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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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창조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와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국 소관 강소기업육성과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육성과 소관은 감사 자료 69쪽부터 135쪽까지이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은 감사 자료 13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입니다. 지금 포스텍 등 과학 관련 연구소에서 연차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사실 연차사업이 종료 후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등등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주문을 드렸는데 그 조치결과를 과장님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지금.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조치결과 과학 관련 연구소 연차사업 종료 후에 사업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014년도 연말로 해서 연차사업이 끝난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방진길위원장

103쪽 한번 펴보세요.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 12월로 종료된 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다음에 동남권원전기자재 기술기반구축지원, 그다음에 금속소재부품산업 기술혁신강화사업, 이건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 말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주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사업 추진할 때 당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포스텍 중심으로 해서 R&D기관에서 역할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방진길위원장

저희들이 주문한 내용은 수시보고가 아닌 성과가 종료된 후의 성과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 예, 성과결과에 대해서….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런 내용들을 조치결과에까지 메모를 해 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금년 말, 지금까지 했는 것을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이 금년도 1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보느라 바쁜 줄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필히 숙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2014년 연말로 마무리된 연차사업 꼭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추경, 행감 여러모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 사무관 진급하시고 교육받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오늘 행감 자리는 처음 서 보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혹시나 질의한 부분 막히는 게 있으면 담당계장님 도움 받으시고, 국장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감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수중건설 로봇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71쪽이요?

강훈

백강훈위원

예.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 페이지하고 다릅니까? 공통사항 2…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 예, 71쪽에 아래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수중건설 로봇기술개발 813억 진행 중이고 현재 국민안전로봇 예타 진행 중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타 진행 중인 사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와 수중건설 로봇은 3산업단지에 3,000평을 확보해서 올 8월 중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로봇은 지난해에 이어 가지고 예타 추진 중인데 아마 8월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타 한번 실패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한번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 금액이 큽니다. 바이오·금속, 경북SW융합 클러스터 이런 사업 중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국민안전로봇이나 수중건설 로봇 중에서도 지역 업체가 현재 로봇연구소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있고 관련 업체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산업 쪽에 저희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업들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리고 SW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SW 관련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04개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어제 T/P를 행감을 했습니다. 강소기업육성과하고 T/P하고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들이 강소기업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T/P와 연관이 어떻게 되며, 그 연관된 사업이 우리 지역 기업체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이 부분 자료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있습니다. 유치현황이 있는데 이 연구소를 보니까 노벨상을 선정하고 이런 연구소네요,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카롤린스카 연구소도 포스텍 생물과학연구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공모를 안 했고 금년에 공모를 7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자들하고의 협의에 의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시기는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8월 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8월 말경으로 확정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연구소 유치 시 포항시가 얻을 수 있는 과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단계로 이건 연구사업에 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사질환 중증당뇨병을 치료하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미래의 포항에 중증당뇨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연구소라는 게 고용창출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스웨덴에 있는 기업도 연구소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기업도 들어오고 연구기업도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스웨덴에 있는 연구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천재 한 명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3월달에 이건에 대해서 정책토의할 때 부정적이라기보다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꼭 포항과 관련되고 지역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꼭 만들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3,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입찰 잔액을 보니까 주민신청 참여부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3㎾ 기준으로 보통 집에서 하는데 한 9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틀리는데 자부담이 되게 큽니다. 제작년 같은 경우, 2014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382만 원이고 자부담이 5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수가 할 줄 알았는데 신청자가 50가구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보면 금액이 틀려져서 국·도비가 352만 원, 자부담이 548만 원으로 자부담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목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CO2줄이기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단지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9대1 정도 수준으로 민간부담이 적은데 이것은 부담이 많으니까 좀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결코 나쁜 사업이 아니다. 정부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까지 100만호를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포항시도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양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몇% 쯤 되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전국적으로 보급률은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저조한 편이라서 홍보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현재 우리 포항시가 몇% 쯤 되지요? 몇 가구쯤 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린홈 가구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50가구 보급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0가구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금년에는 보급 목표가 90가구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포항에 환경정책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양을 줄이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통사항 9번에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이 대부분 R&D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73쪽에 있는 내용하고요, 앞으로 나올 81쪽, 103쪽, 104쪽 전부 포괄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온 보조금 지급하신 것을 산술적으로 쭉 합해보면 91억 원이 조금 넘거든요. 이런 금액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이 사업들의 성과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기술거래촉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박희정위원

예.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난 추진실적이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이전과 기술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특히 성공한 기업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 기업들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R&D를 지원할 수…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기술이전 발굴을 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술이전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들은 어디에 소재해 있는 기관들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기관들은 예를 들어 T/P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포스텍이라든지 리스트에 있다든지 이런…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포스텍과 리스트 그쪽에 많이 의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기술이전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기술이전 비용은 268건에 72억 1,000만 원 정도.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아까 포스텍이나 리스트에 많이 의존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현재 이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특이하게 이전할 수 있을만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기술이 많이 있다는 내용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 내용이 상용화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고…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당장 이전된 기술 말고 이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그 기술에 대한 성장기대치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파악 부탁드리고요. 현재 기술 이전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은 이전됐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때 장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로 파악하고 계시는 장벽은 어떤 것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로 기술이전돼서 사업화되면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금도 중요하고. 마케팅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새로 이전되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를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악하면 그게 안 크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마케팅과 자금을 핵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자금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차보전제도라던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은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 T/P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원하는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여전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셔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기술이전 받은 기업들이 고용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고용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기술을 이전을 해 줘서 뭔가 그쪽에 도움이 된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포항경기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고용을 유치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최근에 T/P나 이런 기업에서 이런 기술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최근 들어가지고 고용이 많이 늘어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수익, 예를 들어가지고 연간매출도 늘어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기술이전을 해서 고용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했으면 크게 타 산업과 연계될 수 있게 산업에 파이를 더 키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델을 보여줄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나노융합기술원에 보면 메이폴이라는 회사가 있고 T/P에도 베이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하고 기술을 융합해서 지원함으로 인한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이폴 같은 데는 1,000억까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베이다스도 4차원 360도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기술을 외국하고도 계약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베이다스 기술이 경북SW융합 클러스터 거기에 핵심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경북T/P, 우리 포항T/P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분명히 저희가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렇다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빠른 속도로 여쭈어봤냐면 저희가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조례안을 만들 정도 같으면 기존에 R&D 사업과 강소기업 육성과의 사업이 중복적이다 라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다른 특색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현재 답변하시는 걸로는 아직까지 그런 특색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 업무에 강소기업 육성정책만의 강점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9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건을 보고 질의토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완료가 된 이후에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 사업에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기업하고 사업화 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포스텍에 있는 건데, 2014년도에 이걸 추진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KORAS 인증기관으로 포스텍이 신재생연구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하는 부분을 저희 포스텍에서 맡고 있다, 현재 이게 실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강훈

백강훈위원

보니까 포스텍, T/P, 포미아 세 군데서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장비, 예산 20억 방치되어 있는데 이 사안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187억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하고 민자하고 컨소시엄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너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장비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장비 구축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사용·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장비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 인원도 없고요, 또 어떤 한 공간을 차지해 가지고 활용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안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그 사업이 끝났을 때도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구축 장비가 2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 20억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활용방안도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이 장비가 사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됐는데 예산이 20억 배정된 사업의 장비들이 현재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P같은 경우에 벤처동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다면 벤처동 자체를 임대를 주면 되는데 현재 장비는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예산 낭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국비 연구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T/P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기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전지사업이 생각보다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첫째 원인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참여기관에 장비를 우선 옮기도록 하고 T/P는 T/P대로 다른 창업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빨리 그것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작년 2014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문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에 인정을 하시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종료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져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감 때 이렇게 지적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R&D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집행내역서를 보게 되면 각종 연구기관들에 보조되는 예산이 대부분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직접비 안 써지고 인건비, 식대에 다 나갔다, 정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포스텍 카롤린스카 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다과비 명목으로 ‘내가 찾던 커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이 쓰이고, 차 값에 50만 원 쓰였습니다. 그리고 내역서에 94쪽에도 나옵니다. 사업추진비에 티타임 명목으로 스윗스텝 커피숍에 66만 원, 16만 5,000원 등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한 달에 커피숍에서 66만 원어치 커피를 마시려면 얼마나 마셔야 66만 원 씁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많습니다. 한국야쿠르트 송죽점에 월 25만 원, 이건 뭐예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연구원 숙소 가구, 가전제품, 주방기구 구입하는데도 자산취득하는데도 보조금이 쓰였다는 겁니다. 이런 보조금은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접비에 쓰여야 하는데 연구원들 밥 먹는데 쓰이고 다 차 마시는데 쓰이고, 이게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도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말 뭔가 제대로 쓰여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항목 25, 강소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3년 이상 매출 400억 되는 기업 선정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처음 사업목표는 1년에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5년간 포항지역에서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현재 1차 연도에 72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몇 개가 됐습니까, 17개 됐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7개가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수요가 계속 있는지, 수요가 없어질 시에는 이 5개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번 처음에 했을 때는 72개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요즘 신규로 벤처기업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계속 커 가면 그런 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수요는 계속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벤처기업이 매출 400억을 내기에는 주어진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72개 기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만일 이 기업체가 탈락을 했는데 다음연도에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할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완해서?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보완해서 하면 할 수가 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로써는 가능하겠지만 포항시에서 이것과 같은 강소기업 100개의 수요는 사실 실질적으로 없다. 1회차부터 목표치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3년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3년간 지원이라는 것은 3년간 하면서 기본적인 R&D 기능을 주면서, 주면 3년간 정도 지원하면 그 기업이 자생해서 크지 않겠나 이런 판단으로.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

실질적인 지원내역이 어떤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원내역을 보면 신규기술 및 과제계획을 도와주는 부분,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하는데 도와주는 것.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 배정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산 배정은 현재 이 부분을 포항T/P에다가 연계시켜서 포항T/P에서 기술기획이나 이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분야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6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6억 예산을 2015년도에 17개 업체에다가 공이 같이 차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그다음 2016년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또 다시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강훈

백강훈위원

새로운 예산을 배정하고 또 선정을 하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선정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 부분은 빠지지만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5년차 됐을 때는 예산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3년차까지가 최대가 되는데 만약에 20개라면 3년차에 60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리고 2년차에는 20개 기업이 되고 그다음 3년차 이후에는 계속 60개 가까운 기업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포항시의 수요가 약하다 하면 이번에 17개 한 것처럼 내년도에는 20개를 못하면 15개나 이렇게 줄여가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강훈

백강훈위원

누적 기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설명이 부족했었고 거기 예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포항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소요부터 누적예산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2개 신청업체를 받아가지고 4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1단계에서는 몇 개사를 탈락시켰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단계에서…

방진길위원장

18개사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18개사입니다.

방진길위원장

2단계에서는 4개사이고, 3단계에서는 19개사이고, 4단계에서는 12개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계별로 탈락을 시키고 탈락업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탈락한 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사유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준 적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일부러 안 한 겁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탈락한 업체에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을 보안이나 아니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포항T/P에 맡겼기 때문에 중간에 절차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물론 T/P에 맡겨서 실시를 했다 하지만 사실 신청했는 업체가 72개 업체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본인 업체가 선정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합니다, 맞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이 어려운 경기에 1차적인 탈락이 18개사, 2단계, 3단계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청한 업체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소개를 해서 ‘A라는 업체는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탈락이 됐으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보완을 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 신청한 업체도 신뢰성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심사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탈락된 업체 중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평가단이 업체에 방문하는 기간이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방문평가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방문평가 할 때 시간 엄수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늘 기다리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자기회사 PR하는 발표과정에서 중간에 제동 거는 경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려는 사업이 어찌 보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억압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향후 선정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 관리를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맡겼지만 혹시 연락 오면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 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선정하는데 평가단이 고생한 것은 압니다.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겠습니다만 우리 포항 업체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대도시기업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입찰 부분도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된다 라고 주문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80쪽, 26항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입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까지입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새로 신설된 강소기업육성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항상, 아마 과장님 어깨도 굉장히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 이래가지고 작년 행감 받을 때 오가피 마스크팩하고 부추, 버섯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되었다고 가져온 걸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본 게 있는데 향후에 이걸 상품화 시켜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에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이며,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한국화장품을 선호하고, 기술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 화장품 효능이 입증되고 포스코나 이런 대기업에서 만들게 된다면 아마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상품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시제품만 나온 건지 아니면 향후에 기업이 유치된다면 우리 포항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이런 화장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 시에서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화장품도 만들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도 바이오 업체가 316개 정도 됩니다. T/P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기술이전하고 사업화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홍보하고 상용화하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최근에는 우리 T/P에 보면 바이오닉스라는 용인에 있는 회사가 유치됐습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 시에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평균 10.5% 이상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필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상품화되어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것하고 관련해서 코스메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이라든지.

강필순위원

제가 보니까 시중에 제품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중에서 이런 걸 누구나 살 수 있는, 너무 고급화 한다던가 이런 거 말고, 우리 포항시민들도 포항에서 화장품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거를 방송매체에도 좋고 우리 지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만약에 상품화되고 홍보가 잘 된다면 지역에 농산물이나 특산물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제품을 보고할 때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제가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나오는가 싶어서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포항에서 생산되는데 포항시민들이 모르는 이런 화장품이 되지 말고 지역민들이 애용하고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를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홍보나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도 현재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오가피하고 장기산딸기라든지 죽장에 고로쇠수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화장품 쪽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해서, 실제로 화장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T/P에 가면 생산도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인데 지금 생산되고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화장품이나 제품 같은 것은 마케팅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되지 않고 상품만 좋다면 우리 시민들이 포항에서 나는 제품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방송에라도 광고도 하고 우리 포항에서 이런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꼭 홍보해서 대박나고, 포항의 농산물이 소득에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R&D사업 관련해서 혁신방안을 발표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국가에서 벌이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고 또 연구원들이 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재계약은 생략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산업을 정부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포항시 산하에 11개 연구기관에다가 26개 사업에 약 1,200억 정도 국·도·시비 합쳐서 1,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또 1,177억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는 완료된 사업도 있고 계속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국가에서 적지 않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것은 미래산업을 선점하자,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밀리지 않고 미래산업을 선점하자는 차원이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우리 지역도 거기에 걸 맞는 R&D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R&D 쪽으로, 처음에는 성과가 안 나오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317억 투입했고 앞으로 191억의 시비를 더 넣어야 됩니다. 포항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32·33% 정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래도 우리 시비가 이렇게 연구기관에 26개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그동안에 일찍이 됐던 것은 7·8년이 됐고 그 후에 3·4년, 5·6년 된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계속 투입이 되는데 그동안에 연구기관에서 한 사업이 우리 포항시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도 그 기여 부분이 물론 대외적인 홍보를 했지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R&D기관이 포항지역에 미친 영향이 뭔지, 포항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하고 지역 R&D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R&D기관 내에서 포스텍하고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포항지역에 R&D기관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 포항의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7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잘 보고 앞으로 포항의 R&D기능에서 어떻게 갈지, 그런 걸 통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R&D사업에 상당한 투자가 됐는데 아직까지, 아직 연구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이 요즘처럼 어려운 산업에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나 국가에서 연구개발 사업에 추진을 잘못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가늠이 안 되는데,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지.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있었는지 고 과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포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우리 포항지역이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괜찮은 경기에 지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좀 적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D기관이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우리 지역에 R&D기관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지역에 맞는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빨리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하게 연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말 목적사업에 투입되어야 되고 소모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투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81쪽 봐주시겠습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찾았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86쪽이요?

강훈

백강훈위원

81쪽.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 찾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면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들이고 나중에 성과실적 내역은 뒤에 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 중에 하나가 의심스러운 게 2014년도 자료에 계속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하고 있는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가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떤 책자에는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추후 예산배정이 6억 5,6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이 사안이 없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 이것은 현재 수중건설로봇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감 자료에서 계속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서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자료가 누락됐는지?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자율로봇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계속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행감 자료에는 이 사안이 빠졌습니다. 누락입니까, 아니면…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누락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누락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보충하시고 자료 내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질문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포미아 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책 페이지 순이 다른가 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에너지부품소재산업,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에너지부품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하고 두 번째, 90쪽에 금속소재부품산업 기술혁신강화사업 2건이 있습니다. 이건 포미아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자료 내용에 보면 먼저 사업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 4,800만 원인데 2014년도에서는 3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

강훈

백강훈위원

계장님들, 자료 좀 잘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계속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맨 하단에 ‘포항지역 수혜기업 지원성과에 대한 부분들 13개 기업 78명 고용창출, 144억 원 매출 증가’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똑같은 자료입니다. 수치 하나 안 변합니다. 그러면 포미아에서 1년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을 안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하나 더, 그 옆에 사업효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면 ‘성공에 따른 연 300억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토탈 매출이 300억 원이고 2014년도는 500억 매출입니다. 1년 사이에 200억 원이 줄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잠깐 포미아에 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감사를 해서 포미아 원장님과 본부장이 사임을 한 입장이고 본부장은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초기 저희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보다는 현재 그 금액이 많이 불어난 성향이라는데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수사 중이라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약간 불어났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불고 있다, 수사 중이라서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과정이 현재 좀 더 심각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포항시에서 대체방안으로 공무원을 파견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파견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을 겸직으로 해서 발령을 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라고 겸직 원장님을 보냈는데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명예퇴직 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시의 행정이 너무나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바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그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포미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추진실적을 보면요, 1년간 사업을 안 했는 상황이 되고 사업효과 부분에 보면 엉터리 자료가 나옵니다. 토탈 성공에 따른 매출이 300억인데, 작년에는 500억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작년 수치는 그때 그 업무를 안 봐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포미아가 지금까지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수치는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착오가 될 수 있고 오자도 날 수 있고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포미아에 처한 상황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인식하고 있는 그 행감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함을 못 느낀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포미아가 연구하고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연구원들이라든가 행정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7년 정도 포미아를 운영하는 행정지원 그 팀이 그간에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켰고요. 그 부분을…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사퇴하고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만 지금 포미아가 운영하는 부분은 감사결과 잘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잘하고 있는데 달라진 모습을 의회에서는 행감으로써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 90쪽을 봐주십시오. 금속소재부품산업 기술혁신강화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14년도 행감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오로지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맨 밑에 산업통상자원부 시험분석 지원 188개에 업체에 1,100건입니다. 똑같습니다. 누적 실적인데 2014년도는요, 얼마 되어 있냐면 53개 업체에 5,1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만큼 줄었냐면 4,000건이 줄어버렸습니다. 반복적인 일은 자료가 틀리는 부분들은 오타가 아니고 상당히 아직도 포미아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직원도 파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을 겸직으로 했지만 그런 흔적들이 이런 행감에서 묻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않다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실적에 보면요, 장비사용료가 12개 업체 82건에 7,400만 원의 장비사용료를 지원 했는데요. 이것 또한 누적 수치인데 13개 업체에 199건에 1억 200만 원 장비사용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두 건을 보면요, 오자와 탈자, 누락 이런 부분이면 이렇게 질의하고 경고하고 개선하기를 주문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포미아 자체도 안 바꼈고 담당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대처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포미아에 행정 파트에 맡았던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직위해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감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봐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부분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수습하기 위해서 계장급 한 사람이 간 지 한 달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이라든가 전반적인 포미아의 운영 부분을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문제점은 개선하면 됩니다마는 이런 시각으로는 문제점 개선이 어렵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포미아 사고에 대해서 현재 경찰수사 중에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어차피 재단정상화가 안됐기 때문에 거의 경찰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시고, 백강훈 부위원장님 현재 행감 자료준비를 하면서 수사에서 밝혀진 사고 금액이 상당히 불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체 감사 할 때 이기권 국장님이 감사책임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제가.

방진길위원장

그때 감사할 때 사고 금액을 밝혀내지 못 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직책상 이사회 재단의 감사인데 그 감사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수사종결 후에 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못한 부분…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것은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필히 제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미비한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또 있습니까? 99쪽까지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만 더.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준비해 놓은 부분 거의 못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단체에도 막스플랑크, 아·태물리이론재단,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어자체에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에 토를 달아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보면 92쪽에 보니까 영문표기가 있는데 거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볼게요. ROV가 뭡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로봇….

강훈

백강훈위원

원격수중탐사장비입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감 자료 같으면. 그리고 테더케이블, 그다음 PSUR 이와 같은 부분들은 토를 달아주셔야 된다,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감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의 세심함도 갖추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붙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적어주실 때 행감 자료준비 잘 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과장님.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26항에 해당됩니까?

강필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진흥로봇경진대회 운영지원 이래서, 이게 로봇에 관련 해가지고 경진대회, 전시관 운영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로봇이 포항에서 실적이나 이런 게 너무 미미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로봇경진대회 99년부터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통이 있고 또 미래산업으로써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항이 어느 정도 선점해야 되는 부분, 그게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필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나 이런 데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항에 일반시민들이 로봇경진대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로봇들이 많고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앞서가는 그런 미래산업이긴 하지만 이런 게 우리 시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로봇경진대회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홍보가 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로봇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로봇 분야나 이런 부분은 성과 부분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수중건설로봇이라던가 국민안전로봇이나 이런 것도 예타에도 하고 저희들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게, 아마 이런 게 시초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로봇운영지원대회 이런 것도 좋지만 포항공대가 옆에 있고 유능한 인재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전국에서 선점하려면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앞으로 이걸 할 때는 지역사회에 로봇을 앞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로봇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서울에 대기업 같은 데에서 로봇이 청소하는 거 안 보셨어요, 봤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필순위원

우리도 로봇기술만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그런 걸 시청 같은 데에 청소할 수 있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보거나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26항,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순서가 현재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포항 외국인학교 건립 추진현황 및 사업포기 후 조치결과에 대한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공부도 많이 하셨고 행감 중에 식사하러 가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오전 행감은 여기까지로 끝내고 잠시 휴식을 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행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육성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소기업육성과 관련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7항, 포항 외국인학교 건립 추진현황 및 사업포기 후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학교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내용 아시고 계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 지급 부분 아닙니까. 2억 3,290만 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 해서 이걸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던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너무나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본 위원은 용역이 정말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식 한 그런 용역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외국인학교를 처음 설립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정주여건을 좋게 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자 이런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외국인기업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외국인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정주여건을 조성해 놓고 외국인을 오게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고 용역도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용역이 대단히 미흡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항에 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했을 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를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면 학령인구가 184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단순수치만 놓고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외국인 숫자가 3,686명인가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은 영어권에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686명의 외국인을 분석해 보면, 비영어권 보면 중국인이 한국계 중국인이 743명이고, 그다음에 중국인,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숫자로. 이게 5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184명 학령인구 아동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했을 때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승훈

박승훈위원

용역에 다 나와 있어요. 57%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2008년도 보면 184명이지만 그 이후로 2012년도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117명으로 줄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건 아시고 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어디 데이터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재단에 자체 데이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보면 70명 가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용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2011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현실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괴리감이 있고 차이가 나는 이유,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기존에 저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기업 전용부품소재단지, 막스플랑크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늦춰지거나 자꾸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닌가, 예상하고 좀 다르게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그에 대한 잘못을 추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2008년도 2009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환동해 중심도시로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해서 외국인 관련한 기업도 들어오고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희망이 있었지요? 자, 2008년도 뭐가 왔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그리스 재정위기가 왔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주변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경제여건이 좋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제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밸리라던가 이런 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돌아가는 주변환경이나 세계적인 경제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당시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 제가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장밋빛 쪽으로 많이 본 것 같다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13년도에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자체조사를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요구하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16년도로 연기를 해 주든지 그다음에 적자 부분을 계속 보조를 해 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다 용역이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KR컨설팅에서 했고, 그때는 한동대 구자문 교수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덕망 있는 그런 교수님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는 이 부분, 본 위원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보조금은 그 사업에 맞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 조례, 규정, 규칙 맞게 지급을 해야 하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 99억을 지급을 했고 그중에서 8억 6,000만 원이 사용이 됐잖아요. 8억 6,000만 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출 됐는 부분 말이시죠?

승훈

박승훈위원

지출 됐는 부분·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출했는 부분은 감사원감사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에 다 검토해서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감사원감사, 도, 이런 데에서 다 결론이 났다라고 하지만 감사원이나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고,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 시정질문하셨잖아요. 어떻게 시정질문하느냐, 기집행된 예산 8억 6,000만 원에 대해 회계처리와 법적 절차상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하잖아요.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사업비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시정질문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답변 정확하게 답변한 겁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실제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승훈

박승훈위원

보조금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9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비에 따라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실적비에 따라 지급 했습니까? 지급 안 했잖아요. 지급 안 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당연하게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정질문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했잖아, 이건 위증 내지는 잘못 답변한 것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여기에 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사전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 등에 보면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해서 외국인학교 관련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나타나 있고 그뿐 아니고 이번에 안 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마지막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사심 없이 거기서 있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안 하겠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는 용역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외국인학교를 포항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워낙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이런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교육재단에서도 자기들이 손실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져 달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용역을 하면서 하겠다고 할 때는 뻥튀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무 또 잘라가지고 아주 비약적으로 낮춰서 결과를 내놓고,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용역을 애당초 2008년, 2009년 용역할 때 이런 엉터리 용역을 내놓는 교수들이라든지 업체에는 패널티를 줘서 다시는 용역을 안 줘야죠, 시에서. 용역 부분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잘못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난날 잘못된 것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학교는 우리 시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말이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외국인근로자 내지는 연구하는 연구인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별로 여건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맞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미리…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것이 그때 가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나 블루밸리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되어가지고 인프라가 늦었을 때는 거꾸로 ‘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용역을, 외국인들 숫자가 없는 것처럼 용역을 하고, 또 여건이 좋을 때는 이것을 부풀려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인프라는 언제 구축할 거요? 여건이 좋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다 갈 수가 있지만 여건이 나쁠 때 이럴 때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학교에 관한 행정을 보면서 이것은 극단과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오. 이러다 보니까 포스코교육재단이라는 어찌 보면 거기도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교육사업이 목적인데 잘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여건 따라가지고 우리 시가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으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다음에 4·5년 후에 외국인학교가 필요했을 때 그때는 뭐라 할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5년이나 7·8년 후에 블루밸리가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정상화되어가지고 여건이 좋아졌을 때는 뭐라 할 거예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점심 드시고 지금 한참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세금 문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세금 문제 인지하셨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누락세원….

희정

박희정위원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제가 감사 자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발견됐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야 재산세는 5월에 받았고 취득세는 7월에 부과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박승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하고, 그리고 한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사자성어로 정리를 해 보니까요, 딱 떠오르는 게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자료나 그런 것에서 드러난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니까요,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요, 결과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딱 제가네 글자로 정리해 보니까 부당행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방금 과장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얘기하셨는데 진행과정에서 포항시가 얼마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 엉망진창이었죠? 이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보시면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분은 선량한 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보조금관리 조례 어기셨죠?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러시면서 법률 21조 예를 드셨는데요. 감사원에서는 이미 포항시 보조금관리 당시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9조 교부방법 어겼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보조금관리 조례만 어긴 게 아닙니다. 포항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제1항 보시면 1억 원 이상 보조금은 시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구상권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나주시 화훼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지원, 이게 사무전결 처리규칙, 재무회계규칙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2014년 구상권까지 판정했습니다. 부당행위 하신 거 맞죠? 그런데 외국인학교 운영할 때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겠다, 이것을 포스코교육재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적자 보전할 때 협약 맺는 것이 의회에 동의 구해야 되는데 안 하셨죠? 이것은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어기셨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어기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법률을 어긴 사항이 쭉 나오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1조 얘기하시면서 보조금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후처리 안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받을 때 지적된 사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협약을 맺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집행된 부분, 이 부분에서 다 그쪽에서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희정

박희정위원

협약, 저희 의회의 동의 안 받으신 거잖아요. 지방자치법 어기신 거잖아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에서 동의를 저희들이 최종…

희정

박희정위원

이럴 경우 필요한 것을 제가 또 네 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처호소.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신 그 상황도 정리해 드릴까요? 입장곤란. 얼마나 더 해 드려야 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도청하고 경비 문제로 비율 문제로 협약할 때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물론 전에 계신 분들이 하신 일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 2011년 당시에 최종 합의를 맡을 때가 21일 날 최종 합의를 맡았는데 협약을 24일 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명백하게 부당하게 진행된 과정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마저 말씀드릴게요…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세금 문제 이것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결국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에 관한 예외사항 모든 법률을 어기게 됐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그냥 선처호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 부분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다시 문제제기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직후에 관련공무원 여섯 분 훈계조치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 부당행위가 있었는데 훈계조치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회에 보고도 안 하셨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감사결과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훈계조치는 한 결과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훈계조치한 내용…

희정

박희정위원

외국인학교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훈계조치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든 예산이든 심사할 때마다 관련 사항 계속 여쭈어 봤는데 의회에 미보고 하셨습니다. 이거 의회무시, 이렇게 정리할까요? 세금 문제, 본 위원이 제기 안 했으면 끝까지 숨기고 미루고 가셨을 거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세금 문제는 감사원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조치해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1.000만 원.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감사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이 별도로 세금 문제까지 감사를 해서 누락된 세원 찾고 하는 과정에 끝까지 보고 안 하시고 유야무야 덮고 지나가시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지난 4월 13일부터 특정감사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외국인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처호소 하셔도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포항시로부터 공식적인 사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당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변명식의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조금만…

방진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집행내역에 보면 개교준비에 컨설팅비 지급을 하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컨설팅비를 누구한테 지급을 하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컨설팅비는…

승훈

박승훈위원

피노라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피노라는 분이 미국 분 아닙니까,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로 교장선생님으로 모시려고 했던 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계약기간이 2012년도 9월 1일부터 2013년도 7월 31일까지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계약서 맞죠,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약서 가지고 있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계약기간 2012년 9월에서 2013년 7월까지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분한테 컨설팅비로 매월 이렇게 지급이 돼서 11개월치 지급이 되잖아요. 지급이 되는데 이때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

승훈

박승훈위원

매월 월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월례 보고서 작성 한 거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월례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월례 보고서 몇 월달까지 작성을 했지요? 이 내용들을 보면 9월, 10월 2개월치밖에 작성을 안 합니다. 나머지 9개월은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컨설팅비는 다 받아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협의를 하잖아요, 월례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작성 주 내용이 뭐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보고서 내용이 나중에 학교가 생겼을 때 교직원채용 문제라든가 학칙제정 문제라든가 학생선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통 보면 그게 다 상식적인 문제. 어떤 문제냐면 본 위원이 영어를 잘 몰라서 의뢰를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외국인홈페이지 작성, 그다음에 외국인철학 운영관련, 교육철학, 경영시스템, 조직도, 아주 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6,0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에 피노라는 분은 어디에 계셨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대전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대전 쪽에 교장선생님하셧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교장선생님은 용산고등학교, 외국인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했고 이분이 거제 외국인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 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 있는 도중에 중간에 우리 포항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중간에서 contact을 해서 앞으로 향후 개교를 하게 되면 포항에 오기로 이렇게 돼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분이 컨설팅비를 받아가는 그 11개월 동안에 포항에는 단 한 차례 왔습니다. 맞습니까? 단 한 차례 왔어요? 그 한 차례도 어떻게 왔느냐, 이분이 포항이 지방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포항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확인차 그렇게 한번밖에 온 게 없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비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포항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메일로 주고 받고, 그것도 2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도 이걸 다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계약서입니다. 과장님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계약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의 대리인이 누구냐 하면 이민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민수. 이분이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포항이 2016년도 8월에 개교를 하면 3년을 계약합니다. 이분도 3년 이후에 또 자리를 보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분하고 이민수라는 분하고 피노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항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승훈

박승훈위원

잘 모르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이런 자료까지 확보를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도 여기에 상응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던지 그런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버렸지만 강소기업육성과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학교를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라는 해법을 일단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위원님들, 위원장님 계신데서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강소기업육성과장이라는 입장에서 사과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재 재단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마무리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포항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사무전결 처리규칙, 재무회계규칙 이런 걸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원을 했다가 감사원에서 2014년 구상권 판정했다, 이런 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전임시장님한테 구상권 판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하겠습니까? 제가 공식적인 사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박승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교육재단에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포항시의 공식적인 마무리 조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외국인학교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국비사업을 반납하는 걸로 해서 종결이 된 걸로 업무를…

희정

박희정위원

종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런데 구상권 문제는 공무원이…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구상권은 예로 들었지만 현재 포항시에 공식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사업타당성,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만 사업타당성 조사할 때도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다음 보조금 지급할 때도 선지급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부당이 있는 부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밝혀진 잘못으로 저희들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과정과정에 거쳐간, 과정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당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사안이라면 포항시장님께서 직접 사과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로 2011년도부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고원학 과장이 대답을 할 때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세세한 부분을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결과자체는, 저는 외국인학교 자체는 우리 포항시에서 꼭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정리를 해 드렸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감사원에서도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는 국장님한테서 잘못됐다 라는 답변을 듣고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장님 이상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 이상의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이 부분이요, 종결은 2014년…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박희정 위원님 주문이 국장님에 대한 그런 잘못됐다 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희정 위원님 주문이 뭡니까? 국장님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책임 있는 분이 공식적인 사과를 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 아닙니까, 그럼 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전임시장님 때의 내용인데 지금 사과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누가 봐도 감사원에서도 지적됐고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얘기이고 합니다만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2012년 이쪽에서 이루어진 일을 위에서 사과하라는 것은…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아무리 사업시행이 전임시장 때 했다 치더라도 그 사업이 지금 이강덕 시장님 쪽으로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이전에 종결이 전부 사업타당성도…

방진길위원장

설사 지나간 사업이라 하더라도 마무리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행정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저도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박희정 위원님 주문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상사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달라는 얘기인데, 그 역할도 못 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의논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을 행감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국장님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상당한 부분 지적해 주시고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고민을 하고 의회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 모습들을 못 느끼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집행부에 무리하면서 체면을 구기면서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은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결과치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피력해 주십시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사과 부분 말씀하시죠?

강훈

백강훈위원

예. 사과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표현이 잘못됐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종지부의 해결책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대안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직책에 대한 부분 연속성, 사업에 대한 연속성 부분입니다. 전직 시장님께서 하셨더라도 후임 시장님께서 그걸 승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 똑같은 사안들이, 이 사안만이 아니고 T/P2단지에도 똑같은 사안들이 발생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충분히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든가 법률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임 시장에 대한 내용을 후임 시장이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논의하시고요. 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계십니다,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잘못됐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어떻게 하든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종결하는 부분을 그렇게 했으니깐 말씀하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어느 선이 되시든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답변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임시장에게 있었던 이런 사업들이 현 시장 연계성이 부족하니까 현 시장이 사과하기가 힘들다, 물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 속 뜻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백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아니면 위에 부시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평할 때 의견을 내놓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외국인학교 관계에 대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장소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그런 답변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바라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우리 외국인학교 건립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급하게 추진한 잘못 판단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예측이 부풀려진 용역 문제, 그리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 문제, 또 의무부담이 발생되는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의회에 사전동의 받지 않은 문제 등 외국인학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행감을 하면서 지적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정리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 28항입니다. 포스텍 및 과학관련 연구소 년차사업 예산지원 현황 및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 실적입니다. 122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주문을 드렸던 내용 아시겠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나간 년차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를 필히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집행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23쪽, 29항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30항,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항,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추진실적 및 민자유치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34항, LED 교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333쪽, 35항 지열발전소 추진 현황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열발전소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얼마나 중단되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

배석한 계장님들. 자료를 있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혼자 앞에서 고생하시는데 배석한 이유가 과장님 자료 챙겨주는 겁니다. 혹시나 질의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을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부위원장님, 이것 중단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사업 온도측정기 수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기간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장비는 들어오는데 나머지 보조사업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장비 들어오는 게 좀 늦추어졌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는 거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은 장비가 들어온 상태이고, 5개월 정도 지연됐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훨씬 많은 시간이 장비 수입이 지연돼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2월 16일에 중국 장비가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에는 장비가 없고 중국에 시추기술이 높다 보니까 중국장비가 들어와 있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3월 27일에 180℃짜리 실시했습니다. 이게 보통 3·4개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8월 되면 생산정 시추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올 8월예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이 사업 후속타로 상용화 6㎿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현재 연구 분야 1.2㎿이고 5㎿ 추가해서 6.2㎿짜리로 상용화 민간투자로 사업 분야로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것은 2017년까지인데 만일 6.2㎿ 발전소가 설치됐다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은 생산비에 공사비에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의 1.5%가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기타 발전소법에 의해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매년 기본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발생하는 온수는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온수는 발굴된 상태가 아니라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열발전소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체에너지사업의 일환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장점은 뭐예요? 지열발전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열발전의 장점은 우리 지역이 다른 데보다 땅의 온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지열발전소를 포항에서 시험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이 다른 지역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보다는 지열 온도가 높다, 이런 얘기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장점은 이것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풍력이나 비가 온다거나 구름이 낀다거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열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화산이 폭발한 나라,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실제로 우리는 4㎞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되요? 한 몇백 ｍ만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비화산지대의 나라에서 이 지열발전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사업성이 있을까, 생산성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포항지역이 지열발전소로써는 가장 적합한,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연구 분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항이 최초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몇 번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승훈

박승훈위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성공은 못했고,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성공되면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4.5㎞, 5㎞ 이렇게 시추를 하잖아요. 이 주변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 옆에 포항온천에서…

승훈

박승훈위원

포항온천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질자원연구원하고 포항온천하고 아직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진행 중인 민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진행 중인 민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추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되거나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제2·3의 지반의 침하로 인한 민원, 이런 부분은 없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접수는 아직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없고, 장량동 포항온천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물이….

승훈

박승훈위원

현재 장량온천은 포항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잖아요. 이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물이 혼탁해지고 그로 인해서 피부병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제2, 제3의 민원 소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이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뒤에 도매시장 관리소장님 와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포항농협 채소공판장 이전 관계가 늘 대두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가 이 내용이 맞아요? 실제 이렇게 조치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최근 상황으로 보면 독점권 이것은 안 하고 있고요. 들어오려는 의지는 있는데 물론 거기에 새로 별도의 건물을 지어주면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 문제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과연 포항농협에서 올 의향이 있는지, 만약에 이전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두되는 이런 조치결과는 조치결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더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제가 듣기로도 건물을 지어주면 지금은 들어오는 쪽으로 많이 방향이 되어 있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더 좋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이 동동과 서동이 있는데 서동에는 포항청과하고 경북능금이 들어와 있고 동동에 포항농협이 들어와 있는데 포항농협에 청과시장이 있지만 그 옆에 채소공판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저위에 있으면 차량단위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리가 떨어져서 업무 효율이 안 되니까 그 아래편에다가 도매시장을 할 수 있는 경매시설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 줄 것은 해 주고 요구를 해야 오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해 주는 시설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막연하게 포항시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발전에 대한 차원에서 죽도에 있는 채소공판장을 옮겨라고 말해 봤자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쪽에서 서로간의 마음을 알았고 사정을 알았으니까 시설투자를 해서라도 여건을 갖추어주고 오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담당계장 얘기로는 현재는 죽도시장 쪽에서 오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금 당장 건물을 먼저 지어줄 수 있지만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다가 꼭 필요하면 빨리 추가로 짓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정창교 조합장하고 한번 면담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못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누차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책임자께서 저쪽 포항농협의 조합장을 만나서 진지한 마음을 대화를 안 해 본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시설을 요구하는지,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소요금액이 나오게 되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하고 포항농협과의 협의도 거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계속 감사지적만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게 해서 벌써 수십 년째 있는 죽도시장에 채소공판장 옮겨가지고 그쪽 개발에 계기를 줘야 되지 계속 감사만 지적되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상의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9,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도매시장에 중도매인들이 월 1,000만 원 이하로 구매했을 시 3개월 평균으로 쳐서 1,00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2012년 3·4분기, 2014년 2·4분기까지 양봉남씨라는 분이 1,000만 원에 미달한 금액을 경매에 임해서 경고조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3·4분기, 2014년 1·4분기까지 다시 위반하고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고 않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둔다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2014년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지금 휴업된 상태입니다. 그게 3번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데 휴업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중도매인들이 휴업하고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중도매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요. 그렇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요. 포항 공판장에서 사과가격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농산물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인들을 독려하고, 공판장에 냉동창고하고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상인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또 홍보가 덜 돼서 울산이나 이런 데 공판장, 지금 울산이나 대구 같은데 공판장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과나 농산물들이 제주도나 부산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제주도 가는 농산물이 아마 서포항 쪽에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그리고 채소공판장 같은 경우에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부산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울산, 부산 이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경매 실질가격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포항이 현저히 낮습니다. 어떤 때는 훅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려오고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농민들이 잘 활용하고 생산해서 안심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보완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절실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 도매시장에 가보면 중도매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가서 느낀 거지만 중도매인들이 소매인인지 중도매인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주변 영덕이나 울진, 경주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우리 포항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타 도시에서 중도매인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떼어 가야 농산물 수치가 올라가고 잘 팔려야 도매인들도 이런 사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판장만 크게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인근 영천이나 이런 데처럼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영천에는 복숭아나 살구, 서울에서 장사들이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떤지. 큰 농산물 공판장을 지어놓았는데 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영천시 인고면에 가면 살구나 여름과일 공판장이 서울 상인들을 위해 따로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지역 중도매인만 와서 경매를 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타 도시의 상인들도 와서 물건을 떼서 갈 수 있는 활성화된 도매시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농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아까 정석준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연계해서 도매시장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나중에 활성화대책을 세워서 다른 타 도시하고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질의에 부연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보수로 522만 원 부당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환수조치 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시설노후화로 누수탐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사안이 아니고요. 2012년도 누수탐사로 262만 원 지급했는데 누수가 안 잡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동년 11월 8일자에 260만 원 투입해서 토탈 522만 원 탐사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잡히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누수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집행된 내용이 522만 원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주의 조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백강훈 위원님 질의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36번 얘기하시죠?

희정

박희정위원

아닙니다. 공통사항 15번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감 자료 요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감 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4년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통사항 15번,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해당 없음.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셨던거, 백강훈 위원님 지적하셨던거 어느 자료냐 하면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 동안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종합감사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15번에 해당 없음. 감사 자료에 이렇게 제출하셔도 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홈페이지 보면서 일일이 감사 자료 추가가 있나 없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겠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평가 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정책제안이 있으면 들으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분명히 감사기간 안에 들어가는 자료인데 그리고 시에서 한 자료인데 제출도 안 하시고. 저희가 무슨 수사반장입니까, 이런 걸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강소기업육성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소장님이 따로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소관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런 미미한 것도 하나하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넘어갔나, 142쪽.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구입. 960만 원 가지고 집행액 258만 8,000원 집행했네요, 지금?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시료 구입 뭐 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농약잔류검사하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매일 시료를 채취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개월에 세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1개월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관원에 보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입찰해서 부산에 있는 연구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농관원 우리 지역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기관이 있는데 왜 입찰을 부산에 보냅니까?

방진길위원장

관리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영모

최영모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청에 검사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꺼렸습니다.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맡겨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서 꺼렸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 당시 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모

최영모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가기 전인데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꺼리고 가격 또한 일반 업체보다 비싸게 요구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격을 비싸게 요구하고.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6항,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항,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38항,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 내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 소매 처리현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 소매 처리 때문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매인들이 도매에 치우치지 않고, 보면 잔반처리 한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소매로 하고 있습니다. 소매를 하고 있는 가격도 도매시장에서 옮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죽도시장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구매를 해 보고하면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매시장에 몰려가서 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죽도시장보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잔량처리 목적이 아니고 장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모

최영모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중도매보다 도매가 주목적입니다. 소매는 사실 잔품처리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도매시장 내에서 소매가격을 받을 때에는 죽도시장보다 같은 가격이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게 그보다 더 낮게 받게 되면 일반 기존 소매업이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는 소매상보다 더 싸게 팔수가 없습니다. 소매상 보호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그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말이죠? 그럼 작게 떼서 조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런 것은 도매시장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거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단위 경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이 농산물도매시장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영모

최영모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 시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앞으로도 안 쓸 것이라고요. 앞으로도 안 쓸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놔두면 써집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확인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것은 정리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소기업육성과 소관 세부적인 감사가 오래토록 걸렸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의 역점사업 추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능력 있는 과장님 보내셔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가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늘 세부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 다 메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참고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 자료는 151쪽부터 193쪽까지이며 9-2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최 내용 및 결과, 개최일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부터 올해 5월달까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우수기업 선정 심사를 하던가 중소기업 이차 보전액 지원정책심사 그다음에 기업규제완화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13년 12월 24일날 마지막으로 열렸고, 중소기업 대상을 선정하였고 운전자금 이차 보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런 자료가 찾아지던데, 2014년 12월 24일날 마지막 열린 게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강소기업선정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비슷한 업무들을 그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강소기업위원회요?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보면 이 위원회에서 주로 했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거나 중소기업 이차 보전, 아니면 기업규제완화, 이 관련된 일들을 강소기업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내용도 비슷한 위원회라면 강소기업위원회 쪽으로 업무를 다 이관을 해 주고 이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강소기업육성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강소기업 관련해서 시에서 강소기업분과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강소기업선정위원회도 만들고 이 비슷한 기능을 할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게 폐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 위원회는 만들어진지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소기업선정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저희가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 간에 업무를 가지고 알력을 붙는게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소기업선정위원회 하면 성질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소기업으로써의 정책적인 육성방안을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떤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한 대책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서 위원회의 안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둘 중에 하나로 딱 업무를 정리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위원회라고 판단되시면 폐지하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라 판단하시면 그 위원회가 정말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에 일자리창출과 영일만 철강축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포항이 철강산업의 역사와 포항시의 역사가 일맥상통하는 신라시대 때부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포항의 발전사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쇳물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지역의 철강 주요 생산업체들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리고 지역민과 공단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전시관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전시관은 영일대해수욕장에 거기에서 3일 동안 박람회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매년 설치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전시장이 아니고 부스 텐트 성격의 부스…

강훈

백강훈위원

일회성 부스를 3일 동안 설치하는데 6,800만 원 소요된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부스 수가 많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행사의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네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이틀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도 주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포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자부담도 없이 도비, 시비 1억 8,000만 원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죠?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잠깐 봤는데 언론이 매체를 가지고 있는 경북매일, 항만과 자료를 보니까 9월, 11월, 12월 매달 행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행사는 10월달에 있는데 잠깐 찾아본 자료 중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신문사에다 계속 행사를 지원합니다.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10월달에 행사를 진행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매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언론사에다가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행사했을 때 대표적인 성과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는 철강에 아주 우수한 기여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철강 대상을 시상도 합니다. 포항시가 전국 유일하게 철강…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앞으로 행사를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겠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부스 설치하는데 7,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고 연구용역비 4,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꼭 필요한 행사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이 철강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철강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좀 더 철강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철강산업에 대한 애정을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이 행사가 신문사하고 연관됐다는 겁니다, 언론사하고. 물론 언론사가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달 이렇게 포항시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9월달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전, 이게 행사가 크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이 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가 하는 신문사 행사에 보니까 경북매일에서 하는 게 9월과 10월, 11월, 12월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과만 봤는데 다른 과를 본다면 매달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백강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행사비가 1억 9,000만 원이죠? 보조금 나간 게 1억 8,000만 원이고요, 자부담 1,000만 원 했죠? 자부담 1,000만 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 1,000만 원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모르시죠? 보조금 서류가 제대로 안 붙어있으니까. 보조금 정산서류 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서류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 정산서류에 보시면요, 자부담 1,000만 원 어떤 식으로 지출했느냐. 경북매일 매체에 경북매일이 광고하고 셀프집행한 확인서 딱 붙어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확인서가 1,000만 원 자부담에 대해서만 붙어있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중에서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2,100여만 원의 금액을 확인서 한 장 딱 붙여놨습니다. 우리 신문에 7번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비용이 2,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보조금 정산서류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언론사가 주최, 주관하는 축제에 광고비가 이중 집행된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데 영일만철강축제 또한 비슷한, 이중 집행은 아니지만 셀프집행을 하고 셀프확인서 한 장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국 소관부서에 있는 축제 중에 언론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셀프집행하고 영수증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언론사에 맡길 때는 언론사가 축제라는 이벤트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 같은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일만철강축제, 철강경기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보면은요, 언론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대책 좀 말씀해 주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어제 수산과부터 지적을 계속해 오셨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적정성 여부만 검토하실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렇게 수많은 축제들을 언론사하고 해야 되는지, 그 매체 활용력이 저희가 자부담이나 보조금에서 나가는 만큼 그 매체 활용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관광이라든가 농특산품이라든가 영일만철강축제도 단순하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철강인들 한마당잔치라든가, 전시관 설치 운영에 6,800만 원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기업에서 만들어놓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옆에 부스를 만들고 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합당한지 다시 검토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대책 세워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 불용현황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중도포기자 발생했고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도 중도포기자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잔액은 처음에 채용을 공고해서 채용 교육을 받다가 이 사람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가게 되면 교육을 그 사람이 중간에 그만 두죠. 그만두기도 하고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중도포기자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그리고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양쪽에서 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게 어느 쪽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양쪽 다 발생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중도포기자가 지난해에도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뿐만 아니라 플랜트건설노조 쪽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포항YMCA하고 포항테크노파크에서도 추가로 선정돼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하고 있던 부분들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예산불용, 올해도 예산불용. 나머지 두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 준 일이 잘한 일일까 고민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실 사안은 아니거든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금 더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왜냐하면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노동부에 설명도 하고 해서 올해는 두 건이나 더 따왔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2개 기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개 더 늘어날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이 사업을 노동부에 설명하고 따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70여명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더 받아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예측 정확하게 하셔서요, 향후에는 이런 예산불용 사태가 중도포기자라는 이유로는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일자리 관련 일이다 보니까 추가 모집 이 부분은 안 되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교육과정이 중간에 들어가면 앞에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중간에…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 일자리는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개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경만 쓴다 그러면 추가 모집해서 불용액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고정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방진길위원장

중간에 일자리 포기자가 발생되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도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방진길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일자리 관계인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추가 모집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포항시가 일자리창출 경북도에서 1등해서 상 받아 왔지요? 사회적기업은 장려상을 받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축하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는데. 선린대학교하고 포항대학교하고 2억 2,0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거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일반인도 될 수 있고 주로 학생이 많이 공모에….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1년에 2억 2,000만 원씩 줘가지고 하는 것은, 그럼 인원도 정해지지 않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이 정해집니다. 22명씩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한 학교당 22명씩입니다. 2억 2,000만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진욱

한진욱위원

학비입니까, 뭡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창업비용입니다. 학비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학교 다니거나 하면서 전공을 이수하면 사회에 전공한 부분을 업으로 자기가 삼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업으로 창업하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을…

진욱

한진욱위원

자기 전공과목을 가지고 22명을 선발해서 1,000만 원씩 줘서?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성과는 저희들이 매년 받아 보는데요.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1,000만 원씩 줘가지고 사회 진출하는 데 대한 그 사람들 격려금입니까, 아니면 창업을 진짜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공하는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

진욱

한진욱위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선린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명이 신청을 해서 중간에 2명이 한 사람은 사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서 20명이 이수를 했는데 현재 13명이 창업 지원한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 정도 지원해 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65% 관리를 합니까, 줘버리면 그냥…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관리를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관리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경영자협회, 상공인들 협회라고 보면 되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디 경영자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회원들 범위가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경북 동부지역 쪽입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 울릉까지 해서 이쪽에 경영하시는 사장님들 협회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포항, 영덕, 울진. 경주도 포함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포함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영자협회 회원들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35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 회원들은 어느 정도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중에 포항 회원들이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350명 중에 포항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포항은 300 정도 좀 안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 회원이 300명이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나머지 경주나 다른 쪽이 50명이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서 경북동부…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경북동부협의회에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하고 하는데 2억 2,800만 원, 4억 3,000만 원 이런 쪽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 가지고 소화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떤 교육기관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올해 이런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노동부에 내게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은 폴리텍6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훈련원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취업 알선까지 받는 걸로.

진욱

한진욱위원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기관 직업훈련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꼭 동부경영자협회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데도 할 수가 있는데요. 동부경영자협회에서는 그런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하고 위탁하고 하는 그런 부분 쪽에 이미 특화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우리가 띄우면 그쪽에서 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 판단되면 사업을 주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여러 기관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경영자들이 단순히 모여가지고 정보제공하고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동부경영자협회가 1년에 10억 가까이 자금을 따가지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따로 경영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취업 알선하고 하는데 소득은 어디에서 봅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사업을 따가지고 교육기관에다 이첩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건 무엇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아, 동부경영자협회에 돌아오는 게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영자협의회도 어차피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어쩌면 거기 회원사들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사회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공통사항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해당 없습니다. 순번 40항,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당초 요구한 내용이 있죠, 이 사업이 실패하고 난 뒤에. 그렇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요구를 했지요? 택지로 전환을 좀 해 달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곤란하다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포항지역에는 현재 도시계획의 문제인데요. 포항시 전체의 도시계획상에 용도지구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전체를 전환시키면 주거지역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자, 이랬잖아요. 2011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2020 계획을 세우면서 인구를 그 당시에 75만으로 이렇게 하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75만 명에 맞게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을 다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맞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총량제에 걸리니까 지금 더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다음 지주들이 요구한 사항은 뭐지요? 지주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차선책으로 우리가 환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요? 물론 주민대책위는 다른 데로 SPC사업으로 해 달라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주들이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시설, 물류시설, 유통시설, 비제조업을 한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산업용지 부분이 잘 분양될 수 있게.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제반시설, 기반시설이라든가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어떤 확실한 사업성이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들어온다면 도시계획파트하고 협의를 좀….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에서는 지주대책위원회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발단은 포항시가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순조롭게 됐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사업이 중단이 되고 하니까 지주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T/P2단지 처음에 당초 시작을 할 때는 그 당시에 포스코 박태준 회장하고 박기환 시장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첨단생태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하지요? 연구시설에. 그렇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2008년도에 보면 정장식 시장하고 포스코건설하고 MOU 체결할 때도 그렇게 체결을 하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승호 시장이 들어오면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국장님, 맞아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전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첨단산업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분양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포항시가 안 되고 테크노파크 안 되는데 지주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봤을 때 될 확률보다는 지주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포항시가 더 큰 문제를 떠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법령이 바뀌면서 전에는 분양가능한 면적의 50% 이상을 산업단지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2014년 7월달에 제도가 바뀌면서 분양 가능한 면적의 37.5%를 산업단지로 분양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사업타당성 조사할 때에 거기에 약간 변형이 있는 부분을 지주나 주민들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호 시장이 처음부터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할 때 박승호 시장, 그리고 전 시장께서도 환경법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이런 부분이 환경법에 저촉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10㎞ 이내에는 못하는데 3.5㎞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쪽, 경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난 감사 때도 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박승호 시장이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당사자가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책위를 구성을 하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92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잖아요.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입지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법인설립 등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사업비 손실금 처리도 공동부담을 하는 것’ 이렇게 변론을 했지요? 맞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서 인지라는 것은 뭐지요? 인지. 어떤 뜻이지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사업계획을 할 당시, 협약을 할 당시에 그 상황을 포스코건설도 알고 있었다는…

승훈

박승훈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환경법이 안 된다 라는 것을 포스코건설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안 된다는 그 표현에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환경청에서 조건부 산업단지 인가를 할 때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승훈

박승훈위원

맞습니다. 안 된다라는 표현은 본 위원도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환경법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런 의미에서 인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 3월 29일날 포스코건설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 내용 47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유 또는 동 사유와 동일시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들은 “갑”의 귀책사유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제1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입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산입법이 뭐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승훈

박승훈위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은 환경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여 집니다. 포스코건설이 사전에 환경법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 해도 이 사업이 환경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면 그 모든 귀책사유는 포항시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포항시가 불리한 조항이다 라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산입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산입법에는 환경법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 포항시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변호사는 지금 자신 없는 변호사가 대응을 하는 겁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계속 자문해 주던 변호사와, 서울에 이 부분에 전문 변호사 두 분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허가문제 관련돼서는 갑의 귀책사유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포항시가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단계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허가 나기 전에 여기에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내지는 참여사들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 써야 될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보증을 하면서, 보증료라든지 이런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다 나갔죠? 인건비는 얼마 안 되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금융비와 설계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어쩔 수 없이 허가에 필요한 거니까 한다 하더라도 금융비용은 협약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고 같이 참여사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그 은행에 통장도 개설하고 지급 보증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융비용이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말이오. 다른 것은 허가문제가 우리 시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 안 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것은 금융비용이다,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미미하고 금융비용인데 이 부분을 안 써도 미리 보증료를 안 줘도 될 것을 보증료를 주도록 만들고, 미리 금융거래를 트고 하는 부분들은 출자사들끼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했지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협의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에 인허가는 포항시가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금융 쪽은 포스코건설이 업무를 담당해서 한다 라고 협약을 해서 그 문제에 관한 책임은 포스코건설에 있다고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담당국장께서 가셔 가지고 같이 참여한 은행들끼리 보증료 받아간 것은 우리 시가 가서 보증료 돌려달라고, 일 안하고 돈 벌어갔으니까 보증료 돌려달라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 쪽은 사전허가가 안 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보지만 그다음에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은 당사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안 해야 될 것을 협의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언뜻 볼 것 같으면 갑의 귀책사유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포항시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은 허가문제는 포항시가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돈을 준비해야 될 시점보다 훨씬 앞서서 그 경영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증료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PF사업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PF사업 자체가 돈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PF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먼저 일으켜져야, 3,500억의 PF를 성립을 시키는데 금융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되는 게 PF사업의 관례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물론 관례 그것은 허가가 먼저 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 10㎞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가 해결 안 하고는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사업부터 먼저 해 가지고 서로 다 출자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의논을 해서 먼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증료 돈을 다 썼는데 이걸 포항시한테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 포스코건설에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포스코건설뿐 아니고 은행권들도 그렇고 책임이 있죠. 마치 변호사들이 언뜻 생각할 것 같으면 포항시에 허가문제 귀책사유가 있을 것 같으면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고 하는 것 아니겠냐. 그다음 부분은 협의를 해서 했으니까 상법에 의해 가지고 서로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솔직히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책임진다 하는 이 문구의 해석이 포항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변호사의 자문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잠시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잠시 답변할 것 같으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안은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아서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행감하기 전에 증인출석의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일곱 분의 증인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 포항시장님과 사업 전과 사업 후, 세 분 세 분해서 여섯 분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2014년도 행감 시에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박승호 전 시장님 증인출석 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증인 채택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다룬 행감을 가지고 올해 또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 부분이 많습니다. 그 한계 부분을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녹취를 하나 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녹취 했는 것 틀어도 되겠습니까? 한 3·4분이면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허락합니다. (녹취 방송)

강훈

백강훈위원

110억에 대한 돈이 151억, 2012년도는 그러면 시장 지시를 어기고 했다는 말입니까?

화자

대화자

A 그건 저도 모르죠. 이때 당시에 2011년 말까지 인허가 협의를 해 보니까 실무자들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시장도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을 아니까 이후에 사업비 집행은 중단하라 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화자

대화자

A 그것은 법인의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모든 사업비 집행을 중단할 테니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인허가 협의를 풀어봐 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정식으로 박 시장한테 들은 건 아니네요, 그죠? 법인관계자들한테 들었네요?

화자

대화자

A 그렇죠. 그게 결국은 시장이….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되면 스톱이 되고 여기서부터 4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어 잃었지 않습니까. 법인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2개 법인인데 1개 법인은 유지하는데 1년에 2,000만 원 든대요. 4,000만 원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이 40억이 되버렸네. (녹취방송 종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더 있습니다마는 차후 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법인이 나오는데 법인에 대해서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AMC 자회사에, 국장님, 1년 8개월 파견 가셨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PFV 자회사인 AMC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AMC 대표이사 김을성 대표이사. 그리고 팀장으로 박정출씨. 박정출씨가 한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거기에는 포스코건설에서 개발본부를 담당을 했고 우리 시 쪽에서 행정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박정출씨는 어떤 명목으로…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행정지원본부 밑에 팀장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박정출씨는 어떤 명목으로 AMC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누구 추천이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2010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AMC를 처음 설립을 하면서 가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설립과 마지막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AMC의 제 기능이 다하는 시간까지 있었죠, 그죠? 모든 걸 다 지켰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직은 AMC가 존치하니까 끝날 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채용된 직원이 전부 해산하는 시점까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이 사안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단막 단막밖에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AMC 이 사안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출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이 분은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박승호 전 시장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2010년도 사항이고, 제가 그쪽에 가기 전에 사항이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국장님 1년 8개월 파견 가셨고요. 그리고 박정출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뒤에서 쪽지가 오는데 포스코건설 박문주 상무의 추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승호 전 시장의 추천으로 됐고 실질적으로 이 AMC를 이끈 부분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인정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AMC라는 조직에 대해서 대표이사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인허가 부분을 포스코건설 쪽에서 담당하면서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항은 포스코건설에서 나온 팀들이 하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정책적인 부분에서요, 국장님. AMC 대표이사 김을성씨, 그다음에 팀장 박정출씨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써 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사항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AMC라는 부분을 AMC가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이고 이 사업의 어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문제제기만 하고 일단…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주된 추진은 어떤 주체가 하나 그러면, AMC라는 것은 PFV주식회사가 일을 이거하라 저거하라 시키는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인허가 문제라던가 돈의 집행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PFV주식회사에서 포스코건설이 주주이고 포항시…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대표이사는…

강훈

백강훈위원

PFV…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정관에 의해 가지고 AMC같은 경우…

강훈

백강훈위원

개발본부장 이현수씨, 재무본부장 조현태씨 이 분들은 포스코개발하고 신한은행 쪽인데 대표이사 김을성씨는 추천입니까, 안 그러면 지명입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사업을 시작할 때에 포스코건설하고 주요 참여자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면서 최초의 PFV주식회사는 이 회사의 근간입니다. 어쩌면 95%의 힘을 가진 근간이 되는 PFV주식회사는…

강훈

백강훈위원

실질적으로 PFV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포스코 건설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질적인 일은 AMC에 다하는 것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설립 전부터 이 자회사가 먼저 설립이 됩니다. PFV보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자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은…

강훈

백강훈위원

자회사가 정식 PFV설립 전에 먼저 일을 시작을 합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AMC는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고요. PFV에서 의사결정권이 다 있고. PFV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집행할 때에 통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AMC주식회사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길어지는데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 했는데 국장님이 동의를 못하시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AMC대표이사 김을성씨와 팀장, 본부장급이죠, 박정출씨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제기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이신데 발언대까지 서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금융비용을 포스코건설이 책임지고 지출을 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업무를, 금융 쪽의 협상이라든가 내용을 포스코건설의 영역으로 한다 라고 사업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포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경주로 이설할 수 없다, 경주가 불가 한다는 공문을 받은 게 몇 년도입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건 제가…

희정

박희정위원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경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경주시 쪽으로 이설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금융비용은요, 그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아시죠, 이 과정?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조금 전에 금융이 시작돼야 PF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금융이 시작되어야 PF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단증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PF사업이 금융이 먼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투자자들이 포항시에 공문으로 계속 확약을 요청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항시가 여러 차례에 거쳐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우리가 푼다, 그러니까 일을 해라, 그러니까 포스코건설이 금융비용을 집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인허가를 문제를 금융문제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인허가 문제를 풀지 못한 책임을 포항시가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설사에 떠넘기겠다, 이런 것 아니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얘기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시의 확약 공문을 신뢰를 하고 금융비용을 금융 관련 했던 업무를 시작했던 포스코건설 이게 지금 시의 확약공문을 믿었던 건설투자자에 대한 포항시의 태도가 딱 이 정도인 겁니까? 책임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의 한계를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책임을 따지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의…

희정

박희정위원

금융비용에 있어서 당사자 합의나 포스코건설이 업무를 진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요, 심각하게 논리적 오류에 빠집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테크노파크2단지 사업은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포항 MBC 2월 3일 뉴스에 이기권 당시 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지금 지주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설계비는 상당 부분 활용될 수 있는 제3자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당시에 지주환지방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라고 볼 수는 없고…

희정

박희정위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마무리 대안이라고 뉴스 인터뷰에 말씀하시는 건…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20여명의 전체의 사람들이…

희정

박희정위원

모든 사업이 대표자만 인정하면 진행이 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체 지주 600명 중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무리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방식 얘기하신 것 잘못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산업단지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환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산업단지를 환지로 받는 분들은 그것 떠안고 손실을 영원히 떠안아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2011년 10월 6일날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해당부서가 내놓습니다. T/P2단지 토지수용지역 주민민원에 대한 해당부서 검토의견. 그때 당시 민원인이 ‘우리는 환지해서 개발하겠다’ 이랬는데 포항시의 답변은 한 줄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불가.’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한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바뀔까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할 때 설명할 때 저희들은 '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비록 37.5%만 산업단지를 만들면 되는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국토부의 도시심의위원회라든가 경상북도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 답변하실 때 37.5%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쉽지 않습니다 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니…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박희정 위원님 질문에 대답만 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제가 다시 다른 방향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T/P2단지 향후 처리과정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감 들어오기 직전 마지막 간담회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항시 승소 가능성 있습니까?’ 했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련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온 자료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요, 2012년 12월 25일 산업단지지원과 7226 시행된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 정말 승소 가능한 자료 맞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공문 어떤 공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무슨 공문이냐면요, 포스코건설에서 ‘귀 시의 확약공문을 신뢰하여 저희 투자비 돌려주십시오.’ 라고 근거로 삼았던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제가 ‘승소 가능성 있습니까?’ 하니까 이 공문을 가져 오셨어요. 상대방이 돈 돌려받으려고 제출한 공문을 포항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들고 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승소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승소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승소 가능성이 낮은 거네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171억 손실이 났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정책실패로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책을 실패하면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책임져야죠.

희정

박희정위원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관련자 누구?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긴 기간 동안에 처음에 정책입안자가 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특정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결정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두 관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당시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부터 관련했던 공무원들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책임지는 게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두 번 받아서 한 번 받을 때 책임자가 징계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몇 달 전이죠. 4월달에 또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해 가지고 갔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포항시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주민소송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시죠? 감사원이 아마 중복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감사는 할 수 없다 라는 감사원 자체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소송까지 완전히 진행이 될 겁니다. 포항시에서는 이 부분까지 확실히 명심하시고 T/P2단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2차가 나오죠? 1차 감사 시작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1차 감사가 2012년…

강훈

백강훈위원

2012년 11월, 12월 이때 되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시에서 행정소송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어떤 행정소송 말씀이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환경청에서 2013년도 7월달인가 그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가 시작된 시점, 이 감사결과는 2013년 5월 30일자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마 그 정도 언저리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정도 나온 시점에서 소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포항시에서,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물론 동의하시던 안 하시던 시간 벌기 위한 소송이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이.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당시에 업무영역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훈

백강훈위원

답변을 피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게 시간 벌기 위함이라고…

강훈

백강훈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감사가 시작되었고 감사결과가 나왔고 감사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현재 뒤에 감사받으신 분 배석하셨죠? 이선우 계장님.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가장 말단의 직원이 포항시 전체 큰 사업에 총대를 맨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포항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뻔히 질것 아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안 하신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동의를 안 한다기보다 그 당시에 제가 상황에 접해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했는데, 시장님도 계셨고. 그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2차 감사 했는 내용은 4월에 시행했다고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결과치는 언제 나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감사를 할 때 옆에서 얘기들을 하기로는 구상권이니 이런 문제 얘기가 회자됐습니다. 그때에 상당한 법률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한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행감에서 논하는 부분보다 더 법률적으로 강한 감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당시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감사관이 다 만나고 증언을 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필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너무 오래 서있게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백강훈 위원님과 박승훈 위원님,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 여러 분의 염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정책이나 이런 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미래를 염두해 두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행위 자체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은 뒤에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작은 주택을 지어도 행위를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처음부터 이런 사안을 먼저 해결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걸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돈이 몇백 억이 외국인학교, 승마장, T/P2단지, 정말 돈은 몇백 억이 날아갔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지나간 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우리 시에서 장치를 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건 작은 것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것을 실수해 가지고 이만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보다도 시민들 마음이 다치고 하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국장님,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정말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국장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전시성행정 말고 정말 우리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강필순위원

국장님도 이런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강필순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시장님도 그렇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T/P2단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국 이기권 국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확인만 하는 그런 답변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장 곤란한 답변에 대해서는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오늘 T/P2단지 관련해서, 과장님도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난 1월달부터….

방진길위원장

뒤에 이선우 계장님도 계시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잠깐….

방진길위원장

아, 됐습니다. 1월달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T/P2단지에 대해서 업무 맡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더라도 워낙 중점 사안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지적했고 여러 번 감사를 거쳐 왔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해결해야 될 방안들이 여러 방면에 있습니다. 그런 방면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T/P2단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감사원 감사를 2회째 받았고 일부는 아직 내부적인 감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고,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지역 시민단체모임에서 주민감사 착수 중에 있는, 이런 여러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안들이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들과 의논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P2단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입니다. 41항,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42-1항,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추진실적입니다. 42-2항, 166쪽입니다.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170쪽 43항,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입니다. 44항,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 45항,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항, 마을기업선정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47항,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현황 및 일자리창출 실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발굴 이런 부분에서 포상 받으신 것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고유목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항상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의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크루즈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11월 19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 15명 인력이 배정이 돼서 지원을 2년차 급여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포항크루즈가 사회적 기업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유재산을 불법 재임대를 했다가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항운하와 동빈내항 청소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정산 때문에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걱정은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대한 의지가 없다. 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포항크루즈는 작년에는 10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명이 더 채용돼서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 정도가 올해 더 채용이 돼서 일자리를 늘렸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더…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지금 몇% 늘렸다, 몇%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포항크루즈가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그 자릿수가 희박합니다. 왜, 배의 운항에 필요한 일자리밖에 못 늘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항크루즈가 국유재산을 불법 전대한 것, 어느 부분이냐면요, 카페하고 식당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카페하고 식당을 포항크루즈가 직영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를 제일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박희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희정

박희정위원

지난 3월에 포항크루즈가 출범하자마자요, 출범하자마자 3월달에 라라쿱이라는 곳에 불법전대를 해 버립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카페, 식당. 이 부분을 전대를 해 버립니다. 앞으로는 포항크루즈가 일자리를 늘릴래야 늘릴 자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포항크루즈라는 성격 자체가 배의 운항을 목적으로 그런 회사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포항운하관 자체를,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했었어야지 불법전대하는 과정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차원에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요,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홍보, 유통,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포항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홍보, 유통 비용 안 들어갑니다. 왜, 포항시가 다 해 주니까. 맞지 않습니까? 포항시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포항크루즈는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책무, 더 강하게 가져야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장사가 잘되니까 투자자가 늘었습니다. 처음에 10억 투자했던 곳, 그때 상공회의소에 있던 삼구, 삼도, 제일테크노스, 융진, 유니코 정밀화학 이런 데서 쭉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도 잘되니까 7억을 추가 증자를 했지요? 대아훼리, 삼일, 동성조선, 정화식품, 티파니웨딩, 영일기업, 하물며 포항크루즈 선장님 조차도 추가 증자에 참여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렇게 기업 이윤을 위해서 불법전대까지 할 것이 아니라 식당, 카페 전대 문제가 돼서 논란이 터졌을 때 그때라도 다시 포항크루즈가 직영을 해서 일자리를 늘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식당 부분은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전문적인…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그러니까 대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예상이 됐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오셨어야죠. 왜, 포항운하가 어떤 곳입니까. 해도동, 송도동 주민들 이주시키고 물길 텄습니다. 그러면 해도동, 송도동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한 자리라도 일자리 더 만들어서 포항운하와 관련된 사업에 좀 일이라도 있게 해 줄까 고민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항운하관 전체 임대해 주고 불법전대해 주고, 그런 과정을 뻔히 보고도 사회적 기업 담당하시는 분이 ‘아, 일자리는 여기서 늘려야 되겠구나.’ 라는 고민도 없이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계셨어야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포항크루즈가 사회공헌을 소홀히 했느냐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수익성의 3분의 2는 반드시 사회공헌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맞습니다. 포항크루즈하고 맺은 협약서에 보면 일자리 창출 하겠다, 장학회에 기금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15명 되어 있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계속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포항크루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협약서에 포항운하 사용에 대한 우선권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 우선권을 포항크루즈 측에서는 독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우선권입니까, 독점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운하의 특성상 다수의 기업이 거기에서 영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희정

박희정위원

우선권 부여한 것은요, 다수 기업이 참여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아니고요. 설립할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독점이라도 해서 적자를 최소화시켜 봐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이상 사회적 기업에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자리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협약서 해지하고 새로 협약서 만들고요.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업체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의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이 본인들이 취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원해 준 돈을 전부 다 환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사회적 기업을 취소하라는 게 아니고요. 포항시의 협약서, 그것을 다시 작성을 해서…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역량을 더 강화를 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하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써는…

희정

박희정위원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청에서 공론화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관으로써는…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사람 하나 늘리려면 배 하나 사야 되죠, 그죠? 이 상황이라면.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자리 늘리는 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코스를 여러 가지 더 개발을 하고 배도 얼마 전에 구입해 가지고 사람 더 채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운하를 중심으로, 운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운하관리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시면 일자리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러니까 코스가 여러 가지 개발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간접적인 지원까지 받아서 수익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사회적 책무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 포항크루즈가 사회적 기업 고유목적 달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생각해서 하는 인원채용 방법, 그다음에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해서 취업을 넓히는 방법,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협약서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안 하고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협약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 운하관리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현재 포항크루즈 관련해서 박희정 위원님이 세목세목 이렇게 다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장님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 내용을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48항, 정기·상설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 및 채용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만 면접인원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너무 적다,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3개월 이상 근무자들을 나중에 통계로 뽑다 보니까, 본인들이 충분한 면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들어가서 자기의 적성에도 안 맞는 회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럼 취업은 많이 하는데 이직률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방진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박람회개최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취업인원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진길위원장

49항,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 5급, 6급 594명 총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원자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원자도 있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175명이 본인이 하겠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5·6급 전체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여기 다입니다, 이 숫자.

강훈

백강훈위원

이 숫자 다 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다인데 지원자라니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임명을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 임명을 했는데…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175명 외에는 저희들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맡기기 때문에, 594명이…

강훈

백강훈위원

6인 이상 기업 618개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업무보랴, 한 달에 한 번 방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딱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보고된 사안가지고 중요 사안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가서 해결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무원 직원 분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어려운 점 있기는 있습니다. 기업을 찾아갔을 때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투자를 유치하려 해도 담보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차 해결하면 되고요. 지원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원단…

강훈

백강훈위원

자기 근무 서야 되고 짬 내서 가야되고 가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받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어려운 소리도 현장에서 들어야 되고. 그런 불만의 소리는 없냐는 거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오고, 그분들 보고 해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오면 분야 별로 저희들이 6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알아오면 저희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으로는 참 좋다. 그런데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힘든 부분을 해결하려면 나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이라든가 투자유치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전 직원이 다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의무성으로 가지고 그냥 사명감으로 하기에는 사업이 장래성은 없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직원들 평가할 때 1년에 평정을 2번하는데 여기에 기여한 가점을 주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평점에 대한 부분 가점…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근평할 때.

강훈

백강훈위원

근평할 때는, 근평 누가 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근평은 인사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적정한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투자유치 공무원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기업애로 해서 일자리 창출한 직원에 대한 것을 근평 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평가를 해서 최우수자, 우수자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최우수는 50만 원, 30만 원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스스로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 했을 때는 실적이라는 효과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평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발연구하고 지원해야만 이 사업이 더 효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실적에 따라 성과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번 상반기가 6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초에.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 있어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50항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 이 자료는 폴리텍대학 자료를 활용한 겁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직업훈련원의 자료를 협조 받아서 게시된 겁니까, 안 그러면 포항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직업훈련기관에 줘서 훈련한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자료 좀 벗어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민원센터 옆에 민원실 옆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한 명이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계약직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

석준

정석준위원

기간제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워크넷에 등록을 알선해 주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전체적인 포항시내에 취업기관과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씩 그 밑에서 취업박람회처럼 소규모로 회사와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가 먼저 누구누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면접할 수 있는 장소를 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오면 몇십 명씩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대일 바로 현장에서 면접을…

석준

정석준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설치한 지가 5·6년 됐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연 평균 몇 명 정도 취업 알선을 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앞에 있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뒤에 계장님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미 넘어가버려가지고 찾다가, 죄송합니다. 1년에 40명 정도 채용….

석준

정석준위원

아, 40명 정도.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에 그래도 민원실 옆에 그런 취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고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가 잘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이나 사원을 뽑으려는 그런 회사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혹여나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혹여나 이런 취업 알선이 상설로 계속 비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좀 더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포항시 홍보지, 갈매기소식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데도 자주 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걸 활용을 많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취업을 더 할 수 있게끔 역할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통상진흥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 추경에서 기업 기 살리기 홍보동영상 2,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동영상 다 제작 끝냈고 시민의 날 상영도 하셨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당시에 저희가 관련 예산을 심사할 때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반대하다가 시민의 날 홍보 행사에 상영한다면서 자치행정과까지 나서서 저희를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시민의 날 행사가서 그 동영상 봤습니다. 결과가 우려했던 대로 입니다.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 기 살리기 하겠다고 받아가신 예산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은요, 기존에 포항시가 만들어 왔던 여러 투자유치 동영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 동영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 기 살리기 내용을 보면 기업에 관련되는 내용을 떠나서는 내용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정

박희정위원

맞습니다. 기업에 기 살리는 내용을 떠나서 편성할 수 없는데, 투자유치 하던 내용과 단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용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그냥 연예인 한 사람 더 들어간 것 그게 전부 였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편성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포항시의 역점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홍보비라 할지라도 내용과 기획과 아이디어가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서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런 고유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의회에서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게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예산이라면 저희한테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일자리창출과 내에 전반적인 세부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바로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주문사항은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사회적 기업 관련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정말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고민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국제협력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김영철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는 247쪽부터 시작해서 30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47쪽, 공통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 3 내용을 보게 되면 덕실생태문화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공유재산변경 의회결정 승인 지연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됐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서 의회 때문에 이월액이 생겼는지….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예산이 20억이 있었고요. 명시이월 돼서 2014년도에 최종 추경 때 다시 작년도 예산으로 20억을 했는데 공유재산을 할 때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전체 면적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60억에서 40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규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승인을 얻지 못 했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덕실생태문화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관광객 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규모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이 불필요해서 축소한 부분을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 탓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의회결정 탓도 아니고 저희들도 시에서 하고 전체적인 변경에 따라서 그런 거지, 서로 의견의 문제지 의회의 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승인 시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다음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 시에 현장방문하여 논의해서 승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들을 가지고 의회결정 승인지연에 따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작년도에 마지막 20억을 올릴 때 2013년도에 사고이월 할 때 전체적으로 20억이 있었고 2014년도에 또 20억이 있던 상태에서 20억을 옮길 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전체 나가서 변경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60억에서 40억으로 규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런 이월사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메모하십시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시축제위원회하고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축제위원회는 축제 위원이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국제협력민간협의회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포항시축제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다 구성이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 위원들은, 조례에 보면 최초에 위원 할 때는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할 때는 축제위원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이 추천하면 논란을 일으켰던 분도 다 축제위원회 위원이 되시나 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축제 할 때 논란이 있고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제 위원들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고, 아니면 다른 데 경험이 있다 했을 때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없었던 것은 심사기준이 아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특별한 심사기준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특별한 심사기준은 없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까 저희가 테크노파크2단지 감사할 때 거론됐던 분이 여기 위원으로 2014년 기획위원으로 계시고 2015년 감사로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 분은 2014년도에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1년하고 계속 공백이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재구성을 할 때 다시 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박정출 감사, 테크노파크2단지 문제 아직 해결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AMC 이사, 기획실장 하셨던 분이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문제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축제위원회 감사.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위원들이 전에 경험도 있고 해서 감사위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뽑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입장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축제위원회 포항시에서 축제업무를 민간위탁 받아서 행하던 곳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논란을 일으켰던 분이 포항시축제위원회 업무에 감사를 하신다? 아무리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잘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축제위원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나면 자체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가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포항시가 일상적인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요.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인데 저희가 그런 분을 포항시축제위원회에 감사 하는 게 타당한 가 여쭈어봤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감사가 두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다 계시기 때문에 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저희들도…

희정

박희정위원

큰 의미도 없고 큰 역할도 없다, 이게 핵심이시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니, 의미를 당연히, 축제위원하면 포항시축제에 대해서 다 하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0명 중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20분의1에 대한 것은 있죠.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포항시축체위원회 관련한 조례 있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조례에 위원회 선발기준에 대한 심사기준, 선발기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2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2번하고 3번에 보면 같이 엮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KTX포항역 관광안내소 신설하는 것 있지요,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KTX역 안내소는 개통하기 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현재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해설사도 배치를 했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해설사도 배치하고 평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4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 관계를 여쭈어볼게요. 2014년도 12월 5일, 2015년도 2월 6일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 조례에 보게 되면 개회는 제적인원의 얼마 이상 되어야 개회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

방진길위원장

과반수 출석이 되어야 개회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45%라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까지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일단 의결은 안 되더라도 출석했으면 수당이 나가는데 위원장 말씀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방진길위원장

아니, 회의 개회가 안 되는데 무슨 수당이 지급됩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일단 출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다시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엄연히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어기고 회의를 개회하고 수당까지 지급하고.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55쪽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축제관련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경상북도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6개 선정한 부분 있죠? 알고 계세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6개 선정 중에 문경하고 저희 포항시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현재 최우수 축제가 어디지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포항불빛축제는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포항불빛축제가 처음에는 우수축제로 되어 있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금년에도 문경축제 같은 데는 최우수축제에 들어갔는데 우리 포항불빛축제는 현재 유망축제라 되어 있잖아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게 경상북도 축제가 아니고 저희 포항시는 2015년 전국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과장님. 경상북도 축제하는데서도 우수축제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국 축제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 시는 경상북도에서, 전국 축제하는 것은 전국 축제로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 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전국 축제에서는 우리 포항시불꽃축제가 유망축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수축제로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유망축제로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는 우수축제로 되어 있다가 한 단계 떨어졌잖아요. 이게 노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유망축제를 3년을 하고 2014년도에 우수축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올해 다시 유망축제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2014년도부터 예산부터 8억 6,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50% 줄었고, 작년도에는 그 당시에 비도 왔고, 그다음 위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아 예산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큰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50%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나 싶지만 평가위원들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좌우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2015년도 포항불빛축제는 ‘와인열차타고 떠나볼까요.’하는 슬로건 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슬로건은 와인열차도 오지만 올해의 기본 슬로건은 불의 노래 빛의 바다이고…

승훈

박승훈위원

불의 노래…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빛의 바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포항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 정서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런 불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올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 철수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265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보조사업 내역 집행내역서 보시면 단가가 기타, 기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가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259쪽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259쪽이요?

희정

박희정위원

259쪽부터 단가가 계속 기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가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실경비가 있으니까 오히려 표기를 안 했으면 더 나았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제협력관광과 자료를 보면은요, 전부 이런 식입니다. 단가 기타, 기타 이렇게 적어놓은 건 애교수준입니다. 264쪽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277쪽까지 한꺼번에 가야 해서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4쪽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보조금집행 세부내역서 요구를 할때요, 저희가 지정해 드렸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안 맞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양식이 일단 안 맞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서야 양식을 새로 맞춰서 오셨던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있습니다. 264쪽 내용이요, 275쪽 국제협력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고치기 전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275쪽이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앞부분에서는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요구했던 것이고 275쪽부터는 구체적인 실적 요구를 했던 건데 두 곳 똑같이 해 놓으셨죠? 다른 부서 직원들이 양식에 맞춰 일을 할 때 어떻게 딱 이 사업만 이렇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도 애교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아, 이것은 국제협력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통합이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275쪽까지 표기을 해서, 이거는 국제협력관광과에서…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자료 잘못 올리신 건 분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료 잘못 올린 정도 애교입니다, 애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75쪽부터 팸투어 결과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2014년 중국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팸투어에서 중국 지난시 축구협회 관계자 팸투어, 중국 소후닷컴 관계자 팸투어, 쭉 내려가서 서울 인바운드, 안동대학교, 중국 광저우TV 관계자 팸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71쪽 가보겠습니다. 271쪽은요, 이런 자료를 나중에 갖다 붙이셨는데요. 갖다 붙이기 전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수학여행단, 지난시 축구협회 관계자, 중국 수학여행단, 광저우TV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13년도 FIT 실적이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건…

희정

박희정위원

중국 지난시를 빼면 2013년도 FIT실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런 자료 붙이십니다. 감사 자료 이렇게 대충 만드셔서야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충분하게 직원들하고 했는데 일본…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271쪽 자료를 한참 보다 보니까 팸투어에 나와 있는 중국 지난시 협회 관계자 팸투어하고 2014년에 FIT실적 중국에 보시면 지난시 축구협회 관계자, 똑같이 되어 있길래 정산서 찾아보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난시 관계자는 원래 서류가 아니다 하시고 나중에 붙어있는 서류, 이것도 봤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시 축구협회 관계자 팸투어에 중복지원을 하시고 FIT에서 또 중복지원을 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이중지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 올리다가 실수가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봤더니 이번에는 광저우TV 관계자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팸투어 하는데 187만 1,000원 지원했다 되어 있는데, 9월 27일 광저우TV 관계자 FIT 10명에게 또 130만 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276페이지 TV 팸투어 이거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265쪽에 보시면 중국 광저우TV 관계자 팸투어를 위해서 10명한테 187만 1,000원 지급하셨는데요. 같은 날짜 FIT 일반자유여행에서도 10명에게 130만 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중국 광저우TV가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여기에 팸투어 지원하고 FIT 또 지원하고. 참가한 숫자가 10명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 이중지원한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앞에는 팸투어로 따로 넣었고 뒤에는 국제교류로 해서 넣다 보니까, 그다음 저희들이…

희정

박희정위원

국제교류 아니고요, 일반자유여행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팸투어 한 것도 자료를 넣은 것 같고, FIT에도 넣고, 인원수는 한 사람인데 양식에 한 군데에 넣으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념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뒤로 넣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류로 하다 보니까 앞뒤 자료가 계속 왔다갔다 하고 두 번씩 들어가고, 지원을 두 번 한 게 아니고 지원 한 번 했는데 표기를 FIT 쪽으로 하니까 중국사람도 자료 넣어야 되는가 싶어서 넣고, 그다음 또…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두 사업이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팸투어 예산 다르고 FIT 예산 다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일반 팸투어로 되어 있지 FIT라해서 예산 항목은, 제가 다시 작년도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타깝습니다. 중국 광저우TV 관계자뿐만 아니죠. 서울 인바운드여행사도 팸투어, FIT 똑같이 되어 있고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사람인데 앞에 3명을 전체적으로 주요 여행사 언론사 팸투어라는 게 따로 들어갔고, 뒤에 보면 관광설명회 팸투어라서 또 들어갔고 같은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사업이 다르고 예산이 다른데 지금 과장님 그 설명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제가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도대체 중국담당하시는 분이 광저우TV랑 지난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곳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만 되지 두 번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난시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274쪽에 보시면 지난시 스포츠 교류 및 포항관광홍보행사. 지난시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지난시 또 갑니다. 같은 곳에 지원 안 합니까? 지난시 관련해서 왜 이런 중복적인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지난시에는 사람들과 교류, 간 것하고 온 것하고 분류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지난시하고 국제교류협력이라도 맺어놨습니까? 안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지난시라도 중국 전반적으로 협력하는, 교류가 협력이 됐다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이거 명백하게 부당한 집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세부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가주십시오. 270쪽에 보면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예산 지원현황 있는데요. 일본에서 2014년도 1만 6,088명, 2015년 4,502명, 중국 2014년 8,960명, 2015년 1,161명, 이거 근거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것은 외국인 수 들어온 것은 호텔 또는 관광지 유료로 돈 받는 데는 통계로 되고, 여기에 있는 예산지원은 전체적인 관광 유치 및 일반 중국 팸투어라든지 해서 전체 총액 예산을 표기했는데 지원 했는 것보다도 8,603만 원은 총액 예산을 표기 했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팸투어, FIT 숫자 다 합했다 했는데요. 이렇게 중복으로 왔다갔다 한 실적을 그대로 적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팸투어, FIT 숫자 합하면요, 2014년 일본이 349명, 2015년 105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숫자, 중복으로 계산 됐던 것까지 지금 이 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포스코 국제관이나 포스코 홍보관 등에 다녀간 비즈니스를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 다 체크 된 것 아닙니까, 이 숫자?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 숫자 인정할 수 없고요. 271쪽 가겠습니다. FIT 일반자유여행, 이거 개인들이 와야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일반자유여행, 개인들한테 지원했는 것은 없고요. 주로 인바운드 왔을 때 팸투어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행관광객은 실질적으로 호텔, 포스코역사관, 홍보관, 포항시청 방문 이 사람들을 적어놓은 건데 일단 온 사람은 체크된 대로 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관광객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다 비즈니스하러 오셨던 분인 것 같고요. 팸투어, FIT 합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FIT 같은 경우에는 일반자유여행입니다. 개인자유여행자를 뜻하는 제도가 FIT제도인데, 지금 보십시오. 일반외국인, 단체여행단, 단체여행단, 단체여행단, 중국 수학여행, 서울 인바인드. 밑에 2015년 중국 제일 황당합니다. 포항 훈춘 자매결연20주년기념행사 참석 홈스테이 및 공연단. 포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버스 주십니다. 이게 지금 FIT로 지원을 해야 될 금액입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FIT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반관광객 자유여행이 되어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외국에서 오는 사람한테 줘야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행사하러 가는데 40명한테 버스비 17만 원 딱 지원을 합니다.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까, FIT가?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자유여행 오는 것 지원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FIT 금액이라는 것은…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과장님이 이렇게 17만 원 지원해 주라고 사인해 주셨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어떤 거 말하십니까,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2015년 중국 FIT 포항·훈춘 자매결연 20주년. 저희 책에만 이렇게 정오표 붙이시고 과장님 책에는 붙이시지도 않으신 모양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했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감사 자료가 너덜너덜해졌어. 이래서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정오표를 붙이지를 않나 정오표 붙인 위에다 다시 갖다 붙인 정오표가 또 FIT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FIT하고 개념에 예산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다시 세부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럽니다. 팸투어 예산 따로 잡혀있고요. FIT예산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게재한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양쪽 실적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고 FIT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버스임차비까지 여기 적혀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산에…

희정

박희정위원

상황이 이 정도라면 개인자유여행자가 없다면 FIT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도 개인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데리고오기 위해서는 일반단체라든지 왔는 걸 지원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제 FIT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년부터 예산 편성 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산 편성되는 거 막겠습니다. 272쪽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현지 홍보행사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3년 일본 보시면, 관광상품 협의, 구룡포를 매개로 카가와현과 포항과의 인연 강조해서 내방자수가 3만 명이나 된다고 관광교류 협의. 후쿠오카도 관광상품 협의. 일본 동경 일대도 관광상품 협의. 어떤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성과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지 홍보행사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 타 지역과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로 갔는데 몇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거기에 있는 3만 명이 그 당시에 홍보하러 왔으면 몇 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딱 부러지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본이라든지…

희정

박희정위원

한 번 가실 때마다 285만 5,000원, 200만 원이 넘는 대부분의 금액을 쓰시면서 갔다 오는데요, 관광상품 협의를 했으면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체크한 것이 겨우 호텔 몇 사람 들어왔다, 이게 우리 관광상품 협의한 거랑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호텔체크는 호텔체크 대로 따로 하고, 홍보행사의 피드백은 피드백대로 안 하시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외국 갔다 오면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시내에서 홍보행사 해서 몇천 명이 왔는데 몇 명이 다시 돌아왔는지 피드백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 하기가 힘들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여행사들하고 팸투어하는 것 아닙니까, 인바인드도 하는 건데. 그런 피드백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팸투어 행사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현지 행사홍보 보시면 2015년 일본 후쿠야마 장미축제, 본 위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안 다녀왔다면 관광상품 협의, 협의,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장미축제에 갔습니다. 홍보부스 상황 봤습니다. 특산품 시식회, 특산품 얼마나 들고 왔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실제 갈 때 특산품 많이 못 들고 가고…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부끄러워 혼이 났습니다. 부추빵 하나 딱 들고 갔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음식,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갈 때는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써야 되고 하는데 음식이…

희정

박희정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식품유통과나 그런 데 업무협조를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들고 가는 시식물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홍보부스, 부추빵 하나 잘게잘게 잘라서 겨우 하나 놓여있고. 관광지 홍보, 관광지 홍보라니요. 불빛축제 안내하는 리플랫 한 종류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이라고는 포항시 홍보부스에서 특산품 시식회 및 관광지 홍보로 포항시 인지도 높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뙤약볕에 거리행진 한 게 훨씬 낫습니다, 효과가.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포항에서 갔다는 참가 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임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홍보를 함으로써…

희정

박희정위원

상대도시하고 협의하시고 이렇게 관광상품 홍보 나갈 때는 포항시에서 무엇을 더 팔 수 있나, 포항시의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연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피드백도 안 하시고 인원은 그냥 호텔 체크하시고 홍보는 그냥 부추빵 하나 들고 가시면 되고. 국제협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73페이지에 중국 보시면 이것도 광저우 다녀오셨고, 참 기가 막혀서 이제 말도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난시 또 다녀오셨고, 또 홍콩 광저우 다녀오시고. 지난시하고 광저우하고 제 입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살펴봤을 때 4가지 요구드립니다. 일본, 중국 팸투어 재정비하시고요. FIT 폐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법지출에 대한 문책 반드시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국제교류 관련 업무 추진 및 성과 미비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중복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에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확실히 자료챙겨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몇 쪽까지 갔습니까?

웃음소리

방진길위원장

지금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연관이 되는 사업을 질의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74쪽까지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팸투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져서 사업의 불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겠습니다.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에 271쪽, 한 번에 넘어가버려서…

방진길위원장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지금 순서가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에 대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질문의 내용은 앞쪽은 없습니까, 271쪽 뒤쪽에 있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럼 처음부터 가십시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 15, 해당이 없습니다. 269쪽,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성과입니다. 270쪽,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예산 지원현황. 271쪽, FIT 운영 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저도 이렇게 훅 정신을 놓아버렸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FIT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IT라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상품이라 하는 것은 여행사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자유여행을 하는 것 가지고 FI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제협력관광과에서는 이렇게 FIT를 그렇게 정의한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FIT 제가 찾아봤습니다. Foreign Independent Tour라고 해서 개별자유여행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제목하고는 사안 자체가, 단체입니다, 그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번 더 지적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안에 보면 이렇게 271쪽을 다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하나 해 왔습니다. 아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버스 대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본, 각각 1대씩입니다. 2014년도 중국, 2대, 2대, 1대, 3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안이 맞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본 1대, 3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찾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문제점 찾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어떤 겁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게 저희들도 오면서 지적하고 왔는데 왜 일시를 3일되어 있는 것은 3일을 했는데 왜 하루로 표시를 했는가하니 e-호조에 돈이 지출된 날짜를 표기하다 보니까 예를들면 일본을 보면 3일 되어 있는데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돈을 우리 카드하고는 e-호조에 등록됩니다. 이것을 표기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일시는 언제고 돈 지출날짜는 언제인지 이걸 해야 되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다른 사안도 공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사안들은 그렇게 안하셨습니다, 그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원본을 보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 2014년도 맨 밑에 광저우TV 관계자 3일간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2015년도 하루 3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3일간이라고 기재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1쪽에 대한 부분을 벌써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또 상황파악이 안 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72쪽, 65항입니다. 해외 현지 홍보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저도 이번에 후쿠야마를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서 조금 바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갔을 때 20명이 갔고, 시의회에서도 세 분이 가셨고 직원 분들도 가셨고, 김인숙 계장님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야마 행사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행사가 뭐냐니까 카퍼레이드와 거리행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우리 복장이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을 잠깐 보니까 조선통신사가 왕래를 했더라고요. 현재 통신사가 왕래한 곳을 복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보니까 200년간 교류를 했더라고요, 일본하고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냐니까 성신교류라고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진실로써 교류한다, 이런 캐치 프레이즈로 교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서 우리 복장이 너무 사복이었다. 왜 말씀 드리냐면 2017년 6월에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통신사 부분을. 물론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그에 맞는 복장을, 파견직원이 계시더라고요. 임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단장만이라도 그 복장을 입고 그렇게 가는 게 예의이고, 또 봤을 때 한국관광단 방문단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은 세비를 써가면서 갔는데 발전적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20년이 됐다는 데도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시행할 것이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내년에는 후쿠야마가 시승격 100주년인데 저희들도 매년 후쿠야마 가고 그분들은 불빛축제 포항 오고,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참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는 좀 더 성의도 보이고 그분들 올 때는 일본 전통 옷을 입고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도 조선통신사 여기에 대해서 재연은 못 하더라도 갈 때 한복이라든지 복장을 입고 갔으면 좋았는데 가지고 왔으면 좋았는데 저도 불찰이었고 앞으로 위원님한테 교훈을 삼아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스타트가 우리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정 힘들고 어려운 사안이라면 단장님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가실 때 개인 한복을 구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정도 조치 정도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 달라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기 서서 있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275쪽 66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현황. 277쪽, 관광마케팅 버스임차 운영 현황입니다. 278쪽 68항, 국외업무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69항, City-Tour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City-Tour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방진길위원장

우리 포항시에서는 다른 타 도시하고 차별되는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Citi-Tour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별도 회사에서 Citi-Tour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에서 Citi-Tour를 한다 하면 전반적으로 일단 보조금도 줘야 하지만 운송 면허도 받아야 하고 해서 거의 우리 시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시에서 직접 차를 사서 한다고 했을 때 Citi-Tour할 때는 일단 돈을 받습니다. 돈을 일부 받기 때문에 자가 유상운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참 좋은 차라든지 특색 있는 차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업자에서 큰 자금을 보조라든지 자기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삼사천만 원 운송업체만 위탁사업 할 때 입찰 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입찰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입찰볼 때 버스임차 부분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까지 같이?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면 4,000만 원하면 자기 임차비, 광고라든지 일반적인 업무비 다 합쳐서 하고, 임차하면 Citi-Tour할 때 6,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 받은 것도 저희들한테 받아서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임차비가 가장 많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버스나 임차한다 그러면 시에서 임차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시에서 임차하면 이 사람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이 사람은 여행사이기 때문에 모집하기 쉽습니다. 이분들은 여행사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직원들 전화 받고 하면 인력이 그만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70항, 문화관광해설사 채용 및 활용실적. 71항, 관광안내소 운영실적. 72항, 포항시 각종 축제개최현황 및 통폐합 사례. 73항, 각종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급 흥분 이런 거 잘합니다.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2014년도 지역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사업을 영남일보하고 하셨던데요. 제가 다른 축제 관련해서도 이런 지적했습니다만 기사게재 비용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자사에 셀프 집행한 게 되는데 자부담 없는 사업에 이렇게 셀프집행 해도 되는지 기준에 맞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자기들도 매년 같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보비를 얼마 써야 되는 건지. 작가하고 광고 홍보를 가져다가 신문으로 내주는 쪽으로 하는데 홍보비로…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광고가 나간 게 아니라 기사가 나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에 맞는지, 셀프집행을 계속하는 것,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스토리텔링 사업 자체를 보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적인 자원이 발굴이 됐는가, 아니면 연계된 관광상품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활용현황에 보면 일간지에 12번 연재하고 스토리집을 발간하고 관광홍보자료를 활용했다 이게 전부거든요. 새로운 자원이 발굴되거나 상품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스토리텔링이 전반적인 것은 다 못하겠지만 관광 쪽으로 신문 게재돼서 포항의 관광을 알리는 게 있었고, 다른 데 최세윤 장군에 대해서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도 받고 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이 개발될 수 있고, 그다음 하나의 역사적인 사항도 있지만 관광 쪽으로 책을 만든다든지, 안내·관광해설사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기사를 게재할 때는 기사를 쓴 사람의 개인적 주관이 굉장히 많이 담깁니다. 이게 관광객하고 매치가 안 되면 파급 상품 안 생깁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피드백 확실히 하셔야하는데요, 보면 영남일보 2012년에는 2,000만 원, 2013년에는 4,000만 원, 2014년에도 4,000만 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포항 내륙관광 스토리텔링 하겠다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이런 스토리텔링 작업에 비용을 더 늘려가면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요, 포항의 문화역사 히스토리텔링 해서 5,500만 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타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을 좀 비슷하게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어느 한 쪽이든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역사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스토리텔링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것보다는 관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2015년부터 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사는 역사, 관광에 대해서는 경치라든지 전체들을 다 싣도록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관광이라는 업무가 참 애매합니다. 문화와도 연관이 되고 역사와도 연관이 되고 하는데 문화역사 하나 따로, 관광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셔서요, 비슷한 사업 하나만 통일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항, 제11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빛축제를 이번에 10회까지 했죠? 이번에 11회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올해 12회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2회까지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큰 문제점보다는 여름에 대표축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에 해수욕이라든지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큰 도시로써 전체적으로 동해안 칠포부터 해서 월포, 장기, 경주, 영덕 전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불빛축제를 폐지해야하지 않느냐, 상당히 식상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빛축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외지인이 51%였습니다. 순수하게 보면 직접적으로 경제유발효과만하더라도 실제 415억 되기 때문에 전체 행사유발효과가 더 크겠습니다마는 제가 축제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박승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축제를 한 장소와 한 무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불빛축제는 형산강도 한 번 했고, 그 다음 영일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장소에 동시에 있으면 좋지만 또 서로 지역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일대는 해무라든지 그다음, 형산강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포항불빛축제가 포항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문제점들이 조금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지적 잘하셨네요. 축제장소 이원화 문제, 그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10회까지 가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축제이다 보니까 식상하다는 얘기. 그리고 외지손님들도 오셔서 지역에 바가지요금 문제 등등 이런 것들로 조금씩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아마 축제를 하면서 행정에서 바가지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식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 12회 때도 매번 불빛축제하는 형식의 행사를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올해는 식상했는 것은 불꽃경연대회를 3개국을 붙였습니다. 경연대회라는 것은 동일한 주제를 두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본 거고 올해는 과감히 멀티불꽃쇼라 해서 모든 게 음악과 조명으로 전체를 하고 특히 올해에는 국제불빛축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감독들이 올 겁니다. 부산에서 약 10년간 정도 하신 불꽃과 서울에서 하신 감독님이 참여하실 거고, 여수 엑스포박람회에 전체적인 두 분의 감독자가 오셔서 바뀌고, 올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고 있있습니다만…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전문 감독자가 오게 되면 기존에 하는 불빛이 달라지나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빛이 작년하고 많이 바뀔 겁니다. 올해는 지금 태극무늬라든지 일부 개발된 게 우리 포항에 처음 시도될 겁니다. 3년 동안 계획을 한 게 우리 포항에서 시도될 겁니다. 무늬가 인터넷상 떠있는 것은 컴퓨터상이지만 올해는 특이한 불빛에 한화에서 개발된 게 올해 포항에서 하니까 반드시 성공할거라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께서 일부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이제 12회째 하는데 늘 그거 봐서 뭐하나, 이런 소리가 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번에는 뭔가 색다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제불빛축제 관련해서 이거 행사가 이원화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스코가 메인행사인 국제불빛경연대회를 하고요, 포항시가 그 나머지 행사를 하는 형식이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인행사를 포스코가 하다 보니까 기업협찬금 같은 것도 전부 포스코로 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포스코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계열사라든지 전반적인 협력 차원에서 일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방금 방진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포항시에서 뭔가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다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12회를 맞은 시점쯤 되니까 행사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주체가 된다면 포스코는 그동안 집행하던 국제불빛경연대회 비용을 포스코 이름을 걸고 주면 되는 것이고, 기업협찬금도 포항시든 축제위원회든 받아서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포항시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사일원화,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우리 축제위원회와 포항시와 포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일반 민간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다른 데는 보면 하나의 축제위원회 있고 다 재단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인사도 있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사실 사무국이라든지 너무 빈약하고, 그다음 포스코 있지만 일원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일원화 가는 게 맞지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번에 문화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처럼 했을 때 하나의 재단에서 한 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전문화시켜서 쉽게 협찬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전문화 되지 않겠느냐, 부산하고 봤을 때 사실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문화재단이 축제 업무를 떠넘겨주라고 문화재단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여하튼 문화재단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그중에 하나로 대안이 찾아지시면 일원화시키는 것도 우리 불빛축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민 조금 더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75항, 포항축제위원회 및 사무국운영 현황입니다. 76항, 흥해 덕실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 77항, 열차 관광객 운영 현황입니다. 78항, 포항함 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79항, 동해안 탐방로 조성 현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 현황 그 뒷장에 3대문화권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염려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사업이 거의 끝나고 하는데 이 사업을 조성했을 때 장길리 같이 되지 않게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길리에 120억 대비 너무 협소하고 돈 투자된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실 이런 게 포항에 절실하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에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서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졸속 처리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소문보다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가서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게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00억이 넘고 이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T/P2단지, 승마장, 외국인학교 이런 사업을 볼 때 이 사업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게 정말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이 관광 수입으로 지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조금 전에 다른 예로 들은 거하고는 틀리고 이거는 직접 사업으로 땅도 다 매입하고 다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지를 만들어서 정말 후회 없이 해야 되는데 타 지역 하더라도 관광지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못해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 관광지를 조성할 때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 부끄럽지 않는 작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시설을 사랑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바닷길 조성이랑 바닷길 옆에 데크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이 우리가 봤을 때 장길리처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도 그곳에 갔을 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직원들 포함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미곶 호랑이도 그런 사업이 다 잘 됐을 때 빛이 나고 호랑이 가져와도 되는 것이지 호랑이만 덜렁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장길리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경주에도 가보면 관광사업이 실패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했지 그곳을 돈이 100억 이상 들여도 그곳을 찾지 않는 곳이 그냥 흉물처럼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청주에 가도 있고 또 남해안에도 가면 그런 사업들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치에서 의욕만 가지고 추진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우리 포항에 명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장길리낚시공원하고는 관광 쪽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 장길리낚시터도 마찬가지이고 한 쪽이 되면 그걸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만이 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길리낚시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서울에 관광홍보를 갔을 때도 장길리낚시터라든지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걸 저희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분들이 서울이라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다 연계를 해서 와야 하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부서를 떠나서 홍보하러 나가면 반드시 관광지 여러 군데 다 합쳐서 하도록 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테마마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주에 가면 한옥마을 부석사 가기 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관광지 실패한 관광지입니다. 보통 때는 가보면 축제나 이런 걸 안 할 때는 그곳에 관광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강필순 위원님 내용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입니까? 2016년도 사업기간이?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2016년도까지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 내년도 사업까지 아닙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2015년인데 올해 예산 얻었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동해안 탐방로 사업은 2011년도 도에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중간에…

방진길위원장

2015년 예산이 없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산 없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추진실적 중에 사업내용이 데크로드 235ｍ 작업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내용에 데크로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데크로드 235ｍ에 대해서 연장사업입니까, 아니면 235ｍ에 대한 보수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해서 부산…

방진길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데크로드 사업 중에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데크로드 235ｍ를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의 사업내용 중에 또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이 데크로드 사업은 235ｍ에서 더 연장사업이에요, 아니면 235ｍ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보수한 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아, 이거 다른 사업입니다. 연계된, 보면 호미곶하고 송라지역이 있고 하나는 구룡포에서 호미곶 지역이 틀립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데크로드,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작업한 사업한 데크로드 문제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상태에서 데크로드 큰 문제점도 없지만 이번에 하고 나서 실제 데크로드를 놓고 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데크로드가 처음 해 놓으면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얼마 안가서 보수를 또 해야 됩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죽도시장 실개천 그 부분의 데크로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길리복합낚시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데크로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꺼지고, 지금 보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바닷길 연결구간 만큼은 시멘트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만 저희들이 데크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데크로드로 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송라 직영에서 두원리까지 112㎞입니까, 전체 구간이?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전체 우리 포항이 112㎞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중에 탐방로 추진실적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총 금액으로…

석준

정석준위원

아니요, ㎞로.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로 봤을 때에는 전체에서 한 구역이 빠졌습니다. 한 50…

석준

정석준위원

한 50%쯤 됐다고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50% 이상쯤 됐습니다. 도로상으로 팻말만 꼽으면 되니까요.

석준

정석준위원

이미 해 놓은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해안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데크로드 문제점 말씀하셨지만 해안 사람들이 그것이 지나가도록 그대로 또 안 해 줍니다. 건물이라든지 폐어망 같은 거 갖다놓고 쌓고 해서 그것이 탐방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안하는 것만 못하고 예산만 들여놓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해 주시고. 데크로드의 문제점이 참 많아요. 조금 전에 강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강화목재를 사용하지 말고 요즘 플라스틱으로써 미끄럽지 않게 해서 대용 자재가 개발되지 않았나요? 염분이 쳐도 썩지 않는 그런 자재, 건축 자재 그런 것이 데크로드로 대용할 수 있는 자재가 있다면 그것을 써야죠. 왜냐하면 장길리낚시공원도 문제가 있지만 사방공원 데크로드도 있는데 거기도 몇 년 가니까 부식이 되어 버리고 하는데, 이미 해 놓은 거 해안에는 염분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밑에 못을 또 박아가지고 장길리에 해 놓았더라고요. 못 금방 나가 버린다고요. 그럼 다 일어나 버리는데 플라스틱을 가지고 데크 목재를 대체 시킬 수 있는 자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고정시키는 도구가 못이 아닌 다른 거로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하는 거 사후에 문제점이 덜 발생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미 해놓은 데크로드는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깊이 잘 생각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닷가에는 스텐 시설이 가장 좋고 합성수지하고 천연이 있는데 합성수지는…

강필순위원

스텐도 녹슬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스텐도 바닷가 녹이 안 스는 게 없지만 최대한 해풍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공사할 때도 더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94쪽 80항, 3대문화권 사업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1항, 내연산 진경산수발현지 조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2항,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83항, 철강 비엔날레 테마공원조성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82항에 동해안 연안녹색길 이거하고 탐방로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구간은 일부 중복이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예산은 줄었다고 봐야 되지.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뭉뚱그려서 112㎞하는데 포항에 20억 줄게 하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돈 투자할 때 표나게 할 수는 없고, 연안녹색길 이것은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같이 내려왔는데 영덕하고 우리 포항하고 일부 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영덕이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출렁다리, 해안데크, 목교, 포토존 우리 탐방로 길이랑 거의 비슷한 자재가 들어가고 또 예산도 17억 들어간다면 적은 사업이 아닌데. 이것도 역시 시비가 3억 5,000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동해안 탐방로길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안 받는 게 맞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것은 거리가 문체부에서 줄 때는 동해 탐방로 예산은 다 안 줍니다. 절대 중복 주지를 않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84항, 형산강 둘레길 조성현황. 85항, 제1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행사 개최현황 86항, 산업관광 홍보관 건립 운영현황.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호미곶 축제 이것 관련해서…

방진길위원장

예, 85항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축제를 본 위원 지역구에서 하는 것이라서 매년 갑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해서, 또 야간에 하는 행사라서 축제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목적달성을 하기 힘든 행사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자정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해를 넘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행사로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완전히 추워서 부스 안에 관광객들 다 들어가서 떨고 있고 바람치고, 또 교통이 얼마나 마비됩니까. 마비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어떤 개선을 해서 하루 이틀이나 연초 연말 며칠간 흩어질 수 있는 행사를 해서 동해안에 경제유발을 조금 분산시켜서 날짜를 분산시키던지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도 하고 호미곶 명소를 연말 연시를 기해서 관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써 조정을 하면 어떨까. 종일 차 막히고 밤에 벌벌 떨고 행사는 행사대로 억지로 만들어서 밤에 야간행사하고.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데 이런 방법으로 행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행사를 참석하셨어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 가셨으면 느낀 바가 있겠지요?

영철

김영철국제협력관광과장

이름 자체가 해맞이축전인데 밤 늦게 하니까, 저희들 일 끝나고 다음 날 잠을 못자고 열두시 넘어서, 저는 또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에 간절곶으로 가서 거기에는 어떻게 하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행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강원도를 가서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항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호미곶 많이 안 들어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서울, 충청도,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는 소원을 빌러 온 사람들인데 이런 행사까지 안 해 주면 이게 과연 준비성이 없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추운 날에. 그런데 이것 참, 이런 걸 갑자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 어떻게 하느냐 물었는데 울산에서는 우리하고 좀 다른 방법을, 저녁에 큰 대형텐트를 칩니다. 대형텐트를 쳐서 안에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에 밤에 불꽃까지 쏘다가 불꽃이 옆에 붙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형텐트를 쳐서 1,000명이 들어간다 했을 때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텐트를 돈을 예산 더 받아서 몇천 명이 텐트에서 노래부르고 가수 부르고 이것도 과연 맞느냐도 생각을 다시 해서, 우리가 행사를 계속해 오는데 저 역시도 행사를 했을 때 차도 밀리고 하는데 오신 분들도 고맙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298쪽입니다. 86항, 산업관광 홍보관 건립 운영현황입니다. 87항,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8항,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주문들은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투자유치담당관실, 남·북구청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 주신 HCN케이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