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현장을 발로 뛰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시민과 함께하는 7대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인 제가 발의하고 박해광 의원, 설애경 의원이 찬성 서명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지난 2014년 2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째 주택법 제43조9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주택 조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사업의 정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목적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주택 조례의 개정은 작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그 지적사항의 핵심인 광주시 주택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전기료 지원 항목’에 대한 삭제를 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원래 목적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광주시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목적사업과 마찬가지로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포한 제안 설명문에 첨부한 자료1을 보시면 향후 광주시 공동주택아파트는 현재 3만 2804세대에서 실제 착공되어 입주 예정된 세대수만 따져도 7824세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전액 지급할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수준은 단순세대수 기준으로만 따지더라도 몇 년 이내에 4000여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첨부한 자료3에 나왔듯이 작년도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전기료로 지급된 보조금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50% 내에서 지급하더라도 당장에는 8000만 원이지만 2～3년 내에는 1억 2000여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까치가 집을 지으면 비둘기가 들어가 산다는 속담처럼 객반위주(客反爲主)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1460억 원이라는 과도한 채무와 채무부담률 경기도 3위라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형편에서 원래의 목적사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심대하게 위축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첨부한 자료2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조례에서 정한 바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를 따져보더라도 3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를 확보하는 성남시의 경우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만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그 사업대상을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조례 제4조1항2호의 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0년 5월 24일 개정을 통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세대당 평균 1년 간 4877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명백히 세금을 걷어 세금으로 지원하는 잘못된 방식의 목적사업이었고,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잘못된 사업임에 분명해보입니다. 이를 지적하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동료·선배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지적사항을 100% 담아내지 못하였음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민한 제가 이번에 주택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2014년 2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기료 지원 및 부자아파트 지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추가 편성을 전제로 예산 삭감을 의결할 당시에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반대한 원죄가 있고 광주시아파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무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항시 지적하시는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일부 조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개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원인이 크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개정 사항은 사업목적에 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방송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태양열발전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법률개정과 행정부 직제개편 등을 반영한 조문 변경 등으로 배부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나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되돌리려면 원래 노력했던 만큼보다 수십배의 저항에 부딪치고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개정이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숙고와 숙려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보훈 관련 수당 인상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민원발생을 이유로 재고해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심히 유감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미흡하지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지원대상인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과 함께 공동주택의 주변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내용을 생중계하는 시스템과 태양열발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액을 지원하던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광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하여 전기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 사항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동주택 전기 지원, 1년 전기료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이죠?

단지별로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총 전기료가...

전기료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혹시 가로등 지원은 어느 정도, 주택과에서 가로등 관리까지는 안 하시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로등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시에서 지원합니까?

예.

개수나 금액은 잘 모르시죠?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문제가 됐던 가로등, 제가 가로등 말고 보안등도 있어요. 큰 대로는 가로등이지만 골목이나 일반 가정집 연립주택이죠, 빌라들 보면 골목에 보안등이라고 하죠,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광주시에서 전기료 지원합니까?

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것을 과에서 전기료 얼마 나가는지 알아볼 수가 있나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억 6000 지원이라고 하면 현재 85개...

89개 단지입니다.

거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혜택을 보는 일반 가정집들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 비율을 체크해 보셔 가지고, 이왕이면 지금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 내용과 좀 틀린 질의인데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 도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요? 시 소유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아파트 내 단지 도로는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아파트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기존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거나 기존 도로를 상대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죠? 그쪽 잘 아실 테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마을안길이든 뭐든 그 도로가 일정요건이 되면 그 도로에 이면한 토지주들은 재산권행사가 가능하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상업행위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대부분이 열려져 있죠. 아파트 내에 지금 시가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이 있는 도로를 끼고 개발행위 가능합니까?

단지 내의 도로는 안 되지만 진입로를 끼고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입로는 우리 거니까 관계없고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진입로 부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파트 내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진행됩니까? 아니면 도로법이 아닙니까?

아파트가 단지가 형성될 때는 소규모 단지 내는 단지 내 도로가 있고 우리가 지구단위할 때 부분적으로 지구단위를 할 때는 단지 내 도로도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가 관리하죠.

도시계획으로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랑 별개의 문제죠. 소위 말하는 아파트단지 내에 가로등비를 주는 문제,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박현철 위원님이 조사를 잘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질의하고 토론할 때 얘기했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성남시를 제외하고 어떤 시도 일반 아파트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지원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빼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서민공동주택 지원의 방식을 찾아내는 게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아니 전기요금을 예를 들면 아파트 다 지으면 다 해주실 건가요? 존경하는 박현철 의원님의 아주 긴 제안설명을 들으면서도 고민은 이해를 하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차라리 그 비용 가지고 다수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사시는 노약자분들을 위한 또는 거기에 사시므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게 세금으로 해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 집 앞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집 앞에 있다해서 주민이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구조는 책으로만 읽은 게 다인데, 일반주택의 주거단지 안에 있는 소위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은 광주시가 한전하고 통합 계약해 가지고 일괄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10개가 더 늘어도 비용을 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가로등 숫자에 맞춰서 제 기억으로 ESCO사업이 60억짜리 규모이기 때문에 대충 6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특약계약에 의해서 총액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설치함에 관계없이 설치비용은 물론 시가 부담합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봇대에 달려있는 그걸 보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전기세 자체는 일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0년부터 계속 전기료를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일반주택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여기에 지원해주니 우리 단지가 소규모 단지가 아니라 큰 단지들이 형성되다보면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들만, 아파트단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통행하는 주민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전기료 지원은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5년이 지나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한 것은 내년 하반기나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5년이라 하면 거의 7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심도 있게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성남이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추세가 전체적으로 지원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둘 다 반대입니다.

작년까지 지원하듯이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들어온 것에 비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 주택가나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소위 얘기해서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진·출입하는 출입구 쪽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 있는, 3번 국도에 있는 이런 것 다 우리가 하겠네요?

저는 지금 얘기한 것은 단지 내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유입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예요. 사유물에다가 본인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가 우리집 현관 마당 안에 보안등 달면 그것 지원해주실 겁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잘못 아시는 게 주택 조례에 보면 이 전기료 지원에 관해서는 5년 경과규정이 없어요.

지원에서는 사용검사 5년이죠.

아니, 5년 지나기 전에 지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택 조례에? 그것은 제외돼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양승인 나고 입주되고 나면 바로 지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명백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2010년도부터 지원됐죠?

예.

그전에는 왜 지원 안 했습니까? 2010년도에 무슨 이유로 지원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이게 제가 제안설명에 해놓은 거예요.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압력, 민원요구에 굴복한 사례”다. 제가 누가 이것을 수용했는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가자’라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광주시가 이제 인구 31만, 이제 우리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재정이 1460억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주택보조금 늘릴 수 있어요? 앞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현재는 준공 난 단지가 89개 단지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늘어나지도 않죠. 그리고 또 새로 입주하고 2～3년 내에 이 입주 끝나고 이런 단지들까지 지원하면? 원래 이 주택 조례의 목적이, 보조금의 목적이 달성이 됩니까? 주택 조례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고 노력하시지 않고 “기존에 해왔으니까” 아니면 그런 이해당사자들이나, 소위 얘기해서 요구할 법한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그것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할 얘기예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법이나 주택 조례에서 정한 게 전기료 지원하라고 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했습니까? 그걸 우리 광주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새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모이고 모여서, 작은 돈들이 모여서 지금 1460억이 된 거예요. 선심성, 부당한 압력·민원, 이해당사자의 요구, 저도 결국은 삭제하지 못하고 50%밖에 못했지만 저도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사과문 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의견 제출했습니다.

아, 제출하셨습니까? 여기 붙지 않아 가지고.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기억하시겠지만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지원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기억하시죠? 2014년 12월 201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결과 의견으로 이 예산에 대하여는, 특히 “주택 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주택 조례를 개정한 이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기억을 못하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물론 예산을 승인해주거나 승인하지 않거나 하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심사의견서를 본회의장에서 읽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참석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경제건설위원회 중요한 안 중의 하나로 “주택예산 3억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어요, 의회에서.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기 안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안을 가져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절차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한다면 당시에 시장께서 거부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재심의해달라고. 그게 이러저러한 요구 때문에 못하셨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의회의견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조례 개정안을 가져왔어야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행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하러 집행부가 있습니까, 의회가 다 하지?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죠. 의원들이 민원인들 다 만나서 의견수렴하고 의원들이 조례 정리 다 하고, 사실은 얼굴에 침 뱉었는데 우리 입으로 ‘조례 개정한 다음에 예산 심사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예산 통과됐어요, 1차 추경으로.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 뱉은 꼴인데, 집행부는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요청을 받아주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심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오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안건부터 심의하는 회의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청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시 제안서의 처리절차의 세부내용 및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하여 충분한 조사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과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및 제35조에서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규 사전심의 및 광주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금회에 의회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적정성, 안 제24조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안 제32조의 소위원회 심의대상규모 등에 대하여는 자체 검토를 통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따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2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자문, 따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1호인가요? 거기에보면 ‘제24조제3호부터 4호까지의 경관심의 대상’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24조를 보시면 3호하고 4호가 뭐냐 하면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이렇게 해 놓고 4호에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경관의 좀 상당히, 3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경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4항도 아마 시장님께서 이런 걸 요청하시는 것들이 제가 예측건대 상당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원회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좀 더 강도가 낮다고 보고 또 많이 신청이 요청된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관위원회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 자문도 구해 보고 실과소에 여러 가지 우리 광주시에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한 번 반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심의‧자문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소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예, 자문만 해 주고 그걸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반영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대부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이게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게 소위원회로 어떻게 보면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요즘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잖아요? 과도하게 좀 위임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지만 기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위원회 본 바도 검토해 본 것도 있고요. 우리가 보시면 별표 1에 보시면.

별표 1 봤습니다.

현재 토목이라든지 건축환경, 교통 위원회에서 일부 상이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6항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4항 1호에 있는 ‘24조 제3호부터 4호까지 의 경관심의 대상’이 포함되는 게 과도하게 소위 얘기해서 경관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게 소위원회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권한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하면 토목이라든가 도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해서 형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제32조 6항이 되나요? 아니구나, 5항.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보고한 후 경관위원회에서 추인 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예?

보고한 후 추인 받는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추인이요?

추인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이나 그밖에 기타 건축물들이 사실은 광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광주의 경관물들이에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주는 게 맞지, 이게 모법이 요구하는 게 그건데 그걸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의결된 것으로 봐버리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소위원회 의결된 것의 정통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원회에 6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받는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느냐 이거죠.

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꿔야죠, 검토가 아니라. 하려면 이걸 수정해서 바꿔주면 다른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끝내놓고 그렇게 디자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였을 때 공사를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니까.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수정되어있고요. 우리가 통보한 것은 수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항은, 4항의 1호가 ‘제2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관심의 대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걸로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금방 합의된 대로 일부 수정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32조 6항에 “소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인 받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제의를 했거든요.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권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호,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보된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을 조례상 명문화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던 과징금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함으로써 교통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명칭을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세입재원을 각 호별로 나열하였으며, 안 제3조에 특별회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세출용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잉여금 처리에 대해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예비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15년 2월 1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시의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2008년에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산정방식을 근거법령 개정사항에 준하여 시설물 면적규모에 따라 차등적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과 관련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부담금 경감활동과 관련된 안 제12조에 대해서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상위 근거법령 없이 제정된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지적됨에 따라 안 제12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또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조례의 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의 근거 없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세입에 대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를 추가하여 기존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시켜 신고포상금 버스정보시스템 등 교통관련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3000㎡ 이상의 시설 등에 대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로 단위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0월 29일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안 제12조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규정이 상위근거법령 없이 제정된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금회 삭제하였으며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와 한글맞춤법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거기 12조를 삭제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없나요? ‘통근관리인의 선임’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경감받고자 하는 사람이 통근관리인을 선임하면 경감해 주겠다 뭐 이런 거죠? 바쁜 시간에.

예.

러시아워나 뭐 이럴 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경감을 해 주고 이분들은 그런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업무의 25% 이상을 종사하여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걸 없애고 그러면 아예 경감해 주는 것도 같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경감해 주는 사항도 없어지는 거죠? 같이.

아니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과도하게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라는 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예.

특별회계요?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냥 ‘종사자’로요.

그것은 ‘사람’으로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24조 7항이 맞습니다.

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제7항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희묵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광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내지 20조에서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직무·회의록 비치 등 규정을 세분화하고 건축민원 전문 회의의 설치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의 일환으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공장·창고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공장 내 무분별한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로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를 마련하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주거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야외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대지의 4m 이상이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변경·완화된 건축기준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 방안으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에 없었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 재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였고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어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6m 이상, 폭은 6m이고 4m 이상 접해야 되는 건데 동·식물 같은 경우, 그렇죠?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왜 제외키로 한 겁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식물 관련시설이 주로 축사라든지 재배사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하는 큰 틀에서 제도완화 차원에서 그런 동·식물 관련시설은 도로에 접한 규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파악해 본 게 있나요?

기존 도로에 폭 6m에 4m에 접하지 않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35조에 이게 제가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설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용도지역이 세 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용도지역이 3개 이상에 걸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렇게 용도지역할 때 필지로 다 하지 않나요?

예. 대부분 단일용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특수한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주요내용 발표에서 34조로 표현했는데 34조가 아니라 33조 아닌가요? 개정조례안 보고 사항에서 주요내용 중에 마번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의 도로에 4m 접하여야” 이것은 34조가 아니라 33조죠? 잘못 표기하신 거죠?

예, 33조입니다.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점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34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요. 34조3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과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사유도로의 경우에도 이 조건이 맞으면 시장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34조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4조3호, 도로 지정의 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도로로 인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따로 도로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나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서.

간혹 그런 부분이 좀, 지상권하고 지하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글쎄, 일반 사용승낙에 의한 도로지정을 할 때는 지하매설물까지 동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동의 받아서 도로로 등재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도시화된 많은 지역이 아직도 사유도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번 건축행위 할 때마다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왔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요. 그런데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 도로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렇게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시설로 표현되어지는 상하수도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예요. 이 건축 조례에 의해서는 해서 건축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게 도로로서 인정이 된다고 보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같이 매설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득통행권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통행권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로서의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소유권이 사유지로 돼있다 할지라도 그 사유 소유권자가 어떻게 보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닌 것 같은데요. 사용수익권이야 도로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통행세를 걷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3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사유도로를 광주시장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도로지정의 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유도로 논란을 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이해관계자는 땅주인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땅주인의 동의 없이도 광주시장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러면 도로로 쓰면 되는 겁니다. 땅주인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단지 땅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내 소유이니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내놔라’ 그래서 그건 따로 민사로 처리할 문제이고요. 그것은 시한테 받아가시든 사용하는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시든 그것은 민사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만 확인해봐 주세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도로로서 인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구분해서 도로로 사용은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도로가 건축도로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건축물이 건축됨으로써 필요한 도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의 부수적인 시설물, 상수도나 하수도 그것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이 조례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좀 있어서 나중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유관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문서를 하나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이게 우리 시골이나 동네에 가면 자기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도로를 계속 사용하다가 막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34조에 나열돼 있는 그 사항, 특히 또 기존에 현황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되었거나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는 그런 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사용승낙을 징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 없이 처리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원래 소유주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땅 소유주가 바뀌면서 팔잖아요, 거래관계에 의해서. 땅 소유주가 딱 바뀌면서 이 사람이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땅이야’ 그리고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출입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돌 같은 것 쌓아 가지고. 이런 경우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가 주로 민사적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 보면 주로 판례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판례를 보면 도로가 형성되거나 제공된 경위 등이 건축을 위한 도로로서 제공된 것이 명확하거나 맞다고 보여질 경우에 그럼으로 인해서 원래 소유자가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면서 이게 ‘내 개인 도로로서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통행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항에 상관 없이 지금 인·허가 낼 때 토지대장을 받고 있잖아요.

도로대장이요.

도로대장을 받았을 때는 사용승낙서가 필요없겠죠. 이것은 어차피 인·허가 시에 써도 상관없다는 합의서를 받고 내주잖아요.

예.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전에 났던 것에 대한 문제들 아니에요? 전에 도로대장에 안 올라가 있던 것들.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수나 하수는 가능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개인 사유도에 도시가스를 못 묻게 하잖아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아요. 일부 제가 들은 데는 한 도로에서 억 단위로 받은 데까지 있어요. 뒤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사용료를 5000씩 해서 세 명한테까지 받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수도를 사용승낙 쓸 때 도시가스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이것을 방안을 잡아주시는 게 더, 이 조례 반면에 옛날에 도로대장에 안 올라갔던 것을 다시 받는 방법을 전문가 쪽에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유자가 기부채납의 의사를 표시하면 일부는 받고도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도로대장을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까지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나 수도에 대한 매설 동의까지 다 받고 있고요. 다만 그전에 일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도로사용승낙을 받을 때...

저희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건축과에서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2011년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2011년도부터, 사실 그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의사를 밝혔어도요.

2011년도인가 12년도부터는 개인소유자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에 전제가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도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서요?

저희 관내에서 건축사나 직접 관련되는 일을 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예, 저희...

저희 관내에 직접 연관되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1조 소위원회...

이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한다는...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65호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966호 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7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965호,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검사기관을 지정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고 광주시 상수도 운영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어 사실상 수질검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 이외에 별도로 광주시 보건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3일부터 20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6호, 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광주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 중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에 대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3일부터 20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7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개정 법령에 맞추어 조정하고 현행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가정용 급수공사 신청자 중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문구를 보다 알기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단수조치를 하므로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를 2개월까지 부과 징수하도록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시민생활보호를 위한 유예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문구를 알기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6일부터 20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주시 상수도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수질검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 법령인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기존 조례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성별영향성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이 총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 기준에 따른 올바른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용 급수공사 신청자 중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하고 저소득층 수도감면대상자 또한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0조에 수도요금 2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를 함으로써 연체료를 2개월까지만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별표2의 수도요금 요율표 상 구경별 기본요금 중 150㎜의 금액을 ‘8만 2210원’에서 ‘8만 1210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도과장님께 간단하게, 수질검사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현재 일반 시민들이 지하수를, 자가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우리 물 좀 분석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보건소에서는 6개 항목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골에 사시는 자가상수도 쓰시는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립보건연구소로 가려면 어떻게 찾아가느냐고요. 광주시가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설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자가상수도 쓰시는 분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줘요?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령상에 두게 돼 있습니다.

예.

수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법 제30조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둬 가지고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두신다고 하면...

수도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요.

저희가 보통 우리...

구체적으로 ‘공표를 어디에 한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공표는 보통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느 조례 말씀이신지?

보통 위원들 같은 경우 연임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대신해서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시는 이유가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때문에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2007년 4월 11일이고 2008년 1월 31일인데 우리가 지금 15년도인데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허가 신청이 극히 극소수입니다. 벌써 3건만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광주시는 현재 3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10%에서 변경안 5%로 가는 게 우리 광주 관내에 3건뿐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죠? 혹시?

광주에 있는 경지정리구역이 있습니다. 주 목적은 진출입로로서요, 3개 성함을 말씀드리면 김○○ 씨, 송○○ 씨, 정○○ 씨 이렇게 세 분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 위치가 그럼?

위치는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8년 초에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시행령 저희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 집행부에서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실적으로 나간 게 3건인데 세부적으로 나간 위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면 앞으로 목적외 사용 승인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요율은 5%로 적용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쳐서 3건이라는 거죠?

그것 기존에 나간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들어올 것들.

앞으로 들어올 것도 그러면?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예상.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경지정리 내에나 아니면 저수지나 이런 데에 토지 내지는 용배수로를 쓰는 경우에 저희한테 목적외 사용승인으로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건이 들어온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한참.

예, 원래는 바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정비가 돼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위원장님 그건 맞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해야 맞습니다. ‘생산’ 자를 저희가.

예, 그것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내지 4호 외의 경우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1호하고 4호까지 나열된 부분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이게 토지 사용하는 부분하고 용수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 기반시설 내에서 어떤 작물을 키워가지고 포획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그 네 가지 경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의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공공용으로다가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면제해 준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사용을 한 용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용어의 뜻을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사용경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자구수정으로. ‘생산기반시설’로 지적해 주신대로 같이 수정해서 저희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사용료가 맞아요, 사용경비가 아니라.

정회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