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조례안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7월 8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7월 9일 추경, 7월 10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정책과장 장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대신하여 평택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33번 「 평택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이 되겠습니다. 본 제안 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요청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항만개발사업으로 현재 평택ㆍ당진항 내 건설 중인 자동차전용부두 1번 선석의 안벽 연장에 따른 매립면적을 변경하고자 현대글로비스 외 2개사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사항으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구하고 도지사의 의견에는 시장 및 지방의회 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위치는 우리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의 전면해상이며 사업명은 평택ㆍ당진항 자동차전용부두 축조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정 항만부지 11만 2,620㎡를 11만 3,066㎡로 446㎡를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매립목적은 항만시설 조성으로써 금번 변경 제안 사유는 기 계획된 안벽으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선박 계류 시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벽을 295m에서 315m로 20m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은 현대글로비스, 선광,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는 2007년 2개 선석, 2008년 1개 선석, 2010년 1개 선석 등 총 4개 선석이 준공ㆍ가동되면서 2010년 95만대로 울산항을 제치면서 2011년 128만대, 2013년 145만대, 2014년 150만 5,000대 등 5년 연속 전국자동차 수ㆍ출입 처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 매립계획 변경 이유는 선박 계류 시설인 안벽을 연장하여 선박 계류 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의 최대 전진기지인 평택항의 안정적인 부두운영으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및 문구를 이해하기 쉽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는 새싹그림을 삽입하여 자연보호 이미지를 표현하고, 일반쓰레기 전용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쓰레기봉투와 쓰레기봉투를 겸한 선물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는 자원재활용과 자연의 이미지를 정형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안내문구는 보기 쉽게 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으로 정한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의 색상을 기준으로 하여 종량제봉투의 새싹, 선물, 나무그림을 삽입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안내문구를 보기 쉽게 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시민의 쓰레기배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평택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20m가 더 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게 배를 댈 때 아마 배의 길이가 크기 때문에 20m를 더 늘리는 것으로...

보통 자동차를 선적하는 배의 길이가 몇 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95m로 설계되어 있는데, 315m가 돼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지.

당초 설계는 295m입니다.

295m였는데, 315m로 20m가 늘었을 때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20m가 늘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배의 길이 때문에... 배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고요. 20m가 더 늘었을 때는 배의 길이가 얼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동차 선적하는 배의 길이가 몇 m예요. 최소한 그런 것의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왔는데요. 하여튼 협의 온 데에 보면 안전성을 위해서는 20m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을 할 때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군2함대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해군2함대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평택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대형마트를 연상케 하는 것은 맞아요. 카트는 대형마트에만 있지 작은 마트에는 없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소를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봐요. 왜? 연세가 많으시고 옛날부터 작은 소매점만 다니시는 분들은 대형마트에 안 가시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대형마트에 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형마트에 출입을 안 했던 분들은 대형마트에 안 가면 쓰레기봉투를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불법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판매소에 판매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줄 때는 곳곳에 해줘야지, 큰 대형마트에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데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오해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업체는 동네슈퍼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쇼핑용 종량제봉투 이것만 사실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주문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봉투에 대해서는 동네 슈퍼에서 대부분 사세요. 사시는데, 쇼핑용 봉투 이것은...

지금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신고해서 갖다 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판매소 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동네의 웬만한 슈퍼에는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용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이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종종. 그러면 공공용쓰레기봉투, 그 밑에 보면 작게 써져있는 게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공공용’은 인쇄체를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넣어준다든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용봉투 파란색도 환경부 지침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공공용’이라는 것만 눈에 띄게 해줘야지. 왜? 공공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담을 수 있겠지만 보통 낙엽을 많이 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무단투기 된 쓰레기도 많이 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집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쓰레기를 내놓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공공용봉투처럼 보이는 파란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봉투를 집에 가져다놓고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를 보통 미화원이나 단체들이 청소할 때, 그다음에 공공근로로 나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면, 이게 한 3분의1 정도 넣고 어디에 놓으면 그것을 갖다 생활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공공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확고한 이념을 넣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형태가 반복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홍보하고 관리하고요. 여기 ‘공공용’이라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빨간색으로 하면... 이게 지금 1도잖아요? 도수가 하나 늘어나면 제작비가 엄청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공공용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도 가지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단속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종량제 권역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줬는데, 총괄적으로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송출, 안출, 본청 따로 따로 하지 않아요?

저희 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면 사람 숫자하고 판매금하고 1인당 판매금액이 나오는데, 송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송출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10%가 증가했고요. 1인당 판매비율을 보면 11.17%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도표로만 본다면, 단속을 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송출은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것인지, 그것의 원인파악은 한번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송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1% 정도 증가했으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송탄출장소하고 산하 면ㆍ동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도 올해에 송출에서만 300건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출에서 300건 이상을 해서, 작년에 1년 통틀어서 우리 평택시 전체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24건입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 6월까지 800건이 넘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통장님들, 각 단체장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 파봉하고 잡아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와 있는 도표에 보면 본청 부분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1인 판매량도 제일 많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고, 증가대비도 14.3%라면 가장 좋고, 안출에 증가율이 제일 없고, 그다음에 1인당 대비에서 송출이 제일 떨어진다고 하면 안출하고 송출하고 결국은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의 원인을 알아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면ㆍ동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취약 면ㆍ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단속, 주말단속, 취약지역, 취약시간에 집중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관리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율은 송출도 11.17%가 사실 적은 게 아니고요. 진짜 각고의 노력 끝에 송출에서 크게 이룩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본청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지, 송출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11.17% 정도로 쓰레기봉투 판매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요.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비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배분율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왜냐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팔려야지만 나오는 톤에 대해서, 우리가 배출 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팔린 양이 백분율로 봤을 때 몇%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지 정확한 근거가 나올 거라고 봐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서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시의 위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ㆍ군에도 현재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서 잘한 시ㆍ군 정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평택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종전 규격하고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규격 사이즈에 대해서.

사이즈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이 색상만...

디자인만 바뀐 겁니다.

디자인만 바뀐 거예요? 사이즈는 그대로고요?

예. 사이즈와 색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이즈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전에는 밑면이 42㎝인데, 종량제 사양상태를 보니까 좀 다르게 나왔는데?

아, 거기에 48㎝라고 되어 있는 것은 쇼핑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시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종량제봉투 용량에 따라서 밑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량 사이즈는 별표3에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별표3에 있는데, 별표3에 숫자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색상 보완을 했는데, 물론 연구ㆍ보완을 이번에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질에 대해서 좀... 질은 어떻게...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관용봉투가 있잖아요. 관용봉투가 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질의 차이가 하얀 봉투 같은 것은 넣으면 금방 찢어질 수 있는 부분도...

질도 기존 질하고 똑같이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다 줄 것 아니에요.

업체를 정하는데 저희가 품질검사를 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검사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아까 색상을 얘기했는데 종량제봉투를 꼭 굳이 이런 색상으로 해야 되는지. 적색 계통이나 노란색 계통이나 이런 것을...

그것은 환경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아, 지침에 의해서 한다?

예, 환경부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함에 넣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아닌 것은 다 불법쓰레기 아니에요.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고, 들고 나오는 것도 있고, 색출해 낼 수도 있고. 어차피 전쟁을 선포했고 아주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액션도 한번 취하면... 노란봉투로 하면 저 쓰레기 수거장에 노란봉투만 있는데 하얀 봉투가 있다는 것은 다 불법 쓰레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고안해볼 수 있는 방법론 아닌가요?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환경부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해야지. ‘아, 노란색 봉투는 전국적으로 진짜 쓰레기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는 봉투는 일반쓰레기하고 섞어놔도 어떤 게 불법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빨간색은 무조건 쓰레기다.’ 그런데 노란 게 나왔다, 하얀 게 나왔다고 하면 다 불법쓰레기로 간주하고 색출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35호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현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 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 준공된 현촌지구 내 체비지 중 매각이 어려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조속한 매각 및 조합청산을 목적으로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입안 요청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금회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내용 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만 8,963㎡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림기술단 김석찬 부장님으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림기술단 부장 김석찬 안녕하십니까? 현촌구역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부림기술단 김석찬 부장입니다. 주 변경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09년 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공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된 지역이나 구역 내 체비지 중 매각이 어려워 나대지로 존치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조속히 개발하여 주거여건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4회 매각 공고하여 수요자가 없어 미 매각된 토지이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등으로 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 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용이동으로 평택시청 동측 2.5km 지점에 위치하였고, 주변에 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며 도로, 녹지, 공원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결정 조서 및 결정 도면입니다. 도로변경에 대한 결정 조서 및 결정 사유서입니다. 공원 및 녹지에 대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나 해당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기 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변경대상 부지의 기부채납이 불가하여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가의 12.5%에 대해 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현금, 기반시설 공사 등을 통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입니다. 총 233명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공람의견은 6건입니다. 의견 주 내용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경우 인구밀도 증가와 공원에서의 조망권 침해에 의한 주거환경저해, 조합의 이익을 위한 변경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이에 조합의 검토의견은 세대 당 기준인구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인구증가 인구대비 증가인구는 실질적으로 30인에 그쳐 그 영향이 미미하고 나대지 존치 시 사회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기존계획에 의한 건축 시에도 조망을 침해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금회 변경에 의해서만 조망의 침해로 볼 수만은 없고, 실질적으로 주동에서는 조망방향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조망의 실질적인 침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실질적인 비영리조합인 도시개발사업이 이익을 가질 수 없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자기비용을 자기 땅을 간벌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한 상황에서 지금 청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조합이 청산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라든가 계속 조합의 운영비, 그다음에 청산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또 다른 민원의 우려 등이 있어서 금회에 변경하여 빨리 매각을 해서 건설을 하고 조합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의견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 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폐지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규정에 따라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0년 4월 26일 환지처분에 따라 배미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의2 규정에 의거 청산금의 징수교부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집행잔액 94억 4,715만 원은 「도시개발법」제61조 규정 및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 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미 매각 체비지 17억 3,300만 원과 미 징수 청산금 2억 1,553만 원에 대해서는 조례안 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36호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규정에 따라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에 따라 동 사업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3호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현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현촌지구 변경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업이 준공됐는데 블록형 단독주택부지로 있었는데 그동안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이 안 되서 조합이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청산을 못해서 이번에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 후에 청산을 완료하려고,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몇 평정도 되죠?

1만 8,963㎡입니다.

제가 가 보니까 평택대학교 대학원 후문 그쪽이더라고요.

네, 바로 뒤입니다.

좀 외져 있더라고요.

네.

주민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뒤에 첨부된 서류에 있는데요, 11페이지 하고 12페이지인데, 그쪽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없고, 거기에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에 일부 의견이 당초 공원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의견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요?

아니... 아직은 입주를 안했고,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가 봤어요. 이틀 동안 가봤는데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공동주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원 토박이는 없어 다 외지에서 오신 분 들이 땅을 사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조망권 침해는 그쪽 금호어울림 아파트 뒤쪽에도 그렇게 옆쪽에도 계속...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원룸이라든가 빌라...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당초에도 변경되는 것이 도로라든가, 주거용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줄어 있던데, 이렇게 줄여서 괜찮아요?

도로는 당초 줄어든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도로가 보행자도로였던 것을 바꿈으로 해서 차도로 변경을 하고 보행자도로가 줄어서 차도로 바뀌는 거고, 또 공원이 일부가 주는 것은 도로가 가감속차로를 하느냐고 일차선 정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가감속 일부... 공원 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여기에는 상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 줄어드는 면적만큼은 부지에서 그런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다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보행자 아니에요.

네.

차도도 그렇지만 보행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보행자도로를 줄이고 차도도 일부 좀 줄이고 한다면...

그것을 줄인다는 뜻은 차량은 안다니는 보행자만 다니던 도로를 차도를 넣고 양쪽에다 보도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도를 넣고 보행자 저기를 한다면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쾌적한 환경을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보행자만 전용 다니는 도로로 계획을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차량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차도를 일부 확보하고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은 그 부지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다고 치는데 차량 이동이 많을 것을 생각해서 차로도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줄어들을 수가 있나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면적은 전체 넓어지는 거죠.

제안 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용도지역 바뀌는 변경도가 나옵니다. 제안 서 5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줄지는 않아요. 지금 그 앞에 5페이지 1-204호선이 보행자도로였었는데, 그것을 차도로 바꾸면서 양쪽으로 보도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줄지를 않는 거예요.

6명 정도가 이 의제 기를 했는데 검토의견이 1번 사항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3번 사항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 검토의견이 두루뭉술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라든가 전체 주민의 의견을 그 주변에 의견을 다 들어보면 어때요? 김수우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다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 하면 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검토의견은 조합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그것은 조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 이 의제 기한 거고, 조합의 검토의견이라고 치면, 결국은 나중에 조합 측하고 주민 이 의제 기한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 시로 다 떨어질 것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되도록이면 조합 측에서도 시에서 안 나서더라도 조합 측에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만 이렇게 달랑 내지 말고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첨부해서 받아서 첨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민원발생요지를 아예 사전에 줄일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현촌지구가 총 몇 평이에요?

15만평...

15만평 중에 변경안 들어오기 전까지 공동주택이 얼마나 됐었어요?

전체 세대수로 약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용지로 있을 때는 단독주택용지가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이 아니라 블록형 단독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형 호화빌라 식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것을 당초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 현실에 맞지 않고 이때 당시 한 10여 년 전 상황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을 하고, 다른 지역이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노란색은 다 단독으로 그냥 일반단독주택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이 블록형 단독주택만 1만 8,000㎡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5,736평인데, 여기는 땅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가격은 지금 비교는 안 해 봤지만 현재는 약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나 하냐고요.

약 300만 원 좀 안 되는...

그러면 공동주택용지로 갔을 때 경우는?

그 정도로 가면 그것보다는 약간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합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부지는 다 매각이 됐어요?

다 매각되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럼 전망이 좋은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가면?

거기는 3,000세대 지었다는데 다 분양이 되어서... 거의 한 블록은 지난달에 입주를 했고, 지금 2,200세대는 금년 10월에 입주계획으로 다 해서 분양은 100%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들하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져서 조합원들한테 의견청취를 줬을 때...

조합원 총회는 거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이것을 팔아야만 조합원들한테 금액을 가지고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청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면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것이 환지사업이죠? 여기가 다.

네.

그러면 「환지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용지가 몇%, 단독세대 용지가 몇% 이렇게 정해졌을 텐데?

네, 그것은 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산 금액이라는 것은 아파트는 건설 회사들이 자기네들 분양하는 것은 아파트 택지만 분양을 해 주는 겁니다. 택지 값을 가지고 조합원들하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는 몇 층으로 하는 거예요? 용적률은 몇% 되고, 몇 층으로 올라가요?

용적률은 200%고요, 20층 정도 됩니다.

기존의 아파트 용지...

거기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20층이어도 학교 바로 뒤쪽으로 좀 저층으로 가고...

공원 부지하고 조망권에 피해가 느낀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축 심의하면서 조망권은 또 검토가 되는 겁니다.

건축 심의해서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하고 거기 조합원들하고 협의해서 조망권 피해를 안 받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합원들은 여기 당초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다 떠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아파트 지금 지어서 새로 분양 받아서 10월 달에 입주해서 올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이고, 조합원들은 거의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지 않고 여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나가서 있는데 돈으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아까 민원 제기했던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있는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님!

지금 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허가를 했을 때는 면적이야 틀려진 것은 없겠죠. 인구 숫자하고 공동주택의 비율하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30명 증가라고 하는데 지금 블록형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인구 수요를 몇으로 보고,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가 몇 명이라고 예상합니까?

당초에 세대 당 2.6인~2.8인으로 계산을...

그러면 지금 2종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의 세대 당... 세대 당은 똑같지만 세대 수가 틀려 지잖아요.

네.

세대 수가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새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아파트 설계까지는 안 돼서 세대 수는 아직...

국장님! 그러면 세대 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용지는 121세대고 363세대인데요. 차이는 하게 되면 242세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본계획 목표에 보면 단계별에 보면 당초 2.8인 이었다가 2.6인으로 줄어서 실제 지표들이 달라져서 실제 보면 30명 밖에 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30명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계산상 안 나오잖아요. 블록형 단독세대 했을 때는 몇 세대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블록형 단독세대를 했을 때는 몇 세대가 들어간다고 설계가 들어왔었어요? 원안 설계에는.

121 곱하기 2.8인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 현촌지구에 전체 세대 수 2.6으로 감안했을 때 차이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1하고 363이면 순수하게 그 차이는 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고, 지금 20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면 시행하는 조합에서는 최대한 올려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 아니에요.

환지방식의 사업은 특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남는 금액에 남는 부분도 시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지방식의 특성은 돈을 남겨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은 매각을 해서 남는 돈은 시에 다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할 것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틀림없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향후 민간자본이나 환지방식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이윤이 적게 나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꿔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수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주관을 갖고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가 과연 조합 측인가, 새로 입주해야 될 사람들의 측인가 그 판단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조합하고 지금 입주하실 분들하고 어떤 의견도 통일된 것이 없어요. 그런 것 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의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입주가 됐을 때 조합에서 모든 것을 청산했을 때 이것 다 민원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거 민원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왜 당신들 변경해 줬느냐. 의회에서 왜 이것 승인을 해 줬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 하는 것은 법령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최종 의사결정은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됩니. 그래서 의회 의견을 주시면 존중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라는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표들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이 안 되서 하는 부분...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가 인지 상정 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인이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30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예상해 봤을 때는... 지금 설계가 안 나왔다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 설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상상까지 해서 여기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구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예상을 하고 이랬을 때... 지금 민원이 여섯 분이 냈지만 여섯 분이 낸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지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어떤 공동주택으로 간다고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변경안 해 준 다고 했으면... 변경을 만약에 해 줬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서 인구밀도가 높아져서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조합원 다 해산됐어. 그러면 결국 이것이 시에서 안아야 될 부담의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의견주시면 충분히 도시계획 실행해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는 저기가 아니고요, 조합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 몇 층이 건축이 되어서 몇 명이 늘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지 않지만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절충안을 다 가지고 검토가 된 다음에 의회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위원회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니냐는 거예요. 뭐에 쫓기듯 이렇게 올린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결정변경사유가 나오는데 물론 녹지를 좀 없애고 가감속차로를 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그 시설이 없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였기 때문에 가감속이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도로가 소로 1-204호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로 1-204호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가면서 보행자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가는데, 10m 도로에요. 이것 확장 안하고 10m로 가도 나중에 이상 없겠어요?

당초에는 단독으로 해서 평택대학교 뒤쪽으로만 통행을 했던 것을 그 도로하고 인구가 차량이 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러면 소로가 보행자 10m 도로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2차선 도로로 일반도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m 도로면...

2차선에 양쪽 보도 있는 거죠.

그러면 3.5m씩 잡고, 보통 3.75m 잡잖아요. 좀 넓으면 4m 잡고. 그랬을 때 보도 면이 양쪽으로 다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완적으로 아파트 계획 잡을 때 단지 내 셋백 2m로 해서 실제 12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2m 후퇴해서 12m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셋백 2m 한다는 것은 표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파트에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상황도를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그 뒤로 들어가면 준주거지역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왔던 준주거지역의 사람들은 여기에 입주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보행자도로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쾌적하고, 대학교에서도 의견은 안냈지만 여기가 지금 보행자도로에서 일반도로로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녹지 축을 이쪽하고 일반도로로 주행선을 하려면 녹지 축을 이쪽도 먹어줘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것은 지금 용죽지구 하고 붙은 대로거든요. 대로에서 거기서 셋백을 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녹지지역이 지금 우리가 가감속차로를 먹는 것도 일부 도로에서 먹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인데. 거기 또 셋백시키면 녹지가 줄고 일반도로로 해 줘야지만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녹지선에 붙은 것이 도로입니다. 용죽지구 사이에 도로에요. 도로에서 그것이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변경내용 5번 좀 잠깐만 띄어봐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소로 109호 연결녹지는 지금 가감속차로를 만들어줬어. 소로1-204호 변경선을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면 소폭보행자도로 10m, 변경연장 218m 폭은 10m로 했을 때 이쪽 녹지 안 까고 대학교 칠거예요?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용도지역은 바뀐다는 셋백을 2m 하겠지만...

아파트에서 셋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됩니다.

그러면 녹지를 또 2m 먹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을 할 때 용도지역에서 2m 줄은 면적만큼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만큼 면적을 확보하도록 줄은 면적만큼은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부림기술단 부장 김석찬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부림기술단 부장 김석찬 말씀하신 부분이 이쪽부분만 셋백을 했을 경우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백을 하게 되면 녹지가 추가로 감소되는 것이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2m 셋백을 한다는 것은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공원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도는 지금 빨간선 여기까지고 이쪽 반대편에 2m 보도가 있고, 8m 차도가 생기고 2m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녹지의 감소없이 바로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광장의 개념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다른 페이지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가배치를 일단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보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공원 진입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셋백을 하지 않고 공원시설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행자 동선을 그대로 연결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차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광장 빼놓은 차도까지는 어떻게 갈 거예요? ○(주)부림기술단 부장 김석찬 이쪽에서 지금 보도가 이쪽 부분이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차도로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면적은 줄지 않더라도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재계획을 해서 이쪽 부분에는 진입광장을 확장해서 보행자는 이쪽 동선으로 연결이 되도록 기존 이쪽 대로1-10호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시설 설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에 미만이 되기 때문에 보행동선을 만들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원 내에 설치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셋백하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도로 폭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녹지비율만큼은...

국장님! 지금 여기서 이런 질문 이 안 나왔으면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합이 다... 지금 이 설계 보면 20층, 12층, 15층, 20층 나왔네. 그러면 여기 인구가 몇 명이 입주할 거라고 지금... 설계가 나왔으면 틀림없이... ○(주)부림기술단 부장 김석찬 네, 가배치로 해서 기존 공동주택용지와 건폐율, 용적률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곳에 여러 번 가고 그 동네에 살아서 매일 보는데, 1차적으로 11월 달에 입주니까 그쪽 아파트 입주자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의원들이 질타해도 여러 가지 입주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골칫거리거든요. 그게 완벽하다고 해도, 만약에 입주가 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도 문제점이 또 도출되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합 측에서는 무조건 조합 이익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에 예민하거든요. 저희가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반대쪽에 계신 분들 저기하려면...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례가 돼가지고 변경을 또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문제점이라 좀 그러는데, 지금 그곳이 땅 부지는 좁고 여러 가지 주택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 민원이 안 생기게 최대한 집행부가 조합하고 얘기해 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의견 내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다 진행됐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징수청산금이 2억 1,153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대안 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준공이 돼서 사업은 만료가 됐는데, 그것을 제출할 때 한 필지가 남았었는데요. 제출하고 나서 한 필지도 매각이 끝났습니다.

아, 17억 3,000만 원 짜리가 매각이 끝났다고요?

예. 제출하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매각 토지는 없고, 청산금에 대해서는 이게 폐지가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체 귀속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귀속시켜서 도시개발사업에 재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청산금 자체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폐지가 되면 거기에 있는 청산금 전 금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수청산금이 남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남은 게... 토지 미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에... 그 전에 조개터가 됐던 서재가 됐던 이런 데에서 먼저 들어와서 그런 데가 끝나면서 「 도시개발법 」 에 의해서 거기도 폐지되면서 넘어온 사업비들이 전부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 사업비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지구에 예산을 조기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을 다 이리 와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남은 게 아니라 전체사업비로 같이 하는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안사항인데, 만약에 폐지조례안이 됐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주차장은 당초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다 해서 됐던 거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을 하는 거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그것은 손 뗀다는...

여기 주차장 문제가 된 게 주차장으로 부지선정을 해놓은 데에 우리가 매각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그 용도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시의 전체적인 문제지만,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부서에 계속 그것을 매각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매입계획이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미매각토지로 장기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매각을 한 사항이고, 그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솔직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용도에 맞게 매각을 해주고 용도에 맞게 시설이 들어와야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게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이 됐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용도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주차 장 부지를 확보하면 「 주차장법 」에서 30%를 근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주는 게 아니라, 산 사람들이 30% 근생을 사용하고, 이 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변경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하면 공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한테 매각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라고요.

공영성보다는 개인성으로 많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짚어놓고 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그것을 30%를 하게 하니까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하는 지역도 그렇고, 민간개발사업지구도 주차장 부지는 똑같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것은 공공성으로 시에서 사서 운영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부서에서도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입주가 다 되면 주차장 때문에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빨리빨리 주차장 부지를 사서 공공성으로 운영해주는 것이 제일 대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미지구 사업비에서 다른 쪽으로 빌려준 돈이 없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 도시개발법 」 에 의해서 거기로 귀속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 신규사업에 선투자를 하고 그게 끝나면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송담지구로 100억 원 간 것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 도시개발법 」 에서 준 거예요?

예. 「도시개발법」에서 가는 거죠.

그것도 배미지구가 시행됐을 때 했으니까 그것도 기본적인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각이 돼서 수입이 되면 다시 그것도 들어올 겁니다.

배미지구에서 안중ㆍ송담 간 것은 4억 6,000만 원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를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법 」 으로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켜서 무턱대고 넘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했을 때는 그게 폐지안이 나오고 어떤 정리가 되는 상태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배미지구, 용이지구, 서재지구 이렇게 각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지구별로 특별회계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지구는 직접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배미지구에서 서재지구를 간다거나 용이지구에서 서재지구는 못 가고, 배미지구에서 「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지구로... 그러니까 총괄 특별회계라고 생각하시고 각 사업지구에서 끝나면 이리로 와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 지구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미지구, 용이지구, 서재지구에서는 직접 어디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징수청산금이 남아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송담지구로 간 도시...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내준 돈도 기본적으로 어떤 대안 이 서가가지고... 여기에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성향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류할 돈이 있으면 이게 폐지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은 배미지구에서 안중ㆍ송담에 4억 6,000만 원하고, 미 징수 청산금 2억 1,500만 원. 이것은 바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귀속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지구에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통복지구를 내년에 보상해야 되는데, 이 회계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업지구에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바로 귀속 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는 것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하다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어디에서 담당해요?

저희 같은 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한 게 5개가 있으면 이것은 5개의 총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송담지구에 100억이 간 것도 이리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복지구를 할 때 송담지구 매각돼서 100억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통복지구에 다시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만호지구라든가 가곡지구에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윤중석입니다.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늘 평택 시민과 우리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37호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이 시달되어 수도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 부담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량기 동파는 수도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따라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본 조례 11조 2항에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를 삭제하는 개정안 이며,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처리지침을 반영한 옥내 급수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시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지원규모는 당초 85㎡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해서 개량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을 도와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31조제4항의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대상은 「 사회복지법 」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환산연면적 1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또한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상으로,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8호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농촌지역 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ㆍ운영비 증가로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입니다. 특히 BTO, BTL사업에 의한 상환금과 임대료 등 시설 운영비에 막대한 고정비율 지출로 일반회계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써 최근 4년간 매년 약 12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한 하수도 공기업 적자운영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행자부에서도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하수도 요금의 적정화 인상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90%를 달성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17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4년 대비 매년 22%씩 3년간 66%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지난 해 5월 1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어 인상 내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하수도 사용료를 2014년 사용료 대비 2015년부터는 매년 22%씩 3년간 66%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조례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개정하고 시행은 2015년도 9월 1일부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이 미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향후 추진계획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우선순위에 차등을 줄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 2015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2건에 753억 원이고, 2016년부터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 신청한 사업이 2건에 283억 원으로써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 우선지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015년도 22개 시ㆍ군이 기 인상중이고,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시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인상중인 22개 시ㆍ군의 연평균 인상률이 33.2%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연평균 인상률이 22%인 점 등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며,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본 조례개정을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 제11조제2항 삭제는 “수도사용자 부담”을 “수도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년 3월 28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계량기 동파는 수도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부 「 표준급수조례 」 를 개정해 계량기 동파 교체비용을 사업자 부담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온 전국의 80개의 지방자치단체 도 조례를 개정하고, 동파에 대비한 계량기 보호방안 등을 관련 법규에 명문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 표준급수조례 」 를 개정하여 2014년 12월 18일 지자체에 시달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7조제4항은 경기도 시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반영하여 옥내급수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시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지원규모는 확대하여 개량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의하면 2018년까지는 도비지원 계획이나, 그 이후는 지원 여부가 유동적인바,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확보대책인 도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안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경영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BTO, BTL사업에 따른 상환금,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의 막대한 고정비용 지출로 일반회계 의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며,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6월 5일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안 방침을 시달하여 2017년까지 하수도 전국 평균요금을 70%까지 현실화하도록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 추진으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 입니다. 안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민간자본을 이용한 BTO, BTL 시설 상환금, 임대료 및 운영비 및 신규 하수처리장 신설로 인한 관리ㆍ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결산기준 2013년도 36%에서 2014년에는 오히려 33%로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에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하수도사용료 심의를 통해 2015년 9월부터 적용, 매년 22% 인상, 2017년까지 66%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개정안 입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 은 지방재정의 압박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기본 목표인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3년간 집중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계 경제의 부담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의 적정화, 목표제 운영, 원가절감 가능 비목의 지속적 발굴ㆍ개선,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저번에 보니까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하는데 노후관을 제거 안 하고 그냥 묻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연락을 한 번 드렸어요. 공사 관리감독을 잘 안 하시나봐.

수도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일 날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니까... 수거 해가는 것도 비용 다 첨부 되어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수거를 안 하고 해서 주민들이 막 저한테 전화오고,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고 이러니까... 과장님, 그쪽 부서에서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일전에도 저희가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이 기존 관을 교체 안 하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도 그렇고, CCTV 촬영했을 때도 소관의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그렇고, 요새는 주민들이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버리니까 ‘꼼짝 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입니다. 급수조례에 계량기 교체. 그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쓰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파되면 전까지는 수용자가 다 부담했었잖아요? 막대한 돈으로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옥내 급수관이 노후 됐을 때 대부분 수용가들이 다 부담해서 고치고 했지요?

예.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노후관 20년 이상 된 것을 설치 조례에서 개인급수시설에 대해서 고쳐주는데, 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 시비하고 같이 해서 무료로 해주는 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슨 수도관 옥내배관 교체사업은 건축 규모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기준을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이 50%, 지원금이 50% 해서 시비부담과 도비부담으로 형성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체에서 비용처리를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 있지요?

예.

그 비용을 50% 부담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종전에는 85㎡의 획일적인 면적만 했었는데, 금번에는 130㎡로 면적을 확대를 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지원기준의 폭을 확대해주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옥외 노후관 교체하는 것처럼 옥내 것도 20년 이상이면 많이 손실됐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비용처리를 사업자 측에서 해줘야지. 본인이 다 부담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내배관은 구조상에서 사유시설물에 존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수도사업자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이 매년 20%씩 해서 아까... 책자에는 60%까지로 되어 있는데, 66%가 맞지요? 오타 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재정압박이 덜 되나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금인상을 해도 어차피 신규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정도는 계속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66%를 올리면 2017년도 대비해서 우리 기본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자체 요금으로 조달되는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BTO, BTL사업을 해서 20년 간 민간 제안 사업 할 때 다 환수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까 검토보고 안을 보게 되면 80개의 지자체의 요금 인상의 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적자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요금을 올려도 이 재원 정도 가지고는 신규투자 하는 정도는 안 되고요. 기존 처리장이나 관로를 유지관리 하는 운영비 정도만 충당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수도급수조례. 계량기 동파는 우리가 평택시에서 연평균 2,200만 원 정가도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2,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량기 교체를 두 가지 차원에서 봤습니다. 자연적인 발생과 수도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구분을 했었는데, 금번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수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과장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같은 예는, 자연동파일 경우 수도지정자가 해주지만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이 됐다면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에서도 현장 실사 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전면적으로 수도사업자가 관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저희가 업무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수도사업자가 관리를 잘 하게끔 계도를 하고 해야 하는 의무 하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동파 했을 때 바꿔주는 수도지정자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두 번째 정확한 원인이 있어서 사용 부주의에 의해서 됐다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례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부주의라든가 이런 큰 저기가 없습니다. 단순히 계량기하면 한 겨울에 상기되는 게 동파인데, 여기에 맞물려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용 동파 기능을 가진 보호통을 써서 상당히 진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도급수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은 “경기도 시책을 반영하여 옥내배수관 세척ㆍ갱생ㆍ교체 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 공동주택 건축 조례 」에 의해서 지원해줬던 일부 부분이 이쪽으로 떨어져서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연면적 85㎡에서 130㎡ 이하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쉽게 평수로 따졌을 때 39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산면적이 다가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 아파트 39평이면 상당히 부촌이거든요. 거기까지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일부개정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수급대상자 제2조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신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퍼센티지로 보면 3%도 신청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부칙 으로 기본적으로 퍼센티지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국민기초생활보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10%를 원천적으로 해준다.’ 그다음에 ‘다가구나 공동주택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단독주택은 몇%로 해준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나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형평성을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신청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15시에 우리 경기도 관할 시ㆍ군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대리참석한 관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이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정비하는 차원의 회의가 오늘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접근해보면 소유주택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자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 하고는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금도 도비가 30%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도비지원조례 」 에 보면 상하수도를 보면 30%~5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도의 특색사업이라면 50% 정도는 맥시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실화 되게끔, 주민들도 그렇고 시ㆍ군에서 부담이 적게끔 사업을 이끌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해도 자부담 50%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부담을 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보더라도 잘사는 아파트가 있고... 지금 이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아마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힘들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대다수의 예산이 간다고 봐지는데, 그랬을 때 내시율을 부칙 으로 표기를 안 해줬을 경우, 거의 전반적으로 9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다가구에서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비율의 내시를 안 해 놓으면... 솔직히 이것은 일개의 계층으로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조례안이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설명해 주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가 사업 초기기 때문에 시행착오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개선사항이...

그런데 37조4항에 6번까지 표기되어 있는 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서 내려온 상부 안이니까 기본적으로 따라야겠지만,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면 한 39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아파트치고는 상당히 큰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130㎡ 이상은 그만큼 개인 자부담이 큽니다.

50:50이니까 자부담이 세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부담률이 있으니까 따로 따로 전부 다 이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몇 ㎡였을 때는 자부담이 몇 대 몇, 그다음에 130㎡는 자부담이 몇 대 몇. 그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통례적으로 그냥 50:50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60㎡의 경우에는 지원이 80%, 자부담이 20%고요. 그다음에 85㎡는 50:50. 그다음에 130㎡는 30:70. 이렇게 지원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좀 작은 평방미터를 보호할 수 있는 비율로 했는데, 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그다음에 3항,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하게 서류를 꾸며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2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층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도비보조금이 2017년도에 1억 2,600만 원, 2018년에 와서 1억 2,000만 원을 하고...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회계 지방세비도 2018년도까지 해놨지만 특별회계 영업수입으로 해서는 지금 잡아놨거든요? 2020년도까지. 그랬을 때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다가 도비보조금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어떤 불합리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도의 계획이 특색사업으로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2018년도까지 계산된 거고요. 앞으로 이게 도에서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러면 이것을 하면 나중에 도에서도 앞으로 이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공동주택이나 연립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몇%나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보니까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신청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진위, 지산동, 원평동에서만 신청되고, 공동주택은 고덕, 진위, 서정동, 비전1동 해가지고 신청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면... 저희도 한 1차, 2차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과장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문제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시민 중에 솔직히 3%도 안 될 거예요. 본 위원도 이런 개정안 이 나온다는 것만 들었지, 이렇게 서류를 받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수도과하고 어떤 인연이 있거나 듣지 않고... 거의 이것을 해주고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 공동주택 조례법 」에 의해서 신청하는 데가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거기 같은 경우에 비율이 자부담 70%에다가, 평택시 같은 경우에 맥시멈으로 지원해주는 게 한 30%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기본적인 정보교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기본적으로 확정안이... 이게 지금 확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사업 착수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 상에 85㎡로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폭넓게 수용을 못해서 저희는 신청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부칙 으로 퍼센티지 명시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시달 된 것을 우리가 별도로 해서...

아니, 해 주는데 우리가 막말로 10개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동주택이 40%, 다가구가 25%, 개인 단독주택이 10%, 차상위대상자 10%. 그 정도는 표기를 했어야지요. 그래야지만 이 법령이 골고루 시민들한테 저기가 가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은 100% 지원대상이 됩니다.

100% 지원대상인데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가 들어와야 지원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서류신청 자체가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랬을 때 퍼센티지를 부칙 으로 정해놨을 경우, 그 돈만큼은 그분들한테 연간 갈 수 있게 기본적인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100원이 있으면 95원, 100원 정도가 전부 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로 갑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단독주택으로 갈 확률은 거의 적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일정 금액을 가지고 사업 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청량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알면, 여기에 신청할 분 없다니까요. 법령만 허울 좋은 법령이지. 그러면 반강제적으로나 옆에서 누군가 보조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까 금액의 배분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계층을 나눠서 사업비 안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것은 본래 도의 취지하고도 거리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취지하고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차상위계층이든 단독주택이든 그런 구분에 따라서 사업비를 안배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제 얘기는.

본 위원은 만약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공고를 통해서 본회의 를 통과가 되면 법화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화 됐을 때 공동이나 다세대에서는 이게 어떤 리더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나 일반 단독주택 130㎡ 밑에 있는 분들이 넣기는 1%~2%도 안 되니까 기본적인 안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비를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 일정량을 안배하고 간다는 것을...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하수도사용료 요금이 우리가 역 BTL사업하는 지원금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많죠?

예.

그런데 1년에 적자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하수도사용요금에 받아서 쓰는데 적자나는 비용이.

올해 결산을 보니까 손실이 약 146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 결산 근거에 따라서 본다면.

그런데 개정안 으로 해서 올려서 요금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감소...

2017년도에 우리가 146억이니까 2017년 정도에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10억 정도가 수입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크게 할 수 없고요, 기정에 나가는 운영비만 충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만 충당할 수 있다. 지금 하수도 사용요금은 계량기로 받아서 요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를 쓰는 요금에 비해서 나가는 것으로 요금을 매기는 거예요?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나가고, 지하수만 쓰는 집들은 별도로 계측기를 답니다.

따로 달아요?

따로요.

그러면 공동 목욕탕의 경우에는 상수도를 쓰고 지하수를 쓰잖아요. 지하수를 쓰면서 같이...

지하수가 있는 곳은 별도로 계측기를 답니다.

계측기를 달아서요?

예.

그런데 목욕탕 측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게 불합리하다고 주로 얘기 나오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목욕탕에서는 지하수를 쓰잖아요. 계측해서 쓰잖아요.

예.

쓰는데, 물을 다시 쓰고 버리는데 그게 더러운 물이 아니다. 그것을 하수도 요금에 같이 넣으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욕탕 배출하는 물이 다른 물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물을 내보내는데 그것을 하수도 요금에 비해서 내보내니까 좀 불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해도 되는 수질이라면 그냥 우수관으로 거쳐서 하천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데, 목욕탕 물을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되고요. 어차피 오수관 타고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불만이, 지하수를 뽑아서 하면 거기에 계측기를 달 것 아니에요. 계측기를 달아서 목욕탕을 사용 안하고 나가도 하수도요금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목욕하는 비율이 잠깐 시원하게 한다던가 할 때는 잠깐 물에 몸만 담그고 있는 것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질이 나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요금이 정산돼서 나가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목욕탕 경영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렵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면 내가 관정 파서 내 돈으로 쓰는데 왜 부담금을 메기느냐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들 잘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불만 섞인 얘기가 들려오니까, “왜 깨끗한 물 내보내는데도 하수요금을 메겨서 내보내느냐.” 이런 부당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적자 요인은 그거겠지요. 부담을 갖고 평택시 일반회계 가 전출돼서 쓸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쓴 만큼의 요금에 합산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평택시의 하수도 현실적 요금은 몇%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요?

네.

35%정도입니다.

35%면 매년 22%씩 증가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97%에 육박하나요?

산술적으로는 22%를 올리면 현실화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자비용까지 넣어서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2017년 목표연도에 우리 현실화율이 예상되는 것이 55%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70% 최종에는 90%까지 권고 안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불합리를 당할 것 아니에요. 현실화를 못시켰으면 상부에서도 자기네 지침 준 것에 대해서 안 맞으면 현실화를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페널티를 계속 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22%씩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노력은 환경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페널티는 안 받도록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22%씩 매년 증가를 한다고 우리가 자급자족 가능여부가 몇 년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22%를 하면 한 110억 정도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10년 정도면 한 1,100억 정도가 늘어나야지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왜 가능하냐면 BTL, BTO 민자사업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관거정비고 모든 사업이 앞으로 가고, 시비 30% 부분은 일반회계 가 투자를 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요금현실화를 가면 그때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2015년도 3월 달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끝났는데 지금 7월 달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 5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 도 있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중소기업든지... 이것이 중소기업에도 많이 해당이 될 거라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도... 가정용도 물론 올라가면 저기되지만 물을 많이 쓰는 가정용 보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많이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평택시 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9월 달부터 하수도요금 올린다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올리셨어요. 그런 부분에는 이것이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네.

그랬을 때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특별재난구역 선포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행자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 할 수 있는 여분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거 가지고는 협의 해 본 것 있습니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적용하면 9월부터 인상 안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초에 7월 1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과정에서...

과장님! 7월 달에 올라와 놓고 오늘이 7월 2일인데 본회의 의결 도 하기 전에...

당초 간담회 때는 7월 1일 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간담회 때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9월달로 3개월 늦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간담회 때 7월 1일 날로 우리가 인상안을 해서 보고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70%정도 올렸었는데 이것을 좀 내리는 바람에 연차적으로 22%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66%나, 70%나, 23%나, 23.3%나 거기나 거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허울 좋은 저기고, 지금 평택시 상황이 지금 뭐를 올리고... 지원을 해 줘야 할 판에 지금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물론 압니다. 아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타·시군보다 국비지원요구하고 있는 액수가 원래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