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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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0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김동수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과 지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07월 03일에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07월 06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4일차인 07월 07일에는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인 07월 08일에는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8개 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환경교통국장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버그린21 명칭을 변경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재단의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환경, 생태, 교육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재)안산에버그린 명칭을 안산환경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사업의 범위를 환경, 생태, 교육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5월부터 운영 중인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 페달로는 이용시민의 반응도가 좋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최고 1천원으로 이를 악용하여 미반납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요금 및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운영 안정화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항에 “계속해서 3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제1항 연회비 가입비 2만원을 3만원으로, 월 회비 가입비 3천원을 4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반기, 그러니까 6개월 회원제를 실시하여 가입비는 2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2항 2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마다 500원씩, “단, 사용료는 1천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천원씩 초과 사용료를 부과하고 단, 사용료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수리점 및 세차장 시설을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 반영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와 동시에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용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범위를 증대하여 사용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환경교통국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에버그린21을 안산환경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범위를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대외적인 인지도 확보를 위한 에버그린21에서 안산환경재단으로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재단의 설립목적과 업무범위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다수의 시민과 단체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4항(사업)은 환경, 에너지, 생태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기 추진 중인 에너지진단사업, 낡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취약지구 에너지 지원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재단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내 이용자의 편의시설 범위에 수리점과 세차장 시설을 설치 가능한 시설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항은 주차장 지정 용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범위를 증대시키고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와 동시에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주차장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인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시군과의 운영요금의 형평성 제고와 반납지연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8조 제1항은 페달로자전거 이용요금을 연회원은 50％ 인상한 3만원, 반기회원 항목은 신설하여 2만원, 월회원은 33％ 인상한 4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이용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으로 형평성 제고와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1,090백만원)를 감안할 때 페달로자전거 이용요금 인상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28조 제2항은 2시간 초과사용자의 사용료를 당초에는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500원을 부과하여 최대1,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씩의 요금을 부과하고, 최대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페달로자전거 반납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페달로자전거 반납지연을 줄여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장기미반납으로 인한 페달로자전거 분실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과요금 부과의 인상은 현실성 있는 조치이며, 페달로 이용자들의 초과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초과사용료의 상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조례안에 대해서, 진작부터 사실 이렇게 요금인상이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반기회원에 대한 신설은 참 잘 된 거고요. 좀 아쉽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동안 자전거 페달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전거를 함부로 막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물론 어떤 사람이 타고 갔다는 거는 다 우리가 아이디를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분실이나 고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변상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조례안을 물론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 준비하려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헬멧에 대한 안전문제 그거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또 다른 조례안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방청객도 와 계시는데 지금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그 동안 6대 때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1차 정례회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다시 또 재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사실 주차장 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고충이 많은데 사실 카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해당되는 거고, 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지만 사실 주차장은 그 만큼 혜택을 받고 적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또 보면 저도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세차장이 들어왔을 때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대형화 되면 우리가 여러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물론 10%에 대해서, 근린 10%에 대해서 카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지금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정비업체에 계신 분들 마음에서는 조례가 고민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할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분 의견이 또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한다는 조례가 있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6대나 1차 정례회 때도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사실 현실화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다시 의견 듣고 다시 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죠?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있고요. 조례상에 기존 조례에 보면 에버그린 환경인증제하고 환경교육에 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더 발굴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사업범위를 좀 확장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에버그린21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 중에 신설된 조항이 어느 게 있죠?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지금 습지 운영 관련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연구 등, 국제교류 협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외에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전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버그린21이 정말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접근했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페달로가 안산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파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 제한이 있고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을 부과함으로써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도난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최고 5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5만원이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난 됐을 경우에, 분실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게 분실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 키오스크에 보면 양쪽으로 CCTV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퇴출시켰을 때 누가 갖고 갔는지 그 근거가 키오스크에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서 그런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난에 대한 사례는 지금 없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장기간 방치된 거에 대한 위치는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어떤 것이 방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민근위원

스테이션에 어쨌든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어제도 여기 들렸다가 회의 끝나고 갔을 때 일반 거치대에다가 집어넣은 자전거가 있어서 요금 계산서 옆에서 보고서 갖다 끼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적다 보니까, 1,155대가 적다 보니까 퇴근 무렵에 미리 그거를 빼 가지고 타고 갈 요량으로, 수요가 공급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근무하는 환경교통국 건물 내에서도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이용자들이 제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이 정리가 되나요? 장기간 일단 쓰는 거는 어쨌든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수요하고 공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거기에 민원이 많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단 해소가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하여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계속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좀 염려되는 부분은 상한선이 어쨌든 제한이 5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적지 않는 금액인가 라는 생각, 조금 더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중적인 요금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 이후에는 스테이션에 파킹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가 됨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시켜서 그런 부분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차단하겠다는 부분인데 5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아시겠지만 2시간이 넘어가면 일단은 30분 전에, 한 시간 반 정도에서 일단은 메시지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2시간 이후를 타 가지고도 상태가 나타났을 때 그것도 추적이 가능하고 입력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화도 가고, 그 다음에 과금을 받는 체계도 강제로 인출할 수 있게끔 사전에 무슨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됐느냐 라고 일단 안내문을 보내고 나서 과금을 5만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단 의견 기회를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과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페달로 사업이 좀 더 목적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감사하고요. 주차장 조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대표발의 했고 또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또 의회 내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세차장에 대한 고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차장과 어쨌든 카센터죠. 수리점이 동시에 가능한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센터의 개념, 수리점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덜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세차장에 대한 부분만 계속 저희가 논의됐고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차를 하고 싶은데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영역인데 저희가 세세히 또 들어보고 과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차장과 카센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수입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지금...

이민근위원

정확히 진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세차장만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차장이 없이 카센터만 들어가서 영업하기에는 굉장히 또 한계가 있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서 약간 대형화 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또 다른 고민의 크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이런 업을 하고 계신, 수리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 하면 대개 보면 카센터가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크지 않아요. 그렇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상가건물에 한 20평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주차장 부지에 10%이기는 하지만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대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운영이 될 것인지, 또 운영이 됐을 때 수익구조는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지만 카센터와 세차장, 웬만하면 요즘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의 토탈적인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으면 그리로 가는 고객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대형 할인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카센터와 스팀세차 그런 쪽에 많이 고객들이 유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세차장에 대한 부분만 많이 고민을 해서 이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된 영역이 아니었나 라는 또 자기반성도 드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향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님으로써 향후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주차장 분야였는데 지금 세차장하고 자동차 정비업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이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덜 받거나 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수입구조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민근위원

네,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저는 두 가지,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때인가 주거지역의 세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 당시 스팀세차도 곧 물로 하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제가 세차장을 하고 있다고 또 소문났더라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해서 주거지역에 그때 제가 세차장 못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사실 받았었는데 이번 문제도 사실 반반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세차장을 하든 정비업소를 하든 간에 서비스하고 질이 좋아야 많이 찾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가서 주차빌딩 10분1 전체를 다 한다 하더라도 서비스하고 질이 나쁘면 절대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0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봤을 때 상가 1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요지자리인데 거기다가 세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수익 면에서도 안 맞은 것 같고 또 이용 측면에서도 사실 각 구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서 단원구로 갈리도 없고, 너무 또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김동수 의원님께서 제출해서 사실 제가 세차장이 정비업체를 반대를 했는데 그 비율이 너무나 또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세차장이나 정비업체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지가가 싼 땅을 받아서 지어놨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꼭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 세차는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장비를 갖춘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규모도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번 정도 건의 한 번 했으면 하는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물론 있죠. 이게 풍선처럼 한쪽이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영역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편의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잖아요? 세차장이 지금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지금 5천 리터 이상은 신고로 돼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