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2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중구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동안 중동호흡기로 인한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건행정 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함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안경숙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안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 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건과장이 답변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철수 보건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금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장정랑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검사담당은 6월 31일로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중구의회 취임 1주년을 맞는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구군별 내방환자 현황은 연간 내방환자 34,676명 중 구민이24,670명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북구, 동구, 서구, 중구 내 타 시도 거주자 달서구, 수성구, 남구, 달성군 순으로 환자들이 내방했습니다. 동별 내방환자 현황으로는 동인동, 성내2동, 남산4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나머지 9개 동도 골고루 이용을 했습니다. 내방환자 진료내역입니다. 기타로 표기된 독감 등 예방접종 내진환자가 가장 많았고 보건증, 한방, 양방 순으로 진료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진료에 7,795만4천원, 한방진료에 1,157만4천원 등 총 8,952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예방접종사업 현황입니다. 영유아 13,321명과 노약자 계층 10,947명에게 무료접종을 유료인 B형간염 접종은 828명에게 실시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의약품도매상 101개소, 의료기기판매업 378개소 등 479개소에 대해 5회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과 지도 점검내역입니다. 관내 병의원 227개소, 치과병의원 101개소, 한의원 73개소, 약국 125개소, 한약방 38개소 등 총 564개소가 있으며 9쪽입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병의원 7개소, 약국 4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등 어려운 계층 2,710가구에 3,111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인력 8명이 연인원 49,544명에게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섯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만 60세 이상 구민 508명을 등록 관리했으며 이중 124명을 병의원에 의뢰했고 치매검진비, 물품제공 및 월 3만원 한도 내에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9,58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곱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건강정신센터에는 만성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자살 고위험군 등 254명에게 등록 관리해 2억4,864만원을,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33명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1억8,515만2천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여덟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2,409명을 등록 관리했으며 862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홉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수불현황으로 BCG 약품 외에 56종 77,462개를 구입을 하여 73,637개를 사용하고 전년도 재고분을 합쳐 지난해 말 현재 46,128개의 재고가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으로 지난해 3월 건강상담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체성분분석기 1대, 1,76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 4,335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열 번째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입니다. 4월부터 9개월간 취약지 221개소, 정화조 509개소에 대해 직원 2명, 방역인부 16명으로 방역 및 모기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한 번째 방역장비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두 번째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검진인원 420명 중 12명의 양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및 종합병원에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열세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763명, 의료급여가입자 108명, 경로우대자 3,165명 등 총 4,036명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3쪽입니다. 열네 번째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경로우대자 등에 대해 양방 4,986명, 한방에서는 2,899명을 무료 진료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구강보건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적입니다. 치과진료 328명, 잇솔질교습 2,823명, 노인의치보철사업 81명 등 총 8,799명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암검진사업으로 위암 등 5대암에 대해 의료급여대상자는 1,645건, 건강보험대상자는 12,703건 등 검진대상자들이 총 14,308건을 수검했습니다. 암진료비지원사업은 5대암 및 전체 암 중 폐암, 소아, 아동암환자 109명에게 1억855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말기암환자, 치료 중인 자, 암완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가 암환자 200명에게 533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35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66명에게 1억8,868만2천원의 의료비를 집행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보고사업 등 9종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관내 경로당을 실시하는 경로당 한방순회진료사업은 28개 경로당에 2,336건의 진료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스물 번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으로 1,163명의 등록자에 대하여 1억1,076만1천원을 집행했으며 6개월 금연성공률이 2013년 58%보다 2014년도에는 46% 로 46%로 수치상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4년도부터는 완전 금연자를 성공으로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1차 금연구역은 2012년 5월 1일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을 지정했으며 단속반 운영이 200회, 581명은 지도하고 과태료는 29건을 부과했으며 2차 금연구역은 2013년 3월 5일 관내 버스정류소, 어린이집 등 126개를 지정했으며 단속반 2명이 208회, 585명을 지도하고 과태료는 56건을 부과, 3차 금연구역은 남산어린이공원 대상으로 2013년 12월 31일 지정하고 지도 홍보했으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금연 공중이용구역 관리 PC방, 음식점, 복합건축물 등 총 2,4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과태료를 102건을 부과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생화학검사장비 등 3건에 68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입니다. 안마휴게소에 대해 2회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사용중지 및 적용배제 중인 8개소를 제외한 163개소 의료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네 번째 보건증 발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612건, 2013년도에는 7,444건, 2014년도에는 7,552건 등 최근 3년간 총 21,608건의 보건증을 발급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체활동 관련실적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 중구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연인원 43,058명이며 17쪽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에 신규반, 자조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체력 측정 및 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영양․비만․절주 관련 교육실적은 영양부분을 비롯한 4개 부분에 20,128명을 교육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에 9,800만원을 집행했고 향후 계획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저출산 대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속에 저희 구에서는 타 구와 달리 둘째 애 30만원, 셋째 애 이상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첫째 애에게도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 10명, 2014년 1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의 위로금 지원과 면역도 검사를 반기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결혼이주민 건강 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이주민가정 40가구 중 영양플러스사업에 22가구, 24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8가구, 18명에 대해 기초검사와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연면적은 8,000㎡이며 융자 60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68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 착공 2017년 6월 완공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융자를 제외한 사업비 108억원 중 현재 확보된 재원은 80억원이며 이중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55억원, 구비가 25억원입니다. 부족재원 28억원은 특별세 및 특교금 23억원, 구비 5억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보건청사 이전은 금년 11월을 목표로 대상건축물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홍보, 교육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건강증진 세부사업별 영역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 및 운영관리는 스물다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동일합니다. 서른한 번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치과기공소 53개소는 4회 점검, 안경업소 89개소는 8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2쪽입니다. 서른두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중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지시사항으로 방역소독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안내공문 발송 등 방역소독사업 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등 예방대책 강구에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입니다. 2014년도4월 15일 이훈의원께서 대구 중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하지 않았으나 구민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건강상담센터 운영 및 출산축하금 지원 지급확대사업 2건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집중지원 강화, 주민밀착형 미니보건소 확대,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관 복합건축 조기완공 등 3건의 공약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수인관련 민원현황,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제외한 4개 협의회, 위원회는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위원 수당으로 105만원을 지급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수입에 8종의 세외수입에 부과 723건에 1억4,046만4천원을 부과하고 징수 696건에 1억3,817만1천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8%입니다. 체납액 229만4천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열한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 등 33개 사업예산 38억9,129만2천원 중 36억4,859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669만5천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약품구입 등 48개 사업에 1억6,218만3천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보건청사 청소용역사업은 대한상이군경회에 위탁했고 용역금액은 2,220만원입니다. 공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1억8,515만9천원은 둘째 애 이상 양육지원사업에 3억7,580만원은 각각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에 2,594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을 합쳐 44억7,406만원을 잔액이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로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에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대구시로부터 각종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교육훈련 최우수 수상으로 포상금 50만원을 받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로 고생이 많으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에 내방환자가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10%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2014년도에는 예방접종 건수가 사실상 감소되었기 때문인데 만 65세 이하에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접종 안 합니까?

한 번 접종하면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예방접종이 5,199건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414명으로 약 4천여 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금연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해보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 했습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6개월 이상 금연검사를 하러왔던 것 같은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결과를 좀 부탁드릴게요. 금연 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를 말씀을 하십니까?

재발한다든지 완전히 금연을 했다든지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6개월 기준으로 손을 놔 버리잖아요.

1년까지는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6개월까지는 2회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 7개월째부터 1년까지는 전화나 담당직원들이 휴대폰으로 문자안내를 하고 1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일단 금연 성공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6개월 성공, 1년 성공.

1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요. 다만 업무를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자료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는 6개월까지만 저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확인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성공률이 있을 거고 1년 성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1년까지는 성공률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집계를 하지 않고요. 6개월까지는 전화상으로 계속 담배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이후로 확인을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집계를 하지는 않고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상담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우리 치매 관리하는데 자꾸 사람이 늘어나죠?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출이라든지 안 봐도 됩니다. 알고 있잖아요.

수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할랍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잖아요. 2012년도에 278명, 2013년도에 383명, 2014년도에 508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매 걸리면 보통 가출, 행불 또 자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제일 처음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를 설문지를 통해서 이분은 치매 의심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동인네거리에 있는 유니온병원에 치매 맞는지 안 맞는지 검진의뢰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치매에 필요한 물품지원이라든지 치료비를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치매환자가 어디 가서 행불됐다든지 이런 건 사실 행정기관에서 접할 수 없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파악하고 508명.

등록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리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큰 사업입니다마는 보건소 이전계획은 지금 11월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이렇게 당초에 구. 병무청 자리하고 혹시 여기 푸른병원 옆에 보면 구. 대구세무서 자리를 접촉을 했는데 구. 병무청 자리는 영진전문대학교에 매각이 되어서 그리고 기타 일반 개인건물을 접촉을 했었는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비싸고 또 보건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구. 대구세무서 자리를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상대부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상대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 회계과에서 기재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무상대부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7월 6일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대구시에 옵니다. 오면 대구시에서 최종 마지막 건의를 하고 그래도 무상대부가 안 되면 현재는 저희들이 구. 대구세무서에 유상대부라도 이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이라면 금액은 제시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 건물은 공유재산하고 건물 기준들이 있거든요.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건물보다는 많이 비용이 싸지요.

그러면 대구세무서 자리에 보건소에서는 생각을.

지금 현재로는 그쪽 아니면 달리 일반 개인건물에 보건소가 다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이 사실상 없거든요. 비용 가지고 무상으로 가느냐 유상으로 가느냐. 유상으로 가되 50% 감면받아서 가느냐 아니면 100%, 이런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은 몇 년 정도?

6개월치 임차료를 잡았습니다.

아니, 보건소 짓는데.

짓는 데는 계획상은 1년7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러니까 1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병무청 자리는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아니,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이미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요? 2년 이내에 무슨 하겠다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한 가지라도 틀어버리면 또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유상으로 가려면 구. 대구세무서 자리는 이전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상으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 1월 3일 모 일간지에 나오는 프라임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생아에 병 주는 조리원 감염․계약문제 빈번이란 언론 헤드라인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용에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33건이 접수됐으며 2014년 9월까지 897건이 접수됐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주된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상 저희들 중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서만 접할 뿐이지, 현재 저희 관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유형이라든지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현재 상태는 민원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세월호라든지 작금의 메르스 사건이라든지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잃고 난 후에 법을 개정하고 사람 잡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후에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이 중구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숙지를 해놓으면 민원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더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계약관계에 대해서 위약금 문제라든지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감염문제라든지 조리원의 자격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현재는 중구에 한 군데 뿐이고 잘 이행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체계적인 지도점검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예를 들어 추후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면 매뉴얼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심각한 저출산 관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출산관계는 지금 담당공무원이 2명, 금연관계는 담당공무원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관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죠?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관계 10명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정규직원 6명만 금연관계 업무를 하고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명은 시간제계약직은 말이 공무원이지 기간제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각 구별로 거기에 담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에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관리, 흡연자 단속 기타 등등 데이터가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구 6개 구청을 조사를 다 하니까 남구는 유일하게 4명, 4명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5명, 금연 2명, 동구는 4명, 4명 서구는 저출산이 5명, 금연 1명, 북구는 저출산이 7명, 금연이 3명 중구는 저출산이 2명, 금연이 6명 단속기간제근로자 4명을 제외하고 이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제가 전화를 별도로 해서 기간제 인원이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는지 이건 안 물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안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다양하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는 어떻게 금연정책보다가 저출산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떻게 빈도랄까 경중이랄까 상당히 낮은 걸로 보여져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치상 가지고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지금 저출산 관계 공무원이 지금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합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지금 출산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종전에 보건소에 다 있었던 업무들이 지금은 사실상 임산부들이 과거에는 이쪽으로 오던 것을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카드신청을 국가로부터 50만원 이런 제도들이 전부 의료기관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의 업무 2명이 충분치는 않지만 수행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정규직원 2명 그다음 쉽게 이야기해서 기간제근로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은 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마는 1명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사실 공중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마 타구에 비해서 기간제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소장님 이하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구시 저출산 관련 예산하고 중구청 예산하고 차이를 보니까 대구시는 2015년 예산 같은 경우가 6조2천억입니다. 여기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이 얼마냐면 5,8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 예산이 9.4%고 우리 중구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1,700억에 우리 저출산 예산 같은 경우가 9억9천 정도 되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5.8% 정도 됩니다.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약 10%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6% 안 되고 5.8%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우리 중구에 인구가 적다고 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제가 내용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금연정책보다 저출산정책이 더 약하게, 차후라도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하라는 그런 취지는 없겠습니까?

사실상의 저출산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국가매칭사업입니다. 예산 자체가 국가매칭사업이고 사실상 저희들이야 예산이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을 보면 저출산 분야에만 예산을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고충도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출산 관련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예산을 많이 주고 많이 주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치중을 하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같은 경우가 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우선 순위로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불구하고 예산편성된 내역은 사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적은 예산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선 순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빈도가 낮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임산부들이 어떻게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의료기관에서 다 신고를 합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의료기관에 신고를 하면 그 데이터가 보건소 쪽으로 예를 들어 사실상 임산부들이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 다 가면.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의료기관에서 보내주는데 다만 임산부가 자기의 개인정보 공개를 꺼려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병원별로 산모들한테 이렇게 개인정보 이런 동의를 다 얻어서 데이터를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모자보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자보건기구를 법에는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자보건기구라든지 설치 운영을 하면 산부인과 전문의 1명도 있어야 되고 조산사도 1명 있어야 되고 설치 운영하기는 어렵고 대구시에서 아마 시범실시를 했다가 시에서 운영하다가 남구 자체도 폐지를 하고 대구시 전체에 모자보건기구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설치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필수조건인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가 계셔야 된다?

예. 우리가 임산부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사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모자보건법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병의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은 관리부분, 관리체계는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임산부 중에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예를 들어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모자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철분제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상․하반기 출산준비교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영유아,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도 이용하고 보건소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관리받는 임산부는 아까 말씀으로 정보공개를 안 하고 통계적인 수치가 확실하지 않겠지만 종종보건소에 오셔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받는 다든지 다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보건소에서 잘하는 같으면 보건소를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절감될 거 아니에요, 경비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보건소를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찾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거랑 별개고요. 아까 보건소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의사도 없고 예를 들어 초음파라든지 장비도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모유수유시설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건소를 비롯해서 중구 관내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 좀 힘들겠고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는 5층에 직원 휴게실 거기에 보면 모유수유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시장 같은 경우는 수유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공간을 마련합니다. 마련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상 내려와 있으니까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도 정말 있는가 의아스러워서 행정기관은 거의 되어 있고 백화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지하철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모유수유실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요즘 행정기관들은 다 이런 시설을 구비 해놓더라고요. 이런 걸 알아야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5층에 있는지 1층에 있는지 그런 시설들이 구청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허위청구는 전적으로 건강보험 소관입니까?

진료비 이중 청구관계 이런 민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우리보건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까 보건소 새로 갈 장소를 구. 대구세무서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의 현재 상황하고 면적보다 500m가 더 큽니다. 크고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되면 빨리 가서 배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구. 국세청에서 교육문화관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교육문화관이 대구정부합동청사로 이사 간 지가 2년 됐거든요. 배관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야 되니까 그 건물이 지정이 되면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