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통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 결과가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결손처분 62억 관계는 처분했고 다음연도가 657억이에요? 다음연도 결산 이월액이 657억이요,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657억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결산처분 62억 한 것은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사후관리를 해야죠.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징수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징수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나 물어보는 것인데.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시 부서에서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657억에 대한 이월액이 개략적으로 어떤 세목입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실무 담당팀장이 양해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실무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에는 이월사업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보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그리고 순세계...
지호
유지호위원
미수납액에 명시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요? 그거 아니지, 서식이 잘못됐지. 글자그대로 미수납액인데, 명시이월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아니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줘봐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 세입 부분은 당초에 세입예산에 미수납액의 결손부분과 이월부분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월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세출의 이월이 아니고 징수가 유예된 부분 그 부분의 이월을 표기한 부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금액이 크니까 하는 얘기인데, 체납기동반 관계 운영은 광주시에 안 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체납기동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일시적으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상시기구가 있습니다. 징수과에 전담팀이 6급을 팀장으로 해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통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통합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통합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하고 연관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바깥에서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 묻는 것 자체를 갖다가 사업을 전부 미뤘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로매설은 다 착공한 상태입니다. 올해 본회의에 30억 예산 승인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고서 징수가 돼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 얘기가 와전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마치 그걸 볼모로 잡고 해 가지고 주민한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피해가 다시 공무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안 되는 사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야지 그걸 조례 관계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일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세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여기서 봐 가지고, 자료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결손처분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2014년도 결산 하시면서 결손처분한 게 한 푼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결손처분한 게 하수도, 상수도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혀 없어서, 그 액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결손처분 액수만? 간단한 질의예요, 결산처분 액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따로따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수도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수도는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수도도 없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도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결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아니, 지금 뭐...
이현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신청한 거 아닙니까?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까 제가 이의가 있느냐고 할 때 그때 하셨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길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결산검사 승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단지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의가 없는데 여기 하수도요금에 대한 300억 규모, 240억인가요? 거기에 대한 결손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주시는 용어 좀 넣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사실은 이번 결산검사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하수도 결산에 대한 원인과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사실상 그게 빠지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결산검사 심사보고서에 이 문제를 넣어달라’ 이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사봉을 치기 전에 발언 제시를 해주십시오. 의사봉을 치고 난 다음에 발언 제시를 하시면 의사봉을 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15년 7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