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철의
심철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4일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심철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세입 결산액은 9,000원으로 2012년 공공근로자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정산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6,600만원으로 6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 운영경비 19억 6,000만원,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경비 2억 3,0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3억 6,8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7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38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의원 상해부담금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4,1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9,200만원, 직원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5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차질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철의
심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60쪽에 보시면요. 맨 위 상단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의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체비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4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작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수당을 계산했는데, 작년에 서면심의를 해서 집행수당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면심의로 대체를 해서 예산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리고 횟수가 한 번이기 때문에 420만원 소요에 대해서 공무여행 기준하고 해서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위원들은 7대 전반기는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민간인이 네 분 계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7명으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1회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잡고 7명이 참석하시면 7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겠네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소요판단을 다시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세울 때 적합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처장님, 그러면 2013년도 결산 혹시 아십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잔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것은.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도 결산에서도 31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때 예산도 똑같은 예산으로 책정이…….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소요보다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앞으로는 적게…….
미정
서미정위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로는 661쪽 의정활동 홍보비입니다. 의회소식지와 관련해서 저는 끊임없이 관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비가 정확하게 목에서 보면 의정활동 홍보로 해서 공공운영비 안에서 지출이 된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세목 말씀하신 거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집행잔액이 870원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안에는 어떠어떠한 세세목이 있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자료를 보시면, 661쪽 일반운영비 과목 내 세세목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이런 내용을, 사무관리비는 어디 어디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지급이 어디서 된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의회소식지 제작은 일반수용비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사무관리비에서 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거예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366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소식지 홍보비용으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사무관리비에 의회소식지도 있고,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도 있고, 사진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예산 얼마 중의 얼마가, 의회소식지 예산이 얼마였어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사무관리비 예산은 전체가 1억 465만 5,000원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처장님, 의회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예산.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의회소식지만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산액이 5,161만 9,000원이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2014년도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4,695만 6,000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466만 3,000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366만원 남았는데 이건 뭐예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거기는 같은 사무운영비 중에서 편집위원 수당도 있고 제안서 평가하는 수당도 있고 해서 의회 홍보관 운영의 일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 남은 잔액을 조금 썼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이용해서 쓰셨어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이용이 아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건 이용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용이라고 표현이 안 됩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같은 목 안에서?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이용은 입법과목이고 여기는 저희들 사업부기 내에서 남고 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용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런 겁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소식지 관련한 제작비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366만원 중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부 남은 잔액 중에, 소식지 제작 이후에 잔액이 남은 것 중에 다른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가능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당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지금은 5,161만 9,000원에서 4,695만 6,000원 쓰고.
미정
서미정위원
4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단지 계약을 했을 때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코드 사용을 위해서 5,082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로 미사용이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해서 잔액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의회소식지를 보면 2013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코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코드가 없어요.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최상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만들 때 2013년까지는 의회소식지가 시각장애인코드라고 해서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코드를 넣으면 음성으로 변환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2014년도에 계약을 할 때 당초에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바코드 넣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368만원이,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제하고 넣었기 때문에 46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360만원,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음성변환 출력코드를 만들기 위한, 지금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생성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력코드를 여기에 삽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3,3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2013년도에는 그런 것들에 제약이 없었나요?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그때는 모르고, 이게 음성변환바코드 보이스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것을 취하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식지 제작을 할 때 어떤 방식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쭉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상윤
최상윤총무담당관
금년도에도 음성변환코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1년에 4번 발생하고 있는데 크게 요청사항도 없는 것도…….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계약할 때 소요액경비로 해서 2013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원래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업체에서 하려면 3,300만원이 추가되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더 범용화되면 사용권 자체도 —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사용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는데 비용이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홍보지를 각 기관에서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코드 찍는 것을. 그 비용 추이 관계를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액수가 3,300만원이면 소식지예산하고 거의 같이 가버리는데 하여튼 소요액이 되는 금액 절충관계를 봐가지고 가급적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아무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윤장현 시장님의 시정방침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소식지 안에 담아있는데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요청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 광주시민 전체를 봤을 때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뭔가 방법들을,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662쪽입니다. 662쪽에 보면 의정활동 활성화지원 사업 안에 입법법률 자문수당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이번에 결산하면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의원 상해부담금 문제하고 법률고문 문제가 있는데 해마다 세워놓고 거의 불용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소요가 없는데 기준액 갖고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타 시·도 것도 보고 액수 자체를 적게 세워놓고, 지금 의회차원에서 우리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을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고. 상해부담금도 매년 몇 천만원씩 세워놨다가 불용하는데 이것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의회입장에서 좋은 것이고, 액수를 소액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안 세우고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가도 알아보고 해서 그 자체가 불용되는 이런 사업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끊임없이 2012년도부터 예산 1,200만원 잡아서 매년 70만원 집행액, 2012년도, 13년도 집행액이었고 작년도에는 또 50만원 집행액이었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점들, 꼭 필요한 예산들을 꼼꼼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제행사 등으로 분주한 시기에 결산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의회?
세철
조세철위원
예.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의회 홍보하는 것은 의회소식지 기본이 있고, 안내 홍보물 팜플릿 같은 것이 있고, 홍보영상물이 있고, 의정백서라든지 책 발간해서 배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회 활동상황을 인터넷방송, 또는 케이블TV를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나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홍보는 여러 가지 형태와 행태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이지요. 2014년도 결산자료를 살펴봤더니 인터넷동영상방송서비스, 의회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홍보는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반해 모의의회와 의정 모니터요원 운영 등 오프라인 홍보사업은 그렇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7대 의회가 새로 꾸려지는 등 여러 가지 일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계획은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인데 이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지 못해 다시 한 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의회소식지는 잘 배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처장님, 결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의회의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의회홍보관을 리노베이션하고 있는데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모퉁이에 시의회 본회의장 축소해 놓은 것 상자가 있더만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이 전에 있던 것, 나중에 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우선 그쪽에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폐기처분 하실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홍보전문회사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제안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제안받은 업체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보기 싫으니까, 다른 곳으로 치울 데가 없던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우선 보관은 좀 해 놨는데요.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의회 주변을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신중해 주셨으면 하고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결산하면서 보면 항상 낙찰차액이 있어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왜 낙찰차액을, 입찰을 시킨건지 어쩐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이 꼭 집행잔액으로 올라와요. 사업이 끝났으면 바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정리를 안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물론 재정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지방예산이 추경을 두 번 정도하지요. 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하고, 결산추경은 세입이 증가하면 세출 변화를 맞춰주는 추경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세출 수요가 많이 없을 때, 특수수요가 없을 때는 낙찰차액은 재정부서에서 정리를 안 하고, 액수에 따라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50% 낙찰차액으로 50억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재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낙찰차액이 10%, 20%, 1,000만원짜리면 1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결산추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12월에 발주할 새로운 자잘한 사업들이 그 사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고요. 큰 낙찰차액, 큰 공사의 낙찰차액은 추경 때 그것을 재원으로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형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처장님, 큰 낙찰차액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아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적은 것은 하셔야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부서 예산실에서 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춘수
박춘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총괄적으로 지침을 정리할 때 일괄적으로, 추경예산 보시면 10% 절감액을 싹 깎아서 예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중앙차원하고 예산절감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낙찰차액을 어느 경우는 시의 재정수요가 아주 타이트할 때는 낙찰차액까지 전부 긁어서 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전체를 통제를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큰 공사가, 100억짜리 공사가 하나로 끝나버릴 경우는, 하나로 끝나고 한 50억이 남는 경우는 큰 재원이니까 하는데 수용비고 뭐고 집행잔액들이 700만원, 7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낙찰하고. 그 잔액은 모아도 그렇게 큰 사업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시기는 연말이거든요, 12월말인데, 그때 신규사업을 몇 십억 발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재정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1회 추경 할 시점은, 1회 추경에 투자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하려면 대부분의 사업계약이 3월말이나 4월에 결론이 나야하는데 그때는 계약이 안 되고 있거든요. 12월 말에 가서 그것을 싹 긁어서 한다는 작업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큰 사업들은 보통 재정부서에서 낙찰차액을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자잘한 것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획조정실 자체…….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어떤 원칙으로 정해서 해야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재정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원칙이 아니라 관례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좀 바꿔야 돼요. 괜히 부기상 집행잔액으로만 남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결산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번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낙찰차액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큰 사업은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설계변경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실정보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결산을 하는 것이 좋아요. 12월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기도 깨끗하고.
길환
위길환의회사무처장
그건 나중에 예결위하시면서 재정부서하고 토론을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때 정리를 안 했어요.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해를 해요. 굳이 부기상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냐. 그럼으로 해서 설명하기 까다롭고.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정부서하고 그 문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처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보현 의원 발의)
10시 48분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ㅇ 제안설명 김보현 위원입니다.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임명 전에 시장과 시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문실시는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하고 진행은 선서, 소견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에 대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과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장을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이상 동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 240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