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윤충식 의원 발언
이원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3개 과, 안전건설국, 행복도시건설단, 보건소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3억 5,73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중간에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하반기에 집중된 대표축제, 행사 및 우수 농특산품 등에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비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동면·영중면 군사시설 가림판 설치입니다. 국도37호선 일동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 방호벽과 올해 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 가림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국도43호선 영중·성동삼거리에 설치된 군사시설 가림판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5군단 사전협의 및 안전총괄과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지난 6월 4일 간판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기 방호벽 2개소에 대한 군사시설가림판 설치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HD영상 편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 영상 스튜디오 설치 시 구입한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편집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HD급 고화질 영상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맞게 HD영상 편집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현재 40개 지면에 대해 우리 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판을 이용 전직원에게 신속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대외노출 이미지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등 선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 시스템 사용료가 본예산에 6개월 분만 반영되어 하반기 사용료 1,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헬리캠 구입 건입니다. 우리 시 보존기록물 생성에 질적 향상을 위해 동영상과 사진·영상촬영이 가능한 무인항공 헬리캠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사계절 전경 및 주요관광지, 주요행사 촬영 등 기록물 생산은 물론 대단위 사업장 안전점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상황파악, 산악인명구조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써 앞서 가는 시정행정 구현을 위해 헬리캠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부, 비둘기낭 정보화마을 지주간판 교체 건입니다. 비둘기낭 정보화마을의 지주간판이 심하게 훼손되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마을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간판 교체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부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건입니다.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와 하반기 신규 채용자 지원을 위해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 구입비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건입니다. 내구연안이 경과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하여 순간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하여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없는 얘기고요. 먼저 지금 맹한영 국장님께서 인터넷 사이트에 스캔들 건에 대해서 올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 올리셨는지? 또 안 올리셨다면 올리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3개 읍·면 및 사업소에 정기감사 내지는 수시감사는 실시 끝나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종결이 되면 게재할,
류재빈위원
1심에서 형이 확정이 되었는데 무슨!
인화
이인화홍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종결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게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질질 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때 가서 다 임기 끝난 다음에 올려놓을 거예요?
인화
이인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의 유·무죄는 최종 판결이 나야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게재할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게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러면 법정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담당관님도 올리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인화
이인화홍보감사담당관
예.
류재빈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노경만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노경만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노경만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은 본예산 1억 5,168만 2,000원보다 90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인허가 현장확인을 위한 측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이기고자 천장형 선풍기 10대를 설치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회의용탁자 구입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송갑섭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보다 4억 792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5,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삭감내역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는 200만 원은 환경교육을 위한 교제 제작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올해 3월부터 14개 마을 읍·면·동에 1개소씩 시민에게 EM 발효액 보급 및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좋아져서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오염원 정화를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서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부분, 야생동물구조치료 사업비 또한 도비 변경내시서에 따라서 500만 원이 증액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하고개 생태축 복원사업비로 포천과 양주 간 단절된 천보산 생태축을 연결하고자 국·도비를 확보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넓이가 30m이고 길이가 50m가 되는 육교형으로서 지난해 6월 8일 업무협약체결을 하였고 2016년 준공을 통하여 야생생물터전 마련과 지역생태계 보전 및 환경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 9,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 한탄강 하천정화활동 지원비로 한탄강 유입지천 수중쓰레기 수거, 오염배출시설 감시활동 등으로 자연생태 복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국비지원사업으로 연료보조비 3,500만 원, 천연가스 4대 보급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영평유역에 BOD가 시행계획수립 시 목표수질을 준수를 하여야 하는데 수질개선이 BOD가 높아서, 최근 2회 연속 높았습니다. 평가수질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700만 원 등 총 4,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보산 어하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양주시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포천시에는 이와 유사한 곳이 천보산하고, 천보산과 해룡산 또 왕방산 연결하는 투바위고개와 탑동고개 두 곳이 더 있거든요. 향후에도 타 시와 같은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을 그래서 협약서를 쓸 때 이번에 어하고개 쓸 때 다음에 투바위고개라든지, 저희는 투바위고개지요. 투바위고개에 생태축 연결할 때 양주시에서 같이 지방비를 공동부담한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탑동고개도 있는 데 거기는 동두천시잖아요. 지금 유사한 곳이 세 곳이잖아요. 동두천 쪽에는 아직 안 알아보셨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동두천시보다도 중간에 투바위고개가 우리는 우선이기 때문에 투바위고개를 먼저 하고 동두천과도 만약에 어느 시·군에서 국비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경계부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지방비를 분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탑동고개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서 먼저 사업계획서를 낼 용의는 있으신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양주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저희는 송우리, 고모리하고 비득재고개요. 그쪽에를 포천 내에 한 4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거쳐서 제가 기재부까지 가서 예산을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생태축 복원사업에는 고모리에 비득재고개 거기를 연결할 생각입니다.
이명희위원
포천에는 약 한 40%가 임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가 훼손되면 곧바로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생동물 터전 마련을 한 것도 있지만 생태축의 보전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 이미지에도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생태축 복원사업 등 생태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한탄강 하천정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게 전문 용역사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해 준다는 건지 그걸 좀.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한탄강 하천정화활동이요?
윤충식위원
예.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환경단체로 하여금 한탄강에 유입하는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오염물질을 주위에 배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환경단체를 지정해서.
윤충식위원
환경단체가 특정 환경단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윤충식위원
혹시 한탄강지킴이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어느 한 단체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 실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주변 정화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길거리 청소라든지 풀뽑기, 돼지풀 제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것을 포천천이든 여러 한탄강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심인 이 포천천도 굉장히 요즘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것들이 많은데 다른 단체도 예산을 쓰셔서 청소를 할 수 있게, 정화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돼지풀 작업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할 때 사업 부기해서 특히 자연보호협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사업을 해서 돼지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한탄강을 특별하게 여기 올리셨는데 한탄강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에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지킴이가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가는 거 같아요. 뭐 한꺼번에 드리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경상사업비 절감액 및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26만 7,000원이 증액된 169억 9,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38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추가제작 및 바코드 인쇄를 위하여 2,940만 원을 증액한 2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비 및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2,0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자원센터의 대형페기물 처리 인부임으로 738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국비 및 도비 반환금으로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나와 있는데 장려금 지급을 어디에다가 해주시는 거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져갑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져가면은 ㎏당 100원씩해서 저희들이 수거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 온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특정 단체에다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져오는 사람들 읍·면별로 해서,
이희승위원
이게 가져오는 날이 1년에 한 두번 정해져 있지요? 폐비닐 수거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서 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올 수 없으니까 마을별로 지정을 해줍니다. 몇 월 며칠날에 우리가 군내면이면 군내면 갈 테니까 한 곳에 모아놔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가지고 가서 재생을 해서 플라스틱통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봄에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일회성 행사 위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봄바람 불고 할 때 폐비닐이 엄청 날아가서 산에 이런 데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이런 상태가 많이 되는데 일정부분 효율성이 없는 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폐비닐 100%는 안 되지만 최대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민단체, 특정단체들한테 일정부분의 이렇게 비용을 대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목적이 100% 수거하는 게 저희들도 가장 좋은 목적인데 안타까운데 더욱더 홍보하겠고요. 아울러 지금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30.5톤을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거 자만하지 않고 더욱 공부해서 100% 치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충식위원
265페이지에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올라온 게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원센터운용심의위원회 말고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윤충식위원
그 사람들이 이제 운영감시회의도 하잖아요, 자원재활용센터?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윤충식위원
그건 그거고 이건 또,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는데 교수분들이, 외부인사분들이 계십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회의가 늘어났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올라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올리신 게 회의가 더 추가되어서 그러신 건지? 지원기금 자기들끼리 나눠 쓰는 데도 회의를 해서 수당 받아가는 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작년도까지는 연 1회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2회 하려고.
윤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기금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따로 만나 뵈려고 그랬었는데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삭감내역 및 과목 변경내역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69쪽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1억 5,971만 1,000원보다 6억 6,603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2,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같은 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로 500만 원,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중간 부분에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사정상 전액을 확보 못해서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매칭 70%인 1,90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4,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474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019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비 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했고 공공운영비로 99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구산업 육성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세가구기업 마케팅지원은 도비보조가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부분에 사회적경제장터 조성사업입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사회적경제장터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이 확정되면 포천동토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산업기술 지원사업으로 경기대진TP에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형편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금번에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으로 6,500만 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창작 공간조성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창작 공간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되면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서 양문산단 하천수 사용허가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부분,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포함 총 1억 2,400만 원을 편성해서 내촌어린이집 등 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 및 27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신청마을이 없어서 국·도비 및 시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에는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예비비 1,000만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예비비 1,000만 원 삭감하고 지난 3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금번 추경에 총 9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간 부분에 대우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신읍동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등 25건에 총 16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포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42건에 77억 7,596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은 선단동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공사 등 4건에 5,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주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은 자작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등 7건에 총 5,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면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 포천동 주말장터 운영은 첫 사업이라서 더욱 어려움이 많지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많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주변상권 살리기 위해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런데 참여율은 얼마나 되나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쿠폰가맹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정확히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릴 텐데 한 15개에서 2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때 그것하고 발행된 쿠폰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먼저 번에 봤을 때는 들어온 게 없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만약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어렵더라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포천주말장터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가맹점 확보는 이제 상인들의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초기에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회수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교환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회수율과 가맹점 점포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269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북·운천리 전통시장은 얼마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정비를 해준 거지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이요?
이희승위원
예.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희승위원
한 20, 30억. 일동도 그렇지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예.
이희승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많이 지원해 주면 물론 좋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을 다 해줬으면 저희가 시장상인회가 거기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선정할 때 다른 사업도 매한가지지만 선정할 때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현대화사업을 해준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또 시설관리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도 일단 새로해 주고 했으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만 해주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5년이든 10년이든 상인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가로 그런 유지보수비용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 스스로를 자기네들이 수익자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했을 때만이 그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아니면 점검받을 때가 되어서 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 스스로 시장을 살릴 생각, 수익을 많이 남겨서 회비를 많이 내서 시장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뭐 때되면 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도 고장났고 저것도 고장, 이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에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 혜택을 받은 쪽에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퍼주기식의 문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중단되어야 하고 다만 이 예산은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 및 소방점검을 위해서 이게 이제 현대화시설 유지관리 차원은 아니고요. 이 전통시장이 전부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불이 나면 전체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요즘에 안전 때문에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 소방서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라해서 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것 외에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전문제만큼은 우리가 전문적인 전통시장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
항상 어떤 단체도 그렇고 지역 각 마을도 그렇고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항상 하시지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그럼요.
이희승위원
그리고 넘어보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시지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그럼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책자로 해서 받고 있고요. 우리가 반기별로 점검도 나가고 실적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가까운 대학에, 특정 대학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지원되다 보면 괜한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이상의 실적을 갖다가 제출해야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문산단 하천수 사용허가용역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그게 이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양문산단은 우리 시에서 공업용수 공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수 사용허가가 연장이 안 되어서 이게 한강홍수통제소로 허가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평천에 대한 하천수를 과연 용수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검사를 해서 한강홍수터로 제출해야 허가를 다시 내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1만 4,000톤이 필요한데 과연 1만 4,000톤의 하천수가 과연 취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밀점검해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 시에서, 도에서 주는 공단도 공업용수 때문에 저희가 쉽게 받아 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물론 양문산단에 대한 하천사용에 대한 것도 검토하시지만 전체적인 공단에 대한, 공업용수에 대한 확보에 대한 것도 같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정말 지금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부시장님실에서 신평집단화단지에 대한 하천수 또 공업용수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 왔는데요. 정말 우리 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공업용수인데 부시장님께서 상하수과에 ‘지금 현재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중장기적인 공업용수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평집단화단지든 또 양문공단이든 그 외에 집단화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하수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또 가뭄이 점점 잦아지면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 중에서요. 고일2리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내용은 아니고 마을회관 혹시 가보셨는지요? 다른 사업은 신청된 게 없나요? 이 마을회관이 거의 뭐 농기구창고 수준이에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아마 재건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다시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또 설치하면 만약에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사업을 이월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일2리 마을회관은 못가 봤고요. 다만 이게 본사업들은 우리가 주민 주도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가능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마을회관 먼저 어떻게 정비된 다음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우리 이장님이 들으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니까 신청은 했겠지만요. 그런 게 일의 순서가 엇갈리다 보면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점검해서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272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대진파크 있지 않습니까? 금번 추경에 5,0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특성화사업 발굴 및 혁신 클러스터 거점 역할이 경기대진파크에 지역기술센터 육성을 위해서 지원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는 저희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작년까지 매년 3,000~4,000만 원씩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업과 기업 간의 기술을 이전해준다든지 아니면 대학과 기업 간의 이전이라든지 또 대기업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해 준다든지 이런 기술거래 이전사업이고요. 대진TP가 경기북부에서는 유일하게 기술거래이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서 이렇게 TP에다가 국비도 지원해주고 지방비도 지원해서 그런 기술거래 이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특허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전하는 데 기술적으로 지원해주고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혹시 교통에 대해서 문제돼가지고,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교통이요?
과석
서과석위원
예, 대진 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이거는 대진TP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진TP가 수임기관이고요.
과석
서과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대진테크노파크 거기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게 교통행정과와 관계된 일이겠지만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시거나 거기 와서 생활하기는 분들이 교통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입주한 기업들이요?
과석
서과석위원
입주한 기업들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나 물론 개인 차량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보통 대진대 정문에서 대진파크, 정문이 되다보면 그게 또 후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이,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버스가요. 3100번 이런 버스도 그 안에까지 다, 대진TP 바로 위에까지 정류장까지 들어가고요. 그걸 몰라서 이용을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입주기업들은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대진TP를 이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기업인들 이외에는. 그리고 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는 대부분이 기업을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진파크 쪽에서는 이미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문제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노선버스요?
과석
서과석위원
예, 답변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관을 시켜줘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K-디자인빌리지 유치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화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관계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생각하며 특히나 시장 공석 중에 담당부서와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로 이루어낸 결과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 빛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빌리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아울러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석위원장
기업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조병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은 신규 및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대비 2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원으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분 1억 7,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인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및 영상 감시시스템 5개소 이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매년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습 침수가 발생되는 신북면 금동2리 지역 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우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로 주민 통행제한이 빈번한 신북면 기지2리 지역 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의 향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예비군연대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안전체험 실습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임차료로 당초 1,000만 원을 추가하여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려던 중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1,000만 원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본예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려던 중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득이 군경위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과목 및 예산액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2,0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재원 중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 중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 4억 5,1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재원 중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 중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 7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9월 20일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소하천종합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사업비 41억 원이 투입되며 2014년 용역착수 및 201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따라 금년도 분 본예산 4억 원을 추가하여 금번 추경에 5억 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2에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293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연평천 내 설치된 취수보 및 보와 연결된 하산 암반으로 인하여 매년 발생되는 하천범랑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자 보정부 철거 후 가둔 곳을 침입, 암반 파쇄를 위하여 특별세 7억 원과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연평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 예산은 기정액 225억 2,871만 6,000원에서 269억 898만 원이 증액된 494억 3,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호아파트 도로 재포장공사비 2,000만 원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하고 시외국도 43호선인 어룡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토지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10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보조내시되어 인도 등을 설치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 중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 보조내시분 17억을 계상하고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 보조내시분 70억 원과 시비 35억 원 등 총 1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모~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멘홀인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교교량 설치공사는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국비 5억 원, 시비 8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간 개설공사는 계속해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방축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억 5,000만 원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불가하여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43호선~영북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보조내시 분 45억과 시비 14억 원 등 총 5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영중면 도로개설공사는 양문리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아트홀 지반보강공사는 건축물 주변 지반침하로 건물외벽 돌붙임 및 도로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비 9,400만 원이 보조내시되어 시비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 신축공사 산지·농지전용 부담금 납부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소진되고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학습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대2리 도로개선공사는 기부채납된 도로의 공사착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1억 8,3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장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도시과 추경 예산에 있어서 총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이번에 12억 4,844만 5,000원입니다. 오늘 보고는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비로 이번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요.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 조달수수료 1식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정보체제 구축사업비로 조달수수료 73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아래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위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억 7,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모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방 아래쪽에 수로정비 쪽에 3,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부대비에 고모저수지 산책로 유지보수비입니다. 부족된 사업비 7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아래 쪽에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투자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대진대 쪽이랑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천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사용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불법광고물이 유난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수거보상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 원정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아래 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작년 연말에 기금을 받은 사업이라 미처 반영 못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3억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동교리 수목원길 8㎞ 정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간판은 9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저희가 사용한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513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 보면 고모리 재해예방사업해서 2,550만 원 예산을 이번에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저희가 제방 아래 쪽에 배수로 정비를 했는데 그 아래 계시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립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요. 그쪽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그쪽을 다시 오픈형으로 정비를 해 주려고 추가되는 사업비입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1차분 공사비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몇 차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이거는 정비는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희승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차분 공사비’라고 되어 있어서, 고모리저수지에서 주변에 배수로 쭉 되는데 있어서의 민원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거는 이거 한 분입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장금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서 빈집정비사업을 29동을 하반기에 추가로 해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운영개선을 위해서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신고 시에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로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구)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은 DB 구축사업을 전산화하다보니까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작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버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부족해서 500만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에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이 하반기에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으로 인해서 위탁대상이 지역자활센터에서 LH로 변경됨에 따라 4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심의회 거쳐서 추가로 받아서.
이희승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희승위원
생각보다 저희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시 지원을 요청한 게 무척 많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 관내 지역의 아파트가 보수해야 될 기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디 아파트는 해 주고 우리 아파트는 안 해준다’는 이런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연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정을 갖다가 짜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소외되는 아파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개 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만큼 충족 못 시켜줘서, 주민의 불만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허가, 준공 이외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현장을 나갔다오면 현장조사 수수료를 건축사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법정경비에 들어갑니다.
윤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539만 9,000원이 증액된 282억 8,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중간에 교통행정운영의 연구용역비로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용역비 1,000만 원과 교통보행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용역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손실액 산정식이 삭제됨에 따라 자체 용역을 통해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통보행 개선계획용역은 2009년도에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규정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교육을 수립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에 운수업체 보조금의 버스운행결손보전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산 시공영버스 구입비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구입가격이 부족하여 1,0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의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은 170만 원이 증액된 1,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기도의 부담액 내시변경으로 1억 1,919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비지원사업인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3대를 구입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버스좌석제 운행손실보전으로 2015년도 손실보전금 7억 5,000만 원과 2014년도 미지급 손실보전금 7,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버스좌석제 정착지원사업으로 버스증차 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교통시설 관리에 무임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차선 재도색사업은 본예산에 10억 원을 세웠으나 2억 원을 증액해서 12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차선도색과 노후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및 교통발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수동인증기 교체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이 변경되어 79만 8,000원이 증액된 4,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공사·공단 전출금은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2,485만 원이 내시되어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금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주차장 단속사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8만 원과 DB암호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시설개선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CCTV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8,42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다른 노선도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은 공영·벽지노선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공영하고 벽지하고 다 그 전에는 모니터요원을 투입해서 조사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운수업체, 민간운수업체의 경영분석이 용역사가 제대로 수행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버스의 운행기록을 전산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모니터요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으로,
윤충식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만 하는 겁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산정식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국토부의 시행규칙이 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시 자체용역으로 하게끔 문서도 왔고요. 아무래도 그냥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큰 문제없이 용역비 산출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윤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을 해서 운수업체에 운영손실보상금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벽지노선에 우리가 손실보상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니까 이 노선은 폐지하고 도에서 하고 저희도 하는 따복사랑택시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도출될 수 있는 건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오지·벽지에 대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 손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노선이나 공영노선 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간손실액을 운송원가에서 소송수입을 뺀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손실액을 한 70% 정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거고요. 버스 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실보전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교통권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랑택시 관계는 택시하고 버스는 다르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오늘 회의도 있고 선정됐습니다만 도에서 추진하는 따복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건데 그쪽하고도 연결되고 그렇다고 노선을 없애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승위원
저도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희가 사실 시에서 감차용역을 받아서 대량의 택시를 감차하게 되면 택시업계에 종사하던 분들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감차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방향과 연계시키면 사실 벽지노선 보면 아침저녁으로 조금 인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낮에 몇 개 노선을 타 보니까 두세 명, 세네 명 정도인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연결하면 오히려 더 택시업계에도 그렇고 버스시간을 기다려서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맞춰갈 수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택시 한번 타는데 1인당 1,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5,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4,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용역할 때 다양하게 검토하시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사랑택시로 변경하면서 벽지노선을 폐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비교해서 저희 지역 현실에 맞게 벽지노선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하고 사랑택시를 지정해서 넣을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벽지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운행권 보장에 대한 문제니까 수요응답형인 사랑택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8억 4,678만 9,000원이 증가한 121억 283만 5,000원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예산 삭감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 신규 또는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32쪽 중간에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산불방지대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급량비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 국고보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1,300만 원과 방제사업비 8,7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상단에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산림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 천보산자연휴양림 정비 및 보수시설 안전점검비로 900만 원과 세미나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및 전용부담금으로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3,3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광릉숲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에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92개 공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단동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토지매입중도금을 지급하고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에 소흘읍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부족하여 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동교동 154-9번지 등 총 9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 쌈지공원 자체조성사업입니다. 이동면 영북4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었던 거고, 회의록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 334페이지에 JC동산 임차료입니다. 제가 설명도 다 듣고 했었는데 ‘개인 부분의 땅을 잘라내고 공원을 다시 조성할 수 없나’ 그런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특정 민간인에게 임차료가 나가는 게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자르니까 공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측량을 해 봐서 저희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 장소가 시민들이 사실은 이용하거나 거기에 가서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 상징적인 상징물이 있는 자리인데 좀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측에 있는 물푸레나무인가 늘어지는 나무 같은 그런 정도만 정리만 하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임차료는 안 나갈 수 있게끔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재선충이 소강 상태입니까, 확산입니까?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희는 항공방재를 3회 실시했고요. 지상방재도 전 구역을 3회 실시했고 추가로 2회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5회 이상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시험해 본 바로는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포천시가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모범사례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후년도에는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지금 재선충 걸린 소나무나 잣나무는 계속 베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지나봐서 내년 2·3월에 가면 빨갛게 죽어가면 또 베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북방하늘소가 5월 초에 매개충이 나와서 지금 집중적으로 잎을 뜯어먹는 시기입니다. 매개충에 직접적으로 화학적 방재를 해서 북방하늘소가 하여간 80% 이상이 죽었습니다, 재선충이 걸린 구역 내에. 20%를 더 잡는 노력을 저희가 최대한 해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글쎄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확산이 되어 가면 군락지, 청산 같은 데 잣나무 소유자들 하고 상의해서 벌목을 다 시켜서라도 몇 평이라도 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2차, 위원님이 얘기한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화학방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위원님 제안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조경하시는 분들 소나무 심는 분들 예찰은 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분들이 굴취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때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조경하시는 분들 소나무밭 그런 데는 예찰을 안 하시잖아요. 거기도 빨갛게 죽는 것들이 재선충이 아닌 것들로 해서 죽기는 합니다만 거기 예찰은 안 해 봤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별도 예찰은 안 하고요. 그분들이 신고하거나 했을 때 예찰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재선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선단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왔나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더 반영한 거고요. 땅 매입비는 25억 중에 작년에, 아니 올 초에 계약금만 지급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중도금을 주문된 상황인데 저희가 조성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해서요.
이명희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현재 다 치른 상태네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계약금만 일부 냈고 중도금을 내년까지 내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위치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나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위치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선단동에서 위치를 저희한테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몇 군데 찍어놓은 데 중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위치가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보면 주차장시설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단동체육관이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 주차할 면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다보니 행사가 자주 열리는 거에 비해서 도로에 계속 주차시키게 되고 주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체육공원 조성을 미리 할 적에도, 선정할 적에도 체육관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차장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체육관하고 같이 공원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도 같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선정했으면, 선단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시설물을 조성할 때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번 잘못 조성하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보면 지금 체육관에도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주차장 마련해 달라고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꼭 이쪽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공원은 저쪽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거 지금 계약금까지 다 치른 상태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사업이 발생됐을 적에는 그 주변의 비슷한 사항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적극 앞으로는 검토를 한 목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게 보면 연결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335쪽 보면 쌈지공원 조성해서 9개소 조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치 선정 같은 것은 다 끝내신 건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이 다 들어와서 9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선정된 데를 읍·면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논의하신 건가요, 부대시설까지 다 해서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위치만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는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운동기구 같은 것도 설치해놓고서 보는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윤재철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5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은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나중에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9,1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3,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상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을 보시면 당초 예산보다 37억 6,53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216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11억 5,225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4,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료수익이 8억 1,660만 7,000원이고 신설공사수익금이 2억 9,988만 2,000원, 22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이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9,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억 5,958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4,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관망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쪽, 신설급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3억 6,024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2,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동가압장 이전공사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2억 5,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관로 이설도로 공사부담금 1억 50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억 4,164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3,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2억 원, 영삼7개리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곡1리와 2리 상수도관로공사 5억 5,700만 원, 일동가압장 이전공사에 필요한 4억 8,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2쪽입니다. 영중~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의정부~소흘간 도로 확·포장공사, 민자고속도로 7공구에 편입된 상수도 이설공사비용으로 2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작동 초원약수터 인근에 상수도 출수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로공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화물차량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검침용 모터사이클 180만 원,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방화벽 보안장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하수도예산총괄표 자금운영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90억 211만 9,000원이 증액된 884억 3,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슬러지 소각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5억 6,839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6,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차집관거 맨홀 유지보수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5,0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9,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50억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전입금 48억 원 증액과 42쪽, 도비 보조금 20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억 2,852만 원이 증액된 585억 6,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곡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 3,800만 원, 소흘하수관거 증설사업에 33억 7,4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로 3억 5,200만 원, 영중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1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로 2억 2,750만 원과 47쪽, 심곡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억 원 48쪽, 감리비 3억 7,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46억 9,640만 원 감액과 영중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0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5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민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창수면 오가1리 마을주민들의 민원이었는데요. 지금 가뭄이 계속되어서 식수가 부족한 마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심각한지 그런 전화를 몇 분이 주셨어요. 오가1리 앞 도로로 구제역 관련해서 관로가 중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40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언제 한번 나가보셔서 하실 수 있다면 검토해 보시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금년에 원체 가물어서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많으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 확보의 방침은 지하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가1리도 포함을 시켜서,
류재빈위원
거리는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하여튼간 그 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 집행잔액이라도 검토해서 추진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헌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78억 659만 6,000원에서 21억 5,011만 9,000원이 증액된 199억 5,6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추진 중 우리 시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관리비에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자산업단지 내 도로와 녹지, 용수시설, 저류조 등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시비부족분 2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용정2리 민원해결을 위해 시설비로 배수로 정비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협상 위수탁 수수료 집행잔액인 1억 3,7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영북면 구)보광초교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비로 추진 중인 녹색에너지 테마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은 경기도로부터 자금 교부가 안 되어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예산이요. 장자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현재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사업기간이 2014년도 말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까지 일단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고요. 그 당시 입주기업들은 토지분양 계약을 하면서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늘어나다보니까 금융 이자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에 대비해서 이분들이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포천시나 이런 데에 소송이 있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사특위와는 전혀 별건으로,
류재빈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제 생각인데요.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류재빈위원
전혀 아니라 이거지요?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예.
류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금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즉 장자산업단지에 22억 7,000만 원을 세우셨지요?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거 세우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평3리 지역은 한센인들이 무허가로 거기에 축사를 갖다가 염색업에 무허가로 임대를 하면서 거기가 불법시설이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이나 이런 게 잘 단속이 안 되었고 그래서 포천시에서 경기도로 한센촌 양성화 방안을 건의를 해서 거기에도 이제 산업단지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고 특별히 이 장자일반산업단지는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거기에 공공기반시설비를 2011년도 3월에 그때 전체 기반시설비 165억 원 중 도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로 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현재 도비는 2014년도까지 45억이 지원되었고 37억 5,600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6월 8일 날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도에서도 추경이 진행 중인데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저희가 이제 잔액에 대해서 시비를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장자산단에 공공시설기반비를 지원하는 큰 목적은 거기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그래서 어려운 한센인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도에서부터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공공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원래대로 따지면 작년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도에서 지원이?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도비가, 저도 이제 와서 배경을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도비 37억 5,600만 원을 과에서는 다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본예산에서는 다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공문을 갖다가 관련 과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희 시 출신인 도의원님이 예결위에 계신 거 아시지요?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예결위 위원님이 금년 6월 말까지 있습니다. 제가 최춘식 도의원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보낸 공문도 의원님한테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도의원님께서도 6월 말까지 예결위 위원은 끝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물론 여기 22억 7,000만 원이 저희 시의 부담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도비에 대한 것이,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하고 도비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안 세워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연말까지 공사완공이니까 저희가 일단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사업추진이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단장님하고 저하고도 산업정책과도 방문을 했고 현재 도에서 추경이 진행 중인데요. 경제실에서도, 도 산업정책과에서도 이 부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장님까지도, 거의 경제실까지도 이 37억 5,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된 상태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도비가 확보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부시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용정과 장자산단은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모두 예산의 집행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각종 어려움과 난관 끝에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때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작과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과가 우리 시가 처음 계획하고 예상했던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해보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니만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또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정식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과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은 전체 44억 1,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포켓용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광축제지원에 명성산 억새밭 관리인부임에 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동장군축제 부지조성에 4,000만 원, 이동화장실 임차료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장군축제 행사장이 작년도부터 백운계곡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의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과 해설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상단, 포천관광안내소 허브아일랜드 안내원 인부임 6개월분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홈페이지 서버임차료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985만 원, 아울러서 선정 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상단에 홍수터개발사업으로 래프팅 도착지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이나 화장실 전기시설 철거비용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종전에 사용하던 소회산리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에 기존에 6억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리 벌판에 약 50만㎡의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한탄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부지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6페이지, 한탄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특별회계는 단순한 과목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관광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352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동장군축제 부지조성이 있거든요.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천부지를 갖다가 작업만 해놓는 그런 거지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천부지를 우리가 시설물을 해놓고 영구적으로, 고정식 시설물로 해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나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여기 지금 이 지역이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대상지가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쪽 주민대표들한테 캠핑장사업도 좋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여기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 30억 원 사업인데 그러면 그 사업을 확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하천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정비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이런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해서 그런 사항을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동장군축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도 총괄결산할 때 제가 다른 의회일정 때문에 못갔는데 그런 결산보고서 같은 거 다 받고 또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의 의견도 전달하셨지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이희승위원
거기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은 시에서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원래 저희가 동장군축제에 지원됐던 금액가지고 마을에서 수익금이 나온 거 갖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의견제시 같은 거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9월 28일까지 바베큐축제를 도리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세 번째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처음에 시범할 때 갔다 오고 중간에 또 한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위생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만 겨우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다시 재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협조를 해서 홍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문제 이런 것도 다 점검해줘 가면서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나중에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 또 다시 동네사람들이 분란이 생겨서 동장군축제를 지속적으로 못하게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를 항상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관광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하고요. 353쪽에 있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용역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별도로 나눠서 두 개 회사에다가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3,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줘서 더 큰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광 중장기발전 방안도 맡겨서 가격도 내려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굳이 나눠서 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그런데 관광 중장기발전 용역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라 지금 다 되어서 아마 다음 달이면 용역준공이 마칠 거고요. 지금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용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할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의 증액 수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면 개발과 문화관광 이러한 투투의 정책방향이 우리 시정임을 확인하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개발로 인한 기업 유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문화와 관광 투투의 시장 방향이 모두 만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책임과 임무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랜 공직의 경험으로 이 두 가지 방향의 한 방향인 문화관광 쪽에는 무리 없이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과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3억 9,369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8,527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심실 제세동기 배터리 및 패드 교체비로 683만 1,000원이 증액된 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8,704만 원이 증액된 2억 4,9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6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입니다. 366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응급활동을 위한 에어텐트 발전기 구입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한방건강증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업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 감염병 일반검사 사무관리비입니다. 성매개업소 검진 안내 홍보 물품구입비로 80만 원이 증액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신전 및 산전 무료 혈액 검사를 위한 풍진검사비 90만 원이 증액된 4,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당화혈색소 장비구입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매독검사용 교반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 인덕션렌지 구입비로 2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8억 1,900만 원으로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약품구입과 민간방역위탁금으로 총 2,3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에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방역약품구입비 66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은 국·도비 증액한 사항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위원
추경 예산안 내용은 아니고 요즘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의료원에 격리되고 있는 환자 중에 특이사항을 보인다든지 그런 환자는 없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특이사항은 없고요. 지금 카이저병원에서 온 사람 서른여섯 명 왔었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열이 나시고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한 분 이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자로 있던 간병인을 하고 계시던 분도 자가격리로 해서 가셨고요. 또 한 분은 대전이 집이라서 대전시 보건소에서 후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서른세 명 남으셨는데 서른세 명 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종료일이 언제까지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격리 해제일은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7월 9일로 제일 깁니다.
이희승위원
7월 9일이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카이저병원이 7월 7일날 개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7월 9일이 해제일이라서 그전에 모셔가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 시민들께서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많이들 불편을 겪더라도 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시면서 불만도 가지셨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또 하고 계시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여간 메르스 조기 종식되기 위해서 노력들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과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전염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한 번 보건소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0 명)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 정연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노경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김용수 회의록서 명( 2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서과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