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사업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소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일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 업무시설과장 최현찬 도로과장 김무웅 공원관리과장 황해기 차량등록과장 김한덕
상훈
이상훈위원장
서명, 날인하였습니까? 선서가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사업소장님은 도시건설사업소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도시건설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최현찬과장입니다. 도로과 김무웅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황해기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김한덕과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입니다. 저희들 53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쪽, 업무시설과 소관 포항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받은 사업으로 구시청 부지에 사업비 240억 원, 연면적 9,812㎡, 지하 1층 지상 6층의 도시형 공공도서관으로써 추진실적은 2014년 3월 1차 준공 및 2차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2차 준공 및 3차 착공하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하여 11월에는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위탁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 56억, 연면적 2,575㎡, 지하 1층 지상 3층을 증축하는 공사로써 추진실적은 2014년 6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8월에는 1차 공사 준공과 2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4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시토목 및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농·어촌지역 주민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40억 원 중 2014년까지 36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앙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56개소와 송라면 지경리 농·어촌도로개설공사 외 25개소에 총 211억 원을 투입하여 우선 보상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65개소에 대하여는 76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송도 송림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 솔밭을 관통하는 278m의 도로를 활용하여 포항운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구축코자 2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형 솔 개천,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테마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13년에 도로에 통행제한을 위하여 남부경찰서와 협의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존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중기지방계획 및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업설명회 2회,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8월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시행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원관리과 소관 도시공원 및 선진화 녹지경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건강한 공원 조성·관리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이 어우리지는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정비 공원시설 관리 및 정비 28건과 녹지시설 및 가로수 정비 10건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계절 건강한 녹색 친환경 도시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는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시설정비 등에 1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포항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차량등록과 소관 고객만족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년 5월 말 현재 24만 7,000여 대이며 1일 평균 400여 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여 26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중점사항으로는 친숙한 민원처리를 위해 순번대기표를 통합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무료대서 및 민원안내 등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에 힘써나가겠으며 또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현수막 게첨과 함께 건설기계 등록 시 지정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 운하 옆에 민원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민원이 예전에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하는 인근에 있는 주택들하고 상가인데, 그때 당시에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민원이 있는 줄 모르고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위원님과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그걸 제기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LH공사와 시공사인 계룡건설에 수차례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된 상태인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소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TF팀이 어떻게 진행해왔든 지금은 그 당시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와중에 LH소장 두 분과 그 다음 우리 주민 16명과 그때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이 그날에 참석하셨는가 그랬을 겁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그게 한 2달 가까이 흘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중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LH에서, 계룡에서 찾아와서 충분하게 해결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그 사고 당시 드라이비트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앞장서서 떠들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처해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마설마 담에 세멘을 해서 페인트를 해주는 게 아니고 드라이비트라고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덕이냐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이거는 정말 회사나 포항시에서 주민들을 농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송도 25통, 26통, 송순원, 서춘녀, 이시우, 25통 동장 등등 새롭게 이 부분을 가지고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포항시를 상대로 하든지 LH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는, 올해 안에는 결과를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렇게 만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시나 의회나 민원이 해결이 돼야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됩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민원이 해결이 되면 소장님께서 조금의 실수나 조금의 모자람이 있더라도 다 덮어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올해 안으로 좀 주민과 직접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해결을 간곡히 좀 부탁하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일곱 집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보수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곱 집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송도 송림테마거리, 이게 지금 솔개천 이야기하는 거 맞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 주위에,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과연 지금 현재 솔밭에 주차관계나 솔밭 외에 바깥에 주차관계도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주차가 심한 편입니다. 주차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주차가 들어오는 태왕아파트 앞에 하고 지금 뒤편에도 주차설계가 돼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근데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주차, 형식적으로라도 주차장이 마련돼 있기는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거기는 200~300m 떨어져, 차를 대고 솔개천에 운동하러 나오기가 좀 어렵다, 맞은편에 시유지와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좀 활용하여 주차를 해결하고 좀 어떻게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차관계가, 해양공원 등등 주차관계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송도입니다. 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도로과에 정책 관련하고 승용차량등록업무에 정책관련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6m하고 6, 8, 15 그리고 농·어촌도로 이렇게 구분됩니까? 계획은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남발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개통하거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자료 받은 걸로 보면 2011년도 내지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도로가 예산투입 한 이후에는 중단돼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선형변경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조가 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자연이나 지형물 때문에 도로로 개설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그 도로 중단시킨다는 거는 예산이 균형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로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도로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미 그걸 확인을 해봤고 또 그거는 선형변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말씀을 드리고 풀사업비에 사업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가 항상, 저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을 민원이나 아니면 진척이 안돼서 그 사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관할 내에나 안 그러면 과장님 직권하에 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업만 벌려놓고 민원 걸린다 해서 덮어두고 또 다른 거 건드리고 이런 거보다는 풀사업비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지금 실무나 과장님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이 사업소에서 내부에 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그게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이 나야 된다면 저희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점 과장님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사업소장님이 내부 의견을 한번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비 주기장 있잖습니까? 현재 포항시에 특수차가 2,204대고 건설기계가 7,177대입니다. 제가 봐서는 주기장에 가서 주차를 한다는 거는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포항시에 특수차량이나 건설기계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실제 소요량이 한 서너 배쯤 보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구입하기가 쉽고 1인 사업으로 창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정책이 남발된다면 결국 장비는 보급이 빨라질 것이고 주기장은 태부족이 될 것이고 그럼 도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많은 민원을 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똑같은 시민의 공감대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민원 사고 특히 사고는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에 와있습니다. 물론 화물차까지 겸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북구가 아닌 남구는 건설기계, 특수차량, 화물차 때문에 승용차든 일반인이든 이 민원에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기장을 등록할 때 좀 강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이해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적에, 저희들 이제 사업방식을 처음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고 일단 예산 수립 시에 좀 문제점이 따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제 그 세목을 다 나열해서 오천 구정리 어디 도로, 소로 몇류개설 이런 식으로 해서 2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기재를 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그러니까 총괄 도로개설 그러면 농·어촌도로개설 10건 정도 50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정말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정말 좋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기는 구정에 하려고 했는데 구정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하면은 구정 옆에,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지 오천 같은 관내, 거기 급하면 거기도 갈 수 있고 하면 좋은데 예산 수립할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해수
이해수위원
소장님,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정책이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정책입니다. 그게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맞는 구조의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그걸 되겠습니까?” 보다는 지금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대게 저희들이 지금 약 50여 건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게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고 했지만 예산 투입하는 이후에 이 도로가 될까, 될까 하는 위태위태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위원 입장과 국장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수가 많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은 개통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다음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하여튼 내년 예산 수립 때부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장은 사실 이거 건설기계를 등록을 할 때 주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사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주기장을 전부 청하, 신광 이런데 해서 실제로는 거기 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건설기계 갖고 온 사람한테 “네가 해도 사니까 해도에 주기장을 마련해라” 그러면, 주거지간에 주기장은 또 우리 주차장보다는 면적이 커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또 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형산강변에 운하 옆에 주기장을 일부 개설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물트럭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이제 북구 쪽에도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주기장은 일단 교통이 편리한데 있어야 되고 차가 진·출입이 잘 되는데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가가 높고 골짜기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전부 차들이 대형차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사고를 굉장히 유발하고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꼭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단속은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 단속은 하고 있고 좀 이율배반적이지만 그것도, 조성도 지금 계속 추진하면서 단속을 병행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됐습니까? 소장님, 우리 도로과장님도 같이 함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있죠? 농·어촌, 농·어촌도로라면 어떤 걸 얘기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농도 이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농도, 면도, 리도.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농도가 제일 작은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농도, 리도, 면도. 이걸 농·어촌도로라고 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폭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이게 최초에 92년도 수립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992년도.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 자체에 기본계획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96년도에, 그 이후에…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정비계획 한 번도 수립한 적 없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도로 이제 기본계획이 있고 도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그 뒤에 2005년도에 도로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했다고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근데 96년도에 기본계획 정비를 하고 2005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다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 하냐 하면은 지금 도로, 우리가 신규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또 뭐 외곽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도로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물론 농도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면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환경이 변화 했으면 여기에 따른 뭔가 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폐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도로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만약에 면도가 연결된 게 없어졌다든가, 읍·면간에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또 신설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한번 도로정비계획을 2005년 이후에 한번 수립하려고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계획수립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산 요구를 했다고요, 작년에?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를 듭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추정하기에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빠졌겠죠? 그거는 도로과에서, 도로과면·도로과에서 의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예산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여됐기 때문에, 후순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을 수도 있지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번 새로 분석해보고 새해에는 꼭…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놨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동해에서 오천 가는 이제, 물론 그거는 면·도나, 면·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해에서 오천 가는 길이 부대 옆으로 갔습니다. 군부대 옆으로 쭉 가서 오천시장에 이렇게 다 다녔는데, 지금 군부대 다 편입돼 버렸습니다. 그 도로 사실상 안에 도로가, 대로가 있지만 그거 우리 이용 못 합니다. 군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천과 지금 동해에 그런 연결선이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끊겼죠, 장기로 해서 가야죠. 아니면 저기 청림, 제철로 해서 가야죠. 이런 부분들에 있는데, 전혀 방치하지 않았느냐?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도로환경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폐지를 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변경을 해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신설을 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필히 예산 반영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걸, 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야죠.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면 예산 안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이렇게 방치해 놔둬버리고 시도도 안하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울 수 있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사업소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각 항목별 제목을 말씀드리면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265쪽, 26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71쪽까지인데, 26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공통사항 1번 2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대동 뱃머리마을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나무 심어 놓은데 184번이 죽었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당초 한 거 비해가지고 좀 고사 많이 됐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거기서 184번 나와 있고 그다음 입구에 땅이 내려 앉아가지고 대리석하고 보수했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하자·보수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해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며칠 전에 조사해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들어가는데 보면 관목류 철쭉, 이거는 빨갛게 말랐는데도 거기서 밑에 새파란 잎이 나온다고 좀 기다려보자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의 한 50% 정도는 고사 안됐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식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안에 보면 잡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생학습관하고 상의를 해서 잡풀을 제거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목류 느티나무를 식재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무를 심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식재하면 충분한 구덩이를 파가지고 나무를 넣을 때는 거기에 묶어온 철사라든가 고무밴드는 자르고 넣는 게 맞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새끼 꼬아놓은 그건 감아놔도 썩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철사하고 고무밴드는 잘라버리고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식재해놓은 전부 그대로 갖다가 그냥 심어 놨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일부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일부를 그렇게 해놓은 걸 보면, 도무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본 위원은 정말 생각이 안 납디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거를 하고 거기에 보면 또다시 고사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식재할 때, 전부같이 위에 좀 평탄하게 하고 뿌리고 충분히 묻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동남쪽 주변 준공 도면상에 보면 나무가 식재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15본 없습니다. 안 심었어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준공 도면상에 나무가 15본 심어 놓도록 돼 있는데 안 심은 거 이거는 확인하고 재식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철쭉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향후에 만약에 그게 고사가 된다면 바로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또 앞에 소나무 고사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지난 5월 달에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조경은 2년 이내에 추가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면상에 15본 없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도면상에 거기는 없더라도 다른 데도 더 심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한 후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가보시면 필히 심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 대부분 보면 소장님도 참고해야 됩니다마는 잔디 위에나 모든 면에 보면 풀을 뽑아야 되는데 예초기를 갖다가 완전히 싹 다 밀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풀이 또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베는 정책을 하시지 마시고 뽑는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잔디 올라올 때 풀 싹 메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잡풀이고 뭐고 모조리 다 베 버리니까,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잡풀이 먼저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대잠사거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뽑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평생학습관 여기는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그 분들을 제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해주면?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만약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치금으로 우리가 포항시에서 직접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하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완료해줄 때는 본 위원한테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뒤에 완료한 정산을 떼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나무가 많이 죽었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나무가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많고 고사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목을 할 때 거의 형식적으로 너무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고사율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 아까 고무도 풀지 않고 그냥 식재하고 그런 식으로, 이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지금도 내가 지금 들으니까 ‘자, 소나무나 비싼 나무가 고사됐다’ 그 옆에다가 벚나무나 산벚나무를 가지고 또 하자보수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나무가 우리 흉고가 얼마고 표고가 얼마고 거기 하면 또 거기에 필요한 그와 유사한 나무를 바로 저희들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해서 정말 나무를, 정말 비싼 나무잖아요? 나무들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고사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 감독도 하셔야 되겠지만 관리도,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3번, 중앙도서관 건립공사고,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설계변경 보면·도서관 컨설팅으로 인한 평면 변경하고 건축 위치변경 이게 주요 원인인데 이런 판단을 누가 하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도서관 컨설팅을 하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도서관을 신설한다든가 또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평면을 변경했다든가 일부의 또 저기 벽질이 없는 벽체를 또 만들었다든가 사무실하고 또 서고를 변경해줬든가 이런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일부 물량이 보면 설계에서 또 누락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제 설계용역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반영을 안 합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거를 실시설계용역하고 난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저희들 그거 하고 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의 컨설팅을 실시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에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 계시지는 않았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과장님 안 계셨지마는 우리 포항시가 대형건설을 하면서, 대형건설공사를 하면서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실시용역에서 충분히 그런 점들은 고려되고 반영돼야 될 많은 사항들이 빠지고 다시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로 인한 어떤 예산, 어떤 증액하고 이래서 다시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지적하고 그다음 우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안 있습니까? 이거 위치변경은,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당초에 위치변경이라 하는 그 위치나 이 위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는 조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지은데 보다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에서 산을 깎으려고 성토를 절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거기에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앞으로 조금 한 5m정도 앞을 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6필지하고 사유지에 1필지하고 이거를 새로 더 추가로 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금액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사전에, 실시설계 당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갑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절토하다 보면 현장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본예산에도 뭡니까, 옆에 마무리 공사 안 돼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억 공사입니까? 60억 되는 공사를 하면서 몇 천억 마무리 공사 안돼서 또 예산 추가 반영시키고 돈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건축공사하고 건축공사 장애인복지회관을 또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공사를 100%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자기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이번에 본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도시녹지과에서 올라왔거든요. 마무리 조경 부분입니다. 그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몇 천만 원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또 공사하는 시공사하고 어떤 나름대로 사전에 조율이 안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지, 저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그 자체가 저도, 우리가 추가로 우리 부서에서 추가로 예산을 도시녹지과에서 올라왔으면 올라온 그 부분이 우리 직접적으로 북부장애인복지관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앞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앞에 도로하고 사이에 조경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도로하고 복지관 그 사이 조경인데,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런 기본적인, 당연히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그렇다면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이 되풀이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앞까지 용역을, 조경을 더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누락도 될 수 있고 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다 반영 돼야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그런 것이 저는 누락되었다면, 상당히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어떤 우리 큰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증액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증가됐고 그다음에 평면변경 사유, 마감재 변경 사유는 중앙도서관 용역을 해서 연세대학교 팀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당초에 156억 공사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증액된 게 5억 5,500 선에 공사비 대비 약 35%라고 보고가 돼있네요. 전체 공사액 금액에 본다면 35% 그게 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일을 처리하고 또 이런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작은 데부터 챙겨 나가야 된다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연세대학 팀들이 도서관 운영 및 건립에 관한 용역이라는 컨설팅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첫 번째 이제 가설공사 그다음 철근콘크리트 공사 그다음에 지붕 및 홈통공사 그다음 알류미늄 복합판넬공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금속공사, 특히 유리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5억 5,500에 증액된 금액이 1억 1,300까지 증액이 돼 있고. 수장공자, 도장공사, 철골공사, 설비공사 변경 등인데 이 내용까지도 전부 다 연세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용역에 포함돼 있어서, 변경사유가 거기서 발생된 권유를 받아서 변경한 내용입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중에 저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안병국위원
거기서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컨설팅 보고에 따라서 변경된 그게 뭐 뭐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거기에 보면 가설공사라든지…
안병국위원
가설공사.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그다음에 설비공사.
안병국위원
설비, 세 가지 정도?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이런 정도입니다.
안병국위원
ok, 그러면 지붕홈통 알루미늄 복합판넬 있는데 여기 홈통물량 일부 누락돼 있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이래 보면 바닥 난방용 몰타르 누락, 이런 부분도 누락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보면 하지철물 그다음에 저층부 복합판넬 수량산출 누락 그다음에 이제 유리공사에 보면 22.8㎜로 해서 24t로 복층유리로 한 부분 그다음에 복층유리에서 일명 강화복층유리로 변경한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사들이 아마 이게 건축사가 혼자서 했던지 아니면 굉장히 큰 회사에서 건축설계를 납품을 받았을 텐데, 이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약할 때 건축사들이 물량누락 내지는 세밀함을 1㎜ 내지는 아주 안전에 기초적인 설계라는 건축사들이 설계누락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변경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 당초에 안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누락해가지고 자기들 실수를 인정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항이 없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금 이제 여기에 설계누락에 있어가지고 누락이 돼 가지고 공사진행 하면서 감리 다니느라 이래 해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일정 부분이 누락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가합니다. 가하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설계누락이 우리가 패널티 가할 정도는 아니어서 현재 패널티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도 서면 경고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고 내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당신들이 있다, 돈이 올라갔잖아요?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가 건축사들한테도 물어 봤어요. 다 물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함이 좀 떨어진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안병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축설계라는 부분에서 건축설계사들이, 설계하는 도면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크게 실수로 누락했을지 몰라도, 그런 최고의 안전 정밀함을 요구하는 건축설계사들이 이런 부분 누락 부분은 인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교수들도 그러고 실무에 뛰는 사람들도 그래요. 물론 여기서, 시장에 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건축설계사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설계사 아닙니까? 전부 대학에 설계전공을 해서 4년, 5년, 6년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런 그런 설계팀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처럼 지금 우리가…
안병국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대형공사에 건축사들을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세밀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요구하는데, 자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거 이유가 있는데 뭘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건축사들 어디 시에 영해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그냥 고졸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건축설계사 자격 따가지고 설계한 이런 사람들 설계 일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설계누락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아놨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사들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주사업소에서 이런 대형공사를 발주줄 때 철저히 건축사들을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조항에 넣었을 때 누락한 부분에서 책임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넣겠다, 라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설계보다 10% 정도, 일정금액이 이상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10%가 안 되더라도 물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일이 추후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서도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덤해서 우리가 1층 평면 내지는 현장에 가서, 우리 박 계장님하고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휴식소, 파고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주택가 뒤 코너 부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혹시 거기에 담배를 피우고 또 학교시설이 바로 옆에 6m 도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지럽혀지지 않겠나, 라는 부분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층에 뒤에 휴식공간과 건물 사이에 우리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CCTV가 설계가 돼 있다면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를 한번 해 봐 달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참고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CCTV 거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외벽 쪽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6번으로 가겠습니다,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6번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74번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공통사항 6번을 제가 좀 놓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그 다음 장 보시면 268페이지 보면 조금 의문나는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아이렉스에서 21억 3,400짜리 설비공사가 하나 있고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아이렉스 포항시 기계설비공사 5억 7,561만 3,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 설비공사는 이 업체만 가지는 어떤, 우리가 자격이 부여된 공사입니까, 이게? 설비공사가?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설비공사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안병국위원
아이렉스 이게 냉·난방공사업체 맞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냉·난방 방식이 도시가스 사용 방식입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열 방식으로…
안병국위원
지열 방식으로? 아, 지열 방식으로, 지열해서 나오는….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지열로 처리해가지고 냉·난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열을 이용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이 업체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포항에서는 제일 나은 업체가 되다 보니까.
안병국위원
제가 두 개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수한 그런 공법을 사용해서 하는 업체였나 싶어서, 2개 동시에 올라 왔기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열로 하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시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업무시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남구에 현재 시행을 준비하거나,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거나 하는 복지회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오천읍민 복지회관하고 동해면민 복지회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유강리는 어떤 겁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유강리도 복지회관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하거나, 시행 중이거나, 지금 하는 중이거나 이랬죠. 저희들이 복지회관은 지역민이 원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복지회관이 갖다 주는 거는 우리 다목적회관 활용은 평생학습과 이제 사회활동을 도와주고 우리 시 정책에 맥을 같이 합니다. 뭡니까, 민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아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부터 민원을 수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복지회관,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수렴해가지고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세 군데에 설계는 공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탁 내지 수의계약 했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저희 오천읍민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동해면민 복지회관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강 복지회관도 입찰을 한 걸로…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런 말을 왜,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1차 주민의견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공모작을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이 지금 1,527헤베 정도 같으면 그리 큰 평수는 아닙니다. 이걸 전국 공모작으로 냈다는 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모를 하게 된다면 포항시도 공모자 당선에 대해서 제한 사유가 없어집니다. 강제력을 그만큼 잃고 시작해야 되는데 멀쩡히, 포항시민을 위하고 포항시가 그걸 통제력을 갖고 주민 기능에 부합돼야 되는데 공모작에 포항시가 끌려다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같이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 했냐고 하니까 1차는 주민들 요구에 있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 2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는 제가 현지에 이나겸 의원과 둘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의견수렴 장소에 있었고 3차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으로 오시는 3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와있습니다. 오천에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 많이 있으므로 복지회관을 목욕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건 미반영 됐고 게이트볼장과 다른 공간 잔디농장은 반영이 됐다. 주민들 의견 들어줬다, 이렇게 돼있는데 1차, 2차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주민 동의를 했고 3차에 대해서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요구를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막혀 있나 하면 공모설계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회신과, 구두회신과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선임 계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이 다양한 문화시설이 많다손 치지만, 그 같은 평수나 같은 동류된 문화공간이 많기보다는 특출하게 기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 합니다.’ 이랬는데 주민의견을 거치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발주된 상태고 전 아직 도면도 보지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나겸 위원님이 저한테 협조를 구하러 왔습니다. ‘현재 설계가 위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걸 변경을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누구한테 의견수렴을 했으며, 어떤 주민한테 동의를 받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건설사업소 업무시설과는 읍민, 읍·면이든 어디든 주민복지회관을 짓는, 건립하는 주 부서는 아닙니다. 주무부서는 새마을민원과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또 나중에 예를 들어 읍민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사용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읍·면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 우리 업무시설과는 말 그대로 거기에 나온 그게 설계도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이 주민의견을 어떠한, 어떤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요구한다, 사실 우리 과에서 직접 이 일을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우리가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과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견수렴도, 사실 우리 과에서 직접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예를 들면 뭐 하중에 문제가 있다든가 기술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이제 설계공사 진행과정에서 만약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의 요점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를, 공모에 대해서 의문시한 부분을 제기를 했고 또 의견수렴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한 가지 지금 과장님이, 분명 새마을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처라면 그럼 시행대행자는 과장님이시잖아요.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민원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새마을과에 추인을 해서 과장님은 이 사업을 정지시키고 새마을과에 다시 지시를 받거나 이 사업의 변경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새마을과에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사업을 지시해서 내지 협조해서 결정을 내서 이 사업이 입찰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새마을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두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변경을 하거나 이랬다면,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럼 과장님은 즉시 새마을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본인의 업무가 분명 아니라면 이 사업은 중단하고 상위부서나 협조부서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그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3차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은 그게 의견에 맞게 저희들 처리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견에 맞게 하셨다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실체가 있을 건데, 그거는 베일에 감추시고 두 의원이 이의를 냈는데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러면 의견을 만들어준 실체를 지금 여기에서 공개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내 말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죠?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의견을 제시한, 그때 의원님도 같이 거기서 나온 얘기가 게이트볼장은 없애도록 하자 그다음에 목욕탕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는데, 목욕탕은 그 이후에 서로 논란 있어가지고 목욕탕 안 하기로 그렇게…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내가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사건 터져서 결국은 마무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오천에 오셔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굳이 안 하셔도 될 얘기를 꺼내서 의견수렴은 중단됐지 않습니까? 뭘 듣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하고 우리가 오천에 문화공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문화공간 구색을 좀 갖춥시다, 했는데 거기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주원인은 공모입니다. 이 사업이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화로움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됐는지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표는 아니고 이 작은 사업들이 주민설명을 거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신발 사이즈를 원한 게 있었는데, 공모는 주민이 공모작을 했으니까 주는 대로 받아써라, 이런 논리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공모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이런 공모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통제력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사업들은 입찰이나 포항시의 의견을 충분히 갖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공모를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우리가 입찰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작품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 의견이라든가 조금 소형의 그런 건물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공모보다는 일반입찰을 진행하는 게 아마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는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공모보다는 이런 작은 사업은 입찰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도 다 여기 지역구가 계시고 이런 일이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모는 테라노바팀들이 공모를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공모사업은 말입니다. 지역에 조화로움이 우선돼야 되고 그것도 거기에 맞는 기능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분들 설계사무소에 공모에 작품성 하나를 가지고 이걸 수리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안 되는 필름에나 나올 수 있는, 카렌다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설계 갖고 와서 이게 대작인양 이래하는 거는 포항시 공모능력을, 신뢰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서울시에 설계업체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포항시 공무원들 꼼짝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행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공모를 주무하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도시건설사업소 업무시설과에서 하는 이런 작은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공모를 지향하겠다, 하는 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시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좀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최현찬업무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 275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2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 12번 보면 토지 미보상 등으로 중단된 도로사업의 시행 촉구인데, 지금 토지 미보상 등으로 중단된 도로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없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보상이 원활히 안 되는 건 몇 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보상이 원활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주원인은 보상 감정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 있는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는 과감하게 배제하는 것도, 사실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 위에서 자기 어떤 지가는 물론이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소한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거부하고 또 지연하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데, 또 저는 한 방법입니다마는 과감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걸 후순위로 돌린다든지….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는 지구의 사업은 아까 사전에 제가 이해수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같은 지역, 같은 읍·면 같으면 돌려서 원하는데 먼저 선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도로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사전에 현장 답사하고 주민의견 듣고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아까 말씀대로 후순위로 돌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와서는 ‘아이고,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도 사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감한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으로 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공불량과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진행된 상황이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똑같은 게 하나 나왔었습니다. 죽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410호 사건, 이게 사업량은 10m 남았고 폭은 6m인데 사업비 5,000만 원. 사업기간은, 작년 사업기간만 해서 2014년 2월~2014년 12월까지 이게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도로가 2002년도에 보상추진 및 도로개설을 전체길이 496m, 길이 6m 폭으로 해온 사건인데 그러고 2012년 7월에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서 2002년도에 진행했네요, 월드컵할 때 진행 했네요, 그죠? 10년이 지나가지고 7월 달에 와서 감사담당관실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2013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접수가 된 일이고 2013년 7월에 미개설 잔여구간 도로개설 요구, 다수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2014년에는 예산확보 및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해서 아마 이게 작년에 계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많이 노력을 했고 현장에 십여 차례 가고 해서 완강한 거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돈이 지금 이제까지 2002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과장님,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상 들어가고 공사한 돈이 얼마입니까? 대충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뒤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혹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이 도로 때문에.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전체 총사업비가 지금 16억 5,000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16억 5,000을 그래 12년, 13년을 먼저 투입해놓고 이거 하나 자투리, 이거 하나 안 해가지고 전체 그 골목길 전체다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행정이 너무 이거는 소수의견이, 아무리 소수의견이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물론 그동안 고생하고 공무원 징계도 당하고 한 사건 기록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해결 못하는 거라는 것은, 물론 과중한 업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거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밟고 있습니까? 이거 겁주니까, 점집 할머니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거기에 밀려서 안 됩니다. 내가 가니까 삼신할배가, 할배가 못 나가게 하는,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정말 공권력이 이렇게 이런 쪽에서 밀려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사무소나 행정부서의 복지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노력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12년 끈 거 아닙니까? 12년을, 정말 이거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12년 됐는데, 아까 16억 5,000 들어간 지금 여기 마지막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해결 안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집 한 채 때문에, 그게 마무리 16억 5,000이 다 들어간 시기가 언제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이번 최종 예산까지 포함해서 작년 세워주신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게 16억 5,000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강제수용 해서라도 빨리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집 한 채 때문에 개통이 안 된다, 하면 그건 좀 그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최대한 빨리 강제수용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시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 장복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13번이요. 전주에 붙어 있는 표시번호가 우리 GPS역할도 하면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일 때는, 위급한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우리 포항시 행정이잘 못하는 바람에 전부 가려져서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해당 구청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 관련부서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10월 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담당과장이, 1월 달에 바뀌고 또 새로운 과장이 왔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바뀌고 실천도 하지 않고 인계인수도 하지 않고 직원들 바뀌어버렸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이번에 감사자료 챙기는 과정에서…
복덕
장복덕위원
자료 만들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사진자료로 설명) 그래서 이게 실천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려고 우리 작년 감사자료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는데,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사진 찍은 자료까지 다해서 넘겨줬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됐습니다. 뒤돌아보는 시정으로 돼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돼 있고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려고 한다면 품값이라도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반영이라든가 시정이 돼야 된다든가 고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지금도 다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일부는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잖습니까? 답할 수 있습니까, 왜 안 하셨는지?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관련 부서에 공문통보해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하는 그런 공문통보는 일단 각 해당되는 기관이 했습니다마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조사하고 공부하고 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달라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와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때에 따라서는 언성도 높여지고 큰소리 나오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예산 그걸 해서 시민들이 생명과 관련된 위치추적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인데 이걸 다 가려놓고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와서 포항시에 자료 드렸는데 그 자료를 팽개쳐버리고 시정하겠다고 공문하나 날려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게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시키십시오. 이건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사가 아닌 자리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잘못된 부분 맞으니까,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 행정이 이걸 덮어놓고 시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반드시 해 주십시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주무부서가 돼서, 우리 소관부서가 확실히 도로과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지를 정해서 해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까지 이행절차를 실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새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복덕
장복덕위원
제가 사진 찍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다 그대로 똑같이 위치가 변경되고 맞는가 싶어서 확인 다 해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없습니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우리 계약직 16명 철도안내원 전환배치, 지금 다들 한 부분이 어디어디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한번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현재 인원이 16명 돼 있습니다. 16명이 돼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유인건널목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거기 지금 6명하고 사무실에 행정보조요원 1명이고 실제적으로 업무하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자료에는 16명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2명 돼 있습니다. 이유는 퇴직이 2명을 하셨고요, 2명은 교통행정과에 인력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래도 지금 인원이 5명, 결국은 우리가 유인 두 군데가 6명하고 우리 행정보조 7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5명이 오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연말에도 1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시고 내년 6월에 2명 퇴직하시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2명이 남습니다만 이건 다시 우리 시청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 전출을 해서 실제 인원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전환배치 되는 여태까지 근무했던 이 사람들 직장이라고 몸을 담고 특히 불만이 없도록 자기들 전환배치 하는데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93쪽에 49번, 송도동 소로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보상하고 그다음에 개설하고 비용이, 사업비가 지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옆에는 85%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1억만 있으면 된다 해서 1억 예산 맞춰줬는데 또 다음에 4억을 달라 해서 또 도비까지 포함해서 4억을 줬는데 또 이게 공사가 돈이 또 필요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돈을 달라 할 때는 다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다해드렸는데 계속 공사비가 불어나는 것 같아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전체 보상 진도로 봤을 때는 85%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보상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속에는 보상비가, 공사비가 다 포함 돼 있는데, 그럼 공사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현재 전체 소요사업비가 12억만 있으면 전체 다 됩니다마는 일단 보상이 이루어지면…
복덕
장복덕위원
총 보상 나가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보상비가 10억, 계획이 10억 돼 있습니다. 10억 돼 있고 공사비가 2억으로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억인데, 그러니까 12억 하면 다 된다고 했잖습니까? 했는데, 지금 1억이 지금 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10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12억 하면 된다고 어제까지 보고를 했다가 또 1억이 부족하네요. 아니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걸, 물론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어떻게 돈을 달라하면 다 줬는데도 또 1억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산편성 요구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주민들은 이 예산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장님 뒤에 내용 잘 몰라요, 확실히? 계장님들 그거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요, 도로가 물론 필요한 도로고 시급하니까 예산 올렸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송도에 이 한 건밖에 사실 없는데 이 부분을 해결 하려고 원래 도비대상도 안 되는 것을 도비까지 다 끌어들일 건 다 끌어 들여서 지금 예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4억하면 되겠다고 얘기해서 4억 도비 2억까지 포함해서 4억 챙겨 준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이었는데 다시 또 1억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럼 지금 돈을 얼마 갖고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현재 일부 보상금액이 약 한 몇 백씩 남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85%인데, 공사비가 2억인데 설계는 끝났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설계는 끝났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 더 있어야 완공됩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향후 계획으로 1억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4년도에 그때 4억이 부족하다 해서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4억을 줬고 2015년도에 다시 또 해서 1억을 드렸는데, 또 1억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보상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저희들이 보통 추정할 때 사업비를, 보상비를 감정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대충 주변의 공시지가라든지 저희들이 각 사업비를 산정할 때 옆에, 주변에 어떤 부동산 사업소라든지 대충 가격을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보면 사실 오차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 지금 정확하게 추진되는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세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별도로 보고 해 주십시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셔야 되지 지금 그냥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세부적으로 지금 토지보상비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어디까지 보상이 됐고 지금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그냥 막무가내 그렇게 대답하셔가지고는 안 되고. 장복덕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좀 보고…
복덕
장복덕위원
얼마가 더 부족하고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원인이 뭔지 답변서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과장님 저도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하는 청림동 52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림동 보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2번 도시계획도로(소2-3)개설에, 페이지는 293쪽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안 계세요? 계장님들 자료 없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보상통지만 된 상태입니다. 보상 아직 수령실적은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한 집에 보상된 집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가 거기에서는 한 집이 보상된 집은 있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로써는 저희들이 보상 통지만 되어있고 아직 한 분도 보상 수령한 실적은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 그럼 8억 중에 4억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럼 4억을 가지고 보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A라는 분하고 보상관계 통보를 했지요? 6월 3일 날 했다고 했지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6월 3일 날 했는데, 그분은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8월 2일까지 통지가 오게 되면 보상을 하든 안하든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두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가면서 하루가 지금 급한데, 도로를 내고 옆에 교통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한데 우리 행정 하시는 담당자께서 직접 통보를 해주면 발로 뛰면서 그분들과도 만나서 이런 상세한 내역도 이야기해 주고 촌으로 가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한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또 세 번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얼마다, 토지분이 얼마다, 등등 이사비가 얼마다, 상세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을 하시려면 그 정도는 앞장서고 발로 뛰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상통보를 하면 그런 보상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수령해 가시라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8월 말 기간을 정해서 회신이 오면 보상을 주겠다, 하는 거는…
우현
김우현위원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받으면 어떡합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0개월이나 그냥 농 밑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성의껏 좀 만나 뵙고 또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협조를 좀 해달라든가 이런 일이 있다든가 또 그분이 그래서 자제분들하고 통보를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노’ 이렇게 상의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거기서도 A라는 할머니가 ‘나는 여기에 보상받는 데서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나는 여기 사는데까지 살겠다, 120m를 도로를 내는데 대해서 110m를 다하고 오너라, 내 120m 마지막에는 내가 비워주겠다, 이 도로 내게끔 도와주겠다’ 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절차대로 통보만 하고 마냥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의 낭비고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죠, 나중에.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합의 보고 또 시끄러워지고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일반 보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도로 같으면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구에서 들어가는 게 상식이니까, 최고 입구에 있는 것부터 감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통보를 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그럼 전체 구간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다 만나서 “당신 보상금을 수령하겠느냐” 물어보고 어떤 그런 행정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몇 번 갔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 집이 두 세집밖에 없잖아요, 그죠? 100m, 120m를 가지고 일일이 집이 건물이 20채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 저도 안합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건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토지도 있으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예, 토지도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주무담당께서 조금만 움직이면 제가 보기에는 1년 단축할 수 있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옛날에는 촌에는 60㎝도 벗어나지 못 해서 20㎝로 띄워놓고 건물을 지었다, 예를 들어 A집 옆에 B집이 붙어있었는데 B집이 이번에 먼저 철거를 했다, 그러면 A집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B집을 철거를 하면서 A집에, 물통이라 합니까? 집과 집 사이에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놓은 것을 그것도 스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철거하면서 이집이 다쳤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뜯고 나니까 이 집 자체가 오래전에 벽과 벽 사이에는 미장을 할 수 없어서 그거 그대로 그 자체대로 벽돌만 쌓아져 있었다, 비가 들어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 분이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이나 그 집에서 맨 나중에 보상을 하고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저희들 도로과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가 만약에 정확하게 생긴다면, 울타리가 만약에 우리가 철거를 했는데 공간이 생겼다 같으면 그 울타리를 예를 들어 항구적인 시설로 복구는 못해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설물막이를 대던지 해가지고 어떤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은 A라는 집에서는 모든 방수와 미장을 다 하였고 그래서 그 집부터 지금 보상을 하고 철거가 돼야 되는 집 아닙니까, 그죠? 설득도 좀 부족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시던 아니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좀 나가셔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꼭 찾아뵈라 통지로써 끝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찾아뵙고 우리 행정의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76번, 일부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77번,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 현황. 78번, 공가선로 정비 현황. 마지막 79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에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마지막을 택했습니다. 우문현답 아시죠? 여기는 현장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지켜보고 확인한 바를 갖고 감사장에 와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개통실적이 사실상 현재 사업시행 중에 너무 저조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해당 과에서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수요자한테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왔는지 6개월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실제 해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한 사업장에 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거의 되더라고요. 1억 같으면 집 한 채 철거해버리면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사업에 어떤 집중화해서 효율을 보려고 하면 최소 상식적으로 한 5억 정도는, 한 현장에 5억 정도는 돼 주면은 집도 몇 채 뜯어내고 도로도 필요한 걸 저희들이 재생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 배정이 너무 적다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문답지를 받았지만 이게 기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둘만의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리바이벌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14년,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풀사업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그 방식이 좋겠다 싶어서 그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 계획 중에는 오늘 여기 속기록에 대답 분명히 하십시오. 풀예산 방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 의지가 계시는지?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럴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 모두 다 이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는 이걸 듣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20m 이하 도로개수가 85개 정도가 현장에 있는데 약 30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개설이 미진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양은 많이 벌려놓고 개통실적은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적정량에 맞게끔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앞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단위사업 규모를 5억이라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6m, 8m, 15m가 주 타겟인데 도로 선형변경 소지가 있습니다. 가다보면 공장이 막혀 있거나, 부대가 막혀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또 인가가 없거나 그런데도 옛날 도시계획 입안을 할 당시에는 책상에서 통설계 하듯이 죽죽 그어놓은 게 이게 폐단이 됐습니다. 현장 가서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물론 도로개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항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도시과에서 전체 노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해수
이해수위원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현장에서 도로과에서 그 사안을 보고를 하지 않고 그거 얘기를 꺼내지 않는 마당에서 도시계획과가 뭐 답답해서 현장에 가서 이 도로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현장가면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어놨냐, 이거 변경할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직접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아까 초안에 뭐라 합디까? 여기는 현장이라고 확인한 바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묻고 감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이 얘기한 건 그건 아니고 현장 조사를 해보겠다는 그 얘깁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도로 전체 계획할 때는 포항시 전체의 어떤 그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시 도로 전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불합리한 어떤 도로선형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런 걸 조사를 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감사에 지적을 해서 현장에 알려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 속기록에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예,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혼란을 정말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시효가 2020년 7월입니다. 이 부분 중에 우리 기간도로 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보다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2020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개설 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속기록에 대답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저한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는 이 기록이 분명히 남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대답 해 주신 것 고맙고요. 현재 가로등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LED가 필연적으로 가야 될 입장인데 아직 기술개발 내지 비용문제로 아직 진도가 나가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포항시는 이제 일류도시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기술개발이나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미루시면,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갖고 있는 2020년 장기비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하여튼 LED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민간의 제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들 직원하고 저하고 가로등 관련 업체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어떤 그런 지금 가로등 사업이 과연 LED사업이 지금 해도 될 만큼의 어떤 기술수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구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실패했을 때는 부담이 위험스럽다, 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어떤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 하는걸 봐가면서 어떤 적정한 시점에 해야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청백리 34년 기준이 퇴임 기준입니다. 과장님 기준은 이미 불혹의 고지를 넘어서서 지금 청백리 칭호를 부여받고 퇴임을 하셔야 될 나이에 굳이 장기비전에 대해서 사업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공무원 생활 잘해 왔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다가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전제를 깔면요 우리 53만 시민의 가로등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30년 이상 근무하셔갖고 그 노하우가, 주도적으로 일을 못 한다면 과연 누가 해야 됩니까? LED는 필연적 사업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물론 당연히 필연적인, 당연히 필연적인 사업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우리 포항시에 지금 시청 앞에 LED도 전에 시범사업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해놓은 자체도 지금 불합격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여러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출장 갔다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과연 해소가 돼졌는지, 지금까지 하여튼 알아본 바에 의해서 LED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한 두 해만 더 있으면 충분한 어떤 기술이 확보 돼서 우리 포항시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목표를 위해서 그런 연구도 하고 계시고 실제 벤치마킹하고 계시고 계획도 세우시지만 이걸 공론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 행정은 과장님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시기에 도래돼서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공론화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 몫입니다. 그래서 LED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주변에 많이 답습을 하시고 답사를 해보셨겠지만 어차피 기술 개발은 될 테고 현재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민감한 국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LED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다 못하시면 또 그 노하우를 후임한테 전해서 우리가 정말 LED가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돼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30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30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맨 첫 번째 보시면 작년에 지적된 부분으로써, 우리 작년에 우리가 이제 고사된 거라든지 고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가로수를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조사는, 고사된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안병국위원
고사된 것. 식재는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식재는 수종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녹지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고사된 걸 교체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님께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광장에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식재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공회의소 측면에 1개가 하나 있었죠? 그쪽도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3개 식재하셨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거기 네 본.
안병국위원
네 본 식재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규모에 주위의 규모와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하니까 밑에 큰 암거관로, 하수관거가 묻어 있어서 분이 충분히 묻힐 수 없어서 조금 작은 수종을 식재를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와 같이 또 고의로 죽인 부분을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이 된 곳이 있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상부로, 형산강 쪽으로 네 본 쪽으로…
안병국위원
네 본 더 있고, 그거 외에.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전체가 여덟 본입니다.
안병국위원
그거 외에 몇 군데가 또 있어서 한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있었는데, 오거리에 가면 그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거리 가면 네 본이 지금 삭제가 돼 있는데 자료는 사진을 드릴 테니까 그 사진을 가져 가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셔서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보시면 이거 있죠? 죽은 지가 한 3~4년 더 됐고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어디냐면 오거리에서 오광장 중앙로에 신호 딱 받아보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화공약품사 앞에.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제일화공 앞에.
안병국위원
예, 제일화공소 앞에. 이게 두 그루가 아주 죽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보면 또 오거리광장 있는데 그 집 간판이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의 싼 집’ 이렇게 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도 오래 전부터 가로수가, 가로수가 아마 잔버들 맞죠? 잔버들 거기 두 그루가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훤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건데, 원래 간판 가리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의심은 다 가지만 우리가 물증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를 보고 계획을 잡아서 식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안 그래도 가로수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이식하고 그다음에 제거하고 그다음에 전정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나?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이식 예산, 예산 이야기 하시죠?
상원
김상원위원
이식하고 전정하고 제거하는 예산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올해 사업 예산 책정된 건, 전정사업비는 3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된 게 없고, 우리…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이식 이런 거는 보통 예산을 어떻게, 풀예산 사용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전정사업비 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서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물론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선진화된 녹지조성 그리고 녹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적하고 또 하더라도 전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담당계장님이나 또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리면, 늘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데, 과장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지금 우리 가로수가 시 전체 한 4만 5,000본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1년에 4,000번 정도를 우리가 전정을 하고 병충해를 방제를 하는데, 사실 한 바퀴 돌려고 하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10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전정을 할 경우에 약전정도 있고 강전정도 있는데 한번 돌아오는 횟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전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지 좀 하다가 보니까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도 더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아예 안 심어야죠. 가장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로수를 전정하고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아예 가로를 안 심어버리면, 또 그늘 많이 지고 간판 가리고 그죠? 또 나무에서 먼저 같으면 송진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저는 가로수를 아예 없는, 그런 삭막한 도시로 우리 가로행정이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가로수는 또 안심을 수도 사실 없습니다. 도로관계라든가, 도로개선이라든가…
상원
김상원위원
심으면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또 관리를 하려면 적정하게 또 시기에 맞게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전정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물론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나무에 따라 틀린데, 보통 보면 플라타너스 같은 건 봄, 봄에도 지금 현재 전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싹이 트기 전에 12월, 1월, 한 10월 달부터 그렇게 전정을 하고요, 종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꽃이 피려고 하는데 전정하는 건 잘못됐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꽃이 좀 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는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피려고 할 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가로수 전정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민원이 있으면 전정할 수도 있겠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여름에는 물론 지금 바람이 불고 풍수해일 때는 실제로 솎아내기도 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민원이 있더라도 주무과장님이나 담당자 또 전화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귀찮고 하니까 또 민원인 편에 서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로 정책이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민원이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자기 집 가리고 자기 장사 안 된다고. 자기 음식 맛있게 하고 청결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핑계대서 장사 안 된다고 한다고, 간판가려서.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하긴 전정을 다 해 달라 하더라도, 자기 욕심대로 다 베 주지는 않습니다. 전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안 하지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지적할까요? 그리고 전정을 하면 우리 예산 한 번에 얼마, 가격 산정 어떻게 합니까, 전정할 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보통은 8만 원 정도 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아까 말씀대로 8만 원, 거의 싹둑 잘라도 8만 원 주고 정말 정성 들여서 모양을 내서 잘라도 8만 원주고. 그럼 뭐가 잘못 됐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8만 원, 물론 많은 자른 것도 있고 적게 자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물론 자르는 비용도 있고 제거해서 수거를 해서 치우는 비용도 있겠지마는 그 마음대로 대충 잘라서, 싹둑 잘라버리면 일하기 쉽잖아요? 옳게 안 올라가고 옆에 서서 사다리 하나 놔놓고 그냥, 그런 관리 어떻게 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막 자르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마는 원래 전정도 다 FM, 방법이 다 있습니다마는…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이건 형편없다, 이건 전정을 하는 건지, 막무가내 하는 건지, 모형을 만드는 건지, 돈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진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사진 다 찍어놨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많이 완전히 보기 싫게 자른 건 전정하다 보면 한두 번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원
김상원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시기도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월이나 3월 초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싹이 나고 이러면 그때는 하면 늦잖아요? 모양도 옳게 안 나오고, 그런데 꽃 피기 직전에 전정을 형편없이, 좋은 꽃 보기 위해서 벚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벚나무는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꽃이 만개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모형을 만들어야지, 그전에 이미 만들어서 꽃 피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두 번 지적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계속해서 숙지하고 또 인계 받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다른데 만약에 발령을 받아서 부서를 이동하시더라도 그런 점들은 서로 지적되고 문제 된 점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이식에 대해서 하나만, 우리 중산리 보경사 부근에 이식했죠, 최근에?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중산리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보경사 군립공원 내에.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근래에는 이식한 게 없는데요. 작년에 아마 한 것 같고.
상원
김상원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작년에 앞에, 새마을식당인가 앞에 벚꽃…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식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때 앞에 민원인이 경작하는데 그늘이 많이 지고 농사가 좀 안 된다, 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안 심어야지 처음에 왜 그렇게 심었습니까?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포항 가로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옆에 길가에 있는, 멍하게 있는 회나무 있었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회나무 심어서, 회나무 또 뭐 떨어지고 진 떨어지고 벌레 나온다고 엄나무 심었습니다. 엄나무 심어서, 어느 날 엄나무 좀 크고 모양 나니까 이제 또 이식했습니다. 이식 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이식, 저수지 옆에 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올라가는 도로변 해 놨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도로가에 해 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에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근래에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 그루 얼마 줬습니까? 이식하는데 한 그루 얼마 줬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내 돈 아니라고 나라 돈이라고 시민세금이라고 이식해 버리고 돈 줘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있지만 그 직책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줄 때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일을 하라고 저는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거기 이식 자체도 아까 말씀대로 심어놓고 몇 사람이 얘기한다 해서 옮겨놓고, 옮겨놓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확인해갖고 우리가 추가조사를…
상원
김상원위원
비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식하려면 옳게 해야 되고요. 또 이식했으면 관리가 돼야 되죠. 아까 말씀대로 회나무 심어놓고 잘 크니까 그늘지고 뭐 벌레 떨어진다고 엄나무 심어서 잘 자라는, 어느 정도 자라니까 또 밭작물 안 된다고 그럼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심은 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자기 장사하는데 지장 된다고 간판 가리고 집 가린다고 제거해 달라 해서 제거해 주고, 그게 포항 어떤 가로수정책 그래서 되겠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앞으로 하여튼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들이요, 가로보수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로수가 도시의 문화입니다. 여기도 선진화된 녹지경관인데, 선진화된 녹지경관은 우리 선진지 많이 가보잖아요? 유럽, 유럽, 스페인, 영국, 프랑스 가봤지만 거기 도시에 보면 아름드리나무들이 바로 그 도시의 역사고 문화고 경관 아닙니까? 근데 포항시 어떤 가로정책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정말 과장님 명심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야 지금 토목직이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좀 계시다가, 또 과장님 계실 때 한 것도 아니지만, 떠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가 연계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번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해도공원이나, 공원에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가보면 개를 몰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와가지고 양심 있는 사람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고 장갑도 가지고 다니는데, 양심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아지 아마 뭐라 합니까, 변 보이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공원에다가 경고문을 붙인다든가 주의안내문을, 만약에 인분을 안 치우고 가다가 잡히면 과태료가 어떻게 된다는 그 규정이 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거를 공원마다 좀 붙였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 붙여놔야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막 몰고 다닙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아주 잔디 처음에 잘 심어놓고 잘해놨는데 지금 보면 행사 계속해가지고 밟아가지고 완전히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것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제가 아까 업무시설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잡풀 베는 거는 베는 걸 위주로 하지 말고 뽑는 위주로 해서 우리 녹도나 가로수 밑에 보면 잔디 심어놨잖아요? 베 버리면 잡풀이 먼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뽑고 나면 잔디가 올라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잔디를 베는 정책을 하시지 마시고 뽑는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부탁합니다. 특히 운하 주변에 잔디 새로 심어 놨던데 거기 보니까 잡풀이 많이 올라오는데 뽑으면 좋은데 베 버리면 2~3년 지나버리면 또 그대로입니다. 특히 또 운하 주변에는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운하 주변에 꼭 좀 메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상근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요즘은 정말 애완견이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등산이나 산책하면서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배설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방치해 버리고 가버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경고문 자체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마다 그 배설물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 기준이 있죠? 과태료 기준을 적어서 경고문을 주문해서 그걸 의식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산책하는 사람이나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정말 그러는 대신에 그런 걸 너무 혐오스럽게 경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공원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설치돼 있는데 조사해 가지고 안 돼 있는 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으로 가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아, 1번 있습니까?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천교에서 인덕교로 가다 보면 약 40~50그루의 가로수가 인도블록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당초 심을 때 아마 잘못 심어 졌던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식하려고 하면 새로 사 와서 심는 거나, 새로 이식하는 돈이나 거의 같이 취급을, 또 지금 현재는 많이 자랐는데 제거하기가 사실 좀 아까운 점이 없잖아 또 있습니다. 수종도 갱신하려고 하면 사실 여기서도 못하고 산림녹지과부터 수의가 돼야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언뜻 봤는데 지주목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주목을 좀 걷어내면 다니는 데는 조금 안 수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라도 하여튼 사람을 좀 보내서 있는 지주목을 걷어낼 계획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 ‘고향 강 살리기 정비사업’ 291억 들여서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대비하더라도 그 지역은 가로수 전체가 다 그 자리에 없어야만 자전거도 다닐 수가 있고 보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이 워낙 좁은데다가 인도가, 녹도가 거기 옆에 또 있어요. 녹도에는 또 전봇대가 꼽혀있죠, 그렇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 옆에 바로 옆에 중간에 가로수가 1개, 2개도 아니고 그 수많은 가로수가 있는데 그럼 사람은 과연 어디로 다닐까요? 피해 다녀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피해 다닌다고 합시다. 그게 또 이 지역을 봤을 때 여기서 청림에도 책임지지 않았고 제철동에서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딱 그 위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달 가까이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요즘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우리 과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중간에 또 승강장이 하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딱 막고 있어요, 그 끝지점에, 그러나 인덕교에서 원형교로 가보면 또 참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지역구의 위원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인도블록을 다 해체를 하고 우리가 가로수를 다 녹도 쪽으로 옮긴다고 봤을 때 대공사를 해야 되겠죠? 가로수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인도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볼 때 실은 청림동에 인도나 녹도가 진짜 포항시에서도 최고 짧은 거리 미흡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도 녹도를 없애고 지금 녹도에 경계선도 다 부러졌어요, 지금 보면. 앞으로 “고향강 살리기 정비사업”이 들어와서 그만큼 좋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매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도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가로수는 못 건드린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인도블록을 다 걷고 칼라아스콘으로 좀 예쁘게 해서 자전거가 충분히 옆으로 다닐 수도 있고 사람도 보행할 수 있도록, 그게 최고 간편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녹도를?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지금, 녹도는 조사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투스콘이나 아스팔트를 한다는데, 지금 아스팔트 해 놓은 거 구간이 지금 섬안큰다리 지나갖고 현대제철 쪽으로 가면은 실제 아스팔트를 깔아놨습니다. 그거 보면 나무뿌리가 커서 지금 현재 다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스팔트보다도 오히려 보도블록을 까는 게, 하게 되면 보도블록을 까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우현
김우현위원
이렇게 말씀 하시면 또 길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공항에서부터 우리 냉천교까지가 지금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블록을 다 걷고 새로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저도 그걸 반대했어요. 여름 되면 거기서 열이 나서 덥고, 그죠? 상가에도 별로 보기도 안 좋고 친환경도 아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스팔트를 깔아야만 길이나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솔직히 그걸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뒤로 물리고 하천 쪽으로 좀 많이 뒤에 보강을 해서 물리고 그다음에 가로수는 정확하게 녹도자리 들어오고 중간에는 1m 50㎝ 자전거와, 1m 20㎝ 보행자, 2m 70㎝만 딱 빼놓으면 정 규격이 안 나옵니까? 하여튼 각별히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기바라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과장님, 우리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공원관리에 이제 잡초 때문에 그죠?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올해는 대책이 제대로 세워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지금 우리 공원, 어린이공원 118개소, 근린공원 17개소인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사실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하고 녹지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풀 베는데 헤배당 보통 270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녹지면적이 72만㎡쯤 되는데 사실상 그 예산으로는 2.5회 정도 베는데, 1년에 4~5회 정도는 베야 됩니다. 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읍·면에다가 전도를 시켜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2.5회 베지만 그 자생단체라든가 이런데 좀 줘갖고 한 1~2회 더 벨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번에 추경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추경에도 이번에 일자리창출 해서 2억 좀 받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특히 공원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또 이럼으로 해가지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3번, 하자보수 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저기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나무전정 관계, 김상원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5월 초에 전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전에서 “2015 수목전지 공사” 해가지고 한전 포함 지사 해가지고 현수막을 차에 붙이고 대잠사거리에서 운동장 쪽으로 나무전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정한 이후에 또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협의, 협조 받은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없죠?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오늘 안 갖고 왔는데. 트럭에다가 ‘2015 수목전지 공사’하는 현수막을 걸고 밑에는 ‘한전 포항지사’ 써 붙여서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나무전정을 전부 다 했어요. 대잠사거리부터, 협의를 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포항시의 가로수인데 어떻게 한전이 우리 시에 협의도 없이 나무를 전정할 수 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거는 한전하고 나중에 얘기를 한번…
복덕
장복덕위원
그때가 잎이 가장 무성한 5월 초였습니다. 5월 초,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시에 출근하다가, 출근하다가 봤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한전에서 자기 멋대로 전정을 하고 물론 자기 전주에 걸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그걸 협의를 한줄 알고 그때 바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전화를 안 드렸었어요. 이런 것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렇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 협의했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협의했다고? 담당이 또 안 했다 하더니?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래 협의를 해도 그렇지 5월 초에, 5월 초에 그 나무 그게 수종이 뭡니까? 수종이 뭐예요? 그 뒤에 담당, 수목이 뭐냐고? 수종이, 수종이 뭐냐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느티나무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느티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가 됐다면 우리 시가 전정을 할 것을 같이 해버렸으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일거양득일 수도 있는 걸, 그걸 5월 초에 늦게 전정을 해서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일일이 그건 다 확인을 못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시 의원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일찍 하던가, 4월 달, 3월 달, 2월 달, 남 할 때 하던가. 그래야 그런 비난 소리도 듣지 않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질 텐데. 너무 생뚱맞게 5월 초에 전정을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이상하다 한 소리 할뿐더러,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또 해가 바뀌면 똑같은 절차를 또 밟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하도록.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한전하고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예.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80번, 인도변 녹도조성사업 및 유지·관리현황.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올해는 녹도조성 인도변 그거는 상대동 쪽이나 다른데 이식을 안 했던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녹도 올해 조성한 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우리 잔디 심어놓은 거, 녹도.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읍·면에다가 우리 예산을 다 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밟고 훼손된 부분은 읍·면 자체에서 이제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읍·면동 자체에서? 전에 보면 봄날에, 봄에 대부분 하던데 우리 상대동 쪽에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있던데? 그거는 언제 쯤 합니까? 또 새로 이식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제가 있을 때는 그때 한번 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이식해 놓으면 내년도에 또 봄 되면 또, 남쪽방향 되는 데는 관계없는데 북쪽 되는 데는 또 다 죽어 버린다고요. 금년 되면 또 새로 심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읍·면에 지시를 좀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타 도시도 이렇게 가보면 알지마는 과장님, 임기기간에 타 도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해마다 걷어내고 잔디 심어서 그 흙이 또 하수도 메꾸고 가을되면 먼지 나고 이러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녹도조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녹도 잔디 부분, 죽은 부분을 우리 지금 미관지구로 돼 있는 도로에는 개설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공사하고 있는 걸 봤는데, 중흥로 일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자료로 설명) 제가 하나, 참고로 사진하나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코너 부분이에요, 이게 과장님. 지금 이게 코너 부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밟으니까 많이 죽으면서 이게 뭐라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호판이라 합니까, 이거? 잔디 보호판이라 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잔디 보호판이라 합니다.
안병국위원
이게 드러나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계장님들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사실은 녹도가, 잔디를 우리가 도심지에서 사람이 많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대에서는 녹도가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정책을 몇 년도 한 5년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임시적으로 보고, 일본이나 우리 포항 아닌 남도에 도시들 이렇게 가보면 관목, 소위 말하는 작은 관목을 지금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의 도시가 녹도를 하고 있지 않고 큰 나무 밑에는 중간 관목이 있고 아주 키가 낮은 관목이 있는 형태로 있는 도시들이, 대다수 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기보다는 미관지구에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관목을 한번 심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한다면 코너에 펜스도 조금 약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전정을, 관목도 전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비용이 더 적게 치면서 경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을 한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내가 주문을 드리는데, 이거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안 그래도 녹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63km 정도 있는데 거기에 다 100% 다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많이 밟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밟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선을 쳐가지고 못 밟도록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훼손됩니다. 이런 구간을 우리가 조사를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읍·면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16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수종을 잔디가 아니고 관목 종류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거기 보세요. 현 상황이 전부 다 이런 현상이에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표본으로 내가 찍어온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데, 거의 대부분에 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특히나 버스정류장 코너 부근 또는 시장 근처 부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을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질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목을 심어서, 관목 옆에 펜스를 조그맣게 설치를 하면서, 자생력이 강한 관목들 있잖습니까? 수종들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81번, 쌈지공원 관리 현황. 82번, 근린 및 기타공원 관리 현황. 83번,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물보수까지 일괄검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인도변 및 녹도유지·관리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지만 지금 쌈지공원이나 근린 및 기타공원, 어린이공원은 다 공원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그 예산이 배정된 것을 가지고 사실 4~5번 정도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2~3번 밖에 못한다, 이런 말이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예산으로는 풀베기는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럼 또 지금 잡초가 무성해지겠네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2.5회 정도 되는데, 그건 이제 융통성 있게 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인부사역을 할 때…
상훈
이상훈위원장
배정해놓고, 녹도 관리해라 해놓고 그 돈 내놔서 도로 뺏어가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녹도하고는 풀베기하고 또 틀립니다. 풀베기하고 예산은 우리가 사실, 풀베기 예산에 대해가지고 이제 유동적으로 조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노인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공공근로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걸 조금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확 이렇게 하기보다는 몇 분이이서 이 공원을 조금 관리하고 저 공원을 관리하고 이러면 조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작은 건 어떻게 관리하기가 안 쉽겠나 싶은데.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공공근로도 우리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좀 이렇게 동결로 있잖습니까? 노인일자리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동결로. 그런 분들을 동에서 배치를, 이 공원에는 공공근로 2~3명 저 공원에 아니면 쌈지공원에 이렇게 배치를, 또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은 항상 주위가 깨끗하고 해서 좀 환경을 이렇게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조도 한 번 읍·면동에 구해보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떤데 보면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 한꺼번에 30명, 40명 그냥 이래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렇게 가시고 하는데, 적당히 낫이라도 하나씩 들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안 괜찮겠나, 너무 무리하게 시키면 안 됩니다. 이미 노인일자리는 그냥 노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뭔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시키면 안 되고 적당하게 그렇게도 운동 삼아 조금 하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거는 면에서 배치를 할 때 50명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동에 30명이다, 30명 같으면 공공적인 장소에 골고루 배치만 잘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항상 우리 읍·면동 주위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읍·면·동하고 수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디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자생단체에도 맡겨 놨는데, 선정을 해 놨는데 좀 잘 안 됩디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생단체는 어렵습니다. 자생단체는 사실상 어렵고 그분들 돈을 받습니까, 다들 바쁘잖습니까, 요즘.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A단체 가면은 만약에 20명이다, B단체 가면은 20명 중에 10명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단체 잘 아시잖아요? 단체성격, 그렇기 때문에 단체마다 배정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근로가 돈은 얼마 안주지만, 한 달에 20만 원 밖에 안 주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꾸준히 무리하게 시킬 필요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슬슬해도 배치만 효율적으로 하면 안 괜찮겠느냐 관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한번 연구해서 읍·면하고 배정을 하고 할 때 협조를 좀 해서, 그러고 주위가 항상 깨끗하면 안 좋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83,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과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시설물 보수하는 데는 안전이 또 우선이죠, 그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1지구, 2지구, 3지구에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공원등 정비, 공원등 정비라 해놨는데 이때 그러면 315쪽 하단부 좀 위에서 청림1, 2, 일월1 해놓은데 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예.
우현
김우현위원
여기서 가서 우리가 정비를 할 때 그 ‘파고라’라는 게 구석에 굉장히 큰 게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슨 나무입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등나무.
우현
김우현위원
예, 등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 그늘이 져서 어린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한참 놀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이프에 원래는 그걸 설치를 해서 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시멘트로 돌려서 돌같이 만들어서 감아놨더라고요. 그게 워낙 오래 되니까 이 자체에서 썩으니까 돌이 떨어져요. 이래서 어르신들도 다리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고 아이들한테도 몇 번 다친 부분이 있다, 이래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을 봤을 때 이때 정비에 나갔었을 때 이게 또 2번, 3번 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처음 이렇게 할 때 가서 보고 ‘여기에 꼭 뭐가 신고가 들어와서 고친다’ 이런 거 보다 ‘아, 여기는 뭐를 더 고치면 앞으로 우리가 손을 안대도 될까’ 한 번 더 내다볼 수 있는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규모만 있고 가격이 없네요? 그 위에는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밑에는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를 잘 몰라서.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그냥 풀사업비로 전체 우리…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도 얼마라는 건 어느 정도는,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풀이지만 그냥, 그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비하러 나갔을 때 좀 더 살펴보자, 살펴서 일을 하실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84번, 공원점용허가 현황. 85번, 가로수 방제 현황. 87번, 포항운하 관련 민원처리 현황.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포항운하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도 제가 정책질문을 좀 했지마는 이거 좀 더 이번 사무행정감사 동안에, 회기 동안에 LH와 계룡건설과 주민과 또한 저도 시간이 나면 저와, 주민을 위해서 우리 좀 앞장서서 이번 시원하게 해결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중계역할을 최대한 해가지고 저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88번, 포항운하 유원지 내 공지 관리 현황까지 일괄검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88번이요. 과장님 청보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운하, 거기 그러니까 우리 시 땅이 아닌 LH땅, 그때 예산 신청 얼마해서 얼마 가져갔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우리 1,700만 원 들어갔는데, 청보리를…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전체 녹화를 하겠다고 예산 갖고 간 게 얼마 됐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산 확보한 거 말입니까? 7,000만 원 받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보리밭에 1,700이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보리밭에는 1700만 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현실을 다 봐왔고 이렇게 싹이 트고 파랬을 때는 어느 정도 그나마 좀 보기 흉한 부분들이 커버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그쪽 토질 자체가 보리가 아니라 잡초라도 클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땅입니다. 그 지역에 뻘을 퍼 올려서 돌만 걷어내고 파종을 했던 그 위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땅이 잘못된 것을 해당 부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과연 그렇게 1,700만 원을 들여서 보리를 심어야 되며, 그 보리가 효과적으로 한 몇 달 파래지는 것밖에 사실 없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위안이라든가 볼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불경기에 1,700만 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냥 한번 왔다가는 사람들 싱그러우니까 ‘꽃나무 잘 심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계속 봐왔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낭비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랬고 특히나 그 보리들이 생육이 좋았고 잘 큰 상태에서 하다못해 조사료용으로 사용했던가 아니면 그 보리가 익었을 때 그 보리를 갖고 어떤 이웃돕기를 했다던가 이렇게 했었다면 그나마 효과가 있었으니까, 보여주고 남는 것도 있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을에 코스모스 심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하실 겁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심었습니다. 파종 다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땅이 상당히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코스모스 한번 심어 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오죽했으면 잡초마저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그 밭입니다. 잡초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가뭄이 좀 심했지만, 이럴 정도로 풀마저 크지 않는데 코스모스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리도 마찬가지 듯이, 그 보리 보셨잖아요? 키가 안 크잖아요, 키가. 다 익었을 때 제가 찍은 건데, 키가 한 뼘밖에 안 큽니다. 한 뼘 위에 싹이, 보리가 피어갖고 알이, 알을 보리를 쓸려고 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익어서 쓸려고 했다면 제대로 키워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파란 거 조금 보여주고 끝나버렸습니다. 1,700만 원 적은 돈 사실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진다면 파종시기가, 언제 심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2월 달에 그때 파종을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월 15일쯤 심었죠? 춘파라 해서 봄에 심은 것도 있지만 물론 보리 같은 것은 11월 초 내지 12월 중순에 심어야만 제대로 성장을 하고 일찍 파래집니다. 심는 시기도 놓쳤을 뿐더러, 심으면 맞춰야 되겠지만 과연 1,700 쓰고 코스모스는 얼마 들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코스모스 한 2,000만 원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3,700인데 적은 돈 아닌데, 참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 잘 심었네’ 하겠지만 그걸 오래도록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스모스 심은 줄 모르고 좀 신중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코스모스 벌써 심어버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못됐다는걸 지적을 하고요. 거기 밑에 물까지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밑에 운하에 시설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운하 수로, 수로 안에.
복덕
장복덕위원
수로시설들 관리하잖습니까? 관리하는데, 거기 분수가 몇 개 있습니까? 수중분수가? 3개입니까, 4개입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분수가 정확히 4개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4개입니까?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 이게 준공되고 수중분수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준공식 날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압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글쎄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때 준공하면서 LH공사가 공사설계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그 동빈항에 그러니까, 수로에 물을 갖고 분수를 쓸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높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진자료로 설명)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데 밀물이 들어와도 그 수중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밀물이 많이 되면 조금 차는데 이 물이 거기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져버리면 이 전체가 다 빠져 버립니다, 물 자체가 썰물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밀물, 썰물 관계없이 노출 돼 있다 보니까 파래가 껴 있습니다. 이끼가 껴 있습니다. 한번 작동 해보십시오. 작동 안 하는 원인이 뭐며, 지금쯤 어차피 작동해야 안 됩니까? 시즌인데, 시즌시기에 작동을 해봐야 되잖습니까? 왜 안 하는지? 물이 밑에서 올라오지 못 해서, 그러니까 수중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분수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기 절약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모래가 안에 밀려서 들어온답니다. 모래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된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이끼가 수두룩 껴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 노즐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불어서 물이 밀물이 돼서 노즐들이 밑에 들어가 있고 그 물 속에서 분수가 올라와야 수중분수가 되는 것이지, 이건 외부에 수도꼭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차 있으면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청소하고 이걸 시즌인데 작동을 해보십시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볼게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해보십시오. 이끼 전부 껴서 형편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과에 몇 분 계십니까? 과에 직원이.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직원이 18명 정도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우선 위로 드립니다. 아마 공무원 업무 중에는 3D업종에 계시는 것 같아보여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입문하실 때는 그래도 포항시나 또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막상 여기 와서 노가다하고 계시니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년, 14년에 걸쳐서 포항시민 내 나무 갖기 운동을 발의하신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산림녹지과.
해수
이해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지금 녹지과에서 하지요.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도 녹지과에서 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인수받은 건 없이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직 인수는 안 받았었죠? 제가 녹지과라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무고 녹지고, 제가 아마 이 나이 되도록 가장 감명 받은 게 내 나무 갖기 운동이나, 포스코에서 자매마을을 갖거나, 서비스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정책을 개발하는 게 현재 엘리트 공무원 중에 가장 능률적인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공원관리과가 한 57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예산 전체가.
해수
이해수위원
맞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예.
해수
이해수위원
57억 돈을 안분해서 포항시 전체산림 특히 녹지 부분에 쓰는데, 우리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하신 분이, 공사에 입문해서 공사 직접 주관하거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정도 실력이면 사람을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앞에 그 정책을 개발하는 걸 답습하라 이러냐면 현재 블록화 되어 있는 일반 근린공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호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기업에, 환경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안 그러면 오블리주를 하는 단체나 사업이나 그리고 지역이나 분배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기 역할은 해야 됩니다. 언제 공무원들한테 공원관리 시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원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공원관리과의 소관입니다. 57 중에 일 절반 떼서 그쪽에 맡긴다면 나머지 일은 뭡니까, 신규 창출하는 일만 맡으셔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험하고 개발하고 이런 업무만 추진해야 될 입장에서, 나무 살리고 전정하고 이런 일은 이미 구시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지금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밑에는 우리 5만 3,000읍민이 바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 시가 해나갈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문현답입니다. 답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업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감사의 역할입니다. 감사 그냥 와서 지적만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래만 듣고 가시면, 잠시 버티면 되겠는데 이렇게 오시기보다는, 가보니까 내 할 일을 정말 하고 있느냐를 먼저 자괴감을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강요할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와서 서로 피드백을 하신다면 감사를 하시는 피감사자나 또 감사인이나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가서 풀 살리지 마시고 그 지역에 가보시면, 전수조사해서 가보시면 그걸 맡을 만한 체육단체 다 있습니다. 그 주변에 게이트볼은 노인회한테 다 맡기시면 되고 오천에 기준을 할까요? 338-1 게이트볼장 그 안에 있죠? 그건 노인회한테 맡기셔야죠, 안 그래요? 교회 앞에 있는 거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앞에 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정책개발은 안 하시고 계속 사업에서 공사에 매달려 갖고 매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런 거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공원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자료는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3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통사항 8번, 공통사항 12번, 89번까지 일괄검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기적인 방치한 차량은 누가 담당합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방치차량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하는 거 없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우리는 중기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수가 엄청 나네요.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법적 보험가입인데 많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특상위 업무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를 하고 이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동차 책임보험 이건 어떻게 가입을 만일 안 하면 과태료 절차가 있죠? 과태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지금 보면 1차로써는 과징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내면 우리가 법적인 행정절차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불러가지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럼 그런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직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만 600건 정도 처리합니다. 검찰에 다 올립니다. 기소합니다, 전부다 검찰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까지도 미가입 돼 있으면 나중에 혹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렇잖습니까? 상당히 상대차량은, 그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책임보험이 이렇게 많이 미가입 된 줄은 정말 몰랐네.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형편도 안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건 정말 좀 뭔가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가지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홍보하고 우리…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좀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늦추지 말고 최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형사처벌까지 가도록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감사 때문에 지금 나오셨죠?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수감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감사라든지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것은 좀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에게 부탁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 없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제가 한 38년 공직생활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또 모르겠습니다. 전체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더라.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아무튼 잘 열심히 하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하시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래 끝까지 수감에 감사드리고. 체납에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체납액이 너무 많네요. 징수액보다 훨씬 배 가까이 되는데, 이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이게 우리가 돈의 전체 이렇게 보면요, 10개 시 중에 책임보험 징수율이 지금 4위 정도 됩니다, 한 16%요. 일선 시·군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책임보험 이런 거 하고 자동차보험 같은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검사 지연하는 것도 우리가 한 우리 시 10개 시 중에 3위 정도 했습니다. 31% 정도 과징됩니다. 이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적지만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그래도 보니까 22억 5,100만 원쯤 되네요, 체납된 게. 개개인으로는 아주 적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력합니다. 편지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요. 우리 지금 일용직도 2명 정도 있어갖고 항상 전화 독려를 합니다. 한 번하면 전화도 하고요.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안 줄어드니까 문제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올해도 지금 5%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수 가르쳐 주고 가십시오.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열심히 해서 안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효과가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낫긴 낫겠습니다, 그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세무과에 통합징수팀이 있어서 과년도 것은 거기로 다 넘어가서 거기서 징수하고요. 금년도 한 해분 생기는 건 우리가 합니다. 사실 우리 민원부서기 때문에 직원들도 크게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맞습니다. 인원도 적고, 그죠? 우리 여하튼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시정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이거 89번 과태료 범칙금 이게 지방세입니까? 전액 지방세입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예.
복덕
장복덕위원
도비 안 올라갑니까? 전액 지방세입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예. 이 중에 우리가 취·등록세는 도세입니다. 거기는 100% 받아집니다. 거기 올라갑니다, 예.
복덕
장복덕위원
나머지는 순수한 우리 포항시에.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나머지 우리 과징금에 범칙금 다 포함 시킵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취등록 대행해주면 우리 수수료는 얼마 줍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한 37%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병국위원
전체금액?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37% 40% 미만 도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만큼 됩니까? 그러면 제법 받네요, 그거도.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장님, 긴 공직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한덕
김한덕차량등록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