는 혜택이거든요. 물론 법과 규정을 따지는 것이 맞겠지만 좀 귀찮고 어려우시더라도 챙겨야 될 것은 챙겨주세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처음 발생하는 거라 어떤 매뉴얼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검토하셔서 수정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확진자가 23일 이후로는 없는 거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식 시기는, 앞으로 23일부터 28일 이후인가요?

아니 그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제역하고 똑같은 건데요. 우리시만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시만 대상이 딱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안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구제역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서 근무했지만, 부산에서 하나 나오면 다시 14일이 연장이 돼요. 더군다나 그것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안 나오고 14일. 거기다가 그 14일에서 또 좀 며칠 있다가, 우리 확진이 언제 됐느냐에 관계없이 며칠 있다가 나오다보니까 플러스 7일 해서 21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식 시기는 아직 언제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우리시만 따진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데요.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 가택격리 했던 분이 다시 확진이 돼서 삼성병원의 코호트 들어갔는데요. 그게 어제이기 때문에 어제서부터 또 21일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뒤에 보면, 우리시의 상가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어요. 자료 뒤에 보니까 지방세 기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든가 기한 연장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유예.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자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실은 국세 같은 경우도 발표가 되는 게, 거기는 또 감면 자체가 없고 징수유예나 그런 쪽으로만 지금 국세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지방세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직접 피해자는 감면을 해 주겠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이 물론 확진자, 가택 격리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런 고충을 생각하셔서 좋은 쪽으로 방안을 제시하시고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약국이나 식당 소상인, 피해농가에 대책은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도 실지 병원 다 들어갈 때에 중앙정부에서도 약국도 좀 제외한 것으로, 아마 휴업을 하라는 것같이 의견이 있거든요? 약사님들 몇 분의 의견이 몇 건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 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약국이 휴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있어요. 휴업한 약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휴업이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요. 왜냐 하면 성모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이...

아, 성모병원 앞에 약국이요?

굿모닝병원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거기를 다 크로스 시켰단 말이에요. 진료를 안 하면 약국은 안 되는 거지 뭐.

약국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병본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망자에게 1,000만원 지원금을 해 준다고 했는데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사망을 해서 장례까지 다 치렀지만 장례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지난번에 그 방송을 보셨는지? 그런 것을 좀 챙겨서...

네, 29일부터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메르스 피해자 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기부자 명부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예산범위 내 수당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전문위원 의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친 사안인 만큼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분들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심사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지난 2014년 172회 정례회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 있으나 본 위원회의 심 의결 과 기부문화 확산에 미흡하다는 등의 사유로 미료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기부자의 명부를 관리토록 하고, 복지시설 편 의제 공, 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중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뜻을 살리는 등 효율적인 기부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소 속기 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보훈기업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처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지 말고.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혜영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우리시 귀속과 관련된 당진과 아산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택항 분쟁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전담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 5항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전담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대비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 1항에 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우리시 귀속과 관련된 당진·아산시 소송에 대응하고 상호 협력방안 추진을 위하여 총무국에 상생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750명에서 1,754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현행 1,707명에서 1,710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1명, 8급 2명이 증원되고 9급 1명이 감원됩니다. 정무직이나 별정직은 변동이 없으며 연구직은 1명이 증원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현행 7국 64과, 3 직 속기 관, 8 사업소, 2 출장소, 22개 읍·면·동에서 1과를 신설하여 7국 65과, 3 직 속기 관, 8 사업소, 2 출장소에 22 읍·면·동으로 조직개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1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8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평동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다세대주택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또 급증하고 있는 배미지구를 분리하고, 20통 기존 주거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반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비전1동 이화지구 내에 대단위아파트 준공과 주민입주에 따라 아파트단지와 주변마을을 분리하고 서재지구 다세대 주택단지 형성과 주민의 꾸준한 유입으로 통을 분리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20통 중 개발이 완료된 배미지구를 분리하여 28통을 신설하고 12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20통 인구증가에 따라 반 재조정을 통해 기존 9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비전1동은 이화지구 개발에 따라 아파트단지와 주변마을을 분리하여 휴먼시아 1단지를 20통, 휴먼시아 2단지를 21통, 효성백년가약아파트를 22통으로 정하고 신규 건립된 LH이곡마을 3단지를 27통, LH 리더스하임을 28통으로 신설하였으며, 서재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분리하여 25통을 신설하였고, 이화지구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26통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3통 인구증가에 따라 반조정을 통해 기존 2개 반을 3개 반으로 증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9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신생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편입된 구역에 행정구역 조정, 그리고 고덕면 해창리 일부구역에 주민요구에 따른 실생활 권역으로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지리적 연접성 및 (주)출입로 위치 등을 감안하여 신생매립지 (전)구역을 포승읍 신영리로 편입하여 향후 항만관리 및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인 고덕면 여염리로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덕면 해창리 일부를 실생활권인 동청리로 조정하여 마을화합 및 지역주민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130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인재 중 재능이 우수함에도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 겪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이 현재 시 애향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금을 단일화하여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금통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단일화시 재단법인 애향장학회 기금은 각계계층의 시민참여와 민간출연금 확대가 용이함은 물론 수익사업에 참여와 민간 우수인력을 활용한 투자사업 추징이 가능하여 장학기금 확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공개모집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재단의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결산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도·감독 및 보고와 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통합 이후에도 체계적, 안정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총무국장님 우선 영전을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택항 경계 관련조직 증설, 재난안전 대응조직 보강, 학예연구사 직렬 신설 및 정원증원 등 3가지입니다. 먼저 평택항 경계관련 조직은 지난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평택항 신규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를 평택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총무국 산하에 상생협력과를 신설하여 신규매립지 관련소송, 조력발전소· 평택항 연륙교 건설 대응 등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재난대응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직원 3명을 보강하고, 재난대응팀을 신설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학예연구인력 보강은 향후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과 사료 수집, 향토자료 분석 등 활동을 위한 학예연구소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신설부서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평 동의 20통, 배미지역의 인구증가로 배미지역을 분할해 1개 통, 13개 반을 늘리고, 비전1동은 소사벌 택지지구 아파트 준공 및 주민입주에 따라 아파트단지와 주변 마을을 분리하고, 주민 거주상황을 고려해 4개 통 27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통·반 분리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신평동과 비전1동에서 통·반 조정에 찬성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통·반 분리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3일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포승면 신영리로 정하려는 것이며 다른 안건 은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역은 기존에 여러 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산업단지 관리 및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덕면 해창리 일부지역을 동청리로 편입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되는 것으로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과 일치하는 등으로 행정구역 결정 및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기능이 유사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를 통합해 모든 장학기금을 애향장학재단에서 관리토록 하여 장학사업의 효율성 도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내 시·군별 통합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평택시와 애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각자 관리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지되는 조례인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에 학업성적 우수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나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장학생 선발 및 선발 및 장학생 지급”으로 정하고 있는 바 폐지되는 조례의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새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식상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정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보면 인재육성과 함께 교육·문화환경 개선이 언급되어 있으나 안 제7조(사업)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내용 보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학예연구사를 채용공고까지 내셔가지고 벌써 선발을 해 놓으셨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에 한 번 채용공고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1년 더 늦으면 난리가 나나요? 올해 조례안 통과시켜 놓고 안 되면 내년도에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충원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도에 충원계획을 일괄 모집하다보니까...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점이에요? 뽑으셔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절차 방식이 있는데, “오늘 늦었다.”, “올해 안 된다.” 그러면 조례안 통과시켜 놓고서 내년도에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1년 늦었다고 해서, 학예사가 없다고 해서 평택 시정이 마비가 됩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당초에 계획이 잡혀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구 조정을, 또 인력조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던 거고...

승인이 안 나면 채용하신 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발생되나요? 그렇게 되면 소송문제가 발생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황당한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전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충원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뽑아서, 저희가 직렬이 많다보면 조정해서 타 시군 교류도 하고 인력을 충원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안성시에서, 저희 인원이 없어서, 모자라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 시에서 주지는 않는데...

아니, 제 질문 의 의도는 평택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나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뽑아놓고 한 전례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의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새로운 전례를 만드시죠?

당초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례가 또 남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저희가 문화원하고, 앞으로 향후 진행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위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지만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뜻을 모았고요. 부정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무런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뽑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짓하다 깜짝 놀라서 다시 지금 봤는데요. 이것 정말 웃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 올라왔던 부분이 부결 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채용공고를 내서 인원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인원은 그 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 진행이 됐다고 했고, 위원들이 여기에서 부결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돼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채용에 관한 것하고, 인력충원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여태껏 없던 학예연구사를 왜 갑자기,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부결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갑자기 필요해서 꼭 이렇게 충원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결 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셔서 뽑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좀 듣기에 심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면 부결 된 이후에라도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자리가 없으면 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설명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 하나 없이 이 자리에서 “다 뽑았다.” 어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노력이라도 하셨어야 저희가 ‘아, 그래. 부결 은 했지만 꼭 필요하겠다.’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와서 “우리는 다 됐다.” “뽑아까지 놨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도 문제지만 심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들잖아요. 도대체 소통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소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면 정말 필요한 거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죽어라고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아니, 이게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왜 못하시냐고.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꽃노래 하는 거예요, 꽃노래? 매번 “잘못했습니다.”하고 넘어가고, 그냥 또 미안하다고 그래. 와서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하셨어도 이게...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의 자취를 남기고, 시의 역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지금 급변하는 평택시에 대해서 필요해요. 하지만 부결 을 했으면 와서 한번쯤은 더 노력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제 그제 와서라도 뭘 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뭐하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황당해서, 지금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고요. 뽑아놨다고 까지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정리하고 다시 의논해야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 선언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지금 비전1동 이화지구 생긴 것이 입주가 다 된 상태로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들어설 것까지 얘기한 건가요?

들어설 것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입주가 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계속 늘어날 텐데?

네. 늘어납니다. 그쪽에 늘어날 것은 앞으로 26통을 넓게 남겨놨습니다. 아직 덜 들어선 데요. 그쪽은 나중에 다시 분통을 할 겁니다. 들어서면.

그러면 지금 거기가 아파트별로 나눠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해서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 통·리·반 갈라지게 되면 인구는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눠지는 부분이?

나눠지는 부분이요?

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데는 3,600명부터 작은 데는 500명, 1,700명, 2,000명 그다음에 3,600명 그 정도입니다. 제일 큰 데가 3,600명이고요, 제일 작은 데가 543명입니다.

보면 반장님들도 있지요?

네.

아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반장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한선을 얼마만큼 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장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 동당 한...

한 동이라도 예를 들어서 101동, 102동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열 두라인이 있거든요. 101동에. 반장 혼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그런 부분은 메모했다가 다시 한 번 조정을...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평아파트가 100가구가 있는 데가 있고, 200가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격요건. 그 부분에 있어서 세 군데에서 안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격요건 중에서.

다 틀리다고요.

그러면 지금 통합적으로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은 것이네요? 틀린데 어떻게 해서 넣을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있는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기준을 맞춰서 가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조금씩 이런 부분은 조정해서 하자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위원회는 없어지고 이사회가 생겨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사회도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가 위원회에서 해봐서 아는데 계속 조정은 되더라고요.

네. 그때, 그때 변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놓으면 어떤 경직성이 따르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않고 정관에 넣어서 이사회에서 그때, 그때 변할 수 있는 사항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삽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님이 하신대로 보면 교육, 문화, 환경에서 보면 학생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업이나 교육 사업에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밝혀지는 건가요?

그런 것인데, 현재로써는 시기상조입니다. 미래에 갔을 때 이뤄지는 것인데, 현재는 100억이라고 해야 이자 1억 해야 1년에 1억 5,000만 원정도 나오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줄 밟고 싶어 하는 학생도 많은데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더 줄까하는 부분이 있어요. 흥정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학금이니까 이왕이면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 하는 애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하는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각각 지급 조건이 달라요.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30만 원 정도안 줍니다. 현실은.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담으려면 각각 세 군데에 다시 담아서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정관에서 다루게 되면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조정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2~3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가격 좀 올려줘야 하고. 그런 융통성이 이사회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태 안달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고심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필요하더라고요. 계속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게 돼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물어봤고, 저희가 진짜 자금이 더 많아서 인재육성도 필요하지만 교육이나 문화 환경에 더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됐든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혜택을 받던 것은 더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왕 바뀌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기증, 예체능 기능에 재능이 있는 인재발굴 및 육성. 그밖에 설립목적. ‘그밖에’ 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으니까 문제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잣대가 계속 틀려져요.

맞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행정은 뭔가가 확실해야 돼요. 이럴 때는 해 주고,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범위를 누가 했을 때는 되고, 누가 했을 때는 안 되고.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나중에 이사회나 이런 것을 해서 하지만 그것이 또 그때, 그때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넘겨줄 때는 어느 정도 안을 확실하게 해줘야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데 그게 그때, 그때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로는 지난 번 쌍용사태 때...

그것은 우리뿐이 아닌 도나 이런 데서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시에서 애향장학금 우리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46만 시지만 아직까지 정서는 군단위 정서입니다. 지금 다른 경기도의 군 단위 장학기금조성액을 보면 우리는 100억인가요...?

목표가 100억인데요, 500억씩 갑니다.

지금 이천, 여주 이런 군 단위들 보면 우리보다 몇 배가 높더라고요.

500억씩 했어요.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 20만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군은 목표액이 500억이야. 그런데 우리는 100억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전 100억은 금리가 10%이상 나올 때는 이게 되지만 지금은 이자율 2~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은행금리가.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목표액을 처음에 애향장학기금을 했을 때로 한다고 하면 목표액도 10배로 높여야 돼요. 5배, 7배는... 그래야 그때 설립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바꿔야 돼요. 100억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일시적으로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다 그냥 끝났어요. 일회성으로. 그래서 이런 기금의 목적도 올려야되고, 이왕이면 통합했으면 뭔가 비전은 크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특히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다 틀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서울의 서울대학교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못가는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하다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못가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해주는 것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동문회에서 해 주는 것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뭔가를 해줘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애향장학재단 범주 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예외로 이게 필요한 설립목적 이것은 우리가 열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지원해줄 수 있는 장학금이라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금전적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열을 필요는 있어요. 예전같이 지금 개천에서 용 못납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것을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저기를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관에 집어넣어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시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시는 참 애매하게 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하고 통합한 것을... 그래서 그 기금자체가 그 목표액이 조금 적고. 그래서 기금목표액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5개년 잡아서 2~30억씩 해서 굉장히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목표를 잡아줘야 돼요. 그것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 어렵기 때문에.

재단의 통합목적도 우선 시 출연금으로만 전액 할 수는 없고, 시민단체에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내야 되고, 또 그래야 시민들도 장학재단이 있는 것을 알고 일정액을 자기가 기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장학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들도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도 많이 봐야 되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했지만 우리 평택시는 어떤 기관에서 뭐를 만들었을 때 도시공사나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일단 확실하게 뭔가 만들어서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나서야지, 그것을 가교역할을 한다고 중간에서 파견을 한다고 하면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그것을 원활하게 집행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보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아, 저것 통제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뭔가 딱 만들어서 넘겨주면 알아서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그것은 다 관리감독 되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잘하는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주변에서 말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감사과나 그런 담당부서가 뭔가 해야지. 처음부터 파견한다고 하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 초기에는 회계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틀을, 기틀을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틀은 시스템을 룰을 딱 정해줘서 하면 거기에 맞게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매뉴얼같은 것을 딱 주면 거기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재단을 운영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집행부에서 많이 받는 거예요. 일단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공모해서 뽑잖아요. 이사님들이야 지역에 있는 유능한 분들이지만. 관심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실무 하는 직원은 그냥 뽑지는 않잖아요.

뽑지는 않는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직원 파견을 끊었어요. 끊었던 것 다시 보냈는데, 그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다시 보낸 것인데 직원이 없으면서도 보낸 것인데 그런 문제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과장님, 그게 참 좋은 게 거기에 가있는 분이 누구예요? 공직자분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눈을 맞추려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공직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보내야 불협화음만 나요. 입맛에 맞게끔 보내주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는 틀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공직생활을 안했던 분들이 가면 불협화음 납니다. 그 입맛에 맞게끔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는 한 거예요. 당연히 초기에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을 해왔다고 해서 재단이 있었지만 그동안 재단은 사실 유명무실 했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장만 있었고 사무국 같은 것이 없다보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애초에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점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왕 만드는 것이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앞으로 갈 길을 해서 파견이 아닌 조언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면 관 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관에서 하면서도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면서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습니까? 넘겨줄 때는 확실히 넘겨주고 잘잘못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통합하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도 규칙 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보면서 이게 잘되고 있고, 잘된다고 하면 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파견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오해를 왜 받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해놓은 것. 군 단위들 100억이지만 다른 데는 최소 300억, 500억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것도 300억이나 이쪽으로 계획 올릴 필요는 있고 일반회계 에서 종잣돈이랄까 그런 것을 해줘야 시민들도 평택시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체들, 시민들.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한 명은 먼저 가야 돼요. 그것을 시에서 먼저 앞서서 가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서 100억인데 우리가 500억으로 가겠다... 그런데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50억씩 가보겠다... 5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150억 정도는 시민료를 받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 LG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오면 뭐해요? 자기들도 지역에서 환원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먼저 앞서나가면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방면이 좋을지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의원입니다.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우리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3년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상담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이나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러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등 현대사회에 이르러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평택시의 65세 이상 노인 5만 461명 중 독거노인은 1만 2,990명이며, 2014년과 2015년 중에 만 65세 이상으로 연고 없이 사망한 노인 수는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심리상담,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동숙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택시의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영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서 6호를 신설하여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 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또 조례안 제4조 2항 5호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서 정기적인 방문 및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력은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을 한 후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로 구체화해서 명기하고자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보면 노인사회가 됐고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요즈음에는 자식이라는 게 또 다 같은 자식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1억 미만이거나 해서, 한시적 경비 2억.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정영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던 것을 이번에 정영아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행중인 사업으로 해서 노인돌보미나 응급안전돌보미가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얼마나 돼요?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중에 2가지가 있잖아요. 재가복지서비스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서비스가 얼마입니까?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칠십 얼마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건보에서 연결이 직접 돼 있습니다.

건보에서, 우리 시비가 아닌 국·도비에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것이 우리시로 와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비율을 말하면 본인부담이 20%이고 80%는 보조가 되는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액이 얼마냐고요.

이것은 바로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은 장례잖아요.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딱 떨어졌을 때는 지금 본청이나 출장소나 관여 안 해요. 읍·면·동에서 그것 처리합니다.

장제비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 무슨 죄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독사야. 혼자야.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게, 지금 읍·면· 동의 복지직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장례절차를 다 읍·면·동에서 해야 돼요. 지원받고, 또 주변에서 도움 받고. 나오는 것 갖고 턱도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에 있는 총 내용 중에 일부, 사망하실 경우에...

일부가 아니고, 나는 집행부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시에서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라고 하면 예산까지 다 수반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연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아셔요? 조례가 있는지?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지원 조례」 그것 모르셔요?

...

이러니까 문제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 같으면 알지만 이것 제가 발의한 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는 예산 다 세우면서 하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생각도 않는 거야! 그러면 통과를 뭐 하러 시켜! “의견 없습니다.” “이것 참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검토를 못했고요.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내가 검토 안하고 조례를 발의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하는 것 그 외적으로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지금 출장소 별로, 본청 별로, 장례식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비용이 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에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원 갖고 되냐 이거야.

그렇게 하면 75만원하고 해서 125만원이면...

125만원 갖고 오면 장례식장에서 처리해 줍니까?

거의 맞춰 주더라고요.

누가 맞춰 줘요?

장례식장에서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청에서는 50만원 75만 원 해서 125만원이면 장례가 다 되지만, 태어날 때는 다 축복받고 태어난 겁니다. 참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고 홀로 갔잖아요. 우리 유교적 문화는 가시는 길은 그래도 좀 좋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가시는 길은 그래도 좋게 가셔야 되는데 125만원 갖고 장례식장에서 처리해 줍니까?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니까.

기초수급자라도 125만원 갖고는 턱도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일 벌어졌을 때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돈만 주잖아요.

그런데 업무가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들이 뭔 죄냐고!

그래서 각 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상위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본청이나 출장소라고 해 가지고 50만원, 75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직원은 보직을 받아서 읍·면·동에 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거의 다 여성분들인데, 그것 확인까지 다 해야 돼요. 시체 인수 다 해야 돼요.

그럼요. 다 하지요. 저도 출장소에 있을 때 다 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지금 업무가 출장소에 다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럼 출장에서 가서 해요?

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냐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고요?

그럼요. 제가 안중출장소에 있을 때도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합니다.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절대 읍·면·동에다만 미루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안출에 있을 때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을 의원발의 했으면 비용추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었으면 의지가 있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이게 뭐냐 이거야.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과장님, 먼저 양경석 의원님께서 했던 조례 있죠? 그것 다시 발췌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하시고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때 우리 양경석 의원님께서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무연고대상자 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하는 것은 무연고가 아니고, 가족이 있고 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라도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물론 가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떨어져 사는 그런 홀로 사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이틀에 한 번이고 4일에 한 번이고 전화로 연락을 하고, 그런 것은 꼭 돈이 안 들어도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 서로 협조체제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정말 가족도 모르게 사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김동숙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보면, 65세 노인이 5만 461명인가요?

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지요.

독거노인이 1만 2,990명이라고 했는데, 이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포함된 숫자인가요?

그렇지요. 수급자도 포함되고 비수급자도 있고요.

이 조례안은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잖아요. 밑에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호스피스 및 사후장례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장례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장례지원조례가 아예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식도 있고, 단지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제가 볼 때 호스피스가 돌보고 그럴 정도면 벌써 이것은 연고자에게 알려져서 연고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가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하는 거고 또 장례가 있어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넣는 것은 좀 그래요. 물론 예방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에서 50만원 주는 것은 의례 나오는 거고, 시에서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라고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해서 조례를 했으면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다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이 고독사 할까봐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만 수정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독거노인은 지금 노인복지에서 다 다루고 있죠?

부서를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양경석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무연고자...

그것은 알아요.

무연고자와 관련된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독거노인에는 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다 포함된 인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지금 이 조례안은 어쨌든 어떤 계층이든 간에 다 포함된 노인들한테 혼자 사실 경우에 우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하자. 좀더 적극적으로 조례로 해서 돌봐주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정할 부분만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연고를 한시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한 거예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좀 축소 시켜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나마 국민기초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분들을 좀더 예방해서 돌봐드리자는 의미니까,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 등을 조금 수정을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년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1기 총무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무연고 이 부분, 홀로 사는 노인, 고독.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저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데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경석 부의장 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모범이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도 들어가 있는데요. 호스피스하고 무연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알고 넣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넣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호스피스는 연고자도 있고요.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식, 부모 다 있고, 호스피스는 말 그대로 말기 암 환자, 돌아가신 분 임종을 잘 돌봐드리기 위한 그런 봉사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연고하고 호스피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공부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호스피스도 정말 어렵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정말 목사님도 되게 열심히 평생 동안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좋은,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독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독거도 있지만 자식이 다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호스피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스피스라는 것은 인생을 끝내는 시점에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비용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장례식 비용보다... 내가 시한부로 6개월을 살았다, 3개월을 살았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더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라는 것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비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의료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제 포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상위계층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딱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것을 뭔가 딱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만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 ‘야, 역시 평택은 틀리다.’ ‘평택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열어놓고 지원해 주려고 한다.’ 그런 것을 해야지, 요식적인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정영아 의원님 발의한 거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지금 대안 한 것을 보면 요식적으로 밖에 안 보여요. 지금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이것하고 실질적인 저기를 하실 집행부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어차피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데 가면 모르겠다가 아니고 후임자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아시는 분이 없는 것 아니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잘 숙지하시고, 향후의 행정에 착오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동숙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 공석으로 업무대행으로써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131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치기간이 종료된 자활기금을 사회복지기금에 포함시켜 통합·운영함으로써 기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조례구성이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합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및 자활기금조례를 기초로 하여 경기도 및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규정내용에 따라 장을 신설하여 총 8장에 27조로 구성하였으며, 제2조 3항의 기금의 존 속기 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존 속기 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히 하고자 기금을 사회복지개정 및 자활개정으로 구분하고 개정별 정리목표액을 정하였으며, 제9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로부터 제20조까지는 현재 기금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업을 정비하고 순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별로 장을 신설하였으며, 각 장에 따라 사업별 세부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자활기금통합에 따른 자활기금운용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7-132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1995년 11월 8일 제정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평택시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관리조례는 2000년 10월 1일 법령개정으로 동일목적인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를 지정하면서 그 당시에 통합하였거나 폐지했어야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활기금대출,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버팀목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수급자 관련 융자사업의 다양화와 대출한도 확대와 저금리상품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수혜 범위가 적은 생활안정기금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 동안 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써 기금잔액은 13억 631만 9,91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하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평택시 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의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자활기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통합 관리할 경우 다른 기금과 개정을 분리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금통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은 존 속기 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기금적립목표액은 당초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10억 원 상향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사용용도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존속 또한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당초와 변동 없이 2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자활공동체의 자활지원, 차상위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있는 등 조례를 통합하면서 양쪽 조례의 주요내용을 새로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사전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볼 때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5조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대우와 관련해 이 조례에서는 대우금리 이자를 연 100분의 1로 하고, 연체이자는 연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연체이자율을 100분의 5로 하는 등 추가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어 우리 시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리가 낮아진 현 시점에서 기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관리조례는 1995년도에 생활보호법에 바탕을 두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13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였으나 높은 금리 등의 문제로 융자를 실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번에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평택시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영관리조례는 모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목적이 유사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사용범위에 있어서 평택시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영조례에서는 학자금에 대하여도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평택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학자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바, 기금의 사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는 것인데 이게 연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연체요?

네.

대부를 해 준 게 없어서 연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복지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지요.

그리고 이자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어떻게 됐든 그래서 쓰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다 평택시민들한테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시민들한테만 해주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이것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시중 은행에서도 연체를 하면 연체이자가 과중한데 우리가 한 5%를 했다고 하면 18%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배야.

1%에서 연체가... 그것을 강화시키는 이유는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사람한테 받아야지요. 줄 때도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심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맞춰서...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다른 지역 분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또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심의를 하고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심의를 할 때 제대로 된 심의를 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원하는 대로 다주는 것도 아니고요.

범위에요. 대출 범위 내에서...

이런 연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자를 1% 내다가 10% 하다보면 굉장히 과중한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자를 못 내겠느냐고요.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또 조례 폐지하는 것이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을 했을 때 아까도 검토보고 했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학자금 같은 것을 줄 때는 대안 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학자금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심의하신 애향장학금으로 다 보냈습니다. 자활장학금을 갖다가. 같이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도 명확히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쪽으로 자활장학금이 있는데,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애향장학금은 성적위주이고, 또 예체능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나와있어요.

저소득층 시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가 문제인거죠.

애향장학금이라는 것은 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넘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몫대로 자활기금 거기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통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애향장학금 거기에서는 장학생선발 저기에서는 일단 수준이 어느 정도 성적 우수자야. 우선이.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기자 체육이나 예체능계 그런 것. 그런 것만 돼 있지, 나머지는 그냥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히 안 들어가 있어요. 넘겨줄 때는 확실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다 협의해서 저희가 넘겼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이게 애향장학금 넘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자활장학금...

네.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공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부의장 님, 잠깐만 우리 계장 들어와 보라고 할까요? 담당 계장이 밖에 있거든요?

네. 그러세요.

계장님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김경숙 계장님.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랬거든요? 자활장학기금을 같이 통합관리하면 좋겠다고 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아까도 부서는 틀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저기는 얼마야? 13억 얼마죠? 그게 넘어온 거예요?

김경숙 여기에 보면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목적에 넣었어요. 목적에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아니 이번에 애향장학금에 담은 거... 우리가 줬잖아요. 부의장 님은 거기에 안 담았다는 거예요.

김경숙 목적에만 넣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례에 담아야지요. 그러면...

총무국에서 다룬 것...

그러니까 목적에 넣었다면서요.

김경숙 네. 목적에만 넣었지요.

거기도?

김경숙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통합을 하면 거기에 맞게...

학자금이 장학금 있고 여기에 학자금 융자가 얘기하는 건데 틀리지요.

김경숙 이 학자금융자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숙 학자금 융자는 없고요, 거의 장학금으로 대체를 한 것이지요.

장학금으로 대체를 해서 주는 것인데...

그런데 다 안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합이 되면 같은 저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적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명시를 줘야지요. 조례 대 조례 통합인데.

그것은 틀린 의미예요. 장학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틀려요.

그러면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해야지요. 어떻게 됐든 조례가 폐지가 되면 거기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합쳐진다고 하면.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목적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명시를 해줘야지요.

김경숙 3억, 17억 이렇게 금액은 명시를 안했고요, 그것은 통합할 때만 줬고 거기에 저소득주민의 자녀 그것만 넣은 것이지요.

거기에다가는 그냥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1조 몇 회해서 아예 못을 딱 박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야지요. 그 목이. 이게 조례가 지방자치법인데. 그리고 이런 것이 통합되고 했으면 아까 총무국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무조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경숙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 항에 딱 넣어서 붙여놔야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

김경숙 따로 따로 애향장학금 얼마, 애향재단 얼마, 자립장학금 얼마. 이렇게 따로 따로 조례에는 안 넣었더라고요.

그것은 안 넣어도 어떻게 됐든 13억이 있던 게 50억이 돼서 했지만, 거기에 쓸 수 있게끔 넣어놔야지요.

그런데 장학재단 정관에서 다뤄줄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안 넣어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관에서 우리 저소득층분야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조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가 질문 을 할게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자금 융자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애향장학금은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것인데 그 장학금 주는 것을 융자 내는 애들을 이쪽으로 연계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학금은 어느 기준에 심의가 돼서 성적이든, 품행이 단정하든, 그 범주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장학금 생활안정은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성적이 안 돼도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갈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학자금융자가 있는데 요즘은 국가장학금 이런 게 예전부터 발달이 돼 있어요.

더 많이 확대돼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융자를 안 받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13억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왜 안 빌리러 왔습니까?

이게 이자가 3%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3%면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 당시에 95년도에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할 때

그 당시에는 쌌겠지요.

이게 200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바로 정리를 했어야하는데 그 당시에 정리를 못한 거예요. 미처 못 챙긴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존치해 있어서 이것이 사장된 조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신법이 또 생겼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신법으로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도 연체 이자율이니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이게 싸다고 한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쪽은...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되고 없애는 것이지요.

이자율을 조절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사회복지기금은 1%로 낮아졌습니다. 1%로.

1%도 싼 것도 아니에요. 점점 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청을 하려면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심의를 또 하는 것이지요.

얼마 선까지 최대 해줘봤어요?

김경숙 자활사업단에 8,000만 원.

한 사람에게?

김경숙 아니요, 사업단에. 지역장 센터 건물임대료 8,000만 원 해줬어요.

그러면 제일 적게 해준 데는요?

김경숙 그리고는 없어요.

기금이 있어도 활용이 안 된 상태였어요. 8년 동안 계속 사장돼 있었기 때문에.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기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61년 12월 30일에 생활보호법이 생기면서 40년 동안 쓰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니까 보장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보호일 때는 영세민. 옛날에 말도 영세민이라고. 지금은 수급자로 바뀌었는데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생긴 거예요. 지원조례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가 생기고 법이 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도 자활할 수 있도록 같은 의미가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맥락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통합해서 같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설치를 없애고 이것을 더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가 안돼서 계속 조례 때문에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1억을 세워서 못써서 불용액을 만들고 이러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김경숙 네. 그러면서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폐지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이었으면 이것이 왜 운영이 안됐겠습니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장돼야 되는 데가 사장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 다시 사회복지기금 제가 또 질문 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자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금리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적정선으로 해야 실질적인 게 되지. 해놓기만 하고 먼 나라 얘기처럼 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그것도 역시 실질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거울삼아서 조금 더 다가가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그것하고는 별개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아니고, 요즘에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지원이 나와서 덜 오는 것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지원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해갖고 와서 명색만 해준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고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기금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됐든 거기에 같이 연관되는 사람들한테 뭔가 저리로 지원해 주려고 기금을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하는데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쓸 사람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필요치 않다보니까 지금 늦었지만 4, 5년 돼서 이것을 하지만 어떻게 됐든 돈은 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쓸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거기에 맞히면 빼서 쓸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메르스로 인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1,000억을 지원해라 500억을 지원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쓸 수 있냐고요. 그림의 떡이지요. 정책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현실에 안 맞아요. 그런 것은 특별자금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류 같은 것도 열 가지면 다섯 개를 해서 신용으로 주던지, 뭔가 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주기 전에 검토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격이 다 안돼요.

김경숙 그렇다고 무작위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위가 아니고 어쨌든 피해를 입었잖아요.

김경숙 어차피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됐든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완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금리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제25조 금리에 대해서 100분의 1로 한 것이 최하로 한 것인데요...

금리가 1%인데 예전에는 3%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신용대출을 빼고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3.45%까지 돼요.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런 혜택이 아니에요. 담보능력만 있으면. 그렇지만 없으니까 쓰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없어요. 현실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같이 협의했을 때는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되고 하면 그쪽에서도 이것을 유지는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활용을 자활거기에 한 단체라 그럴까, 거기에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명맥은 유지해야 된다. 그것은 좀 해 주세요. 협의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6장에 보면 노인복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하는 것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네. 노인복지 지원사업...

안20조에 보면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자금지원금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자세한 뭐가 있나요?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사업을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노인자원봉사활동비지원이라는 것을 했고요, 금년도에. 노인들에게 우수강사를 통한 소양교육 및 취미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이게 노인복지기금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300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런 노인자립기반 조성사업,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한 사업이 2건인데요,

그전에 했던 사업을 앞으로도 이익을 바꿔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기금에서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금년도 것은 작년에 다 심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상정 된 것이 노인자원봉사활동비지원,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우수강사를 통한 소양교육 및 취미 여가선용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조례가 바뀌잖아요. 이쪽으로.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만 운영을 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 하면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복지관 쪽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면 심의해서 사회복지기금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하나 한 건이 뭐냐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각층에 대한 주거마련 해서 2,5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세자금을 LH에서 한 95% 대주고, 본인이 5%를 대야 되는데 그 5%를 댈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지기금에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노인에 대한 것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안 하시면 내년에 금년 연말에 심의해서 내년 예산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