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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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남·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관리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일 남구보건소장 이은숙 남구보건관리과장 박선해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으로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선해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발전과 53만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이번 메르스 감염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남구보건소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포항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건강 Dream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통합적인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상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금연교육, 싱겁게 먹기 운동, 비만예방·영양교육 등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과 동시에 직장 내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건강지킴이, 시민자율 건강체험터 운영입니다. 시민자율 건강체험터는 9988 건강강사 자원봉사단이 지역사회에 재능나눔운동 실천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다중이용이 많은 평생학습원, 시청 민원실, 남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총 11개소에 남구보건소 9988 건강강사봉사팀 70여 명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혈압, 혈당측정 및 건강상담과 유소견자 발견 시에는 합병증 예방검사 안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병·의원에서 예방관리 교육과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988 건강강사 양성 및 영향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가 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100세 건강, 깨끗한 혈관으로부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인에게 발병되는 고질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환자 조기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경로대학, 종교단체,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싱겁게 먹기 운동,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여 고혈압·당뇨병을 조기에 적극 추진하여 5월 말 현재 지역의료기관 291개소가 이 사업에 동참하여 2만 7,400명을 등록하고 있으며, 약 2억 7,000만 원의 의료비를 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병증 예방 및 질병관리 요령에 대한 보건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건강위험인자를 차단하고 고혈압, 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골든타임 시민의 생명을 지켜라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 발생 시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4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일반 시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환자 야간진료를 위해 현재 달빛병원인 여성아이병원에서 경증소아환자인 야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현재 관내에 공단이 많이 산재해 있어 관내 의료기관과 긴밀히 접촉하여 올 하반기에는 8월 달에 공모사업인 권역응급센터를 우리 포항에 유치를 통해 소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감염병 Zero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로 신종 감염병의 유입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사태에 대응하여 많이 체감한 감염병에 대한 보건기관의 초동대처와 개인 위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보건의료인들에게 이번 사태를 통하여 경종을 울려준 것과 함께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법정 감염병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사전 올바른 질병정보와 감염병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또한 지역 언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65세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각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무료로 어르신들이 사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 행복이 넘치는 출산힐링센터입니다. 임신, 출산,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저출산시대에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한층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 7,000만 원의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힐링교실이 기 1차 완료 되었고, 2차로 올 7월에 모유수유실과 태교명상실, 이유식교실을 추가 보수하도록 하여 7월 말에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출산힐링센터에서는 행복한 출산교실과 특히 현대 자녀들의 맞벌이 증가로 인하여 선설 운영되는 초보 할매·할배 육아교실, 초보 아빠교실 등을 운영하여 난임부부, 미숙아 등 모자보건사업 의료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통합적인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차에도 출산힐링센터가 잘 추가,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해 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9쪽, 뇌 튼튼, 노후 든든!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관리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총 사업비 2억 3,900만 원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경로당 27개소를 예쁜 치매쉼터로 지정하고 치매예방과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로부터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작은 관심, 마음터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자살률이 10만 명당 26.3명으로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작은 관심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자살위기대응 시스템 안전망을 강화하여 학교, 경로당, 기업체 등에 생명사랑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지원과 심층 자살예방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민간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자살위기에 적극적인 개입과 범시민 생명존중 의식함양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을 통하여 행복도시 포항건설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나겸

이나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메르스 건으로 다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8월에 권역의료센터 유치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메르스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되어진 게 아닌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자료이기는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것을 보니까 경북 제1의 도시인 우리 포항이 전국 122개를 살폈을 때 성모병원이 중위권에 들었어요. 그리고 273개까지 내려갔을 때 포항의료원이 겨우 포함이 되었어요. 이거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이런 메르스 그 이상의 알 수 없는 감염병, 전염병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꼭 그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대체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포항의료원을 비롯해서.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응급센터는 현재 8월 말에 공모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상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작년부터 과장님과 복지부를 북구보건소장님과도 4번을 방문했고 도에 관련 부서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곧 7월에 노력을 하고 방문해서 우리 포항에 한 군데 유치를 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기관에 평가기간이 많이 선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자주 지도점검을 통하고 여러 가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부합되는 시설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상부에 요청을 할 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내 병원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김천하고 안동의료원은 음압병상실이 3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도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공부분 의료기관을 많이 시설비를 확충한다고 하니까 포항의료원도 음압병상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저번에 선별진료실이라고 해서 저희 남구 관내에 2개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별진료실 예산도 3,600만 원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간담회도 하고 이번 메르스사태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큰 경험을 삼아서 구축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가까이 포항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메르스로 인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메르스가 거의 주춤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저희는 잘 알다시피 지금 182명에서 오늘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확진이 돼서 총 183명입니다. 완치자는 현재 95명, 물론 사망자도 있습니다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만, 포항 관내나 경주.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지금 확진자가 기계고등학교 그분은 출근을 하고 있고요, 능동관리를 하고 합해서 지금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2명은 포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몸은 서울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7월 1일 되면, 오늘 밤 12시가 되면 남구보건소 1명은 해제가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한 그런 자세가 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부터도 그런 자세로 여러 가지 우리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 또는 자체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초·중등교육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건강에 전염, 감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남구에 진료소가 몇 군데가 있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진료소가 11군데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1군데 있습니까? 6월 30일자로 퇴직한 분이 몇 분이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장동진료소에 한 분 퇴직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16년도 말까지는 몇 분이 퇴직을 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말까지 2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장동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격일로 근무를 하죠? 1주일에 몇 번입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1주일에 2번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주일에 2번으로 하고 2016년 내년되면 2명이 퇴직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료소 업무가 마비될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에 진료소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송 장동진료소가 지금 직원들이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2016년도가 되면 2명이 퇴직을 하고 2017년도 매년 이 퇴직자가 발생되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인력을 채용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이 진료소 소장 직급이 일반직원들이 발령 내고 할 그런 직급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고, 그런 어떤 절차하고 그런 자격이 요건이 돼야지 진료소 소장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소가 11곳인데 저희들이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제가 오기 전에 인사계에 충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물론 환자도, 1982년도 진료소법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리당 법에 500명 이상 된 데 진료소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200명 남짓한 데도 있고요, 진료소가 요즘은 전에 보다는 교통이 발달되고 해서 병원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진료 중심에서 요즘은 찾아가는 그렇게 경로당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전이나 연일읍보건지소하고 공보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진료인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조금 하루에 20명 미만,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경로당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진료소가 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11년도까지는 이분이 별정6급이라고 해서 T/O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보건진료직 6급입니다. 직급 자체가 정원 6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진료소가 11곳이 있는데 거의 T/O가 바닥난 상태잖아요. 포항시의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소장님께서 직원이 결원이 되면 포항시에 본청에 시장님한테 하시든지 국장님한테 하시든지 인력 충원요청을 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사실 진료소의 진료소장이 각 마을 단위로 보면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요. 또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요즘 사실 농어촌에 가보면 대부분 혼자 계십니다. 물론 전화도 있고 119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낮에 응급하고 이러면 진료소 소장이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상비약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손길이 미쳐야 하는데 막상 격일제로 한다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퇴직자가 생기면 격일제로 하던 것이 점차 퇴직자가 생기면 격일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인력을 충원을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아니, 진료소에 소장이 필요 없는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필요합니다. 또 새로 오신 진료소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분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받으셔가지고 다가가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진료행정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충원을 하십시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인사계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비상대책본부가 이제는 양 보건소로 이관이 됐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보건 진료소가 지금 우리가 남·북구에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 지역구에는 사실 진료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우리가 몇 명 정도 올해 되면 결원이 되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지금 연말까지 4명 결원해서 7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연일에 학전, 송동, 장동, 모포, 장기. 또 북구에도 있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북구에도 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진료소가 물론 지역마다도 이용객들이 옛날만큼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를 잘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긴밀한 보건소와 인원은 다 받아놓은 인원 아닙니까? 그래서 충원을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기 지금 우리가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몇 년씩 근무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발령 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관에서 근무합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거의 당초 발령받은 분이…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거기서 10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제 얘기는 순환보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물론 업무에 연속성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순환보직을 해서 남구에 계시는 분이 모포에 갈 수도 있고 모포에 하시는 분은 장성도 갈 수 있고 보통 북구에서, 예를 들어서 장성동에서 저 장기까지 출퇴근 시간이 그러면 좀 그렇고, 물론 근무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움직여서 진료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행정이 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합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그 진료소, 특이사항 또 주민들의 유대관계라든가 밀착보건행정 이래 가지고 그동안에 오래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사 기회가 있으면 조금 일부분 2, 3명 이동한 것으로 오기 전에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일부가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4년, 5년 하면 주민들의 밀착관계라든가 주민들과의 관계, 소통은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듯이 진료소에도 그런 보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만약 우리가 인력충원을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잖아요, 중기적으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혹시 심의위원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우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해마다 몇 회 정도 실시하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연 1회합니다.

김상민위원

올해에 개최하셨어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주로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합니다.

김상민위원

올해는 특히 또 우리가 예외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지역보건 차원에서도 보건행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할 정도로 상시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그러한 기회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러한 지역사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시간들을 합리적으로 개최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정책적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나 관심이 무엇보다 스스로 자각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마다 해야 할 부분이 소독에 관한 예방차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 자료를 보면 자체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소독을 집중할 기간이 4월에서 9월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보면 행정지도 보다는 8월이나 9월, 심지어 여름 이후에 성수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다중이용시설에 집중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사후 측면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서 이거를 업무가 과중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곧 다가오면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KTX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소독, 의무대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계도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일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가 한 달 사이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인이 폐색전증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저희 관여는 아니지만…

일만

김일만위원장

관여는 아닌데 포항시 전체로 보면 남구 관내에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요즘 산부인과가 많이 줄었잖아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세명기독병원과 성모병원에도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남구에는 그러면 종합병원에서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성모병원하고 기독병원.

일만

김일만위원장

종합병원에서만 출산을 받아줍니까? 폐색전증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왕절개를 한 산모한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응고되는 피가 신체에 다니다가 폐에 가서 응고되면 호흡장애로 사망하는 내용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왜 그러냐면 언론이나, 아니면 기타 각종 SNS에 사망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병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아까 출산힐링센터 운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하는데 괜히 그런 게 나도니까 사고가 2번, 한달 사이에 2건이나 나니까 굉장히 드문 확률의 사망원인인데도 2번이 달아서 나니까 특히 젊은 산모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도 없고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왕절개를 하는 산모한테만 해당이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폐색전증에 대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사전조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전체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1만 명, 2만 명에 1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사망확률이? 그런 거는 예비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병원에서도 최대한 조치를 했으리라 저도 알고 있는데 관내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리고 환자가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 신속히 지금 남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따로 없으니까 종합병원이니까 거기에서 그런 게 유리하기는 하겠네요. 신속히 응급조치를 해서 환자가 호흡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응급조치에 대한 그런 것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으면 약물, 사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약물 투여를 해서 혈액을 맑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조치를 산모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고 아니면 산부인과병원에 해서 보건소에서 방법을 찾으셔서 젊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 데 기꺼이, 출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성스럽게 출산이 돼야 하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면 다른 외지에 가서 서울에 가서도 낳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서 포항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과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떤지, 부합한지도 파악해야 하고 어떤 보건소에 가면 하루에 1명 내지 2명 정도의 환자가 찾는 데도 있고 보건진료소는 환자들이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이 운영을 1, 2명 오는 환자를 위에서 보건진료소에 모든 건물이나 관리, 담당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게 맞는가, 아니면 비상응급연락체계를 갖춰서 혹시 그런 환자가 있으면 긴급히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차를 대기했다가 차를 보내서 하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는지 종합적인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종 위원, 차동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해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475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475쪽부터 478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통사항에 42항목이죠, 의료유출 대책마련. KTX가 개통된 지 2개월 지났죠,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은 의료유출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데이터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의료유출을 저희들이 심평원에서 내년쯤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병원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는 성모병원과 세명기독병원이 있는데요, 2명은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모병원은 병상 수가 증설됐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했고요, 세명기독병원은 진료과목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하고 상관없이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 시민이 염려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2번 482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482쪽에 여성아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북구 쪽이라 자세히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흥해에서 달빛병원 지정했다가 1년도 못하고 병원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문하기를 적어도 달빛병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몇 년 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여성아이병원을 지정해서는 그런 조치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흥해는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간호인력들이 간호사들이 늦게까지 늦은 시간 근무를 하는데 기피해서 병원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아이병원이 다행히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를 하면 의무적으로 소아과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보건소하고 중앙에 여러 번 우리가 출장을 가서 꼭 권역이 돼서 소아응급이 되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8월이 되면 공모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권역의료센터는 당연히 유치를 하면 참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병원이 지정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르는 많은 지원금도 있고 혜택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가 지정을 할 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병원에서도 준비를 잘 해서 적어도 1년, 2년은 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483쪽 공통사항 3번, 48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4번 485쪽입니다, 공통사항 6까지요. 486쪽 공통사항 6번, 공통사항 7번까지 가겠습니다. 489쪽까지입니다. 491쪽 공통사항 9번까지 가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484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사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전화로 독려를 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홍보는 늘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다중이용시설 이런 거는 전화를 해서 소독실시하라는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이거는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하나요? 소독기간이 있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소 방역의무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소독의무시설은 연중 9회, 3회로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염려하신대로 감염병 담당자가 사실 안 되는 곳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메르스 때문에, 소독은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소독은 전 지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계속 전염병관리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독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492쪽 공통사항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5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490페이지에 공통사항 9번.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사실상 재계약 형태의 수의계약을 해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굳이 우리가 계약법에 따라 어쨌든 공개입찰이든, 일반경쟁이든 단가협상을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특히 용역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단가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보건소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물론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의료지원 응급구조 차량임차 같은 경우는 이게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조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자체로 하고, 물론 절차에 따라서 감사기관에 심의를 받고 해서 합니다. 이게 금액이 많든 적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경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늘면서 사업규모도 2,000만 원 이상이 됐잖아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계약법상 2,000만 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사업규모가 변경이 됐고, 적용받는 기준도 다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먼저 법에 따라 이런 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한 부분인데, 결국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포항시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어쨌든 규모가 늘어서 사업비용도 증액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최소한 법에 따라 예산절감의 노력을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메르스 관련해서 능동적 관리대상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했던 물품들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의료폐기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능동적 관리대상도 집중해 오시지만, 노력해 오셨지만 이분들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한 관리나 특별한 조치는 되고 있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먼저 무인경비 용역은 2,000만 원이 넘어서 시에서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일괄 입찰을 했는데, 자체 계약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 자체 계약을 한 내용이고요, 메르스 관련을 해서는 메르스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자는 경주 황오동 소재 이분이고, 근무는 포항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자가관리자라든가, 능동관리자는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체온계와 여러 가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담당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객담 채취를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폐기물을 갖고 오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격리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보건교육을 시킨다든가 체온을 하루 몇 번 재라, 밖에 나가지 말라, 이런 류의 보건모니터링이 됐거든요? 메르스가 발생하면 당연히 폐기물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김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8번에요. 대구가톨릭대학에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관련해서, 정산서가 없네요? 교부내역서는 있는데 정산서가 없는데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정산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산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별책부록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찾아보세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세부사항이 안 나왔는데요. 세부사항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산서가 있어야 되고, 재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 없이 재계약을 한 뒤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재계약을 할 때에 의회에 동의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뭐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저번에도 조금 이런 얘기가 오고갔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닙니다. 그때 설명을 제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국가사업이라고 의회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법령근거를 갖고 와보세요. 옆에 있는 거를 준용해서 설명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시에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법령근거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정산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계약을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금액이 적은 사업도 아닌데. 어쨌든 그 법적인 경로와 정산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494쪽 공통사항 16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 말입니다. 여기는 운영비인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도 됩니까?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분기별로 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정산서를 받고 돈을 줘야 되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정산서를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돈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세외수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태여 조기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분기별로 줘도 돼요. 왜 이렇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주느냐고요. 운영비 자체 이거는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요, 사업비가 일반공사비나 이런 사업은 조기집행을 하라고 정부지침은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분기에 주는 게 정확하고 오히려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면 하반기에 가서 운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6번부터 공통사항 21번까지 보겠습니다. 497쪽까지입니다. 498쪽 공통사항 22번, 500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497쪽 공통사항 20번, 교육강좌 중에 2015년도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네요? 사실상 소방업무는 보호업무 아닙니까, 기초단체의 업무라기보다는 업무 영역으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방공무원 자살예방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이분들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번에 적용을 한 건가요, 지자체에서?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기관에서. 자살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요새 이슈가 되니까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대상이 그러면 공무원 대상인 거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소방공무원. 여기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울증 교육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를 들여다가 우울증 교육을 하고 설문도 받고 했거든요? 설문을 하니까 70% 정도 소방공무원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지금 소방서에서는 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업무 스트레스나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한 요구가 올해 처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주책임이 있는 관청이 경북도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에서 오히려 보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01쪽 120번부터 503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을 지도단속 하시는데요,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점심시간에 보면 간호사님들이 병원복을 입고 병원 내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출퇴근부터 해서 점심까지, 모든 것을 하고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저도 가끔 그런 거를 보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법상에는 그렇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은 안 좋고 밖에서 메르스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위생복을 입고는 밖에는 나가지 말고 안에서만 입으라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지도단속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옷들이 공장에서는 공장근무복, 체육복, 잠옷,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병원에 들어가는 환자들도 보기에는 저런 옷을 입고 밖에까지 나오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도단속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의료기관에 지도단속을 해서 단속이 되면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단속이 되면 병원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과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법에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의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진료에 대한 그런 건데 거의 가면 환자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출장을 합니다.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는데, 사안별로 다르거든요? 병원 전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사안별로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한 과가….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병원에 의사가 진료를 허위진료를 했다든가, 불친절했다든가, 환자한테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정처분을 당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저도 의료기관에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발사항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이거는 알겠는데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주로 거짓기록을 하고 합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포항한방병원에 대해서 거짓작성이라는 내용이 고발이 들어왔는데요,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했는 부분 이외에도 추가로 작성이 된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적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안 했는데 물리치료를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포항성모병원 치과는 자격정지를 15일간 병원 전체 문을 닫았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과는 치과 의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성모병원에는 치과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치과를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에서요. 임대를 줘서 부부가 두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지만 기소유예로 완료되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부가 하니까 한 분은 의사를 해도 되고 한 분은 안 된다는 거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04쪽 123번 항목부터 506쪽까지 보겠습니다. 507쪽부터 509쪽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진료실적 있죠? 실적에 보면 보건사업이라고 해놓고 구룡포지소 308, 이 숫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넓습니다. 교육을 했다든가, 방문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경로당을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

해종

정해종위원

308건입니까, 308명입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308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08명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했다…. 그다음에 일반진료 있죠, 일반진료란에 보면 이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보건지소 보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실적이 오히려 더 많네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진료라는 게 한 사람이 왔을 때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는 것하고, 일반진료는 진료소는 가면 약을, 이게 잘못된 부분인데 한 사람이 왔을 때 약을 5일분을 줍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타러 왔을 때 한 달 치를 줘야 하는데 5일분을 주고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병원은 가면 보건소는 한 달 치를 약 타 가는데, 진료소에서는 일주일마다 오라고 하니까 5명이 잡힙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타러 오면요. 그래서 진료 숫자가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한달 치를 줍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한 달 치 약을 드리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을?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보건지소에 가면 한 달 치를 주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한 달도 주고 두 달도 주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은 자기네들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약을 보름도 주고 열흘도 줬다가 그다음에 약이 맞다 싶으면 3개월도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 진료소에는 5일 치를 주고 1주일 치 줍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는요. 어떤 원인이 있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료소가 자꾸 줄어드니까 환자 수라도 늘려보자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개선이 잘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진료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진료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진료소에 다 소장님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진료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5일 치씩 주고 다음에 5일 후에 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지도를 해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자주 오십니다. 감기약도 달라고 하고 이가 아파서도 오고 이러니까 진료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저희들 요청은요, 진료소에 진료실적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만성질환자든 갑자기 아파서 오시든간에 진료에 대한 실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진료일자를 이렇게 노인들이 자주 옆에 오셔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실적, 진료실적 및 진료소 유지를 위해서 5일 단위로, 1주일 단위로 하신다는 말씀은 그거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저는 왜 이런 지소보다 진료소가 실적이 많은지…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보건지소에는 지소에는 어르신들이 일반 우리 읍·면에 가면 지소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빈약합니다. 주위에 약국이나 주위에 병·의원이 다 있기 때문에 주로 답답하면 병·의원을 가지 진료소에 잘 안 갑니다. 그런 측면에 의해서 진료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친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진료소 잘 안 가고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홍보의 문제입니다. 홍보를 잘 하시면 만성질환인 혈압, 당뇨 같은 부분은 보건소에 가면 다 약을 주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하나의 보건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나은 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메르스에 대응하듯이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가가는 행정이 되고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전년도 보다, 전년도에는 지소가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진료소가 이용객들이 많아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진료소 같은 경우는 벽지에 보면 옛날 우리가 모든 이용을 하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옛날과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소가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안 되는 곳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숫자에, 물론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보면 진료소에서, 지소에서 이용한 사람이 1만 6,812명, 올해는 1만 4,000명.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6만 5,000, 올해는 11만 9,000명. 이런 데이터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소보다 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숫자가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데이터 숫자가 너무 많이, 우리가 인구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똑같은데 진료소와 지소에 어떤 인원에 나오는 데이터가 너무나 안 맞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에 진행잔액이 남은거 보니까 진료소 직원 퇴직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퇴직을…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모포하고 대동배진료소.

동찬

차동찬위원

모포하고 대동배진료소, 여기에 하다 보니까 여기는 요즘 진료소에 직원이 없다는 거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없어가지고 인근 진료소에서 지원을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사업을 보내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연도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어떻고, 지소가 어떻고 하는 데이터가 사실 잘 되는 진료소는 확장시켜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굉장히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지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진료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그렇게 데이터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10쪽 126번 항목, 514쪽까지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이 주로 동네에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동 방역은 새마을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방역사업비를 보면, 예산현황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인건비가 큰 데는 방역이 인부임을 4만 4,640원을 14일로 주고, 인구가 좀 많고 큰 지역에는 그렇고, 적은 지역은 12일로 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큰 동네는 14일로 주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인구가 적은 지역은 12일로 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인부인건비에 대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동해면 같은 경우는 697만 1,000원이 나갔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 691만 7,100원에서 지출액은 645만 4,0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상대동 같은 경우는 1,394만 2,000원에서 1,200 나갔죠? 나갔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보니까 233만 1,080원 드는 게 2013년 7월만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동 갔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동이라면, 작년 2014년도에 며칠 방역을 하고 이 금액이 나갔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인부임은 4월부터 방역기간이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간 중에는 인부임 지출액이 1,290만 4,000원이 지불됐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나머지는 103만 8,000원이 남았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 영수증처리와는 맞지 않네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인건비와 유류비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상세한 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방역지역이 넓은 읍·면보다 동네가 더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거는 읍·면보다는 동에 더 나간 이유는 인구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따지기 전에 읍·면지역이 동보다 훨씬 넓습니다. 넓은데 유류비를 더 많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동에 인구가 많이 있어서, 방역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동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행사 많이 한다고 방역치고, 행사 많이 하지 않는다고 방역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동네에는 사람이 안 삽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앞으로 조심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포항시 남구라면 이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모기가 많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과장님이 사시는 동네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동·해도동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역사업을 안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해보았고 방역사업을 해보았습니다. 해볼 때 지금부터라도 지역특성이 있는 읍·면·동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동네나 읍·면·동이나, 똑같이 어느 동네는 적게 하고 어느 동네를 많이 한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 다 같은 시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보건소를 믿고 주민들이 편하게 잠을 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금액은 금액대로 나가고 그만큼 안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쓰셔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514쪽에 의무소독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을 볼 때 2015년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반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률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 정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을 때 행정처분이 어떤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과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여기에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좀 실적이 처음에는 적은 부분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폐업을 하면 숙박은 허가 내기가 어렵거든요? 영업을 사실상 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영업을 안 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숫자는 잡혔지만 그랬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거의 방역을 1년에 9회 정도하면 되는 걸 6월에 9회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을 다 채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혹시 적발되는 단속, 적발됐을 때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는지….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시정명령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알려줍니다. 의무고지를 하면서 계속 하라고만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계속 단속됐을 때도 끝까지 그 집이 폐업될 때까지 제발 소독 좀 하세요, 이렇게 말만 합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벌칙이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벌칙 없이 했을 때는 양심에만 맡겨서 잘 되면 좋지만 양심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다른 방안을 고안해 주십시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의무소독대상시설 있잖아요, 어쨌든 소독을 해야 할 횟수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소독필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사항이 없어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거의 소독을 다 하는데, 여기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니까 숙박업소 같은 데는 식당은 폐업을 해버렸어요.

김상민위원

제 말은 대상 말고요, 미대상시설 말고 우리가 의무대상시설 중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행정처분을 하기는 합니다.

김상민위원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4월에서 10월 연중 내내 해야 하고, 대상시설별 횟수가 다르잖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분류되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방역을 실시할 의무는 분명히 있는 거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면 소독필증을 잘 교부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식품위생조례나 다른 기타 등에 행정적 지원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메르스 이후부터는 지역보건행정 차원에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513쪽에 보면 방역한 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네요?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발대식이 몇 월에 있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발대식은 4월에 했는데요, 방역기간이 아니고 사용한 기간이거든요, 장비를 지원하고 한 거. 방역기간은 4월부터 10월인데 장비하고 이런 거는 준비도 하고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미리 하거든요? 돈은 쓸 수 있는 거는 5월부터 방역을 사용을 해도 그전에 읍·면·동에서 준비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누가 했습니까?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방역준비는 그거는 공무원이 하고요, 방역을 칠 때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십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때 다니면서 사역 인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동 4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상대동에 4명은 5월에 방역기간에 10월까지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수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1월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14쪽 127번 항목, 517쪽까지 보겠습니다. 518쪽부터 523쪽, 143번 항목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최근 들어서 비만이 질병으로 거의 사실상 사회적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만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의 대상으로 하지 교육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신체활동 비만역량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교육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도나 이런, 특히 청소년. 이런 소아비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질병이나 생애주기별로 새로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더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건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시민들이나 부모님들한테도 상당히 환영받을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든 해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좀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35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물 제작 말입니다. 저희들도 늘 홍보물을 행사 때마다 보고, 받고 하는데 이 싱겁게 먹기 홍보사업 가위세트, 이런 것도…. 이런 거를 꼭 제작하는 게 맞는지. 사실 홍보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에 홍보물을 적게 하면 예산도 줄겠지만 정말 이렇게 돈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우리가 책자 같은 것도 많이 줘도 사실 그런 책자들 다 안 봅니다. 홍보물을 한번 제작하는데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책자들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받고 있지만 거의 안 봅니다. 이런 홍보물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 홍보물, 글자도 키우고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건소장님이 정책질의를 하실 때 나온 얘기인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중앙정부에 시행령이나 지침하고 부합하는지 판단을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방안들을 마련해 보세요. 보건진료소에서 기록에 보면 허위기록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5번 가고 다음에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에 허위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보건진료소가 사실은 전혀 비용을 안 하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 또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시고 서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비상응급체계를 갖추어서 환자가 있다든지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수송체계를 갖추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그런 곳도 있거든요? 2차에 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해

박선해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써 남구보건소 보건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관리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보건관리과장 김숙희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보건관리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53만 포항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난발생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의료지원업무 수행절차를 수립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원활한 현장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구성원별 역할과 지휘체계를 정립해 재난발생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과 상황관리 및 재난현장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 계획수립과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계획 수립, 응급실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성, 보건소장 및 재난관련 담당자 재난교육 이수, 재난발생 대비 비상훈련 참여 등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재난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적인 생활습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과 개인건강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시민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체험홍보관 운영과 건강아파트 클린캠퍼스 운영, 주민주도형 기북면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금연자원봉사단과 함께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점검 및 대상별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교육지원청, 생활체육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민관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관튼튼, 건강100세 프로젝트입니다. 싱겁게 먹기 범시민운동으로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착과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과 예방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싱겁게 먹기 범시민운동 정착을 위해 내연산 건강특화구역 운영과 302개소의 싱겁게 먹기 실천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국민을 근로자들이 건강밥상을 위한 사업장 위주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교육과 건강홍보관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싱겁게 먹기 공익방송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싱겁게 먹기 실천사업장 운영과 건강 100세, 혈관 튼튼! 조기검진, 보건교육 및 9988건강체험터 확대운영을 통해서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예방, 관리하여 포항시민의 건강 100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공모사업에 여성아이병원을 선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응급실 면회제한, 방문객 명부작성, 발열감시, 요양병원 및 혈액투석의료기관의 메르스 예방 대응지침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감염병예방 관리체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감염병 ZERO 365 건강도시 포항실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해 유관기관 등과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과 질병정보 모니터방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운영 중이며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환자 치료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핵예방사업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아이·맘, 출산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율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등록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임산부 산전검사, 워킹맘 출산교실, 산후우울증 예방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예비부모를 위한 다양한 출산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임산부들의 보다 아늑한 교육공간을 준비하고 있고, 9월 제8회 영양플러스 요리경연대회, 10월 임산부의 날 기념 태교음악회 개최 등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미래의 행복 건강한 치아만들기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 사업과 건강한 치아를 위한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올해는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충치 및 시린 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장애인시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계층의 구강 보건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노년, 건강백세 실현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유병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가족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치매선별검사 4,993명, 경로당 중심의 치매쉼터 27개 소 운영, 200여 명의 치매지키미 자원봉사단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쉼터 지원사업 확대, 인지기능 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아름다운 노년, 건강백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메르스 관련 지금까지 진두지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거의 매년 이런 알 수 없는 병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 갑자기 당한 일이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회용 마스크까지 개인들이 갖춰야 할 그런 것까지 시에서 지급을 하면서 예방을 하고 또 처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이틀에 끝날 건이 아니니까 매년 있어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며, 매년 있어질 새로운 병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이번 메르스사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우리 조직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외유입 전염병 등 우리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긴장감이 없는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 국가적인, 세계적인 질병정보에 대한 정보 파악에 더욱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미리 질병에 대한 조기 경고를 알림으로써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 역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건 위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기본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범시민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지만 당연히 개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범시민 문화운동으로 한번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방역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담당하면 되지만 모든 시설의 관리자나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 소독이나 이런 내부 청결상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시민운동을 일으켜서 저희 시민들이 기초적으로 70% 이상 청결문화에서도 감염병이 예방되는 것은 시민들이 기본으로 갖추도록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철저히 방역이 되도록 앞으로는 더욱 보건소에 감염병 예방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무래도 감염병 제로화 운동, 이게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에티켓이 손을 가리고 한다에서 이제는 손이 아니라 팔로 감싸서 이렇게 에티켓이 바뀌어 가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신생아들이 엄마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엄마의 단어를 수 천 번 들어야 한다는데, 손으로 가리는 것과 팔로 가리는 것, 정착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부터 모든 전염병들이 손으로 수인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건소가 홍보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학교와 함께 하고 다른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저도….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정책 내용 중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지정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관련해서 이송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응급환자에 이송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서 적용이 사실 되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네.

김상민위원

사실상 구급차의 내구연한을 9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가 의무화를 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응급의료체계의 하나로써 구급차,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후에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작년에 구급차가 사실 모든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약품 등을 구비해서 다 신고를 받는 절차를 가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모든 것을 법적인 요건에 맞게 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특히 이번에 규칙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시설 기준이거든요, 신고도 하고…. 소위 말해서 차량연수, 119는 5년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설은 9년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철저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또 하나는 남구보건소를 하실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역보건법이 어떠한 토론 중에 결국은 진료기능이 보건법에서는 존치하게 되었고, 관련해서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 보건행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단한 행정의 환경이 좀 변화됐다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남구나 북구에 보건소나 진료소의 기준을 보면 크게 북구에 51%의 진료와 진료소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반진료 기준으로 하면 60%가 북구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을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진료면 의료인력과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공중보건의가 축소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인력운영 구성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적인 방법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향후에.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건소가 진료기능이 있지만 그 진료가 민간에서 하는 기능보다는 특화해서 이번에처럼 감염병이 있을 때 이런 분야에 민하고 공공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기존 시민들이 적응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탈바꿈을 하는 데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보의가 배출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 모든 보건소와 지소에 우리가 시비, 인건비로 일반 의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르스도 종식될 때까지는 보건소에 일반진료를 최소화하고 이쪽으로 역량을 집결하는 게 통합행정지원지침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보건소에 사실 일반진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변에도 의료기관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커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보건소와 민간에서 진료 부분의 기능분담, 그리고 보건소와 포항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런 진료 쪽을 담당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합의를 얻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일반 지소나 진료소 쪽에는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는 진료라는 측면보다 보건의료서비스 쪽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공과 민간이 기능을 분담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특화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지혜를 도움 받아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인데요, 이 부분이 특히나 포항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진료소나 지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더하기 빼기하는 차원에 접근하기가 매우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잖아요. 과용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인력이 산정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대응을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의료라는 게 위탁 관리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정책결정 행위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의 상황이나, 우리 시의 특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종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가 지났고, 곧 올해가 다가오겠지만 여러 가지 메르스를 극복하는 데 만전을 취해 주셨지만 이 부분도 묵과할 수 없는 정책적인 준비단계다.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써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와 끝까지 발맞춰서 종식될 때까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KTX개통 이후에 의료유출 때문에 많은 지역 의료진들과 대응협의체도 구성을 하면서 대응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고, 아니면 정착이 되는지. 지금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혹시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웠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했고, 협의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의료사업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결론도 얻었습니다. 단기적인 통계로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작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외래나 입원환자 통계, 올해 1월에서 5월, 중간에 4월 개통일과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모나 기독, 선린, 포항의료원, 에스포항병원에 대한 통계를 잡아보니까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외래가 2만 6,000명, 입원도 1만 명이 증가했고 대체적으로 2만 5,000명, 8,500 다 증가한 상황으로 이미 우리가 의료에 대한 수요로 시민들이 KTX가 없었어도 본인들이 서울로 갈 사람은 갔는 것으로…. 일단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에 경쟁체계를 갖추고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이 향상이 돼야지 역외유출을 막는 데 있어서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해외관광객 유치 의료관광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 부분도 지역의 의료진들이, 예를 들어서 세계학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출된다기보다는 유입할 수 있는 특화관광에, 해외관광 유치하는 의료관광,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특화사업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도 알리고 관광도 유치하고 지역의 경제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료서비스를 하시고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김상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진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유출이 줄었다는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이나, 아주 고도의 의료진료 실력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료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시민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심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KTX 관외유출에 대한 부분을 또 사항은 근거로 해서 해외에 있는 의료관광에 대한 유치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료관광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 단순하게 진료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가 해 주어야 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있어요. 의무부담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몫이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타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포항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경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쓰셨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꼭 뭔 사안이 발생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평상시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그렇게 펼치시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싶은데, 60세 이전과 60세 이후를. 뭐냐 하면 60세 이전은 사실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또는 직장생활 아니면 학생,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의료에 대한 지식과 이런 부분도 아마 이후보다는 이전이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60세 이후 분들은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정년으로 끝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물론 시 단위가 있고, 읍·면 단위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남구진료소가 11개소가 있고 북구가 12개소가 있는데 60세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소의 역할이 참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60세 이상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면 요즘은 워낙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늘상 거기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접할 수가 있죠. 진료소 소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교육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도 증대시키고, 사실 주로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만성질환자, 이런 분을 많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중증환자들은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또는 뭐 좋은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보건행정이 미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를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진료소장도 결원이 생기면 시장을 통해서, 또는 국장을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정말로 우리 보건소 조직 중에는 주민들에게 최고 가까이 말단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할은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충원이 안돼서 결원이 된 상황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건소 전 직원, 계약직 다 포함해서 통합팀을 구성해서 진료소는 퇴직을 했지만 그 자리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되는 곳에는 우선으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차례 건의를 해서 조치되는 대로 따르고, 조치 완료되기 전까지 공백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시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상실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진료소 소장들이 지역주민들, 65세 이상 주민들을 자주 접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손이라도 챙길 수 있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효과가 크거든요? 늘상 접할 수 있고 같이 주민들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더 다가가서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한 아이, 맘 출산힐링센터 관련해서 제왕절개 수술한 산모가 한 달 사이에 2명인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폐색전증인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한 달 사이에 같은 병원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드문 확률의 사고인데, 한 달 동안 같은 데서 났다는 것은 확률적인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료 과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이든 아니면 응급조치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북구 관내에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지금은 종합병원에서도 가능하고 산부인과에는 여성아이병원하고 포항여성병원, 말씀하신 미즈앤맘, 그 3개의 병원에서 대부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종합병원에서는 잘 안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성모하고 세명기독은 있습니다마는…

일만

김일만위원장

남구는 두 군데이고, 북구에는 선린병원에는 안 하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포항여성병원하고 여성아이병원, 미즈앤맘 이 세 군데가 대형 여성병원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 이후에 혹시 제왕절개 하는 산모들에 대해서 예비적인 조치, 피가 엉기지 않도록 하는 예비조치나 약이나 이런 게 없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증세가 드문 경우인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응급조치시스템은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사고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상황이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출혈이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혈, 응고를 예방한다면 출혈을 조장하는 상황인데, 출산 후에는 바로 자궁이 수축해서 지혈을 시켜야하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때는 혈액응고 예방을 하면 출혈이 조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향후에 양수나 이런 데서 피 속에 공기가 유입되면 몸 안에 혈액덩어리가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 출산을 하고 바로 임산부가 거동을 해야 하고 하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보통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몸이 누워있으면 혈액이 사실 밑으로 체류가 돼서 저절로 혈액덩어리가 생기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그게 몸 안에 떠돌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행기를 오래 타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 하지 쪽으로 피가 순환되는 게 느려지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병원에서는 산모들을 조기에 움직이게 하고 그런 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것이 한번 되고 나면 병원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었다면 병원 스스로도 챙기고 우리도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정말 의료수준을 높이고 우리 관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병원과 같이 관심을 가져서 돌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물론 해당병원에서는 오죽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건소에서도 해야 할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산모가 제왕절개를 하고 산모가 사망하는 사건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갓난아이를 낳고 산모가 죽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가나, 남아있는 남편, 아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각종 SNS를 통해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번짐이 혹시 젊은 사람들, 출산해야 하는 적령기에 있는 산모들이 혹시 포항에서 아이를 낳다가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해서 포항에서 아이를 낳기가 무섭다는, 겁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물론 병원에서는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제왕절개수술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약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운동을 해서 피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운동, 아니면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가장 빠르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의료응급시스템, 그런 것들을 늘 정비를 해 주고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한 달 이내에 똑같은 사고가 같은 병원에서 두 번 났다는 것은 예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혀 모든 것을 신경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관련 병원장들과 다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말 신뢰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535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겠습니다. 536쪽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양병원 지도단속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뒤에 우리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8월 4일에 일괄적으로 11군데, 14군데 정도 되네요? 어떻게 한꺼번에 단속을 나가셨나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며칠을 두고 점검한다고 하는 게 나가면 나름대로 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작년 8월 4일에 저희가 팀을 3팀 짜서 동시점검을 했습니다. 밤에 12시를 전후로 해서 그래서 한목에 하느라고 13군데를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정명령을 내리셨는데, 지금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포항에 요양병원이 자고 일어나면 요양병원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요양병원이 생깁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총 몇 개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북구는 20개, 남구는 3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안 가시고 요양병원에 가실 때에는 의료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당직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하시겠지만 순간순간 당직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정해서 가시든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가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관심 있게 하셔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37쪽 공통사항 2번부터 540쪽 5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538쪽, 감사. 크게 두 가지네요? 마약류하고, 소독의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마약관리법 개정이 돼서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보건소의 신고 받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자칫 관리가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이용이 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소독의무대상관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규칙이나 별표 확인을 해 보면 사실상 법적 의무시설이 18개의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유치원을 대상으로만 작년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한 거네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중점적으로 한 데가.

김상민위원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전체 1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18개 시설 대상이 있기는 한데 아주 영세한 쪽보다는 중점적으로, 예를 들면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에 많은 부분으로 접목되는 부분, 숙박업소나 또 유아들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전파되는 아주 주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기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우리가 법령에 따라 신고할 의무도 있고, 또한 보건소가 우리가 지도관리 할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 대상이 법적 의무의 시설, 전체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설의 분류는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안을 하셔야 하고, 특히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들을 보면 크게 상, 하반기 중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3월에서 6월 사이이고,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이것도 업무일 수 있지만 상, 하반기를 분류해서 지도관리 계획들을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KTX 이후에 포항 북구 같은 경우는 외래 관광객들이, 영일대나 관련해서 최근에 호텔이나 복합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오픈하는 시점부터라도 이러한 감염병 예방, 소독에 관한 인식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40쪽 6번 항목부터 544쪽 17번 항목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540쪽에 과다집행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질병예방관리에 보면 사업종류로 집행불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7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거를 집행도 안 하는 추경을 뭐하러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작년에 이게 도에서 추경에 확보되면서 시·군으로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미처 집행할 여과가 없었습니다. 11월에 보통 다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쯤 돼서 추가로 예산이 오면서 저희들도 실제로 못해서 사실 도에 원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실비보상 및 간식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사업도 못하는데 아무리 돈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집행도 하지 않는 거를 추경에 내려서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동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비 정도가 모자라서 계속 요구를 했더니 느닷없이 내려줄 때는 연말에 내려줘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돈을 떠나서 도에서 자꾸 예산을 내려버리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자꾸 적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내려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45쪽부터 547쪽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수의계약 실태현황에요. 대부분이 연중계약을 하잖아요, 연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연중이라는 말은 연간계약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어차피 다음연도에 또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대부분.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1회성입니다. 수의계약이 거의 1회성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은.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작년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재정과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금액을 정해 주면 저희 자체에서 계약을 하되 대행업소가 있어서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업체요? 그 의료지원 응급구조 차량임차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다 그렇게 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실태현황은 과장님이 보고할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도장 공사나 접근로설치 공사는 과장님이 하시고,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연중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과 아무 상관이 없네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 재량으로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거는 여기서 표기하지 마세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무감사는 과장님, 북구보건소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계약은 다른 데서 하고 별 의미 있습니까, 없지?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하지, 과장님과는 상관없는 거를 표기해놓으면 아무 뜻이 없잖아요.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아서 오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왜 보건소에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소에 해당이 되지, 청소용역이.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매월 지불을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지, 회계과는…

해종

정해종위원

업체선정을 과장님에서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돈 집행하는 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중 하기 때문에 계약을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잖아요. 본청에서 이 계약자가 다음 회계연도에 또 그 계약자인지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A라는 업체가 보건소 청사 청소를 하는데, 과장님이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계약을 해서 인건비만 지급하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청사계약을 다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인건비만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줌마를 별도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계약하는 것을 인사조직이 바뀌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약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올해부터는 별도로 보건소에 계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업무나 일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 A라는 업체가 올해 했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른 쪽에 청소나, 응급구급차량임차, 그런 부분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수의계약이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업체 수가 한정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소대행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구급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을 기하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1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너무 한 곳에만 치중을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544쪽에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 현황입니다. 작년 한해 담배를 태우다가 총 몇 건?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37건 진료를 했고…

순동

이순동위원

37건 중에.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2건이 지금 독촉장을 계속해서 달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에 17건 적발해서 지금 2건 역시 미납자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4건은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2건은 2014년도에 적발됐는 거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부과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부가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고기간 동안 미리 선납을 하면 20%를 감면해서 8만 원을 납부하고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으로 부과를 합니다. 10만 원에서 한 달 유예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5%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유예기간을 줘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1.2%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11만 4,000원인 경우는 작년 2014년 4월에 적발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미납 중이고, 11만 9,000원은 그것보다 한 달 더 먼저 두 달 더 먼저 2,400원이 초과된 사람으로 한 달씩 지나갈 때마다 1.2%씩 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계속 그렇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60개월, 만 5년간 독촉을 하면서 부과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원래는 10만 원인데 그 안에 내면 8만 원, 안 냈을 때는 10만 원에서 부과를 하고 그때부터는 안 내면 처음에는 5%가 붙고 그다음에는 1.2%씩 증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16번 항목부터 122번 항목까지 보겠습니다. 152쪽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조기집행 말입니다.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월별 운영비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기집행은 아니잖아요, 월별로 지급하는데.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사실 운영비 지급은 조기집행 과목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불가능한 건데, 월액지급인데. 이게 사업비 분류가…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일단은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121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이게 지금 처분일자가 있는데, 이게 처분일자와 단속일자가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단속 이후에 처분을 한 겁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처분일자라고 명시를 한 게 조금 어긋났습니다. 사실은 단속일자이고, 처분일자인 경우도…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뭐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2번 단속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일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처분이 바로 되는…

동걸

이동걸위원

처분이 바로 되는 경우도 병원도 있고 나머지 단속 이후에 처분을 한 병원도 다수 있고 그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구분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015년도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2015년도에 단속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단속을 한 실적은?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요양병원에 관한 부분은 단속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동걸

이동걸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전 의료기관을 한 번씩 가도록 분기별 계획을 짜서 하고요, 여기서 발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병원들은 어쨌든 단속, 전체를 다 지도점검 나갔을 때 위법사항이 적발된 병원이잖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올해 5월까지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하반기에 또 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7월에 한 것 같은데, 그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명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판단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때에는 단속과 동시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단속 이후에 처분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별을 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 분기에 모두 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상시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단속이 되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연속 2회에 단속이 됐다든지….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처벌기준이 한 번 했을 때와 1년 이내에 재차 했을 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해서 경고를 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 분기에 재차 다시 확인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차 시정명령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당직의료인 준수 규정 위반, 시정명령이잖아요. 1차 이후에 2차로 똑같은 행위가 적발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2차 경우에는 중벌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시정이지만 다음에는 의료업무 정지라든가 이렇게 나갑니다, 같은 기간 1년 이내에.

동걸

이동걸위원

일단 올해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년에 자료제출은 그 최소한 요양병원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지도점검을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상습적으로 이런 위법행위가 일어나는 병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를 가하든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빨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 병원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한 해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3년 기점으로 해서 단속되었던 내용, 2014년도에 단속된 사람과 2013년에 단속된 사람을 1차, 2차, 3차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보면 이게 병·의원하고 약국하고 지도단속이 돼서 처벌도 사실상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시정명령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다소 완화되잖아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중대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관련법이나 보면 자격정지나 벌금도 3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보면 중대한 범죄행위죠. 경감조치가 심하고, 특히 이 개설하기 전에 이미 단속이 됐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또 단속이 돼요. 시정명령으로 경감조치 되고 특히 약국 같은 경우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식약청에서 식약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이 부분은 되게 강화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2,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 정책적 흐름과는 달리 우리의 조치상황들을 보면 아주 경감되고 있어요. 해서 이러한 법률이나 조치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런 단속에 방향도 강화돼야 한다. 상당히 경감사항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조치내역에 보면 고발 및 과징금, 이 고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명기회나 사실관계가 다 확인된 상태에서 고발되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까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벌을 합니다.

김상민위원

최종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했습니까? 비고 부분입니까, 어떤 거죠? 업무정지 10일 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업무정지 1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꺼비약국 같은 경우는 저희 적발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하고, 고발했던 결과에서 저희에게 처분이 오기를 이분은 과징금 처분을 언제 하겠다고 했더니 업무정지 10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을 선택할 것인가, 본인이 과징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갈음되는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영업을 유효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선택한 경우잖아요. 이런 부분이, 특히 이런 부분이 재발이 또 안 돼야 합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포항시민들의 건강권이고 해서. 특히나 단속이 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후에 조치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도 고민해 주셔서 수립을 하셔서 시행하세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한번 적발됐던 약국이나 병·의원은 저희가 그 분기뿐만 아니고 다음에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약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재적발 되어가지고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사항이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23번부터 124번, 558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독감백신 말입니다. 가을되면 저희들도 또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셔야 하는데, 병원에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년 보다는 혼잡스럽지 않겠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 보건소가 혼잡스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안 하시던 분들도 더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구입하는 수량 말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어차피 가까운 병·의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을 이 정도로 확보를 안 하셔도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접종방법은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이 되면서 약은 저희가 확보해 주고, 병·의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에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기를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수량을 예년에 한 2만 6,500명분을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요청하기를 3만 1,000명 정도로 예측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에 구매를 해서 병·의원에 약을 공급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25번부터 129번 564쪽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560쪽에 방역사업 예산 현황 있죠? 예산.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방역 예산은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작년과, 지금 오히려 올해가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얼마나 많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지금 메르스 때문에 추가로 예상했는 거 제외하고 작년보다 1억 3,000만 원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약값과 합쳐서.

해종

정해종위원

1억 3,000만 원 더 많아졌어요? 전체가 얼마죠? 2015년 방역사업 예산 현황인데요, 2014년도 지금 말씀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2014년 대비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2014년도는 1억 3,800만 원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 중에 동지역은 보건소로 예산부기가 바뀌어서 편성이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

면 단위, 현재 2014년도를 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인부임이 올해 예산이 1,200만 원, 1,300만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1,300만 원 늘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인부임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재료비는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2014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동지역에 보건소로 가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소에서 집행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동에는 방역하시는 분, 누가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통은 많은 동에는 4번 정도 사역하는 데가 있고 보통은 2명 정도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누가 하느냐고. 동별로 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읍·면·동 다. 동에 새마을 방역대, 이런 쪽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변함이 없네요? 방역하시는 분은 변함이 없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채용해서 인건비 지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동에는 그렇고 면 단위…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읍·면 단위는 예전과 같이 동시에 같이 운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남·북구보건소 잘 몰랐는데,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남·북구보건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행정직은 여러 부서를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건강, 이런 쪽에 책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시고 그래야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 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 인력 충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다,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하셔야지, 저 멀리 있는 그런 쪽으로 느껴져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함께 더불어 2,000여 공직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역사업은 안 하고 살수 하죠, 분무.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전에 연막 중심으로 하던 게 지금은 연무와 분무를 동시에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각 동네 기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방역을 할 때와 분무를 할 때 고장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동네현황, 기계, 신광면에나 흥해 같은 경우에 각 2대, 2대 있는데 청하면도 하나 있고 송라면도 3개 있고, 많다고 해서 기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가 보통 흥해 같은 경우에는 2대가 가 있는데 구비한 게 언제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매년 방역을 시작할 때쯤 되면 저희가 전체를 다 소집해서 고장난 부분과 교체해야 하는 부분을 일괄로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수리해서 나갑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방역하는 방역발대식이 보통 몇 월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보통 5월에 하는데, 장비수리는 그 이전에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광면 방역 인부임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면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신광면과 흥해읍이 거의 인건비는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신광면이 큽니까, 흥해읍이 큽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흥해읍이 큽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왜 이리 비슷하죠? 신광면이 좀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흥해읍도 인구가 많습니다, 광범위하지만.

기계, 죽장은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기계, 죽장은 농지나 산지, 이런 부분이 넓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렇죠?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을 안 두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조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읍·면 실정을 전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하는 양을 이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되신 지 얼마인데 아직까지 동지역 행정을 다 못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올해부터는 동지역은 방역 예산이 보건소에서 편성이 되지만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꾸 멀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희들 남구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진료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고민을 하시고 또 부탁을 하시는데 남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숫자 개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남구가 지소 보다는 진료소가 실적이 많고, 작년에는 지소가 실적이 많고 진료소가 적고, 올해도 보면 진료소가 많고 지소가 적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소가 필요하죠. 진료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진료소는 사실 가까운 데 보다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밀접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인원이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합니다. 경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진료소를 선호를 하는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 요즘은 교통이나, 통신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병·의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진료소, 지소 이 이용객들도 확실하게 정말 우리가, 어쨌든 보건업무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운영체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지소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많았다면 올해는 진료소가 적고 또 그다음에 보면 진료소가 많고 지소가 적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 기회에 정말 제대로 진료소를 이용하는 수, 지소 이용하는 수를 해서 우리가 이용객들이 많고 달고 하면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고 충원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보니까 예방접종이라든가 아직 남아 있겠지만 거의 북구에는 안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3년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진료소는 매년 1,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3년 정도 추이를 했을 때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올해 2015년인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진료소 진료인원이 매년 1,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올해는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5월 31일 기준으로 진료인원을 했을 때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또 이렇게 먼 지역은 많이 멀지만 시내와 가까이 있는 지역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소 인원이 연한이, 나이들이 정년에 가까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비워지는 진료소에 대해서 본소와 팀을 짜서 건강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기가 분석한 것은 어르신들이 교통의 편의성, 이런 부분과 인접한 의원이나 또 정말 이제는 요양병원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노인요양보험을 이용하시는 실태가 많아져서 실제로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매년 줄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보건법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1명이 계시더라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경비 측면에서는 물론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진료소를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또 보강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항상 우리가 예산을 달아보면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숫자, 이게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 진료를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진료소가 많고 어쩔 때는 지소가 많고 이런 식으로 오니까 저희들도 뭐가 맞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보직도 가능하면, 물론 그 업무에 예를 들어서 청하에 있다, 월포에 있다고 해도 계속 거기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2, 3년 만에 순환보직도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력 충원을 요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소독에 관한 관리주체가 동에서 보건소로 이전이 됐잖아요? 이전된 만큼 그에 대한 관리방향이나, 시설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소독 관련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동에 맡겼다가 오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제는 연막소독은 단순한 감염병 예방의 측면도 있고 다른 지자체들이나, 선진국에 보면 금리랑 연무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소독에 대한 부분도 업무가 오면 당연히 행정에 대한 방향도 결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는 공해나 이런 부분은, 대기오염 부분도 있고 하면 연막소독 부분은 상당히 지양해야 해요, 이제는. 지양을 하고, 이거 연기 없는 소독이라는 큰 트렌드 속에서 ULV인가요? 극미량방식도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관리주체가 바뀐 기회를 가지고 이런 운영하는 방식도 좀 더 지금부터 개선하는 방식을 준비하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늦었지만. 관리주체는 바뀌었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대기오염도 줄여야 하고 특히 소독약을 구입을 할 때에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같은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방역정책에 패러다임을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약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가 없는 무공해, 그리고 아주 천연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방역 중심은 가급적이면 분무 중심으로, 연막은 광범위한 연막의 장점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어쨌든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향도 당연히 오히려 전문성을 요해야 하고 우리 업무를 대행하시는 소독하시는 인부님한테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품도 말씀드리고, 가능한 그런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번 메르스로 인해 시장님이나 포항시의 시민들의 전체적인 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공감이 되어 있는 수준 아닙니까? 해서 발암이나 환경호르몬의 수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126번에 방역사업 예산 현황 나번에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거 안 맞습니다. 신광면에 흥해읍과 890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약품비나 유류비에 465, 3,500 같으면 기계면하고 같은데,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품은 적게 들어가는데 인부임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광면이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신광이 기계 보다 면적이 큽니까? 인구나 모든 걸 대비해도 기계가 크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해연도를 기준으로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냅니다. 요청,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냈는 근거에 의해서 요청한대로 저희가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거를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죠, 배를 신광면 그 조그만 면에 인부임이 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품이나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류비나 약품비는 비슷한데 인부임만 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파악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논리에는 맞지 않는 부분….

일만

김일만위원장

조정을 해야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거를 우리가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새마을방역단이 그만큼 인건비로 늘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편성을 해 왔고, 보건소 부기와는 다르게 있지만 방역 전체를 총괄을 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에서 실시한 것도 수합을 하는 거고 그거는 올해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말은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어쨌든간에 이 예산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거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자체 읍·면·동 자체 예산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산이 잘못 가있잖아요. 작은 면에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같은 면적이 더 적은 데 보다도 배로 가있으면 잘못 됐다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새마을방역단이나 회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그 해에 단체에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시정이 가능할지 저희들이 논리를 대라고 해서 한번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단체가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단체 운영비에는 그 정도가 해 온 그걸로 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읍·면으로 가는 예산이면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읍·면에서 받은 실적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받은 겁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동에 복지허브가 되면서 업무가 많아서 없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방역사업 자체가 보건소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게 우리가 안보는 읍·면·동까지 손이 안가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처럼 해오던 사항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우리가 실제로 갖고는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에서도 본인들이 또 단체를 관리하면서 협력을 해서 일이 진행돼서 우리는 사실 모든 인부를 파견을 보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기존해 온 틀에서 변신시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모든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비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조금 시정이 가능하도록 동하고 면적이나 사업양에 비례해서 책정되도록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단체에 이 돈으로 부족하지만 본인들이 인건비로는 주2회지만 본인들이 의지가 있는 부분은 5번씩 해 주고 이런 분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게 진행했기 때문에 돈만으로는 사람이 1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한번 나뉘고 지역에서 봉사 차원에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돈은 논리로 따져서는 사업비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과관계는 따져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보건소와는 관련 없이 수치만 올려놓은 거네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나 2015년 읍·면 예산은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인력을 1명 사용해서 1년에 700만 원을 썼지만 본인들 봉사단체에서는 청년회나 이런 데서는 의지가 있으면 마을에 막 다니면서 해 주기 때문에 이 돈 갖고 의외로 본인들이 봉사로 하는 차원에서 이 돈 만큼은 했다는 뜻은 아니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끝까지 봐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남구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홍보물 말입니다. 홍보물이 물론 우리가 보건행정에 평가를 받을 때는 필요는 하겠지만 사실은 홍보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행사장에 가보면 홍보물, 유인물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과연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연말이 되면 소모는 다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앞으로 좀 줄여서 좀 획기적으로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은 돈이 들더라도 조금 제대로 진행을 하시고, 필요 없는 홍보물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홍보물을 받지만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로 눈에 띌 때는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휴지통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제작할 때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만드셨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필요성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더 들고 좋은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고, 아니면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계속 금액이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물론 우리가 제작은 하지만 홍보가 되는지는 제가 참 의심이 갑니다.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홍보물에서 염도계 구입을 보면 36개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활용을 하셨나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싱겁게 먹기 특화마을 송라 보경사 구역에 있는 상가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요즘 싱겁게 먹기가 많이 정착된 것 같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기미상궁을 배정하면서 저희가 직접 보고 수치를 기록하도록 하고, 그런 거를 고객들이 보는 데 게시를 하도록 했더니 이제는 좀 정착단계라고 하나요? 많이 싱거워졌다, 이런 쪽으로….

나겸

이나겸위원

이게 잘 정착이 되어서 국민건강에 훨씬 더 이익이 돼야 맞을 겁니다. 가끔씩 저희가 식당을 가보면 음식이 조금 싱겁게 나온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손님 중에는 소금을 요구할 수 있고 한데, 요구하는 손님에게 소금을 약간 제공을 하고 이 통을 치운다면 모르는데, 아예 식당 테이블에 소금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지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7번 항목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방문간호사가 여기에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북구에는 방문간호사들이 몇 분 계십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지금 방문간호사 아홉 분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포항시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방문간호사들이 어르신들 방문을 하고 했을 때 희망복지사들과도 연계되도록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보셨나요? 아직 못해보셨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 부분은 함께 하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잘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일도 남구청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일 남구청장 한일도 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노언정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메르스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남구청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7쪽, 사랑과 배려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맞춤형 자립지원으로 3만 9,175명에게 267억 6,300만 원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결식 우려 아동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경로당 253개소에 대해 화재보험과 특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개의 자원봉사단체가 국악공연, 건강체조, 중식봉사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관리를 추진하고 환경오염은 관리 강화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자연발생 유원지와 공중화장실 청소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청결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포항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9쪽, 식생활 개선 및 위생 선진화 구현입니다. 올바른 식생활습관 개선과 유통식품의 안전한 관리로 공중위생의 선진화 구현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교육과 식생활문화 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구청장님. 가신다고 생각하니 서운합니다. 늘 마음 속에 모델로 모시고 있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에서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 실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와서 사는 동안 귀화를 하지 못했어요. 자녀는 둘 낳았고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세대주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세대주가 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자녀장려지원금이라든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세대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랬을 경우 우리가 이 엄마가 귀화시기를 놓쳤거나, 차후에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안 된 상황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지원 방안을 조례로 만들어놓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실례를 들어보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자식이 있는 그 죄로 그 자식은 있으나 마나, 오히려 있는 것이 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제도를 보고 만약에 없다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긴급하게 구조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라도 읍·면·동이나 구청에도 긴급을 할 수 있는 일부 뭐랄까,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일단 조사해보고 정 방법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생계를 도와주고자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초등학생입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 전혀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던데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혼인신고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혼인신고는 하였습니다. 하였는데도 외국인이니까 세대주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갈 것 같으면 배려를 해 주기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따로 지원 손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에서 남구청에 16명이 부족하네요?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구청에서 12명이 부족하고 읍·면·동에 4명이 부족한데, 구청에 12명이 부족한 인력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사실 이것보다 훨씬 4, 5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휴가 가신, 육아휴직 들어가 계신 분은 이렇게 부족해도 여기 인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원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실제 부족한 인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고, 애를 육아휴직을 들어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북구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업무를 나눠서 하더라도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출산휴가나, 기타 학업 관련해서도 현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대체인력을 못합니까?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대체인력을 단순한 업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 같으면 사실상 대체인력이 들어와도 일을 시키기가 부담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민원실에 앞에 있는 그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단순히 심부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직원들은 8급, 7급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적으로 대체인력이 다 되어 있지만 인력이 들어와서 빠진 그 일만큼 충당할 그거는 안 되죠.

일만

김일만위원장

읍·면에는 사정이 덜한 것 같은데, 시내 동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눈이 오거나, 홍수나 이런 비상사태가 생기면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대체인력이나, 기타 방법이… 아니면 대체인력을 채용을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는 공무원이 가서 담당을 하고 대민서비스나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그거는 최대한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구청장님,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시민들의 선택과 사랑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이셔서 특히 제가 적응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해서 행감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작년 연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포항시에 당면한 과제가 당시에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음식물처리와 관련된 당면 현황이 있었습니다. 남구청 관련해서 지렁이를 활용해서 하는 음식물사업이 있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요.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1,000만 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앉아서 확대간부회의 때 확장을 시켜 보자 해서 지금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남겨놓고 이동하고 구청, 유치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도 하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아주 예쁘게 해놨는데, 냄새 전혀 안 납니다. 이 사업을 다만 학교 같은 데는 애들 보는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음식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범적으로 담당계장이 있는데, 학교도 전화를 해서 얼마나 줄고 있는지…. 사실 지렁이가 소금기 있는 것은 못 먹고 다만 부식으로 사와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지렁이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일껍질, 배추, 시래기 다 될 수 있잖아요. 짠 것만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구청에 본청에 우리 구내식당에도 해보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 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구내식당 같은 데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효과야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정식적인 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사용할 때 전후의 상황을 비교가 정확히 돼야 하는데 지금 시행 중이지만 그에 대한 실태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대장을 파일로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저도 분명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795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지환경위생과 795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797쪽까지 보겠습니다. 798쪽부터 804쪽까지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19번에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볼 때 요즘도 다방에서 도박을 많이 합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간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2건 있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시내에서도요? 읍·면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거의 통상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영업정지라든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통 다방에서 도박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사법기관에서는 벌금처벌을 하고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위생민원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민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처리결과가 해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단속기간에 이런 1차적인 처분을 하고 이후에 민원으로 해결했다는 뜻인지.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805쪽부터 809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과 관련해서 어쨌든 쭉 보면 안타깝게도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했을 때 이게 단속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올 때 우리 관내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캠페인을 활동을 통해서 좀 신고가 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항 중에, 현황 중에.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따지면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예방적인 캠페인활동에 치중한다고 봐야 되네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시에 어쨌든 자발적인 캠페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역할을 최대로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다른 지자체 사례나,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다른 사례, 정리하자면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청소년, 이런 관련된 지도단속을 하는 청소년위원들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캠페인이 아니라 좀 역할들이 합리적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사례들이 있나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통상 보면 읍·면·동에 보면 지도위원들이 청소년지도요원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통상 가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말라든지, 슈퍼 같은 데 가서 담배 팔지 말라는 계도만 하고 계시지, 그 분들이 사법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제보를 해도 동네에서 끼치는 영향이 만에 하나 어디 지도위원이 와서 이거를 제보를 해서 만약에 다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 주류제공, 대부분 거의 다 사법기관이 경찰에서, 파출소나 지소 쪽에서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상민위원

단속의 효과라기 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쨌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시장님께서 신분증도 부여를 하잖아요?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역에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어렵고, 자체 제도의 모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도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개선할지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이 권한이나 권위나 이분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 같은데.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요원 부서가 본청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8번 81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남·북구 비유를 하자면 사실 북구가 더 많습니다. 그죠, 인구가.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물론 아동 수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북구에서 제대로 수혜자를 발굴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복지예산이 풀예산이 가다 보니까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당 우리가 수혜자들 간식비를 주는 금액이 단가가 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똑같은데 인원 수는 북구가 더 많은데, 지원금액은 남구가 더 많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늘 지적했다시피 애들이 1월, 2윌 같은 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 가고 7, 8월에는 집에 있고, 방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용하는 우리가 애들한테 급식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인원 수가 북구에는 지금 인원이 적고 돈은 남구가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금액이 단가가 지급하는 단가가 같을 텐데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계속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파악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이게 금액 자체가 단가는 똑같습니다, 3,500원. 똑같은데 이거를 방학 때가 되다 보니까 중식과 석식을 같이 두 끼를 먹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식도 먹는 애들도 3식을 해서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붙고 금액도 차이가 났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금액, 단가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인원수의 단가, 지원금액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북구가 더 많은데, 지급한 것은 남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매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혜자한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에 관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수혜자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을, 단가도 똑같고…. 단가가 똑같으면 인원에 비례해서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끼당 3,700원이고 3,500원 같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인원은 적은데 단가금액은 높다, 그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수혜자를 제대로 발굴해서 지급하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7번 항목, 자동차정비업소 단속에서 지도단속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처리를 너무 잘해서 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도단속 실적 자체가 올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에는 단속을 했었습니다. 2건 정도를 적발했었는데 올해는 나름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속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런 곳은 아마 특별히 잘 지도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불시점검이라든지 해서 깨끗한 환경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잘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의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기 북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북구청장 이병기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강호규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강호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은 시민눈높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7쪽, 복지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는 4만 8,641명이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예산은 771억 5,00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보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0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본 업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가구 중 기초수급자 적합 가구에 대하여 여러 공과금 감면도 동시에 처리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 공과금은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163건의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7월 맞춤형개별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데, 철저한 홍보로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발생유원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처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고 농작물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예방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지원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락철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N 선진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외식인구 증가와 KTX개통으로 앞으로 많은 외래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때보다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 관내 5,300여 개소의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범음식점 58개소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110건, 좋은 식단 추진 등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2,400여 개소의 식품판매업소 지도, 학교주변 및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척결은 물론, 친절하고 깨끗한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병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북구청 관내에 공무원 인력, 현원하고 몇 명이 모자랍니까? 결원이 몇 명입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읍·면·동까지 해서 전체가 434명입니다. 434명인데, 결원이 우리가 보면 40여 명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남구청은 50명 된다는데, 그러면 9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현재 결원 중에는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래서 다른 직장이나 보통 이런 데는 대체인력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물론 공무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임무를 맡길 수 없지만, 일반 외부인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무 같으면 그렇게 감당을 해 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읍이나 면 같으면 그래도 인원이 있으니까 비상사태가 생겨도 그런데, 시내 동 같으면 105명 있는데 둘이 빠지고 그러면 비상사태 생기고 그러면 눈 오고 이럴 때 보니까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대체인력들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정책적인 것은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 대체인력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대체인력들은 일을 우리가 직접 시켜보면 단순업무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지, 직접적인 공무원 문제로 한 사람한테 아이핀이 현재 다 번호가 있고 자기 것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자기 고유번호를 줬다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공무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한테 자기의 비밀번호라든가, 아이핀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대체인력은 왔다고 하면 단순인력, 그냥 쉽게 말해서 보조인력이지, 중심적으로 일을 차고 앉아서 일을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공공업무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쓰기가 어렵네요.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요새는 또 눈 오고 해서 전에 2011년, 2012년도에 눈 많이 오고 나니까 직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인원이 창구에 직원이 없을 만큼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체인력은 우리가 일반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원이 아니고 육아휴직, 이런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게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핀이라든가, 비밀번호를 부여를 안 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컴퓨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학교 같은 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퇴직한 선생님이나, 학교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우리 공무원 출신이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긴급할 때에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825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825쪽부터 828쪽까지 보겠습니다. 829쪽부터 833쪽까지 보겠습니다. 834쪽부터 840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6쪽 위생업소 단속 관련해서 기타식품판매업에 눈에 띄는 게 대형마트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저희가 결국은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 저희가 알기로 대형마트는 포스 자체에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소나, 소형마트는 우리 시가 포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시스템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례가 역으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지 사실상 이거를 현황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파파라치하고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13명 식품감시원이 있거든요? 더 철저하게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제도의 취지는 사전에 결제하기 전에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결과적으로 마트 이후에서 파파라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838쪽에 보면 포항시장이 지도단속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먼저 앞서서 설치를 해야 하지, 지도단속에 걸려서…. 왜 탑정리에 산34외 30필지가 포항시의 소유입니까? 콘도미니엄 공중화장실 안내소.

김상민위원

설치신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찬

차동찬위원

예, 잘못 보았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841쪽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남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식아동 있죠? 급식지원현황, 실태조사 제대로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3년째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데 금액은 높아요. 우리가 결식아동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700원?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인원은 적은데 금액은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보다도 우리가 3억 8,000 예산이 집행이 덜 됐어요. 물론 우리가 복지 풀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결식아동이 줄면 좋겠지만 그렇게 줄지 않잖아요? 전년도는 3만 5,000명 되는데 올해는 2만 9,000명, 그런데 2만 9,000명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3억 8,000이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3억 8,000의 급식비라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혜가 적다면 다행이지만 수혜자들이 있는데 발굴이 안 된다든지, 지급하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돈이 전년도보다 3억 8,000만 원, 이거는 적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발굴이 안 됐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든지, 그죠? 돈을 편성을 제대로 잘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만 5,000명에 23억인데 올해는 2만 9,000에 20억밖에 안 됐어요. 이런 돈이 정말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3,700원에 3억 8,000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발굴하고 제대로 수혜자를 찾고 정말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를 하고 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도비 보조라도 우리가 3억 8,000은 전년도보다 다른 데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발굴을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이 돈은 절대로 다른 데 썼지, 불용처리 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내년도에는 정말로 실질적인 수혜자를 찾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844쪽에 189번. 정화조 청소실적 및 과태료 처분실적에 청소실적에 보면 2014년도는 98%, 2015년도는 아직 95%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014년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죠, 청소하는 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의무사항인데 BTL을 하면서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 중에 그게 조금 제가 민원이 생기고….

용성

이용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를 다 해야 하는데 왜 98%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까 하수관거공사, 오수를 하면서 정화조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자기는 안 쓰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와가지고 다 팠는데, 왜 하느냐. 조금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미부과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98%라고 하면….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빈집이나 전기세, 수도세는 기본적으로 미만이고 아까처럼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내고…

용성

이용성위원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죠?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건 어려워요, 우리가 바로 하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앞으로도 100%,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빈집이나 그런 집보다는 상습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정도까지는….

용성

이용성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나 빈집이나,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186번 환경개선 부담금과 관련해서 보면 작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서 체납액이 높습니다, 건수도 많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일단 경제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 앞에 12, 13% 하다가 지금 23% 가까이 되니까 직접체납 되는 게 76%밖에 안 거쳤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징수해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해서 재정, 작은 금액이지만 독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187번에 자동차 정비업소 폐기물과 관련해서 단속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폐유 부분이 거의 90%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방식들이. 위탁방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폐유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는 것인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업체에서 위탁…

김상민위원

처리방식은 위탁처리방식을 취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텔 말입니다. 북부해수욕장 같은 데 사실 7월 말이 되면 바가지요금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해수욕장, 그러니까 영일대해수욕장 내에 모텔이나 호텔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영일대 쪽에 20곳 정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실제로 작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가지요금, 맞죠?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면 정규가격을 표시해놓잖아요. 지금 다 해놓았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이 어떠냐면 특성수기잖아요? 이런 때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5만 원, 8만 원 하다가 지금은 2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를 막지는 못하고 그거를 같이 요금표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가격표시가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는 지정된 금액 아닙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성수기 때는…

순동

이순동위원

변합니까? 몇 %가 변한다는 규약이 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우리 평상시에 하던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포항시가 지적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성수기 때 하는 것을 지금 다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가 감독을 해서 능력만 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

순동

이순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단속을 할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원칙을 정해놓지는 않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때하고 하절기, 해수욕장을 사용할 때, 해맞이행사 할 때 하고 전체가 다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호텔을 짓든 모텔을 짓든 내가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지정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해집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법상.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현재 숙박업에 대해서는 요금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프론트에 요금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는 요금이 얼마다, 그 표시를 보고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비싸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얼마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요금인데, 그대신 요금표시는 해라….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잖아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바가지요금이 5만 원 이래놓고 10만 원을 받으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 거를 따지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무인텔과 이번 7월 초에 영일대 모텔업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모텔에 무슨 교육,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호텔이면 호텔대로 하고, 식당은 식당대로,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따로 다할 것 아닙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보통 모텔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위생교육이라고 하죠?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보통 얼마씩 합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1년에 1회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모텔이나 식당이나, 단란주점이나 모든 것을 1번만 하면 무난한 거죠?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서 볼 때 식당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 위생교육을 안 받았을 때 행정처분을 받죠?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위생교육을 1번 안 받았을 때 행정처분 얼마입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20만 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연내에 1번입니까, 아니면 매월 정해놓고 합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1년에 1번꼴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단란주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올 2015년 7월에 우리 위생교육을 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날 나가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보통 자기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왜 우리를 안 쓰느냐, 제가 한 번씩 목욕탕이나 장례식장하고 직접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순동

이순동위원

장례식장이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도 일부러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곤란해도 간담회 꼴로 할 수는 있거든요? 교육도 할 때마다…

순동

이순동위원

프로그램을 할 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참석하는 걸로, 보통 위생교육을 처음 할 때에는 제가 들어갑니다. 저하고 남구청…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시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랬을 때 그거 그게 한번만 되면 위생교육 1년에 1번이라는 것이 다 통합되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보통 자기들이 외식협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관이나 다 다르죠?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할 때는 각자 따로 하죠?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모텔하고 따로 공중업소협회.

순동

이순동위원

2014년에는 다 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1번씩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였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도에서 하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에이,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시에서 하는 것은 처음 음식점을 여는 분들 상대로.

순동

이순동위원

뭐가 잘 안 맞네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가끔 협회에서 이게 자기들만 원하는 강사를 쓰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에 위생과에서 위생과장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을 잘 하시든지, 위생교육을 잘 하시든지 7월, 8월에 보면 손님이 많이 옵니다. 왔을 때 어떤 호텔에서 자든, 모텔에 가서 자든, 여관방에 가서 자든 사실은 내가 금액을, 조금 전에 돈을 받는 입구에 정해놨을 때 내가 이 가격을 얼마인지 알았을 때 줄 때와 바가지요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포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KTX도 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숙박업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담회 차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은 8월에?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7월 초에 어제 얘기를, 공문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가격표시는 구청에 사전에 신고를 하는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표시가격이 초과됐을 때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는 거네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성수기 때는 주변에 예약이 들어옵니다.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밖에다가 가격표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홍보를 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도록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맨 끝에 보면 192번에 보면 경로당에 유류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유류비지원은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120만 원 정도 하고….

일만

김일만위원장

2013, 2014년도는 했는데요.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30평 기준으로 120만 원을 특별연료비라고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약 145만 원.

일만

김일만위원장

누락된 겁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북구청에서 2013년도에 3억 7,575만 원 했고 2014년도에 3억 7,667만 5,000원을 했는데, 이게 본청에서 경로당에 유류비를 지원하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서는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구청에 생기면서 하다 보니까 내려주고 해서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지원하는 사업은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게 맞죠? 본청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호규

강호규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두 군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낭비가 되고 예산에 중복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지원창구를 구청이나,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해당 동으로 하든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김완용 이사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욱 경영기획팀장 백길수 체육사업팀장 강호암 복지사업팀장 박태교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창의적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공단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률 증대를 통한 친환경 도시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활용 분리배출 독려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재활용률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선별공정 개선으로 쓰레기 매립양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처리 실적으로 2014년 실적은 81개 수집단체에 2만 4,000세대를 대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물량으로는 9,639톤으로 매출액은 1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률은 80%로 경상수지율은 64.5%입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 92개소 2만 5,000세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물량은 3,947톤이고 매출액은 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률은 81%로 경상수지율은 현재 62%입니다. 매립장 음폐수시설과 연계한 현장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단체, 6개 단체의 600명, 대외 홍보지도 6,000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순환시설 현장견학 확대 및 대시민 홍보로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을 참여토록 유도하고, 수집단체 재활용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량 확대로 수입금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률은 올해 말까지 82%로 높이도록 하고, 경상수지율은 67%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종량제봉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판매실적은 2013년에는 49억 2,300만 원, 2014년 52억 5,500만 원, 2015년 5월 말 현재는 2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문방식의 다양화로 기존에 전화주문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다양화하겠으며 실시간 계좌이체 확인 문자통보 서비스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맞춤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신속한 결제처리로 투명성 제고 및 고객 편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오르樂 내리樂, 건강계단 조성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승강기 이용률을 낮추고 계단 이률을 올리는 오르樂 내리樂 건강계단을 조성해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유용한 문화공간으로 가치재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계단 및 작은 갤러리 조성은 2015년 4월 15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계단벽면, 바닥 층별 콘텐츠 제공 및 건강 관련 문구를 부착하였으며, 각 층별 테마선정으로 건강 관련 정보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단 층간벽면을 이용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함께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겠으며,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구축으로 변화와 함께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일직업체험 활동 등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를 적극 유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욕구에 부흥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초·중·고 아웃리치프로그램, 진로전공체험캠프가 되겠습니다. 「Se Se 3Go」 환경·생태체험 녹색수련활동 청소년가족캠프, 「So-Hot, So-Cool」 청소년가족캠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행사 확대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락이나 댄스경영,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활용한 중앙상가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설공단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의 보고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오르樂 내리樂, 건강계단 조성에 대해서. 이거를 처음 계획할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어르신들 계단걷기 활용도가 어떤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계단별로 건강 관련 정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저희들이 어르신들 작품을 층별로 나눠서 해드리니까 자기의 작품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작품도 여러 번 바꿔서 달기도 하고 건강 정보들도 여러 번,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 자극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욕구가 오를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게 되면 그런 것을 포인트제로 적립을 해서 복지회관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라든지 복지회관 이용에 아마 경쟁률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떤가 했는데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되겠네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일 500명에서 600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제도 하는, 그거는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안을 해 주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어르신들께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다 활용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잘 활용을 하신다니까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제공과 작품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계획 계속 부탁드립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그 부분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내용을 좀 보완해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정책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 수련원부터 해서 많은 강사분이 계시죠? 강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강사들이 이렇게 몇 명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지역에 있는 강사들도 충분히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강좌에 3만 7,000원 정도인데 대구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사실 시간과, 물론 봉사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과 어떤 자기들의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태여 포항에 그런 강사들이 있으시다면 지역의 강사들을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구 강사는 모르겠습니다. 경주나 인근 지역에 강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일부 강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우리가 지금 하반기는 프로그램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모든 경비나 시간적인 부분은, 여기 보니까 경기도 파주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물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캠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초빙될 수 있겠지만 직접 학습하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포항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외지에 있는 강사 한분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수한 경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강사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분들이 5년, 6년씩 수업을 받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채용을 해서 강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의 영향력이 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이사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 끝에 경영수지 개선 노력을 많이 보이시는데, 복지환경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선별장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않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지 두 해를 거치고 있고, 뭔가 당초에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의 취지와 목표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거를 개선하거나, 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어쨌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할 시점이 안 됐나 싶고요. 그에 대한 수탁기관이겠지만 운영을 해 본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2012년, 그 당시 용역을 할 당시에는 기존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까지 기존사업자가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근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재활용률은 많이 올라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2013년도 67%에서 지금 80%까지 갔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매립율이 감소된 것은 어느 쪽에서 했든 그런 부분은 친환경적인 구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상수지율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 해 64.5%,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조금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수지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사업자 부분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쪽에 공익성을 우선에 두고 수익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좀 더 경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목을 볼 때 말입니다. 한 분이 3과목, 4과목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한 분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초급반, 중급반 이런 경우지….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런 데 강의를 하고 싶어도 먼저 하시는 분에 의해가지고 못 한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한 분이 한 선생님이 두 과목을, 교사가 없을 때야 할 수 있겠지만 있을 때는 형평성을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서예라고 하면 A라는 분은 기초반을 하고 B라는 분이 중급반을 하고 C라는 분이 고급반을 했을 경우에 초급반에서 3개월 하고 중급반 가고, 고급반을 가는데 그게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강사들은 다양하게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855쪽부터 907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883쪽부터 892쪽까지 보겠습니다. 893쪽부터 899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897쪽이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만 4,739명이 했고 올해는 5월 31일까지 9,989명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점차적으로 실적이 낮아지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 올라가다가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자체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용실적이 적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세월호가 있고 올해 메르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경북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조아프라자가 교통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물론 그런 특수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차피 아이조아를 가면서 그 옆에 교통랜드가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보통 아이조아프라자를 간 사람이 교통랜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교통랜드에 보면 그만한 실적이 안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있어서 이렇게 또 실적이 안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뭐 홍보가 덜 되고 실적이 안 좋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교통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장료가 어린이는 500원이고, 상당히 지금 최저가에 대한 요금인데 사실상 이게 보면 저희들이 시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타 지역으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처음 할 때 보다는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줄어져 있습니다. 줄어져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조아프라자와 그 옆에 교통랜드가 붙어져 있어서 보통 아이조아프라자 들어갔다가 교통랜드 이용을 하면서 다들 견학을 하는 것으로 코스를 만들었는데, 아이조아프라자는 가고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보면 시설 자체는 연계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아이조아프라자 오게 되면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지 과학기구나 이런 게 많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소진해서 하고, 별도로 연계되어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혹시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교통랜드 5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왔을 때는 500원이 돈이 적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기관이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타 도시에 견학을 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건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너무 수요가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해서 홍보를 좀,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 저런 아이조아프라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타 지역에서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 경비 부분이나, 교통 부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거든요? 경비 부분에 따릅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거의 대다수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용할 때 이용을 다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죠. 줄어드는 반면에 그래도 우리가 근로자나, 거기에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지타산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련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청소년 인증활동프로그램을 작년 기준이 있고요. 올해 계획하거나,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196번 896페이지.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인증프로그램, 이거는 현재 우리가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에 받은 내용이고, 2015년도에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없죠, 상반기가 지났고 저희가 구룡포수련원이든 앞으로 향후에 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 준비하는 게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특히 수련원, 이게 시설이 보강되면 청소년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자격도 많이 변화를 주잖아요. 결국은 인력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개관을 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그리고 계획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보시죠.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90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총괄 사업별 경상수지 현황 자료가 와 있는데, 조금 자료를 보면서 조금 혼돈스러워서, 이게 경상수지율은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상수지율은 수입액에 지출을 나누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봐볼게요. 경영기획팀에 소계가, 지금 예를 들어 전체 총계로 봤을 때 52억 5,700만 원이잖아요. 지출이 61억 9,000만 원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경상수지율이 이게 84.9%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보면 전체 사업장 파트별로 합계를 했는 금액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수지율을 84.9%로 표기해 놨는데 뜻이 뭐냐는 겁니다. 뒤에하고 혼돈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경상수지율이 100%라고 하면 100%가 됐을 때는 수입과 지출이 딱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84.9%라는 것은 15.1%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경영기획팀에 수익이 4억 9,000인데 지출이 29억 4,200이거든요? 그런 경상수지율이 16.7%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 밑에 내려가면 종량제봉투 판매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해서 40,000%라는 얘기잖아요. 40,000%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종량제봉투를 빼고 나면 이게 몇 % 도 나옵니까? 지금 크게 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일을 대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적인 공기업의 형태기 때문에 수입만을 창출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전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주는 대행사업비죠? 그 속에서 보면 공단본부에 21억을 주고, 이런 금액들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정도 금액들까지도 빼버린다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상수지율이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84.9%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경상수지율을 각각의 팀별, 또는 사업별로 이거를 높여서 실제적인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하면 50.4%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단에 위탁대상사무는 경상수지율 50% 이상 되는 것을 대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아이조아프라자, 어린이교통랜드,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뿐만 아니고 타 공단에도 종량제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경상수지를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지적하신 저희들이 개별사업에 대한 수지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노인복지회관에 수익을 내라, 덜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지금보다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남겨진 부분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공단이 가지는, 경영기획팀에서 하는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마이너스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선별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보호,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부분을 보고 이거를 봐야 할 것인지 공공의 목적, 소위 말하는 복지사업팀과 같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공단이 가지는 또 다른 한 사업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거를 수익사업에 한 파트로 본다면 이거는 뭔가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할 때 이사장님도 보고를 했듯이 기존사업자가 그만뒀을 때 전제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량을 보면 기존 사업장보다는 5% 이상 55%를 하고 기존사업자가 45%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사업자는 실제 얘기를 하면 조사를 해봤는데, 순수한 아파트만 하고 저희들은 청소차에 들어오는 양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반입되는데, 거기에서 산정에 대해서 선별기에 올리고 하면 상당한 인건비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별장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은 사업으로 채택할 게 아니고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특정업체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근본인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 차제에 몇 년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모든 내용이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면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 자체를 아예 민간에 줘서 민간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도….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민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6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용액 플러스를 하면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경상수지율이 현재는 62% 나오지만 민간에 6억 준 것으로 나오면 104%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걸

이동걸위원

민간에 주는 돈은, 주면 안 되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준 것을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하면 104% 정도…

동걸

이동걸위원

과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익이 생길지 모르지만 공단이지만 시장경제에 함께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 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 했을 때는 민간이 1년에 6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그 보조금을 저희들이 사실은 대행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민간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시가 지출하는 예산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거의 저희들이 같은 수준에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그대로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아주 재활용선별이 잘 된 부분을 가져와서 상품화된 것을 되파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 청소차에 개인주택이나 재활용품을 수요일, 토요일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주민들을 계도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익을 내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아파트에 경쟁해서 들어가서 한다면 하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공기업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은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재활용률을 높이는 쪽에, 공익성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올 해 남은 한 해 관심을 갖고 해서 수익성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가 직접 민간이 해야 하는 부분을 사업을 시가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에 자율경쟁에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거를 시장을 어쩔 수 없이 훼손을 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조금 추이를 지켜 보고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실내체육관도 포함이 되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지금 2개가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합경기장, 종합운동장 그것만 얘기를 하고,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 양학동, 수영장, 포항야구장…

동걸

이동걸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합경기장에 포함되죠.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다시 새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전체 사업비가 97억,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리모델링된 실내체육관을 지금처럼 가져간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때에는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규모 공연을 유치했을 때 음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또 부분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과 이거를 집행하는 시에 체육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업무협의를 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에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부분도 시설보완을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행사를 유치를 해서 이 수입액을 높여야 경상수지율이 높아지지 않나, 그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하고 시설 보완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97억이라는 돈, 그게 그걸로 음향이나 그런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동걸

이동걸위원

외형만 화려하게 하는 게 시설에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맞는데, 우선은 그게 지금 비가 새는 부분, 그게 지붕 위에 보면 그거만 다하는데도 거의 그 돈이 다 드는 것으로, 그게 시스템 보완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보완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문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체육지원과와 협의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용료를 시민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분명히 조례에 따라 가야 하는데 몇몇 프로그램들이 보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거든요?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그러려면 조례에 맞게 사용료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둘 중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서 이번에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것도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라 체육지원과에서 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주문이 있었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잘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청소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