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김성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성조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07쪽부터 203쪽까지이며 32번의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번 보조사업 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은 2부를 비치하고 있으니, 먼저 6-2 보조사업 집행내역서를 먼저 보시고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11쪽까지.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번 첫 페이지에 보면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 2015년도에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이고 마을공모를 해서 13개 읍·면·동이 신청한 모양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주로 들어온 사업이?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은 2014년도,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애향심 발휘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는 지난해에는 12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저 300만 원, 최고 1,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요. 올해에 들어와서는 그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남·북구청에 13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900만 원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사업소별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금액을 읍·면·동에다가 교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직 사업은 실시를 안 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동에 사업비는 교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 올라온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일읍 벽화조성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오천에 해병사단 일환으로 고무신, 군대에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젊음의 거리에 소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 있는 여러 취미 생활하는 젊은 층들이 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아트벽화거리, 그리고 지역별로 여인의 숲 힐링 공간 만드는 거, 그리고 죽장 같은 경우에는 선바위창조마을, 그다음에 우창동 마장지마을, 말 조형물 설치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마당지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테마가 있는 그러한 마을을 가꾸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직 결과물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죠? 사업내용만 접수받았고,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09쪽에 16번.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여기에 보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임기제를 쓰고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임기제는 옛날로 말하면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현재 45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가 27명,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해서 18명을 쓰고 있는데 전문직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국제 업무 관련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방송국에 카피라이터를 비롯해서 전문PD, 그리고 사진촬영기사 해서 저희들 일반직임기제 2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구미나 경산보다도 인원수는 거의 같으면서 질적으로 그쪽으로는 구미라든가 경산은 방송국이 없는데 우리는 방송국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게 계약직 인원이 적은 것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인원이 많다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홍보담당관을 감사하면서 홍보물, 시정홍보물 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 싶어서 제가 어제 감사에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임기제 채용에 따른 업무전문성 강화’, 이래서 홍보물 제작 시 지자체에 통일된 이미지 고려한 디자인 계획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으로 홍보물 제작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맞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어제 홍보담당관 감사를 할 때 그 과에서 한 것이 15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또 5건 중에는 거의 다 자구를 수정하거나 조금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계획하고 한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반영해서 채용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연봉을 4,000만 원 이상을 주고 전문인력을 채용을 했으면 첫째는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물론 타부서에도 어제 있다고 설명을 하던데 그만큼 우리가 투자할 만큼의 전문적으로 효율하고 시정홍보가 되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다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08쪽 연번 15번입니다. 지난번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현재 과장님, 남·북구청에 민원토지정보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 공무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수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저희들 다녀가면서 동에 하던 업무가 구청에 좀 올라오고 동에 하던 업무가 본청에 올라오는 그런 기능을 해서 읍·면·동에 동복지허브를 강화하면서 했는데 민원토지정보과는 지금 남구청의 경우에는 21명,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명 인원은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 물론 공교롭게도 월요일 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가 민원토지정보과에 많이 늘어났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공간은 좁고 인원은 늘어난 반면에 앞에 있는 창구에 있는 사람은 전부 공익 내지 기간제 근로자죠, 그렇죠? 증명서 발급해 주고 하는 사람이 공익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대다수고 소수 직원만 앞에 배치가 돼 있는데, 더구나 민원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공익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책임이 있는지 어떤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담당공무원이 우선 발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만약 잠깐 짬을 비워서 한다면 대행을 할 때에도 어쨌든 담당공무원 책임 하에 이뤄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책임은 공무원에게는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직원의 배치가 적정한지, 아니면 업무역할이 적합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포항시에 6급 승진 후에 어떤 담당의 직책이 없는 직원 수가 7, 80명 되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6급 무보직이 조금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얼마 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40명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장기근속 하는 경우에 6급 무보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차별로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줄지는 않죠, 늘어나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퇴직하고 나중에 맞물렸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늘어나는 게 아마 안 맞겠나,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화
정수화위원
7급을 12년, 장기근속하면 그 중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승진하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율보다는 12년 장기복무를 통해서 승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보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여 명이 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구조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같은 직급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보직이 6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보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현상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런 업무평가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직책을 맡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겁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어느 면사무소에 담당 계장으로 있다가 저쪽 면사무소로 가면 직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무보직이 많은데 그쪽에 6급 무보직으로 인사발령 받아서 와있는데 이쪽에 계장했다고 해서 저쪽에 가서 계장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직 있죠? 그때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어느 조직이나 상위 클라스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업무능력 내지는 업무추진에 미진하고 부진한 그런 그룹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직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 조직 내부 속에 들어와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 지휘관들을 비롯해서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함께 일을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다 잘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 개개인에 따라 건강상태도 그렇고 집안문제도 그렇고...
수화
정수화위원
물론 2,000여 공직자 속에는 몇 %는 검은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와 노력은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면에 어떤 분은, 면에 있는 분에게, 그러니까 담당업무가 산림일반수산입니다. 내국에 있는 분에게 수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서, 물론 형식적으로 업무를 줘놨습니다.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000여 공직자가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과장님, 6개월 단위로 인사하죠? 이 면에 가서 6개월, 저 면에 가서 6개월, 물론 그분을 봐서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2,000여 공직자 전체로 봤을 때에는 정말로 과감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업무를 확실히 하게 하든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러한 소수의 인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1년 동안에.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관심 있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라든가 기관장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저희들도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대충 확인해 보면 우리 시 내에 20여 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님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임기제공무원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채용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임기제공무원, 저희들 일반임기제 27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목적에 맡게 각 부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에 대한 근무성과 상황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으로 되던데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외부통역 있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경상북도 다른, 53만 시·도인데 통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이렇게 쓰는 데가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포항시 영일만항과 관련 있는 동북3성 러시아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저희들 교류도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그런...
인규
백인규위원
채용은 언제 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러시아의 경우에는 한 2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규
백인규위원
보통 통역횟수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무실 내에서도 러시아와 관련된 업무와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통역은 러시아 갈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그리고 교류하게 되면 사전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인규
백인규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분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더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인규
백인규위원
임기제 통역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 자료를 경상북도에 보니까 영어는 있는데 안동시가 일본하고 중국어 통역 있고 그외에는 유사한 구미시도 영어통번역만 있고 거의 안 쓰는데 우리시만 유독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통역을 하는데...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영어는 없고요. 중국은...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잖아요. 중국어나 일본어나 러시아어 이분들이 통역하는 횟수하고 임기제로 채용했을 때 그만한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감사나 안 그러면 의회에 올 때마다 항상 지적당하는 부분이 이런 임기제 관련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일예로 하나 6급 상당의 계약직,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그 부분을 한 직급을 내려서 6급에서 7급으로...
인규
백인규위원
임기제를 쓴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특수한 분야는 공무원 분들이 못 하는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기제를 썼을 때 시간제임기제 있고 임기제 썼을 때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되었습니까? 채용한 지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10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일본어는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일본어는 09년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도 끝나고 올해 3월에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통상 관련해서 저희들 6급 쓰는 것을 이번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검토해서 성과하고 분석을 해서...
인규
백인규위원
저번에도 제가 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다르게, 취지에 다르게 활용된다는 말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상세한 검토,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죠?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책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읍·면·동에 직원들 평점, 읍·면에는 읍장 내지는 면장님께서 평점을 하고 그것을 또 구청에서 취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 평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보면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급하기 위해서 본청에 선호도가 아주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정말로 어제도 제가 정책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서비스는 읍·면·동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안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한 능력이 있고 열의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되고, 또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진급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 하거든요. 본청에 안 들어오면 진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은 인식이 박혀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사적 제도에 대한 평점 관련해서 읍·면에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본청에 이번에 6급 TO가 5명 정도의 진급케이스가 된다. 그러면 읍·면에 어떻게 하다 보면 한 사람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본청에서 진급하는 그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본청에서 한 60%, 읍·면에서 40% 정도, 이런 쪽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사실 일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아, 읍·면에 내려가도 일만 잘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도 묻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당연히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 구청 가면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당연히 1등 가야지. 그다음에 구청에서 또 올라오다 보면 본청에 있는 사람이 평점을 당연히 높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항상 되다 보면 페이스가 밀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인사시스템 자체가 승진을 하면 읍·면·동에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지금 읍·면·동에 구청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후보자 순위를 조정을 하는데 하면 읍·면·동에 순위가 낫게 나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경력이 다 짧습니다. 승진해서 읍·면·동에 와서 몇 년 있다가 본청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여튼 국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정말 본청이 아니더라도 읍·면에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행정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서 꼭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개선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시정질문 전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차동찬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여기에 간부공무원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질문을 하셨고 또 앞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6급 이상의 공무원은 2012년 13.7%, 현재 18%로 경상북도 내 평균 수준이 된다, 이랬는데 포항은 경북의 제1의 도시가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6급 이상의 공무원이 18%밖에 안 되면 6급 이상 전체가 포항시에 몇 명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포항시에 6급이 556명 정도 됩니다. 거의 600명 가까이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거의 600명 육박하는 그중에서 18%라고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평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포항시로 볼 때에는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많은 데도 있지만 거의 평균치 정도쯤 수준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6급 이상 여성들을 많이 승진을 시켜줘야 읍·면·동에 양성평등이 안 이뤄지죠? 2,000여 공직자 중에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남성이 많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남성이 많은데 왜 최하위직 읍·면·동에 양성평등이 안 이뤄지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성비율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9급으로 들어오는 여성 비율이 60%, 8급에 있던 직원들이 55 대 45,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6급 이상 여성분들은...
필남
홍필남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연도가 문제가 아니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직급이 낮은 층에 계시는 여성비율은 엄청 높죠.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급 이하 포항시 전체 공무원 중에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7급 이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7급 이하가 40% 정도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40% 되는데 읍·면·동에 가면 6, 70%가 여성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을 그러면 40% 정도라도 비율을 맞춰져야 되는데 읍·면·동에는 완전 민원 접전지역입니다,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주민들하고 민원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인데, 또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힘들게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정하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을 자꾸 읍·면·동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여성지도자들로 키워줘야 돼요.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문화관이 평생학습원으로 직책 개편되면서 5급 있던 게 6급으로 됐죠,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정체성 문제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이지 어느 한쪽을 기울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때 여성문화관이 엄청 복잡해서 남구에도 여성회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참 많았는데 여성문화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인원만 줄여버리고,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직제 개편할 때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용 용도와 이런 것들을 해서 인사담당과장님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 바로 직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업무분석도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평생학습원 소속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성들의 정체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117쪽.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까지. 공통사항 6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각종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7쪽 민주평통 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주요사업에 예산집행을 좀 보면 예산이 4,050만 원인데 자부담이 얼마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부담은 민주평통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서 받으셨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쭉 찾아봐도. 혹시 가지고 계세요, 뒤에?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큰 책에 갖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 신청서 한 부 가져와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561페이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그거는 정산서고, 신청서.
김성조위원장
평통에서 신청한 자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교부금 신청서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몇 페이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649페이지.
덕규
복덕규위원
649페이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교부금 신청서도 일목요연하게 정산서처럼 딱 세분화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쭉 펼쳐놓으니까. 우선요, 집행내역에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전부 보조금이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시보조금을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하면서 회비나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본 자기 운영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운영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 4,500만 원 받아서 각종 회의할 때마다 식대 몇 십만 원씩하고 또 기념품도 만들어서 몇 백만 원씩 내보내고, 회의를 하는데 기념품은 왜 전달하는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와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다시 작년에도 상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민주평통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올해 여기 민주평통에 저희들 보조금을 주면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하고 올해에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분기까지 분기별로 주는데 작년도 방만하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에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500만 원 삭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500만 원 정도 삭감해야 될 금액은 아니겠고요, 제가 보니까. 띄엄띄엄 기념품비만 해도 한 300만 원이 되고, 또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를 평통에서 주최하고 있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요, 평통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1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의 예산은 체육회 쪽의...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평통에서 하잖아요, 통일기념 마라톤대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 예산에서는...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통일기념 마라톤대회를 평통에서 주관하면서 예산이 작년 대비 3,600만 원 정도가 올해 인상되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여기에도 보면 금년도에는 2015년도 사무감사자료를 내년에 받아봐야 알겠지만 통일기념, 자기들이 주최하면서 그 대회 참석하면서 대회참가비를 또 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실은 여기에 많은 회원과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참여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비용도 줄여야 되고,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강제적으로 행사에 동원한다면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인 마음이 많이 있어야 참석해야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지는데 강제로 회비 다 주고 모자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오느라 해서 한다면 사람 수만 채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 주관하는 어떤 단체와 그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201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지출을 절대로 못 하도록 조치는 취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 지적에 대해서 500만 원 보조금을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ㄱ’ 보면 기념품값도 200만 원, 그다음에 평통 통일기념 마라톤대회 참여하면서 또 거기에 해변마라톤 홍보자료 400만 원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참가비, 식비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통일마라톤대회 참가하는 비용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에 민주평통이 정말 취지대로 또 보조금을 잘 집행되도록, 집행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부분만큼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보조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실은 이렇게 삭감해서 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과감하게 전체 다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도 있는데 거기도 3,840만 원이 자부담 200만 원 포함해서.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자부담 1,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은 보조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체 경비로 운영을 하지, 그렇죠? 같은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줘야 되지, 그래서 시정을 해 주시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인지?
덕규
복덕규위원
자총은 그렇게 자체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한국JC전국대회가 작년에 예산 4억 원으로 열렸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보면 중학야구대회 3,0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알기로는 전국단위 중학교야구대회를 우리 포항지역에 유치가 되었고, 그리고 JC전국대회와 함께 함께하는 전국대회 행사를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그런 경기에 대해서 JC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국 중학교야구대회를 JC가 주최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국 야구협회에서, 그 시기에 우리 포항지역에서 그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포항야구장이 있으니까 기념사업 일환으로 JC가 전국대회 행사하면서 기념품 사업 하나로 끼어넣어서 포항지역으로 유치되면서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JC가 무슨 전국대회를 유희를 합니까? 예산이 처음에 이 예산도 3억 원 했다가 또 부족하다고 도비, 시비 더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4억 원이나,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 논란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돈이 남아도는지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 시비하고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이 왜 야구협회에 돈을 3,000만 원씩 줍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아마 저희들이 협찬인지 같이 공통주최로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공동주최를 했든 어떻게 했든 그러면 JC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면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주든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협회에 왜 기증을 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국JC전국회원대회를 하면서 자기들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시·도비 4억 원하고 자부담이 한 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과 우리 시에서 한 보조금하고 도비하고 섞어서 하면서 8,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중학교야구대회를 하면서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3,000만 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시비하고 이렇게 자부담과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액하고 비율을 나누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전국 중학교야구대회에 유치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국가사무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또 사업비를 구분해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그게 지적되네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름이 아니고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에 보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2013년도에 310만 원, 15년도에 370만 원,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태극기를 제작해서 무료로 줍니까? 판매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연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저희들 국경일이 많지 않습니까?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여러 해 거쳐서 수회, 6회 정도 거쳐서 진행되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자유수호한마음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박명재 의원님 계시는 독도수호 결의대회, 그다음에 자유수호희생자 행사, 이런 거 하면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함께 같이 사업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제작해서 태극기를 어떻게 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참가하시는 분들도 주고 그다음에 읍·면·동별 자체에서 분회 있지 않습니까? 분회 자체에서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태극기를 배분을 해서 읍·면·동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1회용으로 제작되는 겁니까? 한 번 쓰고 못 쓰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죠, 국기를 구입해서...
필남
홍필남위원
행사할 때 이렇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하고 가져와서 다시 쓰죠. 일부 행사용 거는 쓰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백인규 위원님도 분회에 계시지만...
필남
홍필남위원
잘 알겠어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관변단체이기도 하고 자선단체인데 자기들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태극기를 제작해서 없는 곳에 나눠줘요. 나눠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돈을 줘서 일회성이 아니라면 한 번 해서 1년밖에 못 쓰는 것은 아니죠?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인규
백인규위원
매인은 시에서 돈을 한 개당 얼마 주고.
필남
홍필남위원
주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행사할 때,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단 가정집, 골목길에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그것을 골목길 같은 데에 자선단체를 통해서 태극기를 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른 단체에서 보면 자체에서 자기들 회원들 회비를 내서 그것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실은 나타난 것은 태극기 달기 캠페인 하면서 310만 원,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자총에서 자부담을 거의 50%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총의 돈도 반 이상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소모품이 아니라 대형태극기입니다. 대형태극기인데 가로기 태극기하고 똑같은 태극기를 우리가 새마을협의회나 각종 있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새마을에도 있고 지금 단체마다 태극기 달기도 하고.
인규
백인규위원
각 골목마다 국기봉...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태극기 달기, 저희들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 관련해서 가로기 구입은 구청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 예산을 주고, 자부담을 물론 부담하겠죠? 하지만 전혀 100% 자부담하는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단체도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여기는 보면 100% 매년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공통사항 14번 12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들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31번, ‘공무원 관리 현황’하고. 32번,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성과’. 33번, ‘부서별 무기계약직 근무현황’까지 공무원에 대한 사항. 31번부터 3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리 현황. 147, 148페이지까지. 공무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어제 국장님한테 정책질문을 하고 서재원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강소기업육성과가 7명이 오버 되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정원에서 플러스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최대 먹거리인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강소기업도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도 중요하고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해서 지금 실제적인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플러스 돼 있는데 저희들 혁신센터 포스코하고 관련된 혁신센터에 파견돼 있는 직원하고 TP도 있고 포미아에도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정원이 차 있는데 혁신센터하고 포미아, TP에 파견을 하다 보니까 7명이 오버 되었습니다. 현재 실 사무실 근무는 정원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정원으로 잡히면 처음 조직 개편할 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원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인규
백인규위원
업무량을 분석도 안 하고 나중에.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혁신센터가 포스코하고 포항시하고 전국 최초 민간자율형인 혁신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혁신센터가 생겼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계속 이렇게 플러스로 잡혀가는 것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강소기업육성과라는 게 우리 시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투자유치하고 기업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작고 강한 기업을 저희들은 시장님께서도 민선6기 들어오셨지만 강소기업을 몇 개씩 육성을 해서 장래 포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먹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지금 강소기업육성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연 역할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강소기업육성과에 플러스 7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찌되었든 조직 개편할 때 혁신센터, 그런 이야기도 다 있었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정원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조직개편하고 파견자인데 파견자는 보통 어느 부서에든지 소속증이 있어야 되는데 강소기업육성과에서 파견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리 현황. 앞전에 시정요구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된답니다. 다음은 34번까지는 넘어가고 35번 149쪽, ‘포항시 행정 리·통·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시 리·통·반 운영 현황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시에서 리·통·반 조정하라고 읍·면·동에 어떤 행정 지시한 거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시를 내렸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주문한 사항이시고요. 행정환경도 변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주거지역 변경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조례상으로 리·통·반 수는 몇 개로 구성을 하고 반은 몇 명 정도의 가구로, 몇 가구 정도로 구성해야 된다는 예외 조항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실정을 고려해서 증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증설되는데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게 미안합니다마는 인구는 어느 정도 정체성에 있는 상태에서 리·통이, 그러니까 리보다도 통이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담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도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현지실정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서 통 반 조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급적 통을 조금 리 단위는 조금 적은 데는 얹혀달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항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우리 포항시의 운영 조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현 실정에 맞도록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만 조례에 의하면 리·통은 각 4개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에서 80가구로 한다, 이게 우리 조례돼 있는 게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저도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줄이든가 늘리든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어느 동은 너무 과하게 통을 줄인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항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특히 어떤 통합 동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통합 동에 대해서는 통합의 취지를 살려서 일정 부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이번 리·통·반 조정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번 조정하면서 지역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주문사항을 잘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6쪽까지 해도 좋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리·통장님들이 다른 단체하고 또 겸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장이 겸직을 못 하도록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선거에 있어서도 중립적인 단체도...
필남
홍필남위원
그것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관변단체가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통장뿐 아니고 많은 관변단체들이 한 단체, 1인이 한 단체 하면 지역발전이 좋습니다. 그런데 1인이 2, 3개 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오라고 하면 새마을에서도 시에 가야 되고 바르게에서도, 한몫에 다 할 경우에 사람이 한 사람이 두세 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에도 저해되고 그런 것인데 최소한 개인이 아닐 경우 관변단체일 경우에는 또 자치행정과이니까 이것을 좀 읍·면·동에 건의를 해서 1인 1단체로 건의할 강제성은 없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읍·면·동에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지도하도록 건의하면 되겠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장에 대해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7번,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서재원 위원입니다. 군·관 협력관이 우리 포항시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들이 최소한 협력관님, 포항시에 간부공무원으로서 위원들하고 서로 간에 교감 내지는 서로가 정확하게 누가 누구인지 그 정도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군협력관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를 비평적으로 한 적이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최소한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의회 직원 정도 된다 하면 이름 정도는 서로 알고 서로가 인사 정도 할, 그래야 서로가 군·관 협력관이 군부대에 필요하면 행정이 아니더라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이고 또 협력관님이 지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허 과장께서 우리 상임위만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도 전체해서 위원들하고 면식도 하고 그래야 위원들이 지역 마을에 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구할 수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나는 나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협력관님께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위원들하고도 서로가 필요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 즉석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소통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8번, ‘창조마을 만들기’, 여기는 공통사항 1번에서 감사지적 요구사항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한 분이 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창조마을은 2015년도에는 창조마을이고 이게 2014년도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맨 같은 건데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시 사업’, 창조마을이나 행복동행 초록마을이나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창조마을이 말이죠. 요 사이 창조경제, 창조경영, 창조문화, 창조마을, 그런데 창조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어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의견을 넣어서 새롭게 바꿔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창조는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에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남이 하는 것을 본받는 것은 우리말로 뺏긴다는 거고. 아니면 그거는 발견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본 위원 동네 창조마을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동장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 전체한테 물어봐라, 이 상대동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솔직한 얘기로 젊음의 거리에 밤에 지금보다도 색다르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것을 쭉 봤습니다. 2015년도, 2014년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벽화조성, 대부분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8,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신청하는 곳에 나눠주는 것과 똑같지, 이게 무슨 창조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동사무소 올라온 거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이런 것 가지고는 창조마을을 만들 수 없다. 이 창조마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향심 고취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8,000만 원,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들을 보면 내가 어느 동네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연일 같은 데도 보면 벽화조성, 송도도 벽화거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림동도 보면 벽화 및 청포도 거리, 그다음에 기북에 보면 정다운 거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누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줘서 이곳에 무슨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봤지만 그 지역에 유명한 인사가 있어서 그 인사의 동상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관광객이 오겠다, 그러면 동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돈이 모자라면 좀 더 주는 것이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8,000만 원을 가지고 포항 말로 ‘못 사서 떡 놓듯이 나눠주면’ 사업도 안 되고 창조마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는 분명히 우리 상대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제대로 된 곳, 이 창조마을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 이런 곳에는 조금 많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음 기회에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열 군데나 열두 군데나 나눠서 6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하는데 창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적합니다.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 말씀대로 밑에 157페이지에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한 사업도 창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나눠주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어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저희들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신청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마다 사업에 대해서 금액 얼마 얼마하고 사업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는 전체 다 반영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최고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등급을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 예산을 8,000만 원 가지고 13개 사업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다 거쳐서.
인규
백인규위원
여기보니까 읍·면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주는 것으로 끝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사무소로 돈이 전부 다 집행되기 때문에...
인규
백인규위원
나중에 확인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읍·면·동에서 정산보고를 전부 다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자료제출 받습니까? 동에서 받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동이나 단체나 똑같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읍·면·동장님의 책임 하에 추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게 그러면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 이건 확인이 다 된 것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사업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13군데 선정되어서 8,000만 원 돈이 읍·면·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행했습니까, 이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계약 중에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아직 준비하는 읍·면·동도 있고 이럴 겁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다 완성하고 잔액은 반납토록 돼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확인하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특화 또는 관광,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 그런 쪽으로 중심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39번 158쪽, ‘2014년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번, 41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한두 분 정책질문 할 거 있으면 과장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딱 한 분 남았네요.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감사 수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보다는 선진도시에 선진지역에 선진국가의 인사정책을 가끔씩 들여다보고 합니다. 하는데 특히 스톡홀름의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톡홀름은 우리나라보다 워낙 잘사는 나라에요. GNP가 11만 8,000불 정도입니다, 스톡홀름이. 그런데 이 나라가 워낙 공무원 인사정책을 잘해서 조선일보에 톱으로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배정을 하면 그곳에서 30년을 주로 근무를 하도록 한답니다. 즉,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그만한 중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 휴가 중이라도 쫓아와서 그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공무원이 기업을 이끌어간다 할 정도로 공무원의 인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포항의 공무원들 인사를 보면 6개월 아니면 2년 안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맥이 끊어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차고나가지 못 하니까 나머지는 마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인적회계가 있고 물적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21세기는 물적회계보다도 인적회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인적회계의 순익분기점이 얼마냐, 4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가르쳐서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언제냐, 4년이 지난 시점이라야 거기에서 우리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정책, 자치행정과장께서 좀 더 우리 포항시가 가는 정책하고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원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자료는 207쪽부터 234쪽까지이며, 6-3번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은 사본 2부를 비치하고 있으니, 먼저 6-2 보조사업집행내역서를 먼저 보시고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209쪽에 도의원 간담회 시에 경상북도 환동해 발전본부 포항시가 건립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도에서도 오늘 신문에 보셨다시피 일부 부서를 10월부터 안동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서는 연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방법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도 준비를 해 놨고 그런 상황입니다.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요. 다음, 공통사항 3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차동찬 위원 질문에 포항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2015년도 2월 17일 날 용역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끝났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5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해서 5개 시·군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그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지역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5개 권역이, 전국이 56개 권역으로 돼 있고 경북에는 9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포항은 포항 중추도시생활권이라고 해서 동해안 5개 시·군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개발사업에?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여기에 포함된 용역에서 나온 총 금액이 1,5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국도비가 다 포함돼 있고요. 이거는 중추도시생활권은 큰 SOC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거나 내지는 연계 사업, 소규모 사업들을 위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에 주력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2014년도에 선두사업이 동해안지역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5개 시·군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해안 공동어장 관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고 산림욕장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오투어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동해안권 5개 시·군을 통합관광 쪽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명칭을 지오투어리즘이라고 이렇게 칭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선도주관 시·군은 영덕군이 돼 있고 동해안 5개 시·군에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질자원 등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공통사항 3번, 해당 없음. 공통사항 4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개회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번에 ‘각종 행사 개최현황’인데 지금 정책기획과 소관으로는 3개의 행사를 작년하고 금년도에 했네요,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보면 3건 중에 창조도시 추진전략 심포지엄은 우리 포항시가 주관을 직접한 사업이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나머지 환동해발전포럼과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은 신문사가 주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포항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창조도시, 저는 정확한 뜻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창조도시, 강소기업육성, 여러 가지 정부 국책사업에 맞춰서 시도 시책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부분을 보면 효과 면이나 이런 것을 비춰보면, 또 어쨌든 행정이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고.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 한다거나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건의 행사를 보면 포항시가 직접 주관했던 창조도시 추진전략 심포지엄에는 시비가 8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2건의 외부기관이 언론사에 준 2건은 그 예산이 2배, 3배, 4배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참여 인원수도 시가 직접 주관한 사업은 자료대로 하면 500명이고 나머지 외부에 준 2건은 200명입니다. 물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정말 창조도시를 꿈꾸고 창조도시를 건설하기 위한다면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언론사가 특히 위탁을 해서 주는 경우에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라든가 섭외라든가 대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슈를 홍보하는 데 홍보차원에서 보면 언론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이슈화하기 위한 홍보 쪽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전에는 예산기획과로 뭉쳐져 있다가 정책기획과가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이제 1년 됐습니까? 올 1월부터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책기획과를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적에 맡게 어쨌든 외부 언론사에 용역을 주면 전체 사업비에 어떤 사업, 큰 사업은 30% 이상 40%가 홍보비로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럼하고 세미나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담아내게 하는 것이지 포럼한다고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정책기획과를 만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과장님 첫 담당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지금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전 부서원들이 보다 좀 더 의욕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방금 복덕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 자체는 세 가지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면서 환동해경제권의 비전제시 및 동해안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성과, 그렇죠? 영남일보에.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환동해 국제심포지엄도 동해안 시대의 도래에 따른 포항의 장단기 경제발전 방안모색, 사실은 맥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똑같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인 서술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포럼을 통해서 나온 정책과제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현재 많이 인용하고 그 토대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이런 데에서 제의된 이슈라든가 논리적 근거의 이론적 뒷받침을 저희들이 환동해권 중추도시 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진짜 글자 그대로 정책기획과가 포항의 백년대계를 보고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거든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위에서 판단 잘못하고 기획을 잘못한다고 보면 우리는 백년의 비전 자체가 50년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과인 만큼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포럼이든 직접적인 부족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얻으면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정책 일환을 만드는데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하고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비전이 나오고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사실 그냥 언론사에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러한 게 필요로 한데 그런 주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시에서 승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아직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말 창조도시에 걸맞은 정책개발을 할 수 있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번, 해당 없음. 공통사항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등 지원현황’. 6-1 보조사업 내역, 6-2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부분들이 유사한 게 좀 많아요.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 중에서는 매년 하는 것도 있지만 중복되는 거, 매년 똑같은 해에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환동해연구소에서 영남일보가 와서 같이 발표하고 그다음에 뿌리회에 가서 사회 보고 발표하고 자작으로 하고, 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차례 하는 게? 정책기획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쪽으로 몰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은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교수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또 올해하고 계속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저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뿌리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 안 나갔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뿌리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 나갔을 거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올해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 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늘 보면 참여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방면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포항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냥 행사하는구나, 또 시비 가져가서 저 사람들 그냥 또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시민사회단체도 참여를 좀 하고 환경 관련 같으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포항의 노동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참여를 시키고 차라리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영유아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사자들, 선생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동해’라고 해서 정말 황당하게, 옛날에 연구했던 책자 맨날 찍어내고, 그거 누가 봅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지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또한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단체, 참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성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고. 보면, 여성들 참여가 너무 저조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정책기획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새로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포항 발전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제대로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다음은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환동해경제문화연구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통사항 6번에. 여기에 연구해가지고 포항 시정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이론적인...
필남
홍필남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되고 어떤 문화사업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문화라고 했는데 사실 문화보다 환동해 쪽에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용을,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필남
홍필남위원
인용을 하고 시에서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용하고 성과한 그 자료가 있어요? 환동해경제연구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영일만항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필남
홍필남위원
영일만항 개발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환동해경제연구소가 생기지도 않았을 건데.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환동해연구소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영일만신항 저거 하는 거는 92년도인가 그래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처음에 시작은 영일만항 사업을 먼저 한 게 맞는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항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국방 쪽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중국에 내지는 러시아, 북한에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죠.
필남
홍필남위원
방향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책자 나오는 거 보고 실제상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추진상황을 문화사업이든 보면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와서 진행했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책 내고 포럼하고 홍보효과는 있겠죠.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상 업무집행을 하고 모든 것은 공무원 머리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행위에 지나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세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원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남
홍필남위원
문화연구소 이렇게 해 놓고 예산만 들어가지 포항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자만 내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마 책자를 보셨을 거예요. 실제상 시에 시행정을 하는데는 약간은 도움이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결정적인 방향 제시는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시정해서 나가면 어떻겠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번, 해당 없고 공통사항 14번 해당 없고. 42번, ‘포항의 장기비전 제시 및 중 장기 발전계획 관련 용역현황’. 43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여기까지 용역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216쪽인데. 포항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포항, 영덕, 경주, 울진, 울릉, 이렇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7,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기간이 금년도 2월 17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이거는 완료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위원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고를 왜 안 하십니까? 내용이 심탁치 않습니까?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다음에 저희들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식으로 보고를 받으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때요, 내용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했을 때 어떤 좋은 연계방안이 나왔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일부 나와서 사업화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블루라이트 사업이라든가 등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숫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보면 포항시 예산이 1,400만 원 돼 있는데 예산법무과에 가면 또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1,5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실제 계약해서 부담한 금액이 1,44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약금이?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밑에 보면 ‘형산강지역 상생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도하고 같이 경주 2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중추도시생활권은 전반에 대해서이고, 형산강 부분에 대해서는 형산강을 기준으로 해서 포항하고 경주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용역구상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용역 나갔습니까? 발주 나갔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아, 도에서 주관을 하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앞서 말씀드린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조속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결과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내용 다 알고 있죠? 여기 형산강에 보부상 문화터 조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부터를, 무엇을 보부터라고 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보부상이 연일읍에서 보부상 부조문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부조문화 축제하는 장터를 보부상라고 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조선시대에 3대 시장 중에 하나라고 그런 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화해서 주변을 한번 재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부조장터라고 하는 게 맞지, 그게 역사에는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부상이라 게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네임명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역사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섬안다리에서 형산교까지는 특히 상대동 쪽에는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운동장 뒷부분에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사업인데 그게 내년에 지특으로 이미 5억 원이 반영된 상태이고요. 추가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가운데 제안을 한 게 수변공원화사업을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지특으로 다 하는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형산강 프로젝트사업에는 빠져있고 지특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형산강 프로젝트 안에 수상레저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수변공원조성사업이 기 이뤄졌는데 저희들이 반대편에 이뤄졌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16페이지 42번 말이죠. 포항의 장기비전 및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500만 원 들어갔는데 2020계획하고 2030계획이 어떻게 다릅니까? 2020계획에서 2030계획은 바뀐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좀 더 넓은 의미, 좀 더 장기계획 2020은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10년 이상의 포항의 밑그림을 그려보자고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아니고 시장이 바꾸니까 2020계획을 놔두고 2030을 한 거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보통 장기그림은 5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2020계획을 당초에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자체적으로 5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좀 전문성이 저거 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이런 비전계획을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주문 내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용역 과업지시선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업지시선에?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크게 몇 가지를 넣었습니까, 2020계획에?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2030계획에?
명호
문명호위원
2030계획에.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역에 어떤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 포항이 나아갈 그런 전략적인 사항이라든가 큰 그림 안에 비전 아래 전략적인 사업을 요구를 하고 전략을 요구를 하고 전략 밑에 각 우리 시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제시를 해달라고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이 용역의 발전계획이거든요. 장기발전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포항시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의해서 포항시가 좀 변화가 와야 된다고.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2020계획에는 리조트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동양종합건설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마리나종합리조트.
명호
문명호위원
마리나종합리조트. 그러면 2030계획에는 그와 버금가는 그런 계획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있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계획서 안에다가 나타나야 된다고. 돈을 1억 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수행기관이 누구냐 하면 설계학회거든요. 도시설계학회거든. 설계학회라는 것은 이 분들이 도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행기관을 잘못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학회에는 환경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연구 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공고에 의해서 협상을 위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포항이 어려울 때에 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 포항에 앞으로 발전이 차곡차곡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헛된 용역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용역 중이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 용역 안에, 기간 안에 쓸데없는 것은 넣지 마시고 과연 앞으로 우리 포항의 비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안에다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번, ‘각종 포럼, 심포지엄,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번,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사업 추진실적’. 46번 219페이지, ‘창조도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창조도시 추진실적을 보면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4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죠? 강소기업육성분과, 물류산업육성분과, 해양관광육성분과, 시민행복추진분과, 4개 분과로 돼 있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3건의 심포지엄도 나왔었는데 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2014년 8월 9일 날 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2014년 12월 18일 날 창조도시 추진전략 심포지엄을 했었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시가 주관한 건데 그 이후에 각 분과별로 쭉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통 분과별로 네 차례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분과는 제쳐놓고라도 해양관광육성분과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해양항만이 아니라, 해양관광분과죠? 분과이름이.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의 내용을 보면 정말 창조도시 포항해양관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전체 위원들 구성을 보면 추진위원들이 기관단체장, 대학교수, 언론사, 기업인, 금융, 연구소 대표, 정말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해양관광육성사업을 보면 영일만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추진, 이거는 우리 시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덕성학원 쪽에서 오래 전부터 이미 준비해 왔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한 줄 더 있는 게 관광단지 2급 조성하고, 포항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이게 다네요, 이게 다인데 보면.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대표적인 사업들만 저희들이...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오래전에 발표한 사업들이고 새로운 창조도시 해양관광, 그래도 우리 포항은 그래도 해안선이 132km입니까? 정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포항인데 천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에도 해양 관련 사업을 보면 작년에 딱 3건 했습니다. 영일만 요트대회, 전국 프라이애슬런대회, 바다수영 대회,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3건밖에 하지 못 했는데 천혜의 해양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해양관광사업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수나 언론인, 기업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만 창조라는 것은 모여서 머리 짜고 이래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자유분방하게 자연스럽게, 좀 엉뚱하다 싶은 그런 생각들, 이게 창조 아닙니까? 남이 생각하지 못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쭉 다해 오던 거 있는 거 해서 해양관광육성, 창조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꼭 여기에 저희들이 다 나열은 못 했는데 해양관광육성분과에서 논의된 것들이 24개 프로젝트 중에 보면 두호마리나라든가 설머리 일원선착장 설치라든가 철강비엔날레 테마공원 조성, 문화예술거리, 먹거리특화거리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기존에 해 오던 것들도 있지만.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해안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냥 철강도시에서 과학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 해안선을 활용해서 해양관광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추진실적. 다음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번,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4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통폐합 현황’에 보면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2015년도에 보면 거의 위원회가 안 열린 위원회가, 개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도 한 번도 개최 안 된 데가 있거든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개선하고 통폐합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거 보면 집행부의 재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전달을 하고 하는데 유사한 그런 것들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좀 운영해 달라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개별 법령이라든가 조례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설치를 하고 또 없애지 못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또 모법에 있는 것은 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개최 안 된 부분은 비고란에 보면 저희들이 사유를 적어놓았는데 해야 될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못 캐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총괄을 하면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2015년도에 보면 거의 개최 안 됐는데.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2015년에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되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37쪽부터 369쪽까지이며 55번 항목 관련 판결문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3번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은 사본 2부를 비치하고 있으니, 먼저 6-2 보조사업 집행내역서를 보시고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237쪽 하단부에 보면 축제 통폐합 내지 축소, 지난 한 달 동안에 축제를 과거에 비해서 축소했거나 통폐합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건수는 사실 2015년도에 건수를 읍·면·동 축제만 9건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시민체전도 사실 올해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축제를 연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포항시에 읍·면·동 합쳐서 축제하고 보조사업, 축제성 보조사업 나간 건수가 전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 민간행사보조로 합니다. 주로 행사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중에 국도비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 한 40억 원 정도.
수화
정수화위원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육십 몇 억이었는데.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만, 이거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하여튼 우리 시 1년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든 축제든, 우리 포항시 각 언론사에 축제든, 보조되는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한 160건 정도.
수화
정수화위원
물론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통상 우리가 면 단위로 보면 1,620만 원이잖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것보다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총 건수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면 단위 축제라든가 총 160건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조직진단 용역이 다 나왔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나온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 법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6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비즈마코리아’라고 뒤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뒤쪽에도 있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364쪽 보시면 용역결과의 내용도 게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진단결과, 적정 인력이 얼마이며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작업이나 안전성이라든가 위탁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필남
홍필남위원
용역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타당하다 라고 얘기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그게 법적으로 청소년진흥법인가, 아마 저촉이, 법리해석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전국 시군 시설공단에서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다른 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대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를 들어서 구룡포 같으면 모르는 환호동에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몇 번을 방문을 해 봐도 운영실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상 우리 노인회관이나 또 이런 데는 아닌 말로 선거하고 투표권하고 관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노인복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키우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아이들을 잘 키워놔야 나라의 장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우리가 너무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닌지?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청소년 육성은 우리 미래의 일꾼인데, 사실은 청소년 관계 전문직종이 시설공단에 어떤 자격, 역량이 있는 직원을 어떤 형태로든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조직을 충원할 경우에 청소년 전담사라든가.
필남
홍필남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 전담사를 하든 누가 하든 시가 직영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다시 조직진단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가 생기고 해서 마을이주를 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 마을 내에 운동기구 시설이라든지 마을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재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 아마 블루밸리로 인해서 사실 특히 동해라든가 이쪽 부분에 피해 입은, 불이익을 받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상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함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이주가 되고 또 거기 아파트에 입주가 된다면 복지 부분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마을에 기존 우리 시에서 체육운동시설이라든가 마을쉼터 같은 것을 기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순수 우리 자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중에, 상당히 새것도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가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보고 각 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있는 거는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많은데 우리 읍·면에 보안등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읍·면에서 단가계약,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게 차등지급,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적용도 해야 되고 시가 무조건 발주한다고 해서 돈이 어떻게 보면 과대 산재된 이런 부분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응당 예산과에서는 지적받은 만큼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 사실 시정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 건만이 아니고 사실 시에, 내가 또 감사과에 나중에 감사를 하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상감사라든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과에서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고쳐야 될 건은 고치고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과장께서 평소에 다양한 예산 관련해서 있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챙기고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요. 지적사항에 포항시 정식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실정에도 맞지 않는 예산이 내려오는 걸 기획예산과장이 편성해 주고 지역구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고, 아니면 일부 삭감되고 이래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가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개인이나 도의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우리 시비로 붙여서 마음대로 편성해 주는 그런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둬서 사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보면 읍·면·동에 평상적으로 시행해서 오던 이런 윷놀이라든가 그 단체의 풍물놀이대회, 풍물놀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비를 반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간에 선을 긋는 그런 예산이 다름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판단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어느 동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제 문화관광과장한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추경 전 예산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예산도 과하고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런 예산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차피 예산 나중에 편성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해 주잖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과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의회 지적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한 사항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45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5조 각 부서에 넘어가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하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조위원장
잘 준비하시고요.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0쪽입니다, 공통사항 2번.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3번, 해당 없음. 공통사항 4번, 5번, 6번. 5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박경열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관련은 지원현황 없다고 했는데, 해당 없음, 공통사항 5조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하실 때 1년에 160건 정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심사, 성과평가, 객관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몰제 적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거죠. 우리 예산 입력 할 때 입력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160개라고 하면 1년에 30% 이상을 줄이겠다든가, 없애겠다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해서 뽑아 와서 30% 정도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30%를 줄인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모든 축제의 적용을 그렇게 가버리든가. 지금 따로 매년 해야 될 행사, 저는 어떤 부분은 매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것을, 뭐냐고 하면 무시하고 3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자구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내 볼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알잖아요, 현실이. 아예 딱 그렇게 가버리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되겠죠. 칠포재즈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부터 올리지 마세요. 올려서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에도 보경사 예산도, 오어사 예산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한 번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어떤 독립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제도가 그런 모순점을 완전 지방자치제로 가지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7,8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노력만 하겠다, 앞으로? 방법은 없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민체전이라든가 일월문화제라든가...
경열
박경열위원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예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갈게요, 저 혼자 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올해에 많이 부딪치는 예산이 있어요. 특히 절에 관한 예산, 부쩍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주지스님들이 요즘에는 유행인가 봐요, 차 먹는 방이. 다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며칠 전에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들 공부방이 없는데 당연히 지어줘야지 무슨 소리하냐면서 따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어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가져가니까 내가 겁이 나서, 예산을. 너무 가져가잖아요, 아시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100억 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십니까? 100억 원이면 따로 하나 어마어마한 절을 하나 짓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도비, 뭐냐고 하면 재량사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는데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형태가 너무 많아요. 모 문중에 어디에 예산을 준 거 보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도 논란이 엄청 많았고,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너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들은 저는 어떻게 됐든 좀 걸러져야 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절에 들어가는 예산도 마찬가지였고 그 형태로 내려왔고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도비로 내려오는 지역구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시비를 투자했는데도 안 쓰고 삭감된 예산을 또 올해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자기 면이 있다고 예산 가져오는 것은 정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방금 얘기하시는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 취지가 시군에 어떤 특수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보충하는 지역현황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그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주민수혜도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타당성, 이런 것을 면밀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부분만 확인을 다시 할게요.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좀 안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시가 도비 확보 시에는 시비예산 절감효과를 낳는 도비 예산확보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질문 더 한 부분, 그 부분에 답변하십시오. 축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보조금을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160건,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비롯해서 40억 원부터 해서 다른 거 또 해서 20억 원 플러스해서 60억 원 정도 되는 이 예산들을 저는 솔직히 예산법무과장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바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정말 의회에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딱 절반을 딱 자르자 하고 딱 잘라봤습니다, 정말. 몇몇 위원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의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넣을 때 아예 입력이 안 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뭐냐 하면 사전 풀점수를 내서 점수가 재버리고 점수가 안 되면 입력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안 올라가는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르지 못 한다고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불빛축제든 전체 마찬가지,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어떤 축제는 매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맞고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3분의 2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60억 원이 20억 원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도입할 의사가, 아니, 이 방법 말고 다른 형태로 줄이는 방법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 없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
경열
박경열위원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사실 축제행사비에 대해서 예산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부단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그만두고 싶다, 이거예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수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쪽 파트에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권 속에서는 일몰제라든가 여러 가지 6,000만 원 이상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이라든가...
경열
박경열위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때까지 헛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박경열 위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축제를 내실 있고 또 규모 있는 것은 키워나가고 일방적으로 낭비성이라든가 중복성 행사는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자신 없으면 정말 다른 과장이 와서 시도를 해 보든지 한번 그랬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심의 할 때 절반 날릴 때 가능하더라니까요. 예산법무과에서 한다면 김종식 과장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빛축제도 그렇고 시민체전 그렇고.
김성조위원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49번, 예산법무과 소관 249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번, 예산편성 현황도 조금 전에 앞서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어쨌든 해당부서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얼토당토 않는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런 모든 책임들을 의회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담당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턱없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의회에 다 넘기는 이런 일은 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올해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자체의 단체문제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 요구를 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올 때에는 그것보다 더 올라왔어요. 당초예산보다도 그 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해달라고 해서 삭감한 예산인데 다시 올라올 때에는 더 내려가야 하는데 더 업어서 올라왔답니다, 의회에. 본 위원은 예산과장님이 단독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 수억도 되는 예산도 아니고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것을 시장님이 결정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해당 주무과장께서 정말 원칙과 기준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외부 기관에 무언의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개인 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혈세를 다 모아서, 국비를 모아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배제를 시키고 일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예산 행정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분에 1밖에 반영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전에 공통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시하고 협의 없이 국도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의 답변을 보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방재정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관건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주문했던 내용하고는 좀 생뚱맞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주문했던 국도비 문제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해당과에 사전 협의 없이 무조건 올라와서 내려오는 이런 국도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물론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설계비 포함해서 국도비 신청할 때 사전에 시하고 금액은 1억 원으로 하든가 정해서 1억 원 이상 예산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강제규정은 만들 수는 없습니까? 조례로 만들까요, 의회에서?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도비를 신청하는데요?
덕규
복덕규위원
국도비 신청할 때 사전에 시하고 1억 원을 하든 2억 원을 하든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재정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매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그런 관계, 지역의 시의원들과의 관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편성,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정말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역 시의원님들과 공감대 형성 후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의 도의원님한테 꼭 반드시 이 사항을, 주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도비 숙원사업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강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한 번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예산 중에 이월금액,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예산심사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정책적인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전혀 안 생길 수도 없고 이월이 안 생길 수도 없지만 보통 보면 이월 처리내용이 보면 2차 추경, 공기 절대 부족, 이런 사유가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정말 1차든 2차든 추경을 할 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당해예산은 당해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당해연도에. 예를 들면 2차 추경 결산추경할 때, 그때 예산 편성하면 절대로 할 수 없않아요, 그 사업은 당해연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의 가장 원칙이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사실 도나 국가로부터 추경해서 내려옵니다. 도에 1회 추경, 국가도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시에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어떻게든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하고 방금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에 따르는 2회 추경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월이라는 제도를 최소화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월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통 3년 평균을 보니까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13%에서 15% 되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용액도 좋은 측면도 있겠죠, 한 면은 정말로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처리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과도하게 했다든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불용액 처리될 수 있는데, 불용액도 최소화로 줄여야 되고 이월금도 최소화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줄일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사찰 예산 등 국도비가 확보되는 것도 우리 의회하고 잘 협업되고 철저히 개선토록 노력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50번, ‘포항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채무가 자료를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원금이 200억 원 정도 상환해갑니다. 매년 200억 원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줄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예산법무과 소관은 아니고 재정관리과 같은데,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있잖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많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많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에서 많이 자리를 눌러앉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경기장에 보면 옛날에 보면 자선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보내고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대부분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각 처분한다든가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매년 주문을 합니다. 빨리 매각처분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게 시가가 너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새로 신청하는 주민센터가 있는 동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센터는 매각하는 게 원칙이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사실은 매각을 하는 게 저희들도 항상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매각하도록 돼 있잖아요, 원칙은?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상대동도 얼마 전에...
덕규
복덕규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축센터가 지어지면 그 동은,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들은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대원칙은 신축건물 시 기존 건물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대원칙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번, ‘예산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조기집행 목적에 안 맞게 재정지출 불이행을 초래하면서까지 일반 시설공단 같으면 100% 조기집행이 됐고 위탁운영비, 그다음에 특히 호미곶 한민족축전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고 왜 이렇게 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호미곶 몇 쪽이십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호미곶 한민족 축제, 이런 거는 시기 미도래라 해 놨네, 추진상황에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비에 따라서 사전에 어떤 사업을 시행자를 선정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과장님, 조기집행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서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관계없는데도 집행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서류를 사실 봐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에.
인규
백인규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런 것을 보니까 목표액보다 다 100% 집행이 완료되었던데...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사업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전체 시설공단 거는 100% 조기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강사료, 인건비, 운영비.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나 지금도 행자부에서 조기집행을 상당히 강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지역경제 조기활성화 이런 이유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규
백인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는 서민경기하고 관계없는데 전반기에 집행을 다 하는 이유가?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종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홍필남 위원님 주문도 계셨고 올해에는 균형집행 차원에서 늦지 않도록 사업을 무리하게 조기집행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김성조위원장
부작용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52번 32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번, ‘부서별 2014년, 2015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 부서별 풀예산에 대한.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327쪽에 풀예산 성격에 현황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법무과에 용역이 5건 있죠? 327쪽.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5건.
덕규
복덕규위원
이 풀성격의 예산이 무슨 뜻입니까? 용역은 당연히 용역 할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회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용역과제심의를 다 득합니다. 득해서 집행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풀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을 다 올려서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이 1,7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외국인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창조과인데, 작년도에는 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에너지과인가 그 부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법무과에서 올라가 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풀이 있는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법무과에 풀예산으로 했다, 이 뜻입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내용은 과장한테 물으면 안 되겠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내용은 깊이는 몰라도 간단한 것은 계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재조사 용역은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타당성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2009년도에 한 번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블루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공단이라든가 외국인 유치기업이 특히 산단이라든가 외국인 유치기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말 외국인 자녀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재조사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용역을 하였고 아마 그때 당시에 결과가 여러 가지 결과가 학교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외국인학교 설립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고 지금은 완전히 무산되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취소되었습니다. 무산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용역과제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 또한 과거부터 용역을 줄 때에는 그 과제를 주는 주문하는 사람의 입장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 왔고 이 용역 결과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용역결과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정말 재조사 용역을 할 때에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용역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짜맞춰졌더라고 하면 안 된다. 처음에 할 때에는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 처음에 할 때에는 용역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재조사 용역을 할 때에는 안 된다, 수가 적고 특히 외국인을 전체로 하지 않고 포항시 쪽에만 외국인 수를 계측을 해서 수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할 때 포항지역의 외국인학교는 맞지 않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반드시 또 외국인학교 신설을 할 때에는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까? 자체적으로 시가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취소 부분?
덕규
복덕규위원
예.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취소 부분도 사실 감사원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한번 재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라, 그런 지적도 사실 있었고 필요성이 또 제기되었고, 실례로 환경이, 사업이 진전되다 보니까 6,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또 환경변화도 그때 당시에 어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환경하고 현재 유치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처음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간도 많이 끌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주무관은 아니지만 주무관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에 용역을 할 때 정말 면밀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풀예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좀 지양하라고 보조금 관련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예산편성이 금지하도록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풀예산이 예결위 들어가 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 풀예산이.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굳이 풀예산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은데 2014년도 30억 5,900만 원, 2015년도 28억 9,000만 원이면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2014년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3항에 보면 명확하게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단위사업으로 편성을 저희들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보수 같으면 개별적으로 언제 사안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을 집행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30만 원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종류의 사업을 예산을 풀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지보수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인규
백인규위원
일단 보면 항목을 조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54번,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운용 실적’, 미준수 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카드 보조금 사회단체 운영실적에 보면 카드사용 등 규정 미준수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예산법무과 소관은 아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미준수 사유를 보면 이 자료도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부담도 있고 한데 카드 미사용이 보조금 집행액 300만 원에, 카드 미사용 300만 원, 100%이고. 새마을세계화 추진전략연구소는 보조금 1,000만 원에 980만 원 카드 미사용, 그 밑에 것도 900만 원 전액, 90만 원 전액, 이런데. 이렇게 카드를 미사용 했을 때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다 줬습니다. 그 금액만큼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과관리를 하면서 현금 집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이 조기에 카드사용제가 정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성과관리 할 때 페널티 적용한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55번, 347쪽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패소 원인 포함 내역’. 소송사건 현황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포항시가 패소사건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가 원고가 되었던 사건 한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시가 원고 되는 것은, 저희들 ‘시유재산 찾기’ 같은 경우에는...
명호
문명호위원
35페이지 말이죠, 34페이지. 34페이지 별첨, 패소사건 판결문 사본에 별첨. 본 위원이 이 별첨을 쭉 읽어보니까 이 내용을 언제 소송했느냐 하면 아마 2014년도에 7월 25일 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층을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판사의 판결요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 포항시의 무능한 것을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원래 경주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가지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경주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마치 된 것처럼 이것을 진행을 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했고, 그렇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소송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씩 줍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사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하고 달라서 금액은 크게 집행하지 않고 대부분 200, 300만 원 수준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 소송을 환경층하고 우리 포항시가 소송을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TP2단지를 하나 안 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TP를 해 오면서 유아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10k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km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경주시와 대한 치수보호거리 관계 때문에 협의되는 사항, 당초에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평가 시에 논의된 사항하고 여러 가지 부합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포항시가 제2상수도수원지를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바꾸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실들을 끝에다가 넣었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그거는 한 것도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취수보호 관계 때문에 상수원을 위로 경주 쪽으로 취수보호가 4.1k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올리고 하는 방법, 또 밑에 부분을 공업용수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기존 포항 제2상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기 위한 포항시 수도사업 기본계획 변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도 별론 요지에 썼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회도 모르는 내용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을 만약에 승소를 했다고 하자, 이렇게 위험한 관이 말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을 기록할 수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다른 것을 쭉 봐왔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쨌든 이것을 정착하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내용까지도 은폐해가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우리 시가 진짜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패소를 했잖아요, 우리 시가.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패소했는데 테크노파크2단지는 폐지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지정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무부처가 담당은 아닌데 지주와의 관계, 여러 지주들이 각각의 의견이 또 다릅니다. 이것을 산업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용도로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일부는 또 해제하자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결정이 안 되겠나.
명호
문명호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에서 지주들하고 이 땅에 대해서 다시 오피스건물을 지어서 공장형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생각하나 본데, 사실 우리 포항시에 이런 행정에 대해서 국토부나 경상북도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재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린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6번 같은 소송 사항인데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번은 넘어가고, 57번. 57번 363쪽에 ‘국비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번, ‘통합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번,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경영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345쪽에 54번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운용 실적에 카드 전체가 카드미사용이 이만큼 많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보조금이 1,500억 정도 예산됩니다. 그중 5개 사업이 저희들이 투명화시키려고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때 이것을 일정 부분 페널티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페널티 준 적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만큼 대부분 다 페널티를 줬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요즈음은 카드하고 전투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수지분석, 계속 종량제봉투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지던데 종량제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청소과에서 했는데 넘어가서?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판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판매합니다. 자동 판매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과에서...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종량제봉투 있잖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기존에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저거 하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봉투 비닐로 된 거 판매하면 장당 금액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판매금액.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29.5%이고 2012년에는 39.5% 2013년도에는 74.6%이고 2014년도에는 80.5%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들어감으로써 수입이 상당히 큰 것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또 경상수지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창출이 아니고 대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판매가 아니죠.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어떻게 보면 판매대행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봉투 팔아서 대금 판매금액이거든요.
인규
백인규위원
그리고 또 조기 집행하는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기 집행하는 그런 것도 1억 원 정도 되죠, 이자수입이?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하고 이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가는 부분이 없는지,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캐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예산법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 나머지 부서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