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근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7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187쪽에 보면 ‘기념행사 홍보물, 현수막 등’ 해가지고 2014년도 행감자료에는 ‘광일애드 외’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동성광고 외’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군데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185쪽에 보면 상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고, 자금 지출처에 (주)놀레벤트인데 (주)놀레밴트로, 어에인데 아이로 기재가 되었고, 186쪽에 보면 달서가족어울림축제에 ‘뛰는 아이들’이라는 업체도 없어요. 업체도 없는데 여기 보면 뛰는 아이들로 기재 되어 있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날짜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 하고 견적서 하고 주소가 안 맞아요. 이런 7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것이 좀 사전점검이 철저히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성단체협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부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냉·온수기를 대여하면서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도 안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자부담 부분은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부담이라면 거기에 사유서를 예를 들어서 이번 행감 때 지적이 된 부분들을 적어 가지고 남겨두면 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이런 숫자 기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 지원단을 점검한 결과 거의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도 지출결의서에 금액을 보면 콤마를 어디에 찍었느냐면 십만 단위에 찍었더라고요. 만 단위에 찍다 보니까 2만1,080원이 되는데 21만1,0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 달만 된 것이 아니라 4월부터 시작한 지출내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작년 10월 29일자에 장롱자격증 홍보물 전단하고, 전단지 배포를 했는데 그 부분도 계좌이체로만 하고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안 되었더라, 하여튼 점검할 때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여기에 다 계시지만 지도 점검 나가서 단속했을 때 꼭 이야기하면 시정결과나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가 내리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사전에 점검을 안 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국장님부터 첫 번째 책임입니다. 국장님 계속 계셨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를 주관하면서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지적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행사비도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또 여성일자리 지원단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상당히 다른 부분들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지원금이 비록 5,000만 원이지만 일 추진한 걸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나머지 부분들은 참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취업자 수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늘릴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취업자 수가 179명이라는 걸 봤을 때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5쪽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표는 보면 왼쪽에 인원수 대비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보면 운영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명현’이라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급기준이 좌측에 49명이라면 6,424만 원 된 그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매달 지원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27만 원이지만 연말에 난방비 지원으로 대구시에서 특별지원금이 시설비로 10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 10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시설에 보시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저희들이 매달 돈을 정산을 받을 때 전월에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차감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추가 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형, 토요운영, 특수목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누리글터’라는 데는 보면 실질적으로 1,680만 원이 맞더라고요. 좌측의 표대로 본다면 같은 토요운영인데 밑에 희락이라든가 한결 여기에 차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운영비도 시설당 토요운영은 47만8,000원 지원이 됩니다만 47만8,000원을 5월에 줬는데 6월에 정산을 받았을 때는 48만 원 안 썼고 45만 원 썼다. 나머지 잔액이 한 20만 원 남으니까 우리가 6월에 줄 때는 20만 원을 차감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고 사업비가 1억6,7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만 했습니까, 아니면 더 썼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세 가지를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도 있고 가족역량 강화사업도 있고 아이돌봄사업도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사업에 직원 4명이 가족봉사단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1억6,73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를 작년도 예산에서 썼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일반회계에 174쪽에 보면 1억7,030만 원 지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이 어디에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 300만 원은 아빠요리교실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아빠요리교실이라고 해서 아빠들만 모아서 저녁에 300만 원으로 별도 요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오늘 아침에 양성평등 행사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참고로 뭐냐 하면 여성발전법이 양성평등 그걸로 바뀐 게 오늘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으로 여성주간으로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양성평등주간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여성 관련 해가지고 했고, 지금도 오늘 직원들 조회할 때도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있고 이런 사례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밖에 참석해 봤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느낀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율동하시는 분들을 조금 전문가로 대학생들, 전문가들로 해서 그런 분들이 신나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여성단체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순수한 비전문가인데 시간을 내서 몇 번 연습하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면 잘합니다. 그래도 연세 있는 분도 있는데 아마 이걸 우리가 올해는 이걸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다음에 9월쯤 되어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는데 좀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좀 실질적인 행정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185페이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강가정알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선발해서 그 가정을 알리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제1회 달서가족어울림축제를 제일 처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고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아마 이 행사를 주관할 때 건강가정알리기라든지 문패만들기를 하는 홍보체험 마당을 하나 했는데, 건강한 가정은 어떻다고 하는 부스 운영 프로그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스에서 건강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체험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 것 같아요. 문패도 만들어 주고 아마 가훈도 해주고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왕규
박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달서구에 몇 개의 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여성가족과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건강가정알리기가 아닌가 건강가정만들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강가정의 개념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어야 하고 뭐가 건강가정이다, 개념을 파악해서 건강한 가정을 미리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홍보한다든지 어떤 감동적인 가정,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건강가정알리기가 되는 거지 우리 과장님도 참석 안 하셨다고 하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모든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교육에 절대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밤 문화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밤 문화가 없어요. 모두 퇴근하면 집에 갑니다. 한국만 이상하게 밤에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표현이 이상하고 적절치 않으면 용서를 구하고, 어쨌든 그분들은 오로지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엄청나게 후손들의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우리가 결국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그런 어떤 바람직한 우리가 어차피 선진국을 따라 가야지 후진국을 따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오늘도 뭐 어질고 선한세상 했는데, 건강한 가족이 있는 것이 어질고 선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일과성이 아니고 내용이 알찬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제가 정말 여성가족과가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하나 대상이 어떤 여성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냥 형식으로 하면 다 형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자기가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데, 모든 위대한 인물의 주인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동급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이 있는데 그럼 미취학 아동이 선택에 따라서 조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석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물론 조식, 중식, 석식이 있으면 대다수가 중식, 석식입니다. 조식은 진짜로 부모가 아침을 못 줄 형편이 될 때 저희들이 동에서 선정이 옵니다. 우리 지금 달서구에는 조식을 하는 아동은 24명이 조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식이 필요한 아동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확인해서 카드를 발급합니다마는 보통 조식은 부모들이 아침을 진짜 못 해주는, 야간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최소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지금 195페이지 보게 되면 소재지는 나와 있는데 정원 통계가 또 안 나와 가지고, 소재지 정원이 몇 명 다 안 나왔어요. 나이 먹은 내가 이걸 두드리려고 하니 도대체 합계를 모르겠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정원이 92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아동센터의 자녀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보호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시설장도 있고 복지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동센터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명감이랄까 아니면 그런 곳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 쪽에 지금 현재 3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교육을 1년에 한 번, 점검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아동센터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설장 상대로는 분기별로 4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생활복지사를 상대로도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모아 가지고 시설운영이나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동을 대하는 마음이 좀 더 진짜로 그 아동들을 본심에서 우러나와야지 진정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인성 변화 쪽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CCTV 해 놓으면 CCTV가 없는 화장실에 가서 괴롭힌다고 하잖아요. 점검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의 저명인사를,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아주 감동 있게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점검을 해서 잡아내려고 할 일이 아니고 점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방향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종사자수가 13명, 센터장, 건강가정 3, 아이돌봄 5, 가족역량 4명 이건 직원 숫자가 그렇다는 뜻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건강가족센터가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그 건강가정지원사업에 이렇게 돈이 1억6,73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세부내역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인건비가 한 77% 정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거의 다 모든 사업에 사람이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77%고, 사업비가 17% 나가고 나머지 기타운영비가 한 6%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다음에는 그 밑에 가족역량 강화,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거 돈도 작은 돈이 아니니까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는 항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육에 지도 점검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주요 위반사항을 보니까 재무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총 몇 건이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지적받아 가지고 98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90몇 건 중에 회계처리가 본 위원이 보니까 30건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회계처리를 미수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제 시정명령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년에 몇 번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 매월 1회 월례회를 할 때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하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연초에 지침이 바뀌면 지침교육을 1회 실시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계교육을 하고 하계연수회 때 저희들도 별도로 불러 가지고 회계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원장이라든지 자주 바뀝니다. 대표자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 놓아도 타성에 젖어 가지고 세금계산서 미비라든지 서류 없이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겠습니다만 이 회계 관계가 저희들도 회계를 보다 보면 지적사항을 많이 받습니다만 민간인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원장이 임용 되면 저희들이 신규원장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조금 허위 청구분 반환 내역에 3년간 보니까 34건 나오고 있고, 위반사항이 나와요. 보육교사 허위 등록이 좀 많고 허위 등록은 사실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 본 위원이 오전에 증빙자료를 봤어요. 여기서도 제시가 되었는데, 반환 청구내역도 나오는데 어린이집 기관운영비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기관운영비는 보통 어린이집 기관 보육교사라든지 어린이집 관계자들 아니면 보육교사에 관계되는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일부 지원이 안 되어야 될 데 몇 군데가 지원이 되었는데…….
김해철위원
그 내용이 뭐였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의 아동의 엄마가 출산을 했는데 엄마의 출산 격려금 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사적으로 쓴 게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자료 낼 때는 지적을 해서 행정지도를 했고, 일부는 저희들이 점검 누락이 되어서 점검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적인 용도에는 기관운영비가 들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용도가 다 있는데 보니까 경조사비나 단체에 회비나 일종의 찬조금 쪽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재무회계 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지금 전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아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실무교육 안 있습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실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190쪽에 아동급식 아까 전에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조식하는 인원이 24이라고 했는데 미취학 아동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미취학 아동이 지금 현재 여름방학 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한 4명 정도는 있는데 조식에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서 그 아동만 있는 게 아니고 형도 있으니까 미취학 아동만 따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아침 먹을 때도 카드를 들고 가서 식당가서 먹어야 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급식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로 무조건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침에 이렇게 식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부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요. 부식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돌보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198쪽에 지금 아동돌보미 사업은 국비가 70% 내려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국비가 70%,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제 보면 5,500원이거든요. 우리 돌보미 인원이 1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시급이 우리가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거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자료는 작년도 5,500원이고 올해는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지금 현재 시급 7,000원에서 7,500원이에요. 아동돌보미 사업 이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어 보니까 보통 그래도 학력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급이 6,000원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이 들어가집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월 60시간 미만 돌보미에 참여하면 저희들이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60시간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4대 보험 가입을 해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6,000원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아이돌보미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도록 맞춰 주어야 되고, 밑에 보시면 편도 10km이상 이동할 때 대중교통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km미만 일 때는 자기들 돈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작년 9월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4시간 이하 근무하면 실비 교통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재부에서 교통비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작년 9월부터 지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라든지 진짜 오지에 갈 때는 그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대구시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은 안 맞다고 해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마는 이후 상황은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단가 수당을 올리는 것도 굳이 우리가 월 급여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 합니다마는 여가부에도 저희들이 오면 이게 너무 적다고 한번씩 이야기는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좀 건의해서 바꿔줘야 하고, 지금 아이들 우리가 카드 발급해서 하듯이 만약에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 같으면 자기들 돈으로 이 적은 수당을 받아서 다닌다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건의해서 변경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최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구입할 때 이거는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만약에 거기에서 구입한 비용을 다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는 2013년도에는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지원시설의 지급기준이 달랐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무조건 40만 원에서 최고 90만 원까지 하는데, 인원수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기준 월에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우리가 지급할 때까지 평가를 유지하는 기간에는 주는데 그때 현원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원기준이 만약에 50이라고 하면 한 6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60만 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60만 원 플러스 자부담을 해서 “나는 어떠한 교재를 사겠다.”하는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현재 교구나 교재를 사고 나면 확인을 나갑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교재를 샀다, 안 샀다, 일일이 확인은 안 합니다마는 한번씩 저희들이 시설에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갈 때 회계처리 바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쨌든 정산서가 들어오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붙고 하니까 안 사고는 안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힘든 건 알지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저희들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많은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걸 체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국·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4쪽에 보조금 허위 청구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2102년도에는 그래도 다른 종류가 없고 주로 위반사항이 보육아동 허위등록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0건이 줄어서 2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는데, 그 대신에 또 다시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다시 늘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허위등록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왜 자꾸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니 답변이 궁해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어린이집에 보면 아동들이 11일 이상 원에 나와야지만 100%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이 아프다거나 아동이 해외체류를 하면 월 11일 이상 등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11일 이상 등원했다고 신고하고 요금을 100% 청구하는 게 거의 다 보육아동 허위등록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입력이라든지 청구할 때도 결석한 건 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키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매년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좀 수시로 해서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국회에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건데 올해 안으로 우리가 CCTV를 다 답니다. 그러면 교사들도 허위등록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중에 확인할 때 출입 그런 게 우리가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허위교사, 허위아동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싶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저희들이 아까 박왕규 위원님 말씀했듯이 정신교육이 사실, 원장님 자체가 이런 걸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매월 이렇게 해도 숫자가 워낙 많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보기도 해봤는데, 어떤 때는 제가 한번 참석해서 강하게 행정뿐만 아니고 개인 신상까지 집안에 문제된다고까지 공갈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강하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도 조금 변화가 되는 게 허위교사 이런 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그랬듯이 CCTV가 되면 출입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가 되지 싶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CCTV달면 보육교사 허위등록까지도 잡을 수 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출입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2014년도에도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1건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갈수록 커집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기간이 조금 광범위하게 있거나 한 달 했거나 두 달 했거나 여기 보조금 환수금액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하느냐면 1인이 허위아동 등록을 해서 한 사람이 한 10만 원 보육기본료가 10만 원, 20만 원 환수가 된다고 하면 20만 원만 환수하는 게 아니고, 그 반 전체를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렇게 한 번 지적당한 어린이집을 또 다시 지적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2년 이내 동일 연속으로 하면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가중처벌 했는데도 또 위반하면…….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폐지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하여튼 사실 어린이가 꿈나무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도 해야 되는데 교육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허위등록이나 부정이 발생하는 것에 시정만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이가 그 어린이집 다니다가 커서 자기가 다닌 어린이집에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고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예, 김해철 위원님 하고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8명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424개의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업무가 개별적으로 분장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순수 점검요원으로 2명이 투입되어서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도 직전년도에 평가기관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은 제외를 하고 중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검 받은 건 제외하고 2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라고 되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 된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너무 좀 그렇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면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고, 424개소를 2명이서 지도 점검한다. 진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여성단체 점검하듯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식자재가 14건이 자료에 나오는데, 유통기한은 사실 지난 건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이야 먹으면 그냥 어떻게 되지만 특히 어린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강한 제재라든가, 시정명령보다도 더 강한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순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급식이라든지 그 상황을 저희들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0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급식 관계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도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씩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한 번 걸리면 시정을 하지만 동일 사항에 동일 두 건이 되면 바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요즘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행정처분 기준이 처음에 한 번 걸리면 무조건 하고 시정경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야만…, 어린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무슨 사고가 발생된다면 특히 민간은 조금 덜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이 그런 경우가 아마 많으리라고 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음식 자재도 분리해서 보관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음식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린이집만 운영하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사는 건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어린이집만 운영을 합니다.
안대국위원
아파트 안에 하는 거는 어린이집만 아파트에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예, 20인 이하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주거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집만 운영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히 본 위원이 지도 점검할 때 보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고 아까 배용식 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조금 환수한다. 허위청구 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금액적으로 올해 두 건이든 900만 원이 다 넘는다는 말이에요. 금액적으로도 한도를 정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교육할 때도 이렇게 금액 넘게 되면 시정경고가 아니고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가 교육을 하면 거기에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사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너무 많잖아요. 한 건당 900만 원이 다 넘는데…….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 90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순수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그 시설은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수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이 위반했으면 한 20만 원 이런 게 모여 가지고 1,000만 원이 되면 그 시설은 폐쇄를 하는데, 지금 여기 환수금액은 1인이 위반을 했지만 아동이 7명이 있다, 20명이 있다고 하면 20명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체를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취약지 순찰이라든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활동은 어떤…, 작년도에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부모 모니터링단은 지금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과, 교육 분과, 문화 분과, 돌보미 분과 이렇게 4개 파트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작년에는 80명 정도가 활동을 했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한 게 없는지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이 시설은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각 부서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면 그 부서에서 건의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조치하고 하는데 작년도에 한 60개 정도가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야간순찰도 한번씩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100명에 대해서 2기 발대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동네 한 바퀴 해가지고 야간에 순찰이라든지 대구시에 공원이 잘 되어 있는 데를 6월에 견학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견학이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도 견학을 가서 안목도 넓히고, 그거를 우리 구정에 좋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모니터단의 역할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에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주민 설문을 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주민정책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문화교육이라든지 어떤 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월배지역 쪽에 가족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문화활동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주민요구조사 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달서구가 일본군 위안부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2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2명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용순 상인동에 계신 할머니고, 한 분은 김다정 할머니인데 이분은 올해 1월 초에 포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계속 몸이 아파서 누워계셨는데,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팀장하고 저하고 한번 조문을 갔다 온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분인데 이용수 할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부당성을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대국위원
한 달에 안 그래도 왜냐하면 생활비로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5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대구시에서 5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에서 2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국비로 100얼마 해가지고 월 한 2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언급하시던데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상황을 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정식적으로 재판이 끝나고 확보되고 사업 확보를 위해서 4개 층 규모로 해가지고 1·2층은 도서관, 3·4층은 여성가족문화센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96억 들어갑니다. 현재 15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역특별회계라고 해서 국비 22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17억 정도 시에서 부담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국·시비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5억 정도 확보해 놨으니까 한 55억 정도는 그러면, 92억 예산인데 한 70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한 5억 정도 가져오셨고 했는데, 내년에는 돈이 확정이 되면 올해 확정 되는데 되면 돈은 내년에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역민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소문이 나서 아는데, 자꾸 이걸 물어봅니다. 똑바른 대답을 잘 못 하니까, 일단 70억이 확보되어야 설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92억 중에서 7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하반기가 되면 10월쯤 되면 추경까지 해서 다 되면 예산이 7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때 설계비는 되어 있으니까 설계하고 난 뒤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조감도가 나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어제도 돌아보니까 펜스만 돌려놓고 안에 잡풀이 상당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잡풀이 많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관리가 또 문제라서, 주차장 관리 하는데 인력도 문제고 사고 났을 때 구에도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그걸 개방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게 아마 8월에 지역특별회계 인센티브가 되면 확정이 나올 겁니다.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에 하반기에 우리 구비로 투입하고, 국회의원님한테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이렇게 하면 사업에 지금 현재로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특별회계도 시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우리 시의원님 하고 저희들이 또 시에 몇 번 찾아가서 협의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저도 최대한 도와서 할 테니까 착오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17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급식지원센터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요.
기주
이기주위원
자체 조리도 하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조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있던데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생과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는 유치원이라든지 대규모 큰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나가서 영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급식지원센터는 제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급식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급식지원센터는 위생과에서 일정부분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6개입니다.
김해철위원
큰별까지 7개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7개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최근에 개원한 데가 어디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성당동에 고운별 어린이집이라고…….
김해철위원
고운별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정원 30명입니다.
김해철위원
30명이죠. 작년까지 27명이고 올해는 모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도 현원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도, 이거는 작년 자료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거의 27명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5월 현재…….
김해철위원
지금 국·공립하고 우리 법인이나 민간, 가정하고 비교해 가지고 국·공립의 장점이 뭐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교사들의 이직률이 좀 높은데, 국·공립은 아무래도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에 따라 수당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공립이 7개인데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특별활동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법인이나 민간 가정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가 어디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대다수 어린이집에는 한 90%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서어린이집이 정원 대비해서 한 5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그 원인은?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성서어린이집이 아무래도 공단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 설립 자체가 공단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이 되었는데 공단의 접근성도 있지만, 근로자의 자녀들이…….
김해철위원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 사업 언제……?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2013년도에 했으면 이게 작년에는 현원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능이 특별하게 성서공단의 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맡겨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으니까 그게 근로자 여성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회사 쪽에서 여기에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 자기 집 근처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 측에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새로 모집할 때 한번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홍보방법이라든지 모집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이나 이쪽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에는 국·공립 못 들어가서 줄서서 있는 그런 현상인데, 정원이 현원 대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낸 것도 아니고 현장방문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과에서 여가부로부터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가부와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에서 주관하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대구시 주관 2014년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으로부터 인재개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감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국제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엄은경 인재육성재단담당자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행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38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하고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사용한 것 자체가 오히려 점점 증가되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 10월 2일에 교육부로부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2012년 말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권이 사실 교체시기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 정부에 들어와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국비 부분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3·2·1해피투게더 등 영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 3억9,000만 원을 지원해서 3·2·1해피투게더 사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화형 인터내셔널 사업 등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으로써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교육부에서 우리 북구하고 저희 구에 2개 특구가 있습니다만, 연구용역비로 4억이 내려와 가지고 대구시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와 우리 대구 북구하고 저희 구에서 연계를 해서 교육부와 기재부를 통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인문해 교육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한 5,000만 원 되어 가지고, 교육장소가 몇 군데 보통 하고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 교육은 지난해 같은 경우 8개소에 있습니다. 삼일야간학교를 비롯한 혜인학교 이렇게 해서 8개, 그리고 우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11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2014년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말씀에 앞서서 저희들이 단속보다 지난 우리 작년 임시회 때 우리 복지문화에서 앞으로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가급적 계도 위주로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계도 활동과 병행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 각 동별로 청소년 팀장하고 담당자, 동에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매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단속도 하고 있고,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연합해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보통 나가면 매월 평균 한 2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안 그래도 원래 그렇게 해줘야만 좋은 청소년들이 되는 부분들인데, 주변에 여건 자체가 나쁘다 보면 그걸 계도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유해환경 업소는 보통 보면 자연부락 쪽이 많아요. 사실 아파트 단지 쪽 상가 있는 곳보다 자연부락에 있는 그런 외진 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운동장도 평생교육과 관할입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평생교육과 그쪽에 제가 수련관을 몇 번 갔는데, 거기에 국기봉이 있는데요. 국기가 없어요. 두 번 갔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바람에 떠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지금 국기봉이 큰 게 3개가 있고, 작은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국기봉으로 전면을 전부 다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형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분이 목민대상 받을 때 가서 그걸 저한테 찍어 와서 보내왔던데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돈이 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운동장에는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올해 광복 70주년인데 현충일 이미 몇 개월 전에 바람에 날려갔다고 하는데, 거기 사용자가 왔을 때 뭐라고 바라보겠는가 해서 제가 빨리 좀 봉이 크니까 구청 앞에 있는 것 정도로 대형으로 해가지고 3개 달아주시고, 6개 또 의미 있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전부 다 태극기를 좀 게양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저희 잘못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게 되면, 금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205가지라는 뜻입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이제 205가지면 다양한 건데…, 265페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이죠. 매스컴에 뭐가 나오느냐면 서울시민을 향해서 애국심을 조사했거든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2∼30대 60%가 도망가겠다고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50대 이상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30대의 국민 교육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달서구라고 예외겠습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 그런데 그 프로그램 205가지 중에 청소년들에게 정말 청소년들이 중요한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에 화랑도가 있어 가지고 통일 대업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가 빛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5개 프로그램 중에서 애국심 고취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 지금 달서구가 늘 안타까운 것은 복지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나라가 사라지면 복지도 없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애국 교육에 관한 예산을 아낌없이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가 지금 청소년 애국 교육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영천 전투도 있고 포항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방 까먹었는데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해서 포항 옆에 항구가 있는데 그때 학도병 58명이 죽었어요. 그런 전적지를 한번 견학시키면, 어떤 학부형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하는 말이 태극기 달기 운동 하지 말고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라 이거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저도 3년 동안 철책선 지켰습니다. 철책선 일일체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꼭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보호현황이 이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그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청소년 쉼터가 본동에 있습니다. 대구에 총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대구시에서 운영합니다만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한 개, 본동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이라든지 단기 보호쉼터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결국 이분들을 소장부터 인력현황을 보니까 소장, 상담사,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이분들하고 상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단기 보호센터인데, 이 학생들이 집에 가출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지요. 보호하면서 우리 소장이 대표자로 센터를 관리하고 상담사 3명하고 자원봉사자 1명, 4명이 주·야로 상주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한테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소장님은 뭔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식은 부모들이 어떻게 잘 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식 교육은 제가 해보니까 잘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고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달서 을 지역에 존경받는 성직자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8,483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을 하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청소년쉼터에 입소 인원이 작년 누계가 8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려고 전화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서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와서 심리검사도 한번 해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총 8,483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서비스로 우리가 보호자들 중에 법원에 재판하러 갈 때 법률자문이라든지 권리구제활동에 소장이라든지 배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서지원이라는 그 상황은 상담사 이분들이…….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심리 상담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정서 지원에 있어서…, 이런 것은 좀 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존경받는 분들을, 좀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육영학사가 9,465명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도 조사를 하고, 매월로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보면 영구임대 주택 단지잖아요. 1일 평균 한 26명밖에 안 되지만, 지역 여건상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떤 분은 저한테 몇 명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가 보지도 않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 가지고…….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일부에서는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진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 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 다음에 268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탈/비행, 학업 여러 가지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CYS-Net’이라고 하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입력해 가지고 중앙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꼭 보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이게 만일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말 못 믿을 나라 대한민국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내가 위원으로서 못 할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인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저도 수시로 상담복지센터에 방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어지진 않지만 전화상담도 오고 직접 와 가지고 부모와 함께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만일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담사 네 분은 정말 어떻게 본다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구청에서 사명감과 일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하고요. 만일 제가 그 다음에 이상하다면 제가 한번 근무를 해보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는 우리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273페이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저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한테 어떤 분이 ‘오규석’이라는 경남 기장 군수를 본받으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구요?” 했더니 이 양반이 메르스 때 이번에 자기가 군수인데 직접 차에 올라타 가지고 구의원과 함께 소독을 하는 거예요. 또 야간군수실도 운영합니다. 보통 분이 아닌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홍준표 그 양반은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건데 이 양반은 자기 업무추진비의 3분의 1일 올해 삭감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하겠다고 지금 아주 놀라운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한 새누리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무상급식을 무릅쓰고 있는 그런 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제가 그냥 ‘식재료비’라고 했으면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수 식재료비’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1인당 90원 정도를 한 끼에 주면서 ‘우수 식재료비’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그것도 또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45원 내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시비 50%, 구비 50%라고 하는 건 시비가 2억6,250만 원 지원이 되고, 구비가 매칭해서 2억6,25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식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 식재료비’ 이렇게 명칭을 쓴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우리 전체 8개 구·군을 통합해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정을 한 건 아닙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대구시 자체도 잘못되었고, 제 이야기는 돈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교육 일번지인데 건강권이 중요해서 일단 어릴 때 잘 먹어야만 잘 자라서 머리를 잘 쓴다는 거지, 이 사람이 또 한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생각해서 식비를 좀 올려야 되겠다고 건의하고 마칩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까 뭐 이렇게 언급하시던데 자연부락하고 일반주택에 인접해 있는 학교들은 학생수가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은 인원이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올해 미국 연수과정에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물어본 게 한 반에 몇 명 되냐고 하니까 23명인데 17명으로 줄여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지역에 밀집 지역 중 한 학교는 지금 한샘초등학교 아실 겁니다. 한 반에 4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학교 학생 수를 입학시키면서 한솔초등학교에 학생을 안 뺏기려고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하고 이랬습니다. AK아파트에 반반씩 보내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러면 학생 수도 한샘은 줄어들고, 한솔은 좀 늘어나고 이래서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결국 한샘으로 다 넣자고 그렇게 우겨대면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역으로 학생 수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른 학교들은 25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학교는 왜 40명이나 되냐고 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래요. 무슨 장을 잡고 위원장이나 뭘 맡아있으면 그 위원장 말만 따라 가고 이것저것 상황파악을 안 하고 깃대 잡고 있는 사람을 다 믿고 막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학생 수 분포가 그런데 좀 더 이번에는 내년부터라도 정말 신경을 써서 학생 수를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그런 학생 교육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밀집된 아파트보다 자연부락이나 주택으로 인한 그 주위의 학교 학생 수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에서도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 6일에 이 관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남부교육지원청에 이런 문제를 정식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단체장 회의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지난 6월 4일에 달서구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남부교육지원청 국장 이상 간부들하고 우리 구에도 저하고 국장님, 청장님까지 우리 구의원님 한 분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진짜 우리 월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앞으로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부각을 시켰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이런 교육 환경 여건이 좀 열악한 데는 가산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도 그 부분에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출범한 우리마을 공동나눔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범동이 진천동, 월성1동, 신당동 그렇게 3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시작한 취지가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이 관계는 사실 작년에 대구시교육청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공동체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3개 동인가 그렇게 응모를 해서 이곡1동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반기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곡1동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무를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이걸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중단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이거는 광역시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8개 구·군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1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에서 응모해 가지고 신당동, 월성1동, 진천동 3개 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9일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발대식도 하고 각 동별로 사업계획도 발표하고 이런 걸 거쳤습니다. 예산은 각 동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타워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대구시에서 코디네이터라고 예산 인건비를 3,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 3개동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그게 선정된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22개 동 전체에 응모를 해라, 응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각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하라고 했는데, 3개 동만 사실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추진은 각 마을별로 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분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앞에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1,000만 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 주경에는 대구시에서, 전국 광역 중에는 대구시가 처음이니까 여가부에 한번 나와서 현장답사를 해보라, 답사 해가지고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대구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월성1동에 한번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잘 되면 3개동에서 5개동으로 확대…….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인재육성재단 당연직 이사로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당히 부담됩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매년 질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도 매년하고 있고, 총 작년, 재작년 한 123명 인원이네요. 발굴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후원금은 좀 줄어들었네요. 구 출연금은 일정하게 매년 3억씩 지원이 되고 있고,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는 저희들이 아마 세월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아마 올해도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저조합니다. 좀 여름철 되면 조금 해야 되는데, 하필 이때 또 메르스 때문에 저조한데 그래서 하반기는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 관내에 인재육성을 하실 큰 그게 우리가 몇 군데 거의 다 받았습니다. 한 5,000만 원씩 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발굴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목표 3억 이상 하려고 목표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현재 상태는 더 저조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후원자, 주민 후원자가 좀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야 모금 실적이 조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이 들어오다 보면 총 금액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51억 정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작년 연말에 51억5,000이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3억 했기 때문에 한 현재는 55억 정도…….
김해철위원
우리 목표액이 얼마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하면 지금 57억 정도 되어야 되지요. 56억5,000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
아니요. 목표액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 200억인데…….
김해철위원
200억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빨리 50억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한 10월인가 그때 50억을 돌파했거든요. 돌파했는데 그래서 10억을 한 2년 정도 한다고 하면 60억 정도 할 거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60억은 돌파하지 않겠느냐.
김해철위원
60억을 돌파하려면 물론 일반 소수의 많은 일상의 후원자도 많아야 되겠지만 고액 후원자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김해철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성서지역에는 사실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잘 맺어 가지고 고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년간 500만 원 이상 후원자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시간 오래되어 가지고 직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09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4억3,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고액후원자를 좀 많이 이렇게 국장님이 발굴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그럴 일은 없겠어요. 재단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해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잔여재산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결산할 때도 봤지만, 정관을 볼 것 같으면 [6장보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학재단 정관을 제정을 하고 지도 감독을 또 거기에서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사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우리 행정협의회 교육청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1월 8일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일부 전라도 호남 쪽에 보니까 이 재산이 지자체로 한다고 하는 정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교육부에 다시 질의를 하고…….
김해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잔여재산 이 부분이 지자체로 귀속이 변경한다는 법률 해석이라든지 이미 내려져 가지고 김제시라든지 남원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자치단체로 귀속변경을 해놨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교육청에 변경요구를 하니까 교육청 의견에서는 일부는 확실히 인정도 안 하고 교육부에 다시 질의를 받아서…….
김해철위원
이거는 법무부에서 이미 내려졌는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이제 또 주관부서가 교육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도 일부러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머지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도 이 근거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다 줬습니다. 다 줬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빨리 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잔여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구민의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식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이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재단 규모가 1조원이 넘어요. 그게 만일 정관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 다 귀속이 된다 이거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할 때 바로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