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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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 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새겨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경제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페이지 61페이지를 보면 음식점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작년 2014년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면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할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 주 2회, 작년과 동일하게 다하지만 주 2회 위생지도팀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저희도 경미하고 업소가 소규모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도 위주로 하고, 적발사항이 중대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차 없이 적발해서 처벌하고, 작년에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간 대비를 해보면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작년보다 단속업소가 조금 적어서 차이가 나는 그 뿐이지, 차이가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숙박업소 단속내역을 살펴보면 거기도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사실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변태나 그런 쪽은 행정부서에서 사실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많고, 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사법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사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 작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사법기관에서 단속이 적었던 사항도 있었고,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숙박업소 단속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게 발전된 것은 올해는 성매매 알선 1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너무 심각한 수준 상태로 변화 추이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풍속영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사실 단속권도 없고 행정처분권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는데, 대신 저희가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준수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난번 경제과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갈수록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작년에는 상세한 업소내역들이 다 기재되어 있고 숙박업소라든지 모든 업소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지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낼 때 통일되어서 낸 사항인데, 영업정지든지 처분이 나면 공개를 해서 업소명하고 이런 것은 공개가 됩니다. 새올에 공개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책자에는 2014년도 행감 때는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도 보기가 굉장히 편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것이 없고…….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자료는 이번에 저희가 통일해서 내다보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박업소뿐만이 아니고 식품접객업소나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단속 조치하고 숙박업소 단속 조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보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4대악 중 성폭력하고 불량식품 척결과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단속에만 강약을 해서 치중하지 마시고, 갈수록 불법 수위가 점점 더 진화되어 갑니다. 이럴 때 과장님이 한 번 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없겠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사전에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래 숨어서 이런 법령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내년에 계실지 안 계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위생지도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도입해서 자주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과장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숙박업소 위생점검 여기에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 사실은 우리 감시단은 행정으로만 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도 하고, 청소년선도위원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2013년에 4개 업소, 2014년 9개 업소, 2015년까지, 숙박, 성매매 알선까지 하면 적어지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단속은 사법 조치는 경찰이 하더라도 또 행정지도는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에 행정처분을 보니까 청소년 이성혼숙에 보면 영업정지가 2개월 있고, 갈음 과징금이 246만 원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더 적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청소년 이성 혼숙인데 이렇게 과징금이 다르게 책정되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과징금을 할 때는 전년도 업소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3만 원부터 해서 4만 원, 그러면 하루에 매출금액이 영업정지 대신 어떤 업소는 3만 원, 어떤 업소는 4만 원 이런 식으로 과징금 액수가 달라져서, 똑같은 법이지만…….

영애

이영애위원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이번에 단속된 이 업소가 지난번에 단속된 데는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2차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2차로 단속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이 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가중됩니다. 영업정지…….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규정이 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나중에 그 규정을 한번 보시고,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소명, 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전부 오픈이 다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다음에는 좀 상세하게……, 우리가 추가 자료 더 안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외식뷔페에도 단속을 나가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외식뷔페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나가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외식뷔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 가지 수도 많고, 사실은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일반음식점보다는 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보면 업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저는 민원으로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어디 다른 데 출장뷔페를 나가다보면 집단적으로 설사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거기에 집단식중독 같은 우려도 있지만,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수돗물로 냉국을 하지요. 냉국을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합니다. 끓인 물 식혀서 하지 않고, 그리고 위생청결은 한 군데도……, 우리 달서구 관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외식뷔페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정도로 있으면 여기에서 한 개소도 단속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의문이고요. 거기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현장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 뷔페는 안 먹는다.” 그만큼 위생 청결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정도로 그 분들이 제보를 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 부서에 직원 분들이 좀 더 철저히 수시로 한번 가셔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름철에 식중독 많이 걸리는 계절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주민들, 구민들 건강을 생각하셔서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정지 1개소, 과태료 1개소, 시정 3개소, 5개소에 대해서 지적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금년에도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영애

이영애위원

그 적발 내용자료, 과징금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