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부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위원입니다. 윤금동 실장님, 그리고 7개 팀장님들.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달서구 발전의 허브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다문화사회 정착 추진 실적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결혼 이주여성도 많고 그리고 성서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9천 명 정도 까지는 아직 안 되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8,800명 정도, 9천 명 가까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고 또 타 도시에 귀감이 되는 많은 모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름답게 공존하는 우리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서 국제교류팀이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88페이지 다문화 사회 정착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014년 추진 실적이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사업이 줄어든 듯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늘어나고, 사실 여기서는 기존 하던 그런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특히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성서종합복지관이라든지 기존 계속 해 오는 그런 사업들을 빼서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은 더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페이지 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한국말이 힘든 새내기 이주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문화 서포터즈를 수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선발된 운영 인원이 2014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5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2013년도 18명에 비해서 1/3도 안 되는 인원입니다. 서비스 요청이 많이 줄어들어서 인원들이 많이 줄어든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다문화 서포터즈가 원래는 통상적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역공동체가 상반기 넉 달, 하반기 넉 달, 그렇게 총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이 이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약간 사업비 관계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15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150만 원은 지역공동체 8개월 말고 나머지 넉 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레인보우투게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해서 다문화 서포터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8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홍보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13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홍보교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레인보우투게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현재 5명인데 총 450건 상당을 했다고 하는데,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50만 원입니다. 이 분들한테 보조금으로 서포터즈들한테 보조금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냐…….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는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실비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교통비 정도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실비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타구 사례처럼 뭐 문화체험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 고향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우수한 서포터즈한테 인센티브 부분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나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사실 생활에 직접 필요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민원접수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간다든지 은행에 간다든지 아이를 돌본다든지 통·번역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생활에 직접적인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사업이 확대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영역을 넓혀서…….
시영
허시영위원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문화 서포터즈들한테는 문화체험도 좋고 고향에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해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국·시비, 구비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센터 운영에 구비 집행액이 5,957만 원입니다. 2013년하고 비교해서 센터 운영비가 본 예산 당초예산 편성액이 2,573만9,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135만2,000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인데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센터예산으로 합산해서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증가치가 나오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칭으로 비율이 생활지도사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방문교육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아마 다문화센터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지도,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도사죠?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지도사들한테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이민자의 자격이 있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결혼이민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지도사…….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이 지도사들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자격이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사업 내용이 가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요청을 해온 경우에…, 그리고 어떤 가정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수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필요한 그런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주 후에 몇 년 이런 거주요건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사들이 서비스를 하는 시간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실무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국제교류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팀장 성정화입니다. 위원님이 다문화 정착 전반적인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 답변이 충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이민자들이 연차별로 해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있고, 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도 많습니다. 남편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서포터즈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국에, 특히 달서구에 온 그 시점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도 저희가 달서구 위탁운영기관이니까 등록을 회원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시점부터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그리고 남편, 이런 부분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교육대상이 되면 한국어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평가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죠?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보통 주간에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2회,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야간에는 전혀 이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사실상 야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돌아오고, 또 교사 분들이 저녁에 가는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방문교육지도사가 정해진 시간이, 또 요일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사생활적으로 상담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야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계속 멘토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야간시간대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그렇지만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0개 반 354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맞춤 수준별 교육을 받고 있죠?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초·중·상? 그죠?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정도 수준별로 받고 있는데 대충 제가 시간을 파악해 보니까 1단계, 3단계는 오후 한 시 반부터 네 시 반까지, 2단계는 10시부터 한 시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로 주간시간대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교육이 다 이루어지면 결혼한 이주여성들 중에서 실지로 주간시간대에 성서공단에 가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고 근로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혹시나 야간시간대에 야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근로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혹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현재로서는 근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야간이라든가 주말교육은 사실상 프로그램이 따로 별도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근로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사회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한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가 사회전선에 뛰어든다고 볼 수 있고, 한국어 교육이 제일 절실한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결혼해서 남편이 왔을 때 그 때 한국어 교육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취업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부분들,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더 한국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강구를 꼭 해 주십시오. 이제 아마 틀림없이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실제 소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민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서툴면 실제 가정을 이루어서 2세 교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도 힘들고 하니까 한번 한국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이주민들 수요를 파악하셔서 언어로 인한 부적응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야간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시간대를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간에 하루만이라도 야간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최근 2년간 투·융자 심사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제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것은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고, 100억 미만 20억 이상은 시에서 광역 차원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40억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런 투·융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유치해 놓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빈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달서구 웃는 얼굴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현재 재원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산확보가 현재 어렵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단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 3년 내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융자 심사를 새로 거처야 됩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한 이유가 국·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 절차가 되다보니까 국·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에 이 달 중으로 지특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같은 취지로 가칭 달서가족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9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재심사 사항은 아니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이제 선정은 되었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차원이고 이것도 지특이 신청을 7월 달에 하면 8월 달 되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은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예산확보가 일단 관건인데 국·시비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예산팀 소관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더라고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고, 편성단계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관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좀더 적실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도 2007년 7월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그간에 감사 자료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봤어요.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도에 주민참여확대를 위해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학생, 각급 단체 회원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세 번 정도 한 것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해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회의, 또는 민방위 대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매년 3, 4, 5월에 걸쳐서 네 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홈페이지나 구청장 연두순방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5개 분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반영건수는 증가를 하는데 이상하게 반영 예산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업규모 금액이 사실 이 건수는 2013년도는 39건이고 2014년도는 47건, 반영된 것은 그렇고, 접수 건수나 반영 건수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사업비는 사업단위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몇 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억 단위로 가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근에 대구시가 5월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실지로 주민참여를 보장하자고 해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시민위원도 선정을 하고 대충 100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예산에 주민제안사업 이런 것도 다 공모한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새로운 민간협치의 사업모델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기대가 높은데 실망스럽기는 우리 달서구에는 2007년 이 조례 제정 시행 후부터 해서 한 차례도 조례 개정이 없습니다. 뭐 주민예산학교나 또 주민참여위원회나 이런 규정은 실제로 없어요. 최근에 대구 북구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혹시 접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저는 달서구도 4월 대구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대구에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자랑을 하는데 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번 기회에 이제 10년 도래 하니까 새롭게 이 제도를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자기가 사는 구에 사업도 직접 발굴해 보고, 그리고 관에 전달도 해 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먼저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담긴 그런 조례 개정을 먼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제도를 형식적인 그런 예산제도는 탈피해서 실질적인 예산제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서 물론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100여 명 정도 선정해서, 그리고 또 사업을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기간이 끝났는데 또 새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사업이 광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으로, 그리고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단년도 사업에 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운영을 무슨 제도든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도 공모를 하는 것이 그만큼 생각보다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공모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새로 연장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 위원들을 100여 명이나 하다보니까 이 위원도 사실은 제대로 선정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도 일단 100명이지만 소 분과위원회가 4개 정도 되어 있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사업, 그리고 단기사업 위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당동, 진천동, 용산1동, 이렇게 죽 돌아가면서 순회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연두순방을 통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평소에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수시로 접수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임스브라이스’라는 학자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번 단계에서 예산학교라도 꾸려서 운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해서 한번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나중에 다음에 시간 될 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6쪽 웃는 얼굴 구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보는 구청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보를 보고 구민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사실 구보가 나름대로는 많이 정착이 되어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다보니까 지금 나름대로는 그래도 갈수록 주민들의 호응은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6만 부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보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걸러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좀더 알찬 구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구보로 인해서 구청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는 있는데 혹시 동별 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그런 부분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이만큼 배부를 하는 만큼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참여를 하는지를 관심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추가 발간할 예산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제일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 소식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배부가 다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하는데 배부를 할 때 골고루 맨 날 돌리는 집만 돌리고 안 가는 집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쪽에 돌렸으면 다음에는 저 쪽으로 돌리고 해서 골고루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우리 달서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걸 보고 아, 달서구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화, 이 모든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들이는 만큼 그만한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평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문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기획조정실은 예산확보부터 편성까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8쪽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보면 한 쪽에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된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많은 위원회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분 같은 경우에도 단체에 무엇보다도 여성분이고, 여성단체 회장님이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전에도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하실 때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특히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그런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사람이 4개, 5개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활동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예산 사항을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는 시비와 국비를 확보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도에 교부금 시비를 볼 때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왕성한 행정을 펼쳤다는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2013년과 2014년도에 예산확보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시비는…….
상극
최상극위원
교부세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교부세가 약 배 정도 확보했는데 물론 구민이나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교부세 확보율이 약48억인데 2014년도는 69억입니다. 약 배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국비 확보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상당히 각 8개 구·군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특정 부분의 위원회 소속이 국회의 특정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면 어느 분야의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해마다 좀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 2014년, 2015년 예산은 과거 삼사 년 그 전보다는 일단 특별교부세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실장님.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과 교류가 잘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대비하면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구정을 펼친데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보 6만 부를 배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배부처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보면 한 달이 지나도 아파트 입구에 놓여있습니다. 이 아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구보를 보고 구정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구보가 적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상극
최상극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저는 127페이지 지역대학생 현장 속 아이디어 발굴 운영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2014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올해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이것이 2014년 한 해만 시행된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서 그런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대학생 6명이 참여를 했는데 물론 사실은 대학생들을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13건 정도 됩니다. 13건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단지 의미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젊은이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아무래도 기존에 들어오는 사업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하고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성서레드블록사업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운집하고 그 쪽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1년 계획을 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광범위하게 펼쳐놓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필요한 데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1년 계획에.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사업은 대학생 현장 속 아이디어 발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체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속에 가서 보고 그걸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끄집어내어서 제안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분야에, 예를 들어서 레드블록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드블록 사업은 사실은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기서도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구정 추진에 있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구에 있는 대학생들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면서 사업계획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장태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정책개발팀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3월 달에 만들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3월 달에…….
태완
장태완위원
팀장님이 누굽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팀장인 김산주 팀장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히 여기서 정책개발을 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팀을 구성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팀은 두 사람하고 팀장까지 합해서 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그래도 짧은 기간에 한 8건 정도 정책개발 사업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후적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식약청 성서…, 식약청이 조만간에 옮길 것을 대비해서 식약청 후적지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두류정수장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징병검사장이나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후적지 개발방안,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정책개발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개발하시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은 통폐합도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축제, 행사를 보면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통폐합 할 것은 했으면 좋겠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축제가 물론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축제나 이런 부분을 어떤 특색이, 축제가 특색 있게 축제의 성격에 맞게 운영하라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축제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그 축제에 맞는 성격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축제를 통합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축제들이 어떻게 보면 성격상 다른 부분들이 많아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다문화 사회 정착 추진 실적에 위탁으로 하는 것이 몇 개 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현재 다문화 사업 정책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거의가 위탁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직영으로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것은 성격상…….
태완
장태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는 위탁 주는 업체만 잘 관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잘 관리를 하셔서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위탁할 때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도로 교통에 4건 중복, 공원하고 기타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잘못하면 목소리가 크고 한 사람만 예산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몇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하면 진짜 순수한 목적의 주민참여가 아니고 엉뚱하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실장님 보기에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이나 하수도 관계, 아니면 주차문제, 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든지…….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하면 개인 민원성질에 구청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걸 잘 판단하셔서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런 부분에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보문제에 대해서 서정효 위원님이나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계단에 1층에 있는 것을 보고 오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 필요가 없거든요. 안 보는 사람은 안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불러서, 아니면 주소를 알아서 우편으로 먼저 배송을 해 주고 나서 남는 것은 계단이나 어디에 놔두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리 줘도 안 보거든요. 우편요금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선 먼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배부를 하고 남는 것은 따로 배부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구보 배부방식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박병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기획실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8쪽 다문화 가족에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방, 결혼이민자나 자녀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우리 한국을 과거를 알므로 해서 현재 사회에서 우리들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신당동 한 군데만 운영이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신당동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민자들 밀집지역이라서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것이 1년 상시가 아니고 열흘 정도만 했는데…….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라는 특정 테마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연중은 하지는 않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더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투·융자 90쪽에 도원지 수변경관조성사업이 보통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시안이 확정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더라고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것이 변경이 되니까 처음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주민들이 혼란이 오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큰 사업들이 사실 일단은 용역에 의해서 기본 설계를 통해서, 당초에는 물론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출발해서 설계를 하면 또 설계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보완·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보니까 사업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도원지 같은 경우는 보완·발전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주위에 분들이 굉장히 내용이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처음에서 변경이 되면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될 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사업을 막상 완료해 가지고 그런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는 많이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가 8건인데 79건 중에서 계류는 33건이고 확정 46건 중에 패소가 8건이면 약18%정도 되는데 패소율이 높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소송 관련은 성질상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패소가 전제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 소송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행정기관하고 법원하고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일단 법 테두리, 법에서 의미하는 그런 외형적으로 표가 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법원에서는 그걸 좀더 한 차원 높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단순히 그 법령 문구 자체를 가지고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8건 소송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성질상 우리가 당초부터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하고 법원하고 법령에 대한, 저희들은 자구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는 꼭 그거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하다 보니까…….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원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물론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나중에 선례를 저희들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한두 분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기획조정실이 워낙 팀이 많고 하니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팀장님들 불편하실 줄 아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 총 부채액 세부내역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이 사업들만 보면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25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맞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청사 정비기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부금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렴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전국에 부채가 제로, 부채가 하나도 없는 단체가 실장님은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전체는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남구, 수성구, 세 군데는 일단 부채가 제로입니다. 사실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수성구는 저희들 보다 재정상황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적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 대비 부채율이 1% 채 안 되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채가 줄어들고 원금 이자상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25억 정도 같으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초 저금리 시대라는 말입니다.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또 미국이 저금리 정책에서 고금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지금 전세를 털고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년되면 정말 나라가 거덜 나겠다,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채무는 조기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자상환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향후에 채무가 제로라고 하는, 대구에서 채무가 제로인 우리 달서구가 이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채무의 조기상환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22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는 4과에 걸쳐서 4건 전용금액이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외생적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한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지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워크숍, 세미나 행사 시 기부행위 오해 소지를 해소를 위해서 민간전문기관에서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 이것은 우리 예산팀에서 잘못한 것이 맞죠? 기부행위로 오해를 받는 다는 것은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이 부분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과거에 경제과에 있어서 압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업이 노사민정 사업을 저희들도 추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그리고 이 노사민정 이 사업이 어떤 단순히 관주도로 해서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물론 기부행위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저는 기부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닌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차원보다는 사실 이 사업을 좀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그 때 이 사업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물품을 오신 참석자들한테 제공을 했나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이미 이것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그거보다는 이것이 노사민정 관련해서 관련단체가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걸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올해도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때도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한다면 민간에서 계속 할 겁니다.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예산전용이나 변경 이 부분은 이용, 이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전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선거법이나 각종 법률위반으로 이루어지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팀에서 꼼꼼하게 이것이 법률위반이나 이걸로 해서 또 이 취지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는 부분은 미리 편성 단계에서 걸러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참고자료로 공보팀에 지역신문의 예산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원했던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료가 기 도달했기 때문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월 부수 받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2012년부터 해서 14년까지 실제로 발행부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실장님 맞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매일신문은 15만 부 정도 하는데 부수를 16부 정도 받아보고 있고, 죽 내려가서 경북도민일보는 1만2천 부 정도인데 4부 정도 받아보고 있고, 이렇게 발행부수 비례해서 저희가 받아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던 취지는 우리가 언론사에 광고를 수주 준 그 내역을 말했던 겁니다. 저희가 수필공모전이나 각종 행사 홍보용으로 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공보팀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각 언론사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에 혹시 광고를 내는 내역도 있습니까? 중앙일간지에 우리가 2014년도에 광고를 게재한 내역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 한정해서 광고를 얼마만큼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정천락 국장님과 장태영 과장님, 그리고 세 분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징수 업무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최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위탁관리 용역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공매대수가 181대고 배당액이 3억7만 원, 163페이지를 보면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위탁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태웅정보시스템에 5,99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인터넷 공매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우리가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까? 왜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태웅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 말입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 용역 수의계약 한 걸로 나오네요. 163페이지에.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그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원
윤취원체납처분팀장
체납처분팀장 윤취원입니다. 인터넷 공매 대행업체가 서울 경기 쪽에 한 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은 경남 서울 한강 이남에 태웅정보라는 업체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2013년까지. 그런데 소규모 업체라서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한강 이남에는 태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영
허시영위원
업체가 태웅정보시스템 하나밖에 인터넷 공매시스템 운영 업체가 없다는 말이죠?
취원
윤취원체납처분팀장
한강 이남에는 현재 한 군데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고려자동차도 실제 이 업에 대해서 문을 닫았나요?
취원
윤취원체납처분팀장
관내 업체 중에서 고려자동차가 인터넷 공매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자체 실익이 없어서 업을 폐쇄하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취원
윤취원체납처분팀장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태웅정보하고 계약금액은 공매를 많이 하면 공매차량 한 대 당 보통 공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비용 계산도 8개 구·군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가 대수가 많은 편이니까 다른 구·군보다는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5,990만 원 수의계약 금액 중에 실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답변이시죠?
취원
윤취원체납처분팀장
체납처분비용입니다. 견인하고 감정평가하고 기타 자체에 들어가는 공고비용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이 업체가 대구시 내에 야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얼마정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취원
윤취원체납처분팀장
주차장 기준 확보 관련법령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이 전부 태웅정보를 이용하고 있고, 반야월에 전체 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도 용산동하고 대천동에 임대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결산 때도 언급했던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2014년도는 예치액이 2,200억, 이자수입이 8억2,900만 원, 2013년도에는 예치액이 2,337억에 이자수입이 10억9,800만 원. 실지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그 때 팀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금리인하도 있었고, 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장기예탁이 어려워서 이자가 그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 저금리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더 하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자수입이 작년 대비 몇 % 정도 생길 것이다, 혹시 예상치를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이자는 수시로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지정된 금액에서 큰 차이는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차피 상반기 조기집행이 오늘이 7월 1일인데 대충 예상치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구 상반기 예상 조기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아마 100% 넘어서 전국적으로 랭킹이 작년도에도 포상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현재 상위그룹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처럼 운용해서 작년에 상여금은 얼마 받았어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3억 가까이 되지 싶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 조기집행이 실지로 급한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삽부터 꽂자고 하는 그런 관행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것이 장기예탁으로 갈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으로만 계속 몰아가고, 또 우리 구가 보통 공사업체에 주는 선급금은 대충 몇 %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다른데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꾸 예산조기집행에 너무 목을 매니까 업체에 과도한 선급금을 주는 부분도 솔직히 이자수입 감소에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한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예산 조기집행이나 선급금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로 볼 때 살림살이에 덕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나 예산 조기집행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조기에 달성해야 되는 사업을 파악을 해서 할 것은 하는데 하반기로 미루어도 되는 부분은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반기로 설정을 해 보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산 부분은 조기집행에 대해서 대구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 간 계속 해 온 상태인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전반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라든지 선급금 문제도 사실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일부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분위기를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일단 불이익 받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확실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재정이 더 열악하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서 탄력적으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조기집행 할 것은 하고 하반기에 할 것은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 우리 구가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혹시 징수과장님. 혹시 비책이라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율이 낮아서 사실 은행 이자 아니고는 수입을 극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조기집행 문제도 현재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고, 은행이자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사실 안 어렵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은 정부에서 초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내년에는 미국이 저금리 정책에서 탈피해서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고금리 시대를 대비한 이자운용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원발굴을 많이 하고 해도 실적 해 봐야 2억 정도 더 걷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받는 것 3억 정도 되고, 우리가 운용만 잘 하면 얼마든지 하반기로 예탁금을 많이 미루어서 더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저는 자꾸 조기집행에 목을 매는 이 정부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그런 정부정책에 편승도 하면서 또 탄력적으로 우리가 우리 재산을 불리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면 앞으로 사업별로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래도 우리 돈으로 노력 없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이자수입이 생기면 다른 재정도 좋아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이니까 앞으로 각 부서에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 전단계부터 언제 돈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연말에 내년도에 본예산 집행하기 전에. 일단 그것은 부서별로 징수과에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5천만 원 이상 1회 지출액 5천만 원 이상, 제가 5천만 원 정도로 했는 것은 타구에서도 그런 운용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지출하는 날 있잖아요. 지출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바로 지출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돈을 받아서 업자한테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지고 부서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일에 사업자금을 선수금이든 뭐든 자금집행 당일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돈을 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여유자금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이니까 한번 사업부서별로 꼼꼼하게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기집행 포상금이 3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9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는 1억7천만 원이고, 2014년도는 1억9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